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6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질의하시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32페이지 감자꽃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자꽃축제…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감자꽃축제는 매년 9월달에 평창 횡계를 소재지로 해서 도의 축제사업으로 해서 매년 감자꽃 아가씨 외 한 6종에 15명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경비에 대한 보조예산입니다.
저는 원주지역에서 대량으로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고 축제를 하려는 뜻에서 세운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원예조합에서 감자를 권장해서 담배바이러스가 걸려서 담배농가하고 좋지 않은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매년 연례사업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자녀를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비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9만5,800원 비실업계고등학교는 15만8,300원을 분기별로 네 번 지원해서 학교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고등학교만 됩니까, 대학교는 안 되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대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이거도 타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신청하기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예산이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써 농가자녀로서 농가의 경지면적 규모가 1ha 미만 농가…
○ 심만섭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세성을 띈 학생만 해당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39쪽 농촌 농업용수개발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촌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진공에 위탁을 해서 사업 실시년도 2년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도는 4개소로써 신림 황둔, 지정의 가곡지역, 소초의 학곡, 부론의 노림지역으로 4개소를 내년에 6억8,000만원 들여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 양창운위원 면적은 몇 헥터 이상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그러면 지금 볼 적에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사업계획이 잘못 선 거로 아는데 6억8,000만원이면 맨날 국도비가 다 섰다고 해서 그냥 막 끌고 들어가서 책정을 하나본데 이거를 좀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헛된 돈을 투자 않고 잘 해야지 작년도처럼 문막에 가면 물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데다 설치해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다 자꾸 선정할 게 아니라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지 주민이 여기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 물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도비 많이 선다고 해서 시비 끌고 들어가면 맨날 낭비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작년도에 건등리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할 때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대상지가 편성이 안 되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식수는 내가 볼 때 상수도가 엄연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식수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생활용수하고 꼭 식수뿐이 아닙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4개소면 이게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금액이…
6억8,000이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4개소로 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사업량이 약간씩 틀립니다.
○ 양창운위원 틀리겠지만 지금 책정한 데가 어느 지역에 얼마이고 어느 지역에 얼마이고 이걸 말씀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개소에 개소당 1억7,000만원씩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34쪽 민간자본보조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1억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에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5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30억이 책정이 되어서 15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사업비로 책정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관영위원 우수마을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우수마을은 새농촌건설운동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신분야, 환경분야, 소득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가지고 연말에 시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전에 지원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평가를 언제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8월달에 해서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네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43쪽에 임차료에 살처분가축 매몰장비 임차료하고 그 밑에 살처분 가축 소각처리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부 위탁 처리하던 사항들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남부가축위생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농촌지역에 저희 가축사육농가가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위의 매몰장비 임차료는 매립을 위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처분 죽여서 밑에 27만5,000원 소각처리 연료비로 연료를 구입해서 태워서 묻는데 필요한 장비 임대료입니다.
○ 장기웅위원 아무 데나 막 그렇게 묻어도 되는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묻는 거는 아무 데나 묻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안 되는 지역 또는 저희가 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도 묻어야 되면 꼭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위생시험소의 소각로가 중지상태에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 시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혹시 그런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된 축산물을 소각을 하거나 할 경우가 앞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얼마전에 도 축산과장이 내려와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30일날 주민총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결과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소각로로서 준공은 하되 가동은 안 하는 조건으로 양해를 아마 도에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저희는 별개로 여기 나온 예산은 별개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거기서 나온 거는 남부지소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는 아마 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소각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죠.
예산 요구하실 때 남부시험사업소가 지금 정상적인 소각로 가동이 어려운 거를 감안했을 때에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줘야 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가가 자칫 잘못해서 매몰을 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이 되고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형편을 감안했을 때 시차원에서 그건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는 단 몇 마리도 소각을 못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이건 가축 남부시험소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매몰할 수도 없는 거고 농가에서 임의로 소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하고 지금도 소각로 문제로 저희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농가의 반응도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 54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2000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30개소 금년도 54개소에 10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퇴비장이라든가 아니면 분뇨처리를 위한 교반식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계획이고 금년까지는 보조, 융자, 자부담이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농림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바뀌어서 국비 30%, 융자가 70%로 자부담 없이…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에 4%를 적용하도록…
○ 장기웅위원 보조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죠, 이 예산은 보조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보조로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우선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된 거의가 시설들이 지난번에 집행된 예산들 보면 거의 무용지물화된 경우가 많은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이 중복되어서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하면 적어도 그게 몇 십년 쓸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257개 농가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해서 가축을 기르지 않아서 방치된 농가도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이 뭘 모르고 있는데 반곡동에 소각장 선 거는 원주지구에서 가축이 죽은 거를 갖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네가 인공시험한 가축만 태운다는 얘기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일반농가 거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일반농가 거를 거기다 갖다 태우는 게 아니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반농가 거는 저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 소각장은 못 쓴다는 말이야…
아까 장위원님 묻는 거는 그 소각장을 쓸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건 아닌데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반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이라든가 매립하는 거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 그래서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양은 월 40kg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아마 하면 안 되는 거로 농가에서 가동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내 얘기가 아까 장위원님 묻는 의도는 뭐냐면 이런 가축을 전염병난 게 앞으로 많은데 그걸 다 거기다 태우냐 이런 거를 물은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어렵잖아요, 소각하고 그러기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예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특히 요 근래에 와서 돈콜레라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전염병 발생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536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규산질하고 소석회 공급 있잖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이희태위원 그건 국도비가 서면 시비가 자연적으로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농토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규산질비료는 5년에 한번씩 그 다음 소석회는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해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비를 올려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토개량 사업 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책정된 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나 전액보조 아닙니까, 농민들이 쓸 때는 전액보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느끼는 게 그냥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게 많아요.
작년도 게 금년까지도 있는가 하면 금년도 게 아직도 버려진 게 있다고…
그랬을 때는 차라리 이럴 때는 국도비만 받으면 시비는 약 2,600만원 되는데 그거를 절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라 그럴까 분석을 했을 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다고 보는 거는 보는 건데…
그러나 농민들이 봤을 때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뿌려도 좋고 안 뿌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하말단 가면 이장, 반장들이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져가는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목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야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농토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라든가 농용석회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해서 살포기를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농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농가별로…
○ 이희태위원 리동에 산더미 같이 쌓여 가지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역으로 하차는 하는 거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차를 합니다.
하지만 살포는 농협에서 대행하도록 해서 예산도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전에는…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리동에 가서 쌓여 있는 규산질 비료는 뭐 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니, 그거를 농협에서 살포기를 갖고…
○ 이희태위원 살포 안 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살포를 해야지만 살포 실적에 의해서…
○ 이희태위원 아니, 살포 안 해요. 내가 갖다 직접 뿌리는 건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도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추기분에 공급된 거는 내년도 영농시기 이전에 살포가 되고 또 다시…
○ 이희태위원 금년 뿌린 거는 '98년도 거가 와서…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 거죠.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뿌린다 이런 얘기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살포한 거는 저희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이 지역은 살포했다 그랬을 때 보조금을 농협에다 지출해야 됩니다.
○ 이희태위원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쓰일려면 시비를 2,600만원씩 정도로 왜 세우느냐 이런 얘기이고 부득이 세워서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생각을 잘 해달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2,600 돈이 얼마인데 이거를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비를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이…
○ 이희태위원 안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면 이제 어느 마을에 오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과열이 되면 그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지역주민들이 과열되면 사실 어떤 때 지원하면서도 없던 것만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비만 지원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도비가 얼마나 더 들어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비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의 계획은 30억을 도 전체 18개 시군에 15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15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 박도식위원 선정과정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될 거로 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너무 과열경쟁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54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행구동 섶재라든가 소초, 호저 주산이라든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리시설 한수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2억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사업비는 별도로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내년도 한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로 책정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거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수지라든가 보라든가 도수로라든가 축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지개량사업소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지개량조합은 포함이 안 됩니다.
○ 박도식위원 저수지 관리를 어디서 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저희가 99개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농조에서 관리하는 거 제외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44쪽에 보면 가축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돼지가 몇 두이며 소가 몇 두나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가축방역을 하는데 그게 직접 직원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공수의가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을 지역별로 나눠서…
○ 양창운위원 그럼 돼지가 우리가 몇 두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도 상하반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1일 현재 기준해서 107농가에 5만4,404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한우가 1,645호에 8,91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약이 서 있는데 이것이 1만두 접종이라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앞에서 말씀하신 재료비로 해서 특별방역하고 방역용 주사바늘 구입비라든가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없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546페이지에 재료비에 8,821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종저외 10종 또 그 밑에 돈콜레라 예방접종 시설비는 시설비를 공수의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 8,821만원은 여기에 기종저외 열 가지 병에 대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감자꽃 축제에 대해서 이 참가대상이나 단체가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역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년 보통 9월중순경이 됩니다.
평창 횡계에서 감자꽃축제를 강원도 축제로써 도 전체 축제로써 18시군이 공히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요리경연, 감자깎기, 감자자루 오래들고 있기, 가족합창제, 그네뛰기, 감자꽃 아가씨 여기에 열다섯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보조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개발과에서 감자라는 게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로 금년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게 며칠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일 정도합니다.
그런데 감자꽃아가씨 만큼은 5일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틀전에 미스강원 이나 이런 거 선발하는 거 같이 감자꽃 축제행사가 이뤄지기 전전날 가서 전날저녁의 전야제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기간은 5일이고 본행사는 3일입니다.
○ 김명규위원 도의 행사인데 도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거기가서 감자꽃아가씨가 4박 5일 정도 있을 때 숙소라든가 식비라든가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에서 전부다 지원해 줍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원주에서는 감자꽃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보다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감자꽃아가씨는 금년도에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보통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경연은 생활개선 분야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깎기라든가 감자자루오래들기, 가족합창제는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게 축제가 평창축제를 갖다가 원주에서 참여를 해 주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단위 축제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도에다 행사참가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또는 이게 행사시기가 농번기하고 거의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 수확기 또는 추석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비율에 의한 보조라든가 행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달라고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저희가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원주에서 참여하는데 큰 뜻도 없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는데 일부러 도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43페이지하고 545페이지 공수의수당, 공수의 교육연수비, 가족진료동원비 이게 있는데 공수의는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공수의는 원주시 관내에서 수의사업, 수의 공수의 업을 개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중에서 4개의 수의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 분들이 어떤 때에 동원이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순회진료를 한다거나 이 분들은 네 사람을 동시에 자체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를 4개 분야로 나눠서 이 지역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한 거라든가 진료실적 예방주사한 실적을 지역에 가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내 축산농가들이 공수의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다는 몰라도 자기 지역책임자는 거의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분들이 축산농가들이 급해서 공수의 출장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전부다 관계없이 그냥 출장료를 받고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계도가 되어서 공수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오지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원을 하고 일반적인 거는 지역을 책임을 져서 저희가 약품을 공급을 수의사한테 해서 수의사가 진료 또는 방역 활동을 한 거를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작년에 공수의가 출장을 가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수의사별로 별도로 활동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547페이지 무인소독시스템 1,500만원 이거 대상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가 거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수조사에 의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지원해 주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네,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원주하고 철원 두 군데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돼지가 500두 이상 닭이 1만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여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시범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이 대상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수리시설 한해대책사업 2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위에 행구동 영랑취입보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실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금년도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수혜가 났던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 김명규위원 어디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위치는 현대아파트 앞쪽 그러니까 자동차운전학원 옆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영랑취입보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해에 유실된 사업은 전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왜 누락이 되고 순수시비로만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때 8월4일인가 3일 행구, 반곡, 판부지역만 비가왔을 때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수해에 7억 이상 이었을 경우에만 국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7억 이상이라면 단일손해에 대해서 7억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7억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당시 피해에 대한 7억 전체…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때 피해가 났으면 그 다음에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이 몇 집이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때입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수해가 한 번 밖에 안 났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지역에 온 거는 그때가 8월…
○ 원경묵위원 그 후에 난 거는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했죠, 소규모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수해가 났던 데는 그 다음 비왔을 때도 수해가 났을 거예요, 똑같은 장소면…
조금 비왔을 때 수해난 게 그 다음에 더 많이 왔는데 수해피해가 안 났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수해가 났어도 그 다음 비왔을 때 당연히 수해보고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보수했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보지 않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지역은 이미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 원경묵위원 수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비가 더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해를 더 입었겠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행구동, 반곡, 관설동에 비가 온 거하고 그 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때 수해난 거를 그 후에 수해난 거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게 일단은 그때 보고를 해서 중앙집계가 난 상태에서 수해가 차후에 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누락이 됐다면 차라리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깎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보고해서 집계가 됐어도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다시 수해가 났다 이겁니다.
그 다음 비왔을 때도 수해가 또 났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수해가 한번 났다고 해서 수해피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정회중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수해가 났으면 국도비 보조를 못 받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를 넘겨서 당초 새해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것은 수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1차 수해로 조금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 수해가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보조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앞으로 국도비로 모든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원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 원경묵위원 535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에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급식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전신인 강원도농민교육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강원도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농민들의 교육을 하는 데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저희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 원경묵위원 원주지역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을 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별도로 급식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지방비 시비에서 지원해서 사후정산 먹은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200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페이지 밑에 재료비 퇴비증산 연시회 재료비라고 했는데 그 재료비가 뭡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근래에 와서는 퇴비증산에 대한 개념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희박해져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되고 유기농법에 관련되어서 퇴비증산이 작년도부터 서서히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퇴비증산 경진대회라든가 연시회라든가 또는 퇴비증산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읍면동 약 13개 읍면동에다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읍면동에 지원해서 퇴비증산 연시회 또는 퇴비증산 경진대회할 때 낫이라든가 관련되는 재료를 사서 농가한테 지원해서 퇴비증산에 대한 농가에 계도 또는 지도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 이희태위원 효과가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큰 효과는 당장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기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무공해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지금도 물론 퇴비를 시비해서 농사짓는 게 좋다고 하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런 증산대회를 해서 물론 42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실 효과가 저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거보다도 발효퇴비 있죠, 발효퇴비 그런 거를 오히려 분석하는 농민들이 쓰기는 쓰지만 이 비료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하는 내용을 모르고 써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쓰는 거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비료에는 심지어 비닐조각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파쇄가 되어서 비료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이런 증산대회보다 이런 발효퇴비의 성분을 분석하는 이런 게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산대회 해봤자 증산대회 몇 사람 모여서 막걸리나 한잔 먹고 수건이나 한장 가져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원주시내에도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성분 분석관계는 별도로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가 도 단위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수시로 분석을 해서 성분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거 1년에 몇 번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는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아니면 저희가 수거해서 도에다 요구할 수도 있고…
○ 이희태위원 원주에는 발효퇴비를 어디 어디서 생산하고 있어요, 소초 같은 데 가면 양돈단지 안에 그냥 뭐 톱밥이니 뭐하고 버무려서 발효퇴비라고 내보내 주지 무슨 분석을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거기도 금년도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업정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흥업의 남원주 농협 거도 평창서 문제가 되어서 시료분석 한번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소송까지 걸렸어요.
퇴비증산대회인지 약품재료비라고 하니까 이 대회가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420만원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이상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우리 이희태위원님 얘기하는 거 좋은 시책이에요.
좋은 시책인데 30만원씩 해서 14개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퇴비증산이 되지 않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퇴비증산을 하려면 퇴비증산을 하든가 이런 항목만 세워놓고 30만원씩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534페이지 보면 민간 새농민 건설운동 우수마을해서 1억씩 세우는 거 있어요.
바로 이런 거를 퇴비증산왕 면단위 심사 농촌동에 국한되는 겁니다.
면 심사해서 1등을 하는 사람은 3,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준다든가 이런 상금을 해서 이 뒷받침을 해야 퇴비증산이 되지 이런 30만원씩 세워서 14개소에 30만원 줘서 누가 퇴비증산을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전부 퇴비증산해서 유기질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중간에 와서 비료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농약이나 비료에 의존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해서 상금을 줘 가지고 퇴비증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30만원씩 해서 14개소 이래 가지고 퇴비증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지원사업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분야에도 퇴비증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40에 정주권개발했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정주권개발사업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가 13억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정하고 호저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정에는 안창리에 전원마을에 1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래울 직동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래울 직동간 도로개설에 계속 사업비가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539페이지 20억이 지정, 호저가 있는데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니, 이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호저하고 지정으로 괄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20억이 서 있고 39페이지 여기에 또 20억이 서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시설비면 시설비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거는 앞에 거는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고 540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3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지역은 지금 2km가 되는데 부론, 노림지역에 1km 지정 가곡지역에 1km가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포장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조에서 한 거는 국가에서 하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한 거는 시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농조에서 했다고 하는 거는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km 해서 2억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막 건등리하고 부론 손곡리 각각 1km씩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 내가 설명듣기는 시에서 하는 농경지 정리는 시사업으로 하고 농조에서 한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책정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2억800만원이 예산은 저희한테 책정되어 있고 농조에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54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는 농조에서 하는 건데 시비로 한다 이런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니죠. 이것도 뒤에 보시면 국도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 시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국도비가 선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 이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순서가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기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사를 한 후에 기반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주간선 경작로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헥터당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면적 1ha당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농지정리를 한 연도 말하자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거는 계획에 올라가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 이희태위원 2년 경과후에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업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547쪽에서 550쪽 사이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550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전통민속주 개발보조금 소요예산 5,000만원중 50%인 2,500만원을 보조하는 계획인 바, 민속주 개발대상 즉 보조사업자는 누구로 선정되었는지 또한 전망, 우리 시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항목에 연초제조창 품질향상 지원사업 5,000만원은 보조사업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또한 왜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전통민속주는 저희 강원도 전체로 보면 각고장마다 자기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만큼은 아직까지 전통민속주라고 해서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사업자를 완전히 선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래의 용천주라든지 아니면 황골엿술 이런 것이 전래적으로 내려오면서 자기 집에서는 제조되어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판매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주류제조 면허라든지 이거를 받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자체 사업자가 자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을 농림부에 하게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추천서를 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제조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조면허신청이 되면 제조시설 조건부 면허로 해서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국세청에서 제조면허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갖추게 되면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귀래 용천주, 황골엿술 제조업자들은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통의 용기라든지 지금 상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상표등록을 한다거나 용기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일부지원을 해주면 사업면허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해서 제조면허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대략 선정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 있으신지 곁들여 말씀해 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해보겠다는 업체는 현재 귀래의 탁주 양조를 하고 있는 용천주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초농가 품질향상 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추가로 질문하신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엽연초 생산조합에다 저희가 건조기 250대 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 엽연초 생산농가가 364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건조기가 지금 노후되어서 쓰지 못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50% 정도 사업비를 보조할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 이병무위원 건조기 하나 짓는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건조기 한 대에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될 수 있게끔…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주 지금 나왔는데 가까운 주천만 해도 더덕술이라는 거를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가 되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달립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병 자체를 만들 때 통조림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먹은 다음에는 통조림을 할 수 있도록 이쁘게 해서 진열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굉장히 쓴 후에도 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속주 개발한다면 어떤 병 자체를 잘 만드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가격이라는 거는 포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상품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 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 밑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0군데 설치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도 2000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투자를 해주던가 뭔가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협소하고 만들어만 놨지 실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좀 실용가치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또 그 다음에 지역이 참 중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을 서울 쪽으로 가는 길목 그것이 바로 우리 농산물판매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서 내려가는 지역 예를 들어 강릉으로 간다든지 제천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농산물 판매장은 전혀 안 됩니다. 바로 서울로 가는 데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자리 선정하는 것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또 이 자리를 선정하는데 152만5,000원을 1개소에 지원한다면 지금 현재 건물밖에 못 지어요.
좀더 이거를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 야, 이 농산물판매장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이런 주변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늘 이렇게 사는데 해달라니까 그냥 해주는 이런 데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저희 농산물 간이판매장은 금년에 원두막형으로 해서 읍면에 10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7, 8월에 저희가 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10개소에 3,000만원 정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도변이라든지 농촌의 농로길 옆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과수원 근처 이런 데 놓고 실지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소규모 간이판매장입니다.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설치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농로길 옆에 과수원 옆에 설치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10개소를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각읍면별로 한 개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점차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사업비도 늘이고 규모도 확대를 해서 확대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고 설치를 고속도로에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울방향으로 가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줌으로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냥 원두막식으로 한 달 정도 정리하고 그냥 끝나는 거보다는 좀더 기간을 길게 가질 수도 있고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김장철까지라도 초봄서부터 딸기를 취급하면서부터 김장철까지라도 뭔가 진열을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못하니까 조금 더 자리를 확보한다면 차가 세울 수 있는 정말 길목이 좋아야 된다는 이런 다니면서 차가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거기에 가서 도매를 뛰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예산을 더 늘이든지 해서 좀더 시설을 보강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이게 도로변에 고정건물을 지을 수 없지 원두막식으로 해서 이동식이지…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지금 원두막식으로 해서 6평 이내의 조그만 건물들은 지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 글쎄 그러니까 고정건물을 지을 수 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박한희 대개 보면 농산물이 여름에 저거로만 하고 뜯어가더라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원두막형으로 고정식으로 금년에 한 거는 2.5평 규모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아까 이병무위원님께서 엽연초 생산농가의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엽연초 생산농가 자금 작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50%가 삭감이 되어서 50% 지원하는데 엽연초 생산농가가 600, 700되는데 원주시에 전체가…
그러면 지금 그것이 내가 볼 때 5,000만원을 삭감해서 50% 삭감한다는 것은 농민들에 대해 지원사업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개인사업에 대해서 주조생산 탁주니 뭐 생산하는데 5,000만원 생산하면서 농가가 450호나 500호가 쓰는데 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약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 대신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들어오는 세비가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 세비를 거둬들이면서 농가에 지원하는 거를 1억에서 5,000만원을 깎고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50%를 깎은 게 아니고요.
1억중에서 시비로 5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50%라는 거지…
지금 1억에 엽연초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사업 이래서 1억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 표기는 50%를 시비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시비를 개인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하면서 세비가 100억이 넘는 거를 몇 퍼센트하면서 지금 와서 5,00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시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사업을 지금까지도 몇 수십년 해오신 분들이 먼저는 담배, 땅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해서 배신감을 준다는 거 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박한희 유통과장님은 예산요구를 1억을 하신 거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1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50%밖에 못 했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기획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엽연초생산조합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 생산농가들을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한 건데 50%가 절감된 이유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엽연초로 인한 우리의 시세입이 우리가 생산조합에서 생산을 해서 제작창에서 만들어서 한 담배 소득세가 우리가 올해도 108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조합에 가용자원이 있으면 좀더 보조할 용의는 있으신지…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아까 농업유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시겠다 하는 뜻에서 5,000만원이 이번에 요구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될 때 조합 측에서도 '99년도에 1억만 지원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또 올라와서 농업유통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 자부담 50%, 시비50% 이렇게 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하는 거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연초조합에서 나오는 벌크 새로 하는 거 말입니다.
농약지원인데 1억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30% 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작년에 벌크를 하는 사람이 15단 이상은 국비지원하고 포함해서 50%가 됐었고 15단 미만 영세 경작인들은 30%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가억제제라는 거 그 한 품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억을 가지고 연초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약이나 벌크에 대한 거를 100%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양의원님 말씀대로 1억 지원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겁니다.
담배 생산농가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단강리 같은 때는 감자바이러스하고 겹쳐서 망한 농가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다른 일품목에 몇 천만원씩 세우는데 수백농가에 지원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여느 수도작하는 농가나 집단농가나 여러 가지 형태의 농가들이 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점은 시재정 형편상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000만원만 된 것은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99년도에도 1억을 지원받으면서 앞으로는 더이상 큰 지원소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조합 측의 의견도 있었고 또 조합이 현재로서 아주 자생력이 없는 거도 아니고 조합 전체운영비 물론 농약대금 등 여러 가지 소요가 많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전액지원이 아니라고…
○ 기획과장 윤인상 농약대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번에 5,000만원은…
○ 심만섭위원 잎담배 건조기 구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까 심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안단 말이에요.
시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면 단위하고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려움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사업에도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수백농가가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50%가 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준다니까 지금 몇 퍼센트를…
○ 기획과장 윤인상 다른 농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수도농가에서 농기계를 산다고 하면 100% 지원이 됩니까?
○ 양창운위원 유통과장님은 잘 몰라서 내려오시라 그래서 내려온가 본데 그렇다고 나쁘다고 인정해서 부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윤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본예산에 삭감하지 말고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본예산에 삭감하지 말고 하는 거는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올라왔으니까 그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농촌동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거하니까 가용자원이 나오면 증액을 해주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가용자원이 나온다면…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방법도 검토될 수 있고 관계부서에서 우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농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1억 요구했다고 해서 1억만 전부다 해주고 그러면 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48쪽에 우수축산물 상표의장등록이 있는데 4건인데 어떤 것을 상표등록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축산물 상표의장등록으로 지금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원주의 한우, 돼지, 닭, 계란 이거를 브랜드화 해볼 계획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한우, 돼지, 닭, 계란 이런 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축산물이잖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축산물은 다 있지만 저희가 상표를 원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안을 해서 그거를 상표등록 또는 의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원경묵위원 이름도 원주한우로 할 거냐 치악산한우로 할 거냐 그건 아직…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아직 정한 바는 없고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명은 어느 지역도 다 붙일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축산물이나 농산물도 청정하다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원주한우 이거보다는 청정한 치악산도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치악산한우 이런 것이 청정한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 550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게 박스제조 사업이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원경묵위원 이거를 지금 품목을 몇 개 품목에 몇 종류나 생산지원을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저희가 품목은 9개 품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배하고 복숭아, 오이, 버섯, 고추, 수박, 토마토, 사과, 원예작물 이렇게 해서 9개 품목을 박스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박스도 큰 거 작은 거가 있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킬로그램수는 배 같은 경우는 15kg도 하고 10kg도 하고 또 작은 7.5kg 정도…
○ 원경묵위원 버섯도 하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버섯도 농민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을 제조는 어디 원주업체에서 하나요, 외지에서 위탁해서 오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대분분 보면 횡성의 우천공단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박스공장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가 없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원주시내에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농협에서도 생산 먼저 하지 않았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우천 농공단지 농협에서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농협에서는 안 했었어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원주농협에서는 안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 보니까 원주농협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 같은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원주에서는 박스공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에도 그 전에…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시에서 박스공장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농민 생산자단체라든지 작목반에서 직접 공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을 관내에 박스제조공장이 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제조능력을 갖춘 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관내공장에다가 제조의뢰를 해야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원주에는 박스공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태장 쪽에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태장 쪽에 있는 것이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장양리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 원경묵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일반 제조물업체에서도 유사한 거를 가지고 기계를 들여놔서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49페이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시설비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감리비에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왜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국비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550페이지 하단에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 지원사업계획은 매년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 김명규위원 아니, 사업비를 원주시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보조신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보조사업계획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해도 원주시에서는 돈이 지출이 될 때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4농가에 대한 지원이 '95년도부터 계속 건조기부분으로 지원이 됐다면 이미 다 지원이 되고도 남았을텐데 이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계속 건조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금년 경우는 건조기도 있고 농약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꼭 건조기만은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하여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수립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지만 될 거고 이 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이유가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확실한 의지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깎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산농가와 또 생산조합과 전매조합 3자가 그리고 원주시까지 연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엽연초의 품질향상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래서 매년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그 해에 지원할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조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진짜 엽연초 농가들을 위한다면 우리 원주시 사업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돈이 지원이 되는데 상대방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돈을 그냥 줍니까, 그것은 원주시가 우리 집행 사업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품질향상을 기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각종 보조사업을 시에서 여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보다는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는 검토를 하지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를 전부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생산농가나 조합에서 이런 계획들이 올라오면 그냥…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저희는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것을 보조해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지…
○ 김명규위원 현재로는 이런 사업체들이 관례에 의해서 지출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관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에 어떤 보조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게 매년 관례대로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보조사업들이 사업비를 계속 지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도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를 위한 어떤 사업계획들이 사업부서에서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양창운위원 왜냐면 보조사업이 '97년도까지 보조가 되고는 안 됐다고요, 정부보조가…
54조인가 얼마 지원했는데 거기에 농가가 그런 기계까지 신청하게 됐었다고 그리고 '98년도부터 정부보조가 끊어지면서 전수 자부담으로 기계를 사게 됐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시에서 그거를 1억을 지원해서 삼백 몇 대라는 거를 50% 보조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거는 아직 잘모르죠, 그건…
○ 위원장 박한희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김명규위원 묻는 거는 우선 예산요구가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산요구해서 할애해 주잖아요, 그렇죠, 보조해주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렇죠. 생산자단체나…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생산자해서 어떠 어떤 사업을 우리는 생산자단체에서 내년에 어떠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 올라오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올라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단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서서 예산을 집행해 주잖아요, 1억이면 1억을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산처리된 거를 받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검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바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금년도도 들어온 것이 1억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서 어떠 어떤 일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금년도 거도 1억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 5,000만원 지원한 거는 또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연말에 가서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김명규위원님 묻는 거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행정부가 예산요구를 했으면 왜 깎이겠냐 이 얘기야…
○ 양창운위원 김명규위원님은 정산서가 사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명규위원 정산서가 사전에 들어올 수는 없고 어떤 사업부서에서…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보조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계획을…
○ 김명규위원 아니,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가려면 장기적으로 이 엽연초조합에서 엽연초 생산농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지만 계속 엽연초 생산농가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보조신청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가 될 거고 그리고 또 4자가 같이 긴밀한 협의를 요한다는 것은 전매조합에 대한 전매조합에서 굉장히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이 대단한데 거기에서도 상호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4자가 서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좀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52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농업인 명함보급을 해서 드리는 게 있는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장장 몇 시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를 앉아서 잘 들었을 거예요.
우리 농촌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루과이협상후 농촌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지원도 삭감되고 지금 형편없는 저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자치단체에 국비 이런 게 다 깎였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같은 거 사는 거도 보조가 다 끝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보조가 내년부터는 전부 융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결과적으로 농촌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요.
요즘에 보도에 봤지만 지금 미국의 농산물 자율경쟁 해놓으면 농촌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루과이 대비라고 해서 반짝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를 우리 소장님은 감안하셔서 농촌을 위해서 좀 행정부 예산부서하고 대변인을 해서 싸워서 농촌을 좀 살리게 하세요. 알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해마다 예산서 보면 맨날 그게 그 타령으로 예산 세우는데 어떤 획기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 단 올해 예산서보니까 획기적으로 하나 해 놓는다는 게 퇴비생산이라고 해서 30만원 그거 졸속 저거예요.
소장님은 그런 거를 각과장들하고 저거해서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촌을 살리도록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거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55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60쪽을 봐주시죠. 농업인의날 행사지원하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업인의날은 1964년부터 금년도 36회를 맞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11월11일날 하는 그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11월11일날하는 거고 농업인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게 원주에서 발상되어서 저희 원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 신관영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업경영인이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입니다.
○ 신관영위원 가족체육대회 농업경영인체육대회도 아니고 가족체육대회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경영인하기 뭣하니까 가족까지 연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과거에는 경영인 체육대회인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업후계자인데 자기네 단체에도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후계자라는 어휘보다는 경영이라는 차원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 지금 두 가지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해줬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 당초 농어민의날에는 1,500만원이 섰다가 20% 삭감해서 1,300만원…
○ 신관영위원 아니, 이 농업경영인 관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역시 800만원이 섰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61페이지 보면 중간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480부 이거 어디 어디가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450명 정도의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한 달에 한번씩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주 2회입니다.
그런데 월 5,600원씩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행은 주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559페이지 도시소비자농업현장 체험반해서 200명에 대해 2만원씩 보상을 하도록 된 것으로 보는데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도시소비자를 모이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공개모집을 하면 인원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2만원씩이나 주고서 이렇게 체험반을 만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운영은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저희 관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체험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근주변에 파급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의 애로사항도 도시주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생산과정이라든가 재배과정을 보고 저희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달라는 뜻으로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 이병무위원 굳이 이거를 2만원씩 지급을 하고서…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는 중식비라든가 현장체험 재료, 버스임차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52페이지 명함 만들어서 농민들 준다는 거 우수농산물생산 농업인 명함보급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야 명함을 만들어 줍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매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생산자인 농민들도 아직 의식이 부족하고 또 소비자들도 농산물에 대한 박스로 들어온다든가 자루로 들어왔을 때 내용물에 대한 상호 신뢰감이 아직은 결여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이걸 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신청만하면 해준다 이건가요, 1,000명에 한해서…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각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 심만섭위원 촌 농민이 명함 만들어 주는 거를 압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알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직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 심만섭위원 홍보도 없었잖아요, 상근…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알지 농민들한테 농업인 교육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없었잖아요, 계속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 한 150농가 정도했습니다.
○ 심만섭위원 1,000명할 때 150명 했으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남은 게 아닙니다. 1조에 2,000원입니다.
이 스티커형으로 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농가를 수도작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원예나 특작물 쪽에 소포장재로 포장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형 명함입니다. 이게…
○ 심만섭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사람 이상의 뭘 해준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기준도 없이 이거 사업계획만 세웠잖습니까, 농업인후계자 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도자나 농촌의 뭐 생산한다는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소득을 얼마를 세우는 사람에 한해서 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또 이게 오해의 소지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같이 농사를 하는데 나는 이거 신청을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이웃사람은 몰랐잖습니까, 그럼 아무개는 명함이 나와서 돌리는데 나는 명함하는 거를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럴 때는 우리 행정당국에 이거는 농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런 일을 많이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잘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운다든지 또 홍보를 하려면 다 영농교육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야지 암암리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또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이러면 행정이 고르지 못한 행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말씀하신 대로 다소 홍보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52쪽 하단에 보시면 농축산물 가격동향 상황판제작 12품목인데 그게 뭘 뜻하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청사 현관에 작목별로 12개 작목을 월별 연도별로 가격변동상황을 그래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사가 이전되면서 망실이 되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청사에 맞도록 규격을 다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번에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거기다 설치하실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도식위원 그 밑에 명품농산물 사진액자부착 지금 그거하고 밑에 사진인쇄, 사진액자 뭐 이렇게 또 엽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 청내에 걸려있는 게 거기서 다 나온 건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도식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보급이 되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관내하고 도시내의 유관기관 각읍면 또 시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제작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급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별로 사진을 갈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보급을 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 5개품목 350조를 공급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엽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보내 준 거 그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의회도 보내고 국제걷기대회 일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나 유관단체까지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565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인데 이게 3인에 500만원씩 1,500인데 3인이 어떤 분이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게 관내의 우수 4-H 회원을 금년에도 3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우수회원들에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송선규위원 4-H 회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66쪽 순회수리교육 차량 1,200만원이 서있는데 2.5톤 차량을 언제 구입한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94년도에 됐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몇 만 킬로미터나 운영을 한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10만km 정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원주시 따로 원주군 따로 있었습니다.
두 대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기계부품이 무거운 거를 적재를 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의 노후가 다소 빨리 오는 거 같습니다.
○ 양창운위원 거기다 차량 뭐 많이 싣고 다닙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기계부품을 항상 뒤에 적재함에 수리공구하고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교체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물품을 아껴쓰는 거는 좋지만 좀 이렇게 어지간한 거는 고쳐쓸 수 있는 이러한 거를 가져야죠.
맨날 해마다 보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간소화하는 거보다도 고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적절하게 유용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질문하는데 10만키로 정도 뛰었으면 많이 뛴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내년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조금 노후되면 교체신청해서 자금이나 해서 해놓고 하니 하여간 알아서 하십시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는 연간 280회 정도를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까지 현장에서 아마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뒤에다 부품을 수백 가지를 싣고 다니면서 오는 노후도 문제지만 저희가 다니는 지역이 농촌이 포장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오지를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를 운행하다 보니 저희 관리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좀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시청에서 각과에서 보면 쓸 수 있는 물품을 고쳐서 쓸 생각을 안 하고 조금만 망가지면 교체하는 거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80%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모든 물품을 시의 적절하게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금만 망가져도 교체 내년에 다시 하지 뭐 이런 정신이라고…
하여간 교체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좀 앞으로 이런 거는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좀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써보자는 얘기지 교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52쪽에 도농화합 고리맺기 운동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는 도농화합 고리맺기 운동 추진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도시 소비자와 농촌 마을간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 당초계획보다는 좀 부진합니다만 13개 고리를 지금 맺어 가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한 개 고리당 10만원인데 이건 뭐에 지원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패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 행사를 할 때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 해결합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그래서 연결고리만 저희가 알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을 마련해서 자율 어떤 자매결연사업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직거래를 좀 실적이…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 원경묵위원 특색 있는 농산물생산마을하고 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원경묵위원 556쪽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일률적으로 5,000원 최고 비싼 부품이 얼마까지 지금 우리가 무상 수리해 주고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5만원까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평균잡아서 5,000원으로 계상하신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에 3,000만원 부품값이 섰었는데 지금 수리비 부품값으로 나온 게 약 2,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리비 5만원 넘는 차액을 징수한 것이 약 98만원 정도 약 총 부품대의 한 4%정도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밑에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재료 구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런 것은 장갑이나 구리스, 가스켓 이런 종류를…
○ 원경묵위원 그런 거를 구입하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66쪽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랜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할 예정이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면서 컴퓨터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본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처리속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뭐 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랜 그 장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랜이라는 게 뭡니까, 까는 거 아니에요, 전부…
연결되는 건데 이건 모체를 만드는 건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모체를 만드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모체를 어떻게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어떻게 깔아요, 그거 좀 알아보려 그래요.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특수장비는 아니잖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건 알았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450만원 이거 프로그램개발을 어디 용역을 주십니까, 자체 개발합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디다 주시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용역업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일반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수업체가 있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용역업체 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면 다 할 수 있겠죠, 농산물 가격안내하고…
○ 신관영위원 뭔데, 주 내용이…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가격안내하고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종합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ARS가 과거에 초창기 '90년대 초에 산 것이 지금 용량도 부족하고 구식이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뭘 가지고 있는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ARS자동응답기 같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용가들께서 농민들이나 가격을 했을 때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용량에 맞도록 당초에는 3개 과였습니다만 4개 과이고 인원도 많이 늘었고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거기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다 위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로 보니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애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이 45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45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이게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위에 랜구축도 그렇고 이게 어떤 기계를 갖다놓는지 몰라도 이것도 이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허락을 하신다면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의원…
○ 박도식위원 559페이지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반운영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도 사업을 시행했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했습니다.
13회 205명 실시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다녀온 데가 대개 어느 어떠한 곳에 중점으로…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예농가 버섯농가 축산농가 이런 쪽으로 관내를 순회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상은 대개 어디서…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도시 소비자주부 위주입니다.
남자분들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에는 빼고 도시 쪽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 들어온 대로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13회 정도했다면 아마 좋은 성과도 있으면서 수정해야 될 거도 있을 거로 봅니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그게 지금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 뭐 이런 분들로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도식위원 그것은 교육을 하는데 2400명을 한꺼번에는 못하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순회교육으로 해서 48회 정도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농업인 직업교육생 여비보상 6개월 교육연수 해외연수인데 이건 지금 처음 가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그럼 6개월 동안 취득을 하러 가는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자격증 농기계 기사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중장비 자격증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박도식위원 몇 분이나 되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도에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수년전부터 내려와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면서 어떤 모임을 한번씩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마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직 인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관내에 이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교육을 한 사람들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 박도식위원 그건 서면으로 명단하고 연도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예산요구를 누가 한 겁니까, 이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했는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 답변이 프로그램 같은 거도 신관영의원님이 묻는 거도 잘 모르고 이런 거도 예산한 거 잘 모르고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잘 알아요, 소장님 잘 알아요?
일단 담당과장님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런 문제를 답변을 해줘야 되고 예산 요구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쓸지도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산요구라는 거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러 이러한 거해서 뭐를 설치한다 이러 이런 부분 조달가격해서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런 거도 농업인 지역교류도 이렇게 해서 현재 경영자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지가 사용해서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마다 한다고 하면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모른다 그럼 만약에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느 과에 있던 게 소장님 나와 봐요.
소장님 앉아서 들으셨죠, 지금 농업경영인 직업교육생 여비보조해서 6개월 동안 해외해서 세 사람 1,200만원 있고 과년도에도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느 과에서 했다가 이 과장한테로 넘어와서 이 과장은 예산요구를 본인이 하고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게 농정축산과에서 농림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거는 '95년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정도해서 15명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15명이 지금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그걸 물었잖아요, 지금 이거 해서 배운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명단 가져올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명단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소장님 봤지만 지금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 이거 2,000만원 신관영위원님이 물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450만원도 또 자세히 모르겠다 그렇다면 실무과장들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온 거를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랜망 설치는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해서 시청에 전부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데 그 청사짓는데 선을 내부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비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주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비를 해도 무선 저 장비가 조달품목이에요, 뭐예요, 조달품목이에요, 일반품목이야 뭐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일반품목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일반품목이면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요구할 때 시장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 시장조사를 해서 대당 얼마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조사를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장비이름이 그냥 랜망 근거리통신망 본장비에 1셋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하나 장비로 되어 있지 않고…
○ 위원장 박한희 그래도 아니 뭐를 산다고 예산요구를 할 때 이 품목이 어느 품목인데 뭐뭐뭐를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 이래야지 예산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예산 요구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봐요, 지도소에서 예산요구할 때 우리 예산계에 뭐뭐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요, 예산요구를…
예산요구할 때 뭐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내시할 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62 쪽에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63만원 1인인데요, 며칠 계획이신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보통 1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목적지는 중앙에서 각 품목별 작목별로 전문지도사를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163만원 가지고 10일을 어떻게 가죠, 금년도에는 어디로 갔다 왔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일본 갔다 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며칠간 갔다 왔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7일 갔다 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도 163만원이었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150만원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자부담 없이 갔다 왔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원경묵위원 이것이 1주일 가서 뭐 뭐를 보고 왔다고 보고받으셨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버섯 쪽을 저희 관내에 버섯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섯 쪽으로 보고 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농업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1주일간 이 예산 가지고 가야 관광식으로 가서 돌아보고 오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도사들이 가려면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가서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일본에 무슨 현에서 무슨 버섯이 유명하다고 하면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한달이면 한달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집중파견을 해서 완벽한 기술을 습득해서 오게끔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죠.
또 한 사람 그 만치 투입해서 배워오면 그걸 갖다 원주시 전체 농가에 보급한다면 그건 막대한 부가가치 수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죠, 그런 데도 가서 우리는 농업이 기술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그러면 그런 자매결연도시에 우리나라 교포농민들을 상대로 농업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세워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3개월이나 이렇게 가셔서 그 쪽 농업단체에 파견을 시켜서 농업기술 전파시켜주는 그럼으로써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그 때가서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땅이 없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이주도 시켜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에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6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죠.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이게 1,000만원 서 있고 이쪽에 농가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이 240만원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관내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영농법인체 전문업체의 수지를 경영을 진단을 해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서 있는데 562페이지 보면 컨설팅해서 책자발간 240만원 그거도 설명해 주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거는 저희 관내의 농업경영에 수지타산이나 경영개선으로 해서 저희 컨설팅 전문교육교재를 1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이고 경영개선 방향설정 교재를 제작할 교재 제작비입니다.
○ 양창운위원 이거 1식 했는데 한 가지 가지고 1,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거는 뭐를 참고하는 겁니까, 참고하는 게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거는 민간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컨설팅입니다.
저희 내년도 계획에 네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여기는 1식이라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건 용어상에 농가수를 쓰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1식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거 컨설팅이라고 용어자체도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달리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도록 만들어봐요. 컨설팅이 뭐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용어를 컨설팅이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내려올 때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전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양창운위원 그럼 뭘 하나 지적을 해서 뭘 연구한다든지 뭐를 저거 한다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책정도 안 되면서 1,000만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도토리를 연구한다든지 밤을 연구한다든지 사람을 연구한다든지 뭘 해서 해줘야지 그냥 1,000만원 예산만 지원하니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을 진단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용역업체하고 연관을 직접 연결을 지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내실 있는 영농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양창운위원 진단하고 이런 거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거를 세워놓고 이거를 연구한다든지 또 뭐를 다른 거를 연구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도 없이 그냥 1,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해서 나오세요. 과장님…
나와서 예산 요구해놓고 하나도 모르면…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567부터 580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첫번째 항목인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에 1억원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만 지원대상자 마을이 어디이며 운영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 농업분야에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다른 마을도 이런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작년, 재작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계속 호저면 광격리라든가 신림면 용암3리 이쪽으로 도비사업을 유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개 마을에 공동퇴비사라든가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농용스키로다 같은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 같은 자연농법을 하고 토양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농산물 명품화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또 소비자들하고 계약재배하고 직거래판매 추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선정이 되게 되면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환경농업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와서 나중에 사다 잡수십시오 하는 소비자 초청행사까지 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지역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대상지를 엄정 선택해서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73페이지 보면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해서 2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국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있는데 그 너머에 똑같은 항목이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그 너머에 바로 있어요, 이건 뭐가 차이가 나서 다르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한꺼번에 다 100만원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예산 쓰기 좋게 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80만원 해놓고 재료비로 2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거기다 재료비라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재료비가 앞에 있습니다.
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예찰포에 들어가는 비닐자재라든가 모판자재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10만원…
○ 박도식위원 그냥 하나로 재료비로 넣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인부임은 별도로 뽑아 놓으라고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78쪽을 다시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가 예를 들어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금년에도 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금년에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신림면 용암3리 부락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1개 마을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개 마을입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현장을 봐야 되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금년도 한 마을은 신림면 용암3리로 수련마을입니다.
○ 신관영위원 현장 좀 보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감사니까 현장 좀 보게 해 주시고 원예용 관정개발 있죠, 그 밑에…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 신관영위원 이거 금년에도 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반곡동에 설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도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왜 말씀드리냐면 민간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1억씩 보조해서 뭐가 되는지 몰라도 이게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신림면 용암3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거기서 생산한 신선초라든가 호박, 당근 이런 것을 품질인증 받아서 풀무원에 납품하는 이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무슨 정산도 안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정산 다 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리고 저희 사업은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심사를 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정산서를 사본해서 갖다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79페이지 상단에 치악산 장뇌삼 개발사업 그랬는데 어디다 누구한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이 장뇌삼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 원주관내에 치악산이란 산자수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뇌삼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농가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신림, 판부 이쪽 약간 음지 쪽으로 해서 음지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게 장뇌씨를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뭐죠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이…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종자 장뇌삼 종자가 한말에 50만원 정도 된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삼포 설치하고 정식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 밑에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해서 1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 명품화를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이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99년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복숭아, 배 우량묘목 신규 식재하는 거 하고 해서 복숭아를 궁극적으로 저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300정보는 지금 180정보가 되는데 300정보까지는 끌고 가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복숭아 면적은 계속 늘려주고 그 다음에 배의 덕시설을 좀 해주고 그 다음 배 인공수분 화분은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당초 2억 섰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1억8,000만원을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3,000 사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얼마가…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억8,000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적네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약간 줄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장뇌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해본 사람이 없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림 성남리에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 심만섭위원 장뇌는 씨를 넣으면 몇 년 돼야 수확을 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5년 내지 20년은 걸린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심만섭위원 15년 내지 20년이 걸리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 하나를 지정해서 1,000만원씩 주고 거기에 대한 뭐 한 사람을 위해서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시가 언어도단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한 농가에다…
○ 심만섭위원 농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백 농가가 몇 천만원도 이렇게 깎는데 한 사람씩 이거 농민을 위해서 1,0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올렸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도 이거 놓을 때 한 농가에다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을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거를 해서 누가 지킵니까, 자기네가 해서 자기네가 남 모르게 사업을 해서 심어서 한 20년이고 30년 후에 캐서 자기네가 소득을 봐야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도둑이라도 맞는다면 그 사람도 망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도 아무 허명무실하게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다 알고 눈으로 보고 아주 어려운 농민지원도 못하는 우리 시에서 뭣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혈세를 가지고 이런 허무한 사업에 왜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숭아 사업은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1억3,000 이거 한 군데에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한 군데 하는 게 아닙니다.
○ 심만섭위원 그럼 왜 여기다 1식이라고 썼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치악산 복숭아 사업으로 한꺼번에 따기 위해서 1억3,000 그렇게 요구가 됐지 복숭아, 배 신규 식재사업으로 한 4,000만원서고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합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자부담이 아니죠, 이건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자부담은 여기에…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은 7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억3,000만원 가지고…
○ 심만섭위원 일곱 농가를 지원한다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닙니다. 7개 사업을 하는데 농가수는 많이 들어가죠.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 거는 여기 뭐 몇 저거를 써야지 1식이라고 했으니까 한 군데 지원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서류에는 그러니까 서류가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1억3,000 곱하기 1식 했으니까 우리는 한 군데 지원하는 거로 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산 세울 때 제가 그거 하면서 구분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군데 묶어 놨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71페이지 벼멸구 방제, 목도열병 방제해서 100분의 50씩 50% 선거죠, 나머지 50%는 농가부담입니까, 아니면 국비보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것은 내년도에 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서 있어서 목별로 조금씩 세웠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570페이지부터 벼종자 소독약제대, 물바구미 방제, 잎도열병 방제, 벼멸구 방제, 목도열병 방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항목에 한 1억2,000정도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전체 면적이 모자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게 병충해 방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도 한 1억6,000되어서 전체 금년도 예산 쓴 게 한 2억8,00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약 관계는 국도비가 완전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확보해서 쓰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사 서 있더라도 지금 멸구 방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써야 하는 벼물바구미 방제하고 목도열병 방제 이쪽으로 좀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받는 거를 반납한 게 있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중앙에서 지원한 거는 반납한 게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어디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반납한 게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국도비가 100분의 50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도에다 그걸 문의했더니 병해충 방제 예산이 지역특화 사업비로 묶여서 아직 가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갈라서 다시 내려보내 줄테니까 그 때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 때가서 봅시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70페이지 환경농업 청결미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청결미라고 하면 옛날에 도정공장을 잘 설치하고 도정업을 잘해야 청결미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논에서 나옵니까, 청결미가…
1,450만원 서 있다고 이게…
청결미가 어떻게 논에서 나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명칭을 그렇게 붙인건데요.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면서 거기서 깨끗한 쌀을 생산하자 하는 대표단지 식으로 저희가…
○ 양창운위원 이건 맨날 그런 식으로 구실을 대서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데 청결미하면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이게 어느 곳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뇨, 지역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청결미가 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논에서도 나오지만 청결미라는 거는 도정을 잘 함으로써 청결미가 나오는 거지…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초제 같은 거를 안 쓰고…
○ 양창운위원 명분 없는 거는 절대하지 말아요. 설명도 하지 말라고 명분 없는 거…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75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이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기존에 '97년도 이 때 해봤는데 중단됐다가 이번에 국비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총액이 1억짜리인데 보조가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들여서 1억 정도 해서 600평 연동자동화 하우스 짓고 여기서 백합종구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 '97년도에 했다는데 왜 그만 뒀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때 그 사업으로 한번 추진했었고 그 사업이 지금 농가가 계속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도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수출은 안 하고 국내로 유통을 시켰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중에도 국비가 섰기 때문에 선 거 같은 그런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만 그런 2,000만원이면 시비도 2,000만원이 올라가고 아주 똑같이 내려서 사뭇 그렇게 같이 갔는데 이것이 그 전에 해봄으로써 문제가 있어서 수출은 전혀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수출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가격이 아마 이 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국내산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는 거는 몰라도 수출하는 데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금액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꽃인데 이것이 지금 그냥 이렇게 국비가 섰으니까 시비 2,000만원하고 해서 같이 오른 거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냥 명칭이 수출용 백합종구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출하를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딸 때 수출용 백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명칭대로 저희한테 내려 주니까 저희가 이거를 요구한 거죠.
○ 박도식위원 따실 때 그렇게 따면 앞으로 국내산을 한다면 뭐 이건 잘못된…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수출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두 군데 정해져 있는 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버섯 주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버섯 주산단지로 육성하려고 하면서 국비를 계속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마다 땄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욕 있는 농가 성공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주니까 부지런히 따오셨는데 뒷받침이 조금 아직 그러신 거 같으네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시범 사업은 벌써 3년째 다른 데서 포기하니까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76페이지 환경농업 직접직불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한꺼번에 질문 올릴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전해수농법 재배단지에 대해서 1,060만원이 올라 있는데 대상은 어떠며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579페이지 장미 우량묘목 생산시범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장미재배단지에 대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는 어떠며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시범은 어느 지역에 어디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조직배양 설치기기 구입 7,500만원 그 앞에도 보면 578페이지 조직배양실 초자기 구입 1,000만원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설치 10평에 1,000만원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576페이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국립공원지역에 벼농사와 원예농사를 짓는 농가에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득보존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헥터당 52만4,000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소초 장양리 지역하고 호저 대덕리 지역 그 다음에 신림 성남리 지역도 소초에 국립공원지역인 학곡리 지역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 64.1ha가 들어왔습니다. 103농가에…
이 64.1ha에 대한 금액이 3,354만원입니다.
○ 김명규위원 전액 국비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WTO에 대비한 농업보존 차원에서 전 농가에다 실시하려다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했던 농가만 다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대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조직배양실 설치는 저희가 금년도 흥업에 새로 서는 새건물에 우리 농가에 소득을 보태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실험실 대하고 준비실에 대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선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씽크대라든가 건조대, 고압멸균기, 교반기라든가, 진공펌프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린벤치라든가 해서 무균작업재 등 22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소모품 유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은 견고한 거는 자산취득 쪽으로 넣고 소모품은 초자기 구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배양실 설치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시 조직배양실, 배양설치 기기구입해서 7,500…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배양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 김명규위원 조직배양실을 설치해놓으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당분간은 이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조직배양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이 있을 때까지는 농가가 지도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기능직이라도 조직배양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기술을 익힐 때는 좀 실패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조직배양실은 첨단영농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기기는 있고 그 기술인력이 안 따라준다는 게 우습습니다.
그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장미 우량묘목 생산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금년도에도 장미 우량양액재배 시범사업을 마쳤고 그리고 문막 궁촌리에도 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장미단지가 구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관내에서 장미묘목을 300평 정도 확보해서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어디다 갖추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미단지가 구성되는 문막이나 호저 그 지역으로 장미단지가 구성되는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량 장미묘목은 여느 묘목과 달라서 접목, 아접 이런 거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서 굉장히 묘목을 생산하기에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묘목생산 시범시설이 필요한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데 일반노지 식재용 장미하고 양액 재배용 장미하고는 육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산목상의 미스트 투입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고 또 합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수 구입도 일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전해수…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전해수 농법도 친환경농업의 일부분으로써 전해수 생성기라고 생성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리되어서 나오는 물이 이온수가 된다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물을 전해시켜서…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전해수 생성기를 통과하면 이온수가 되어서 그 이온수 때문에 병해충이 덜 걸리고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이런 친환경농업의 일종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이 일은 전해수농법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선 농약이나…
○ 김명규위원 아까 농약을 덜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뭐 전부다 무공해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산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전해수 농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무농약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가 다 논농사 쪽에서는 무농약이 가능합니다만 원예농사에서는 무농약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수를 뿌려줌으로 해서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배하고 복숭아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명품화 사업에 연관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왜 농촌지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명품농산물 사진액자 구입비 홍보엽서 이런 것들이 2,600만원 따로 있어요.
이걸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품화 사업 품목이 뭐 뭡니까, 553페이지에는 그냥 명품농산물 사진액자를 만드는 거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품화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557쪽은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이쪽의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은 저희 지역에 복숭아하고 배를 명품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농촌사회과 거기서 답변해도 관계없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은 저희 원주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배를 명품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해서 저쪽에는 우리 원주에서 나는 복숭아, 배 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뭐 느타리버섯도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장미도 있고 이런 거를 화보 합판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홍보 차원이고 저희는 이 사업 생산 차원이고 그래서 거기는 다만 복숭아 배뿐이 아니라 다른 화훼라든가 다른 원예작물 특작관계도 사진액자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배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미 우량묘목 문제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지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방금 김명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전해수 용법 같은 경우가 정말 농업기기에 신기술을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호박 재배라든가 장뇌삼 재배 이런 것은 사실상 개인들이 재배할 부분이거든요.
특별하게 우리가 품종보급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자재를 해주시고 신기술 내지 신농업자재를 보급을 해서 정말 그거로 해서 농산물재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기존 품목을 재배한 데다 농가 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75쪽에 보면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물에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성장효과가 좋다든가 이런 사업이겠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음향기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그런 데서 실험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걸 지원해 주면 끝이지 그게 관찰을 농민들이 얼마나 잘하고 또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많은 농가들에게 권장을 할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바로 직접 실험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569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거겠죠, 찰옥수수생산단지 또 기호성 벼품종 단지조성 이런 거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조성하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단지에 줄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찰옥수수 생산 그 다음에 기호성 벼는 어떤 거를 하시나요, 흑미 같은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찰벼, 흑미, 자색미 기타 유색미 같은 거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흑미 같은 경우도 문막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거를 문막농협에서도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나요, 안 하죠, 독점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문막농협에서 문막관내의 농민들한테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는…
저희도 금년도 저희가 생산한 흑미를 문막농협으로 농가에다 공급하라고 일부 분양을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게 흑미를 사다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영양분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거를 시범포로 해서 문막농협에다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막농협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서 우리 관내의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단지내에서 소포장하도록 소포장대까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는 그렇게 포장해서 생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종자보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종자도 보급해주고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생산을 해서 소포장을 한다든가 이것은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것을 생산해서 종자 보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가니까 어느 군 지역에서 이걸 전적으로 육성해서 백화점 같은 데하고 납품계약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거를 봤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런 거를 개발한다면 다른 농가에다 보급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고품질을 시범 재배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내년도에 옥수수 종자가 찰옥1호, 홍천1호, 홍천2호가 공급이 되는데 그 세 가지 품종을 같이 전시해 가면서 시차별 파종을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안 되고 차례 차례 나와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 원주 기후에 어떤 게 제일 잘 맞는가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품종을 좀 보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에 보면 잡종들이 많아요. 찰옥수수라고 구해서 심어봐도 잡종 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찰옥수수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하니까 품종이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주의 농산물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까지 낙인이 찍혀 버리니까 지금 농산물이 옥수수가 판매가 잘 됩니다.
거리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면 찰옥수수를 품종 좋은 거를 권장하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4쪽에 벼생력화 선도실천 사업 이거 직파재배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 원경묵위원 지금 직파를 하는 농가 퍼센트가 얼마 안 되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얼마 안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효과 부분에서 생산량이나 효과는 물론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효과와 또 투자액 이런 데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생산량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시험성적상으로는 한 3%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재배보다는 그러나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 해서 직파가 늘어나다가 문제가 뭐냐면 제초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작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씩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직파 또는 어린모 쪽으로 먼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이 10ha 늘어서 직파 또는 어린모…
○ 원경묵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효과가 좋다면 계속 지원을 해서 농촌에 인력도 많이 달리니까 판단을 빨리 하셔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보급을 해주셔야 되고 큰 효과가 없다면 전시용으로만 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해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570쪽에 벼물바구미 방제 4,200만원 살포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살포 시기가 5월말부터 6월20일경까지 좀 넓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못자리에서 바로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이앙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파종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자리 파종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앙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앙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농가가 가장 이거를 잘 어떤 약을 선호하나 또 어떤 때 치는 게 가장 좋은가 이거를 감안해서 살포 시기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약값 차이가 많이 난다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약값 차이가 많이 나긴 납니다만 없는 예산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살포비율은 종자로 들어간다고 치게 되면 바로 뿌리는 거보다 약값은 비싸게 먹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는 다시 분석을 해서…
○ 원경묵위원 지난해 이거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게 이왕 지원을 해주려면 빨리 지원을 못자리용으로 해서 못자리에서 쳐놓으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거를 지원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던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하시고 모자란다면 이거야말로 병충해 한번 번지면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약값이 좀 비싸더라도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못자리용 내지는 종자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조직배양 설치하시는 거 있죠.
지금 지도소에 내가 알기도 조직배양 소초에다 원주군 당시부터 해 가지고 온 게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자됐다고요.
지금 뭘 생산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통합되고도 흥업에다 버섯종균 저거하는 배양실 짓고 하는 거 해줬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다르죠.
그건 종균배양실이고요. 이건 조직배양실에 하는 건 막바로 종자를 생산하는데 감자를 밭에서 생산 안 하고 유리병 안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마늘 종자, 난 종자 지금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지금 난하고 마늘하고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야생화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물론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을 자꾸 배워서 기술보급을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개 이 지도소 예산이 기술사업이란 얘기야…
기술지도하려고 어느 품목을 만들어서 한번 생산이 이렇게 좋은가 해서 공부하는 거란 얘기야, 사업이 전체가…
그런데 그런 거도 지금 전부가 지금 현재 버섯이고 뭐 여태 기술사업한 게 아까 백합나온 거 우리 반곡동에 백합했었어요. 그 백합도 지금 결과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후 예산세워서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지도사업을 잘 해줘야 널리 보급한다 이거야, 바로 원경묵의원 얘기가 지원해 준 흑미 같은 거도 농민들한테 널리 보급하는 거 한 군데만 보급해 준다 이거야, 독점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지도사업을 다른 데 다해도 어디다 지도사업을 해서 이게 좋다면 널리 보급을 해줘야지 농민들이 하는 거지 보급 안 해주고 독점을 잡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 뭐야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지 기술사업이야 그게…
그런 거를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라 이거야…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예, 방금 송선규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전국옻칠공예공모전심사위원 수당 24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전국옻칠공예공모전 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시설 및 부대비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설치 88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시설비 및 부대비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설치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미국순회연주회 7,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생명축제 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한지문화제 사업보조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토지백일장 등 행사경비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연구개발비 토지문학공원 홍보책자 용역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헌장탑건립 2억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임윤지당 심포지움 및 홍보책자발간 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건설 유지관리 민간이전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운영보조 2,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수치도 제작용역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물유통 농축산물유통 민간자본이전 전통민속주 개발보급 2,5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 치악산 장뇌삼 개발사업 1,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기술개발 재료비 환경농업 청결미 재배단지조성 1,450만원 등 일반회계 5억470만원과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일산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6,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하수도사업운영 연구개발비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도 사업운영 연구개발비 시내하수도 CC-TV 조사용역 1,000만원, 자본적지출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 시설비 관파열복구 위탁공사비 2억5,000만원 특별회계 5억2,000만원 등 총 10억2,47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송선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 업 유 통 과 장김경진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