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경제진흥국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을 행정직제순에 의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 소관별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황보경위원님…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 황보경위원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만한 성격의 유치를 한 게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있을 거를 예상해서 그것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옻칠공예공모전 1,000만원입니까?

○ 황보경위원 공모전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옻칠공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또 도비하고 받아서 학곡리에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승인받았죠?

○ 황보경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옻칠공예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문제점이 지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을 먼저 짓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모전을 한다 공모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격인 그러한 두 분들이 아직도 원주에서 옻 산업으로 인한 성공적인 문화사업을 아직까지도 갖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그런 쪽의 지원은 안 되고 자꾸 시에서는 앞서가는 거예요.

뭐 집 지어준다 공모전한다 뭐 한다 그냥 예산만 갖다 들이면 뭐가 되는 것 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원주지역에 정말 옻산업 문화재인다운 그런 육성을 가게끔 뭐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 황보경위원 아니, 먼저 그런 거를 먼저 해주셔야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안 됐지만 지역경제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는데 너무 앞서가려고 들지 마세요.

왜 자꾸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그 분들이 정말 문화인다운 옻칠산업을 정말 원주에 한국에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다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고집부리는 일입니까, 이게 뭐 어디 경쟁하는 겁니까, 보면은 예산 뭐 어디 부서별로 경쟁하면서 줄다리기하는 거 같애, 안 된다고 지적하면 안 되고 이러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 얘기하는 거는 너는 떠들어라 니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저 예산만 확보해서 쓰면 된다는 식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지역경제 쪽에서 뭔가는 지역의 문화재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지금 한시가 급하고 굶어죽을 판인데 자꾸 이렇게 앞서가는 예산만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정말 진정 이 지역을 위하고 옻산업에 대한 그러한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속에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황보경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옻칠공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하고 공예공모전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582쪽 좀 봐주십시오.

전국 옻칠공예 공모전인데 이 공모전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고 공모전에 대한 건데 심사위원 수당하고 588쪽 시상이 없으면 당연히 공모전 1,000만원도 저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연계된 거죠?

○ 민병승위원 그래서 공모전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590쪽 옻 육성산업 국제학술대회인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뭡니까?

○ 민병승위원 얼마나 옻산업 육성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 민병승위원 앞서간다는 얘기를 먼저 황의원께서도 하셨는데 국내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술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내 연구도 옻에 대한 충분한 저거도 없이 옻이라는 게 일본을 비롯해서 극동지역인데 극동지역하면 중국, 필리핀 밖에 없어요.

옻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무슨 국내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술대회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봐요.

이거는 좀더 우리 원주가 옻산업에 대해서 확고한 바탕이 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내 쪽에서 먼저 확실한 기반이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술대회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옻이라는 게 지금 뭐 칠기산업이나 이런 것 말고도 많아요. 위장병 의약계도 쓸 수 있고 머리염색용도로 쓸 수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용도는 많은데 좀더 충분하게 우리 가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제화 그거지, 내 거를 충분히 못 갖춰놓은 상태에서 무슨 국제학술대회가 뭐 필요해요.

1,9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직 옻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부지는 우여곡절 끝에 선정해 드렸지만 그게 다 되고 기반정리가 되고 과연 우리 국내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 또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국내수요가 충족했다 이제는 좀더 확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국제학술대회예요.

왜 내 꺼도 충분히 못 갖추면서 국제학술대회까지 이런 예산은 아예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승위원 참가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일본, 중국 학자들은 어떤 분야의 학자들인지 선정은 됐어요?

○ 민병승위원 아니죠. 일이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야지 예산 확보해 놓고 하겠다 이건 발상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해놨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확보해놓고 하겠다…

○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국제학술대회는 필요치 않은 거 같아요.

좀더 우리 국내를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난 후에 그때 가서 국제학술대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옻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옻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 민병승위원 아니, 옻이 생산하는 시기가 세 번이 있는데 어느 때 나는 옻이 가장 좋은 옻으로 아세요?

○ 민병승위원 7, 8월인데 옻이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8월 하순까지 나는 옻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국제학술대회도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기나 이런 게 정해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좋긴 한데요.

지금 산건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올라왔던 것이 심사위원 수당하고 공예공모전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582쪽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1,000만원이 이거하고 연관된 거라면 이 예산도 좀 뒤에 다뤄야 되겠고 그리고 589쪽 좀 봐주세요.

물가동향 유급모니터요원 활동비인데 이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이 1주일에 한번씩 물가동향을 체크합니까?

○ 민병승위원 가격 동향입니까, 아니면…

○ 민병승위원 아무리 저거해도 그렇지 1주일에 한번씩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 민병승위원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우리 원주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1주일에 한번씩 물가동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무리예요.

어떻게 1주일에 한번씩 52주를 물가동향을 합니까,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씩 해도 돼요.

가격 동향이라는 것이 어떤 물가에 우리 표준이 있을 거예요.

시장 사정이라는 모든 평가가 있을 때 그 표본가격을 가지고 인상이나 인하 동향을 조사하는 건데 원주가 만약에 1주일에 한번씩 물가동향이 생긴다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거는 52주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 달에 한번씩이면 12회면 충분하다고 봐요.

○ 민병승위원 아니, 물가동향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모니터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실지 원주시 물가를 동향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까?

○ 민병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니터요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2만원씩 줘서 못한다 그러면 12회 시켜서 8만원 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물가가 1주일에 한번씩 변동이 생겨요?

○ 민병승위원 가다보면 생긴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 민병승위원 하기야 자고 나면 석유값 오르긴 해요, 하루에도…

실효성 있게 하자는 거죠.

○ 민병승위원 그리고 또 이 유급모니터요원 활동비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거의 유사한 성격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하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 민병승위원 같으면 이렇게 임의단체에 보조를 같이 따로 따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격이 같은데…

○ 민병승위원 592쪽 남부시장 시설개량보조인데 남부시장 재래시장이 시설 개량보조만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선다고 보십니까?

○ 민병승위원 남부시장 자체 예산은 얼마나 서 있다고 그래요?

○ 민병승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죠. 이렇게 보조 성격으로 해서는 결국은 큰 효과는 없어요.

○ 민병승위원 남부시장 자체 예산이 얼마 서 있다고요?

○ 민병승위원 이거를 남부시장 쪽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쪽의 예산이 얼마가 서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보조라는 게 뭐예요. 보조라는 거는 모자라는 거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 보조…

○ 민병승위원 얼마 서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이희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두 의원님께서 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더 말씀드릴 거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옻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보경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옻칠공예자들이 지금 영세한데 그 분네들은 지원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정말 외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시상금이 900만원이고 무슨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이고 뭐가 이렇게 1,000만원씩 섰는데 이런 거는 사실 영세한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더 크게 벌일 필요가 있겠다 하겠지만 우선 지금 전시하고 뭐 할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황보경의원님과 민병승의원님의 안대로 외적인 저거보다 내실을 기해서 지원책이 있다면 영세한 옻칠공예자에게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582쪽에 보면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변호사 수임료 이거는 외자유치가 가시화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도 될 거 같아요.

320만원에 대한 거는…

○ 박대암위원 외자유치가 꼭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외자유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소각로 문제 때문에 일종의 사기 같은 거도 당하고 했는데 이 외자유치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거 같고 물론 뭐 이게 나중에는 필요한 수임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거 같지 않고요.

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583쪽에 보면 WTA 세계과학도시협회비 250만원 편성되어 있죠?

○ 박대암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거 때문에 우리가 협회비를 냄으로써 얻는 소득이 뭐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세계과학도시에 가입한 정회원으로서의 소득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 박대암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었냐구요, 한번이라도…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구태여 세계과학도시에 안 들어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코트라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 박대암위원 이게 지난번에 김기열 시장님 당시에 물론 세계과학도시를 표명하고서 그때 행사 때문에 참여해서 협회에 가입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박대암위원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과학도시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가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론 협회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굳이 이런 협회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박대암위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건 나중에 지정을 받은 다음에 구입하면 안 돼요, 586쪽 장비구입이 500만원 있고 비품구입이 또 500만원 있어…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청소기가 장비에 들어갑니까, 비품에 안 들어가고…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장비에 대한 계획표가 있어요, 500만원에 대한…

○ 박대암위원 그럼 대략 5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비품도 마찬가지이고…

○ 박대암위원 비품도 마찬가지이고…

○ 박대암위원 아니, 장비나 비품이나 똑같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장비라면 어느 정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1억3,000만원 정도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시설보수비 빼놓고…

언제까지 원주에서 시비부담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아직 계획에 없어요?

○ 박대암위원 아니, 기반을 다지는 것도 어느 정도 몇년 기간을 갖고 최소한도 운영비라든지 경상비를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 생산공장에 입주할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 박대암위원 이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요.

전략적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의료기기 생산에 대해서 의료기기 도시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각종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현재 지금 생산공장에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도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화재보험료 같은 거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거 4,370만원 이건 뭐예요?

○ 박대암위원 세입에 잡았습니까?

○ 박대암위원 얼마나 똑같이 잡혔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는 최소한도 몇 년까지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 주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으세요.

○ 박대암위원 그런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89페이지에 무역업체 국제전문박람회 운영비 보조해서 10개 업체에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590쪽에 의료기기 무역공동체 운영해서 500만원 잡혀 있고 이거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코트라에서 하는 박람회를 이렇게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를 운영보조를 지자체에서 꼭 합니까?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개최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우리 원주에 있는 무역업체가 그 지역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코트라에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조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참여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까?

○ 박대암위원 여기는 지금 10개 업체로 잡혀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의료기기 무역공동체 운영은 이건 무역협회 강원지부장이 지부에서 우리 시하고 이것도 우리 시만이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우리 자체 우리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에서만 무역협회하고 같이…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4쪽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80만원 지난번에 원일프라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각에 따른 의회 심의전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왜 안 열었죠?

○ 박대암위원 말이 맞지 않죠.

사업자 심의까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최소한도 부지매각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긴 하지만 참석수당이 8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재정심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하기로 결정한 심의위원회가 부지매각에 따른 중요한 심의를 사전에 걸러서 의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80만원 왜 잡아놨어요, 그렇게 중요한 심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박대암위원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게…

○ 박대암위원 아니 지금 원일프라자가 민자유치사업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랬잖아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최소한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97년인가 ’96인가…

○ 박대암위원 ’96년에 의회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결성이 되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일프라자 부분도 누가 뭐래도 이것도 민자유치에요. 민자유치 부분이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업체에 대한 사업자 선정까지 민자유치심의위에서 했으면 최소한도 부지매각에 따른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먼저 결의를 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의회에 올렸어야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80만원에 수당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 박대암위원 뭐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시청사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시청사부지 이번에 부지결정 취소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거기서 거르지 않고 의회에 온다는 거는 어떤 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 자체에 어떤 조직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려면 말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589쪽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물가안정 유공자 시상 있죠, 30만원 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 김종기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아요?

○ 김종기위원 시상금도 보니까 10만원인데 객관적으로 이게 심사가 안 되면 시상을 하는 게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돼요.

또 이게 10만원이면 은수저나 한 벌주고 할 거면 아예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 같아요. 어떻게 유공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가를 싸게 받으면 좋은 거죠.

○ 김종기위원 단체에 10만원을 줘서 뭐해요?

○ 김종기위원 단체장한테 은수저 한 벌을 주겠어요, 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줄려면 더 많이 주고 안 주려면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그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밑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원주지부 600만원이 있고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보조 이게 상이하게 다른 게 뭐예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다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돼요, 합쳐서 주는 게 낫죠.

○ 김종기위원 아니, 주부교실은 주부교실에 인부가 있을테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 거기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불량품이나 뭐 고발하고 하는데 600만원 주고 400만원 주고 말이에요.

아예 합쳐서 주든지 한 군데는 없으면 어때요. 도도 그렇죠. 도에서 준다고 이렇게 시비보조를 똑같이 줄 수 있어요?

○ 김종기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뭐 두 군데 똑같이 같은 비율로 깎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300만원 한 200만원씩 주면…

도비를 받아서 원주지부를 운영한다든지 주부교실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아예 적게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시로 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는 불량품 그저 고발 1년에 한두 건 매스컴 타는 거 그 정도입니다.

○ 김종기위원 전화처리 건수는 그 사람들이 전화 오면 그거 접수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중개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리고 1년에 매스컴 통해서 불량품 이런 게 있다 홍보 계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시민의모임,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거기는 직접 내가 직원을 상대로 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또 아는 사람이고 해서…

가서 여기 운영보조비 주면 거기 직원하나 채용하는 선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줄여주시든지 또 합쳐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김종기위원 그럼 금액을 줄이는 거는 가능하겠네요?

○ 김종기위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581쪽에 투자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떤 홍보물 제작이죠?

○ 민병승위원 대상은 어디에요?

○ 민병승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 민병승위원 홍보물이라는 게 1,000만원 투자하면 최소한도 1억 이상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홍보인데 홍보한 거보다도 실제 이익이 적다면 홍보의 실제 목적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얘기죠.

○ 민병승위원 인터넷에도 우리 투자 들어가 있죠?

○ 민병승위원 그럼 그거로는 가름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굳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투자안내 홍보제작을 1,000만원씩 들여서…

○ 민병승위원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식의 홍보물인지 모르지만 관심 안 가지면 그냥 휙이에요.

○ 민병승위원 5,000원씩 1,000부를 두 종 발행해서 어떤 큰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물가안정 홍보제작이라는 거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광고물 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한 거지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585쪽에 창업보육센터 장비하고 586쪽 의료기생산공장 장비인데 이게 어떤 장비에요?

○ 민병승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591쪽에 생산공장 비품도 그렇고 창업보육센터 비품구입도 그렇고 그냥 아무런 명목도 없이 장비 비품구입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민병승위원 아니, 이쪽에서 필요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 이 예산이 서야지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집에서 아이들이 용돈달랠 때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꼭 물어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581쪽에 투자홍보물 제작은 조금 줄이면 안 돼요?

○ 민병승위원 작년에 홍보물 제작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거 한번 보여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수정예산에 107페이지 있죠, 상단에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 시설보수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 류화규위원 그리로 전용됐다고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의료기기에 대한 보조금은 하나도 없겠네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대로 생산공장 시설부지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어도 여기 그런데 삭감이 되면 생산공장 시설보수에 대한 거면 시비로만 투자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 류화규위원 애당초 도비로 내시할 때 이게 도비로…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595쪽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특별교육해서 500만원 잡혀 있죠?

이게 지금 어떤 교육이에요?

○ 박대암위원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아니, 이게 어떤 각 지자체마다 다 실시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이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모범근로자나 노조간부에 대한 추천은 어디서 받냐고요?

○ 박대암위원 원주시에서 그 노조간부라든지 모범근로자를 선정합니까, 그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 박대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한국노총 측하고 정례적인 특별교육이 되네요, 여비보상이 되네요?

○ 박대암위원 이런 흡사한 프로그램들이 상공회의소나 상공관련 계통의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노총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면 조금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00쪽 우수기업 제품판매장 설치 2,000만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 민병승위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원래 우산동사무소 신축할 때 3층 건물 지은 거는 이 목적으로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 청사담당 쪽이나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목적으로 지었는데 이게 2,000만원이 삭감되면 그 용도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는 생각을 하고 계셨냐고…

○ 민병승위원 협의를 하셔서 원래 3층을 지은 목적이 그 인근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으로 짓자고 해서 3층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9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원주창업보육센터가 사무실이 어디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품질인증 획득 지원 이거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보조인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청년벤처클럽 지원육성은…

○ 류화규위원 대학교가 7개가 아니잖아요?

○ 류화규위원 학생들한테 주나요, 교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요. 59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2억5,400만원이 2000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과소동으로 인원요구 들어온 내역서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99년도는 26억2,500만원인데 2000년에는 22억이니까 좀 줄었네요.

이거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보면 ’98년도에도 야생조류보호, 하천가꾸기, 산불예방, ’99년도에도 하천보수 그런 면으로 사업이 나와 있고 농촌일손돕기 사업은 극소수고 주로 원주천 가꾸기 사업으로 ’99년도에 예산이 소하천정비로 해서 지불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 류화규위원 요새 과장님 원주천 공공근로사업 하죠?

○ 류화규위원 그게 만약에 내년에 우기시절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봐요?

○ 류화규위원 아니, 그거만 답변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자체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요.

○ 류화규위원 거기 사업자체를 보면 물론 정부에서 실직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직이나 기업이나 그런 데서 실직을 해서 나와서 기본재산으로 인해서 나왔더라도 저소득층의 자격이 되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만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에서 실직자를 위주로 해서 이 시간에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만큼 노임을 받는 차원에서는 그 만큼 또 일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하천에다 자갈 같은 거 앉아서 들어내고 또 풀베고 내년봄이면 또 풀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나 누가 볼 때는 저게 아무리 정부에서 실직자를 위해서 생계보조를 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냥 돈을 주든지 저거를 일이라고 시키고 있냐고 그런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체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실직자를 위한 생계보조비라도 그만한 일을 함으로써 거거에 가치가 있는 일을 시켜야지 그냥 정부에서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사업을 세울 때는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도농통합되어서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시내도 그렇고 저소득층 취로사업할 때 보면 도로변이나 각 계곡 같은 데 쓰레기 같은 거 전부 주어서 실용적인 그 만큼 투자가치가 있는 영세민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한 자료에 보면 뭐 20명,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읍면동에서 회피를 하는지 제대로 그거를 신청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먼저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쓰레기 오물이든지 그런 게 상당히 나열되어서 오염이 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저거는 읍면동에 많이 배려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재료비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근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버스라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재료비를 30%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인 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602페이지 먼저 ’99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되어 있고 강원신용보증 조합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게 예산이 똑같죠?

○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 올라오면…

○ 류화규위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은…

○ 류화규위원 이거를 우리가 출연금 내게 되면 이거 나중에 환수가 됩니까, 소모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강원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거를 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각 시군 단체에서 출연을 받아서 통제하고 관리하죠, 지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면담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줬어도 실질적으로 신용조합이라든지 각종 금융 계통에 가보면 제재사항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출연금을 내서 해줘도 실질적으로 융자받는 혜택은 상당히 극소수라고 해요.

말로는 이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융자라든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런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데 실지로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절차상이나 서류제출 모든 면에서 까다로워서 제대로 이런 제도가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출연금만 내버리지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본 적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99년도에 몇 회나 돼요?

○ 류화규위원 이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거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 철저한 그래서 정부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지원해서 융자를 해주라고 하는 조건인데 금융계통에서는 담보가 없게 되면 일절 융자를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인들은 불만이 뭐냐 하면 사실 담보능력은 없지 생산되는 모든 면에서는 앞으로 장래성은 전망이 좋은데 융자를 못 받으니까 실의에 빠져서 상당히 불만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은 나중에 기간이 넘게 되면 그대로 소모되고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수가 되나요?

○ 류화규위원 이거는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면 보조로 나갑니까, 융자로 나갑니까?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로 나가느냐 융자로 나가느냐…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 내는 거는 나중에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 환수 받을…

○ 류화규위원 끝나게 되면 융자받으면 도에서 받아들이나 어디에서 받아들이나 이거 융자분으로 나간다면서요?

○ 류화규위원 아니, 대출 받는 거는 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을 내니까 거기에 때한 혜택을 주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이 2000년도에 섰잖아요,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출연금을 받아서 각 중소기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줄 때 이게 보조분인가 융자분인가요, 출연금을 중소기업한테 줄 때 융자로 해 주느냐 보조분으로 지출해 주느냐…

○ 류화규위원 아니, 대출을 받는데 출연금이 시군 단위에서 몇 억씩 올라가서 도에서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인들한테 해줄 때 이게 융자로 나가느냐 보조로 나가느냐…

○ 류화규위원 그럼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 류화규위원 아니, 원금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나중에 받아들이면 강원도에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중소기업인들이 다 상환했을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에서 2000년도에 5억을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중에 우리가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0년도에 5억이 중소기업출연금으로 강원도에 주잖아요?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융자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업인들한테 융자로 해주게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중소기업인들이 융자를 다 상환할 거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래서 원금이 나오잖아요, 이자는 별 문제더라도 그래서 5억에 대한 원금이 상환이 되게 되면 강원도에서 우리 원주시가 출연을 5억을 했는데 원금에 대한 거를 나중에 원주시가 환수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그럼 누가 갖는 거예요, 5억에 대한 돈을…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지금 류화규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출연금이라는 거는 전체 8% 이하 중에서 3%만 지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자 쓰는 중에서 3%는 이율을 주는 거라고…

받는 거는 아니잖아 왜 분명히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리라고…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 위원장 이희태 여기는 융자자체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율의 3%를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에게… 그렇죠?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냈잖아요, 보조가 아니고 대출을 냈는데 그리고 나중에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 돈을 갚잖아요, 은행돈은 은행에 갚고 또 정부에서 출연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는 도청에다 기업인이 원금을 상환하면 도청에서 받잖아요.

보조해주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고 융자를 과장님 해준다니까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5억에 대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가 회복이 되면 5억을 받으니까 5억을 받아서 도청에서는 그 돈을 시군 앞으로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도에서 갖는 건지 시군으로 다시 5억에 대한 거를 다시 배정을 해주는 건지…

○ 류화규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분으로 다 융자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융자로 준다면서…

○ 류화규위원 7%되면 융자예요?

○ 류화규위원 7%에 대한 융자를 받을 때는 강원도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희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정회를 해서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597쪽에 공공근로사업장 참여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재해위험사업장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00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공공근로사업장 재해보상 산재보험 미적용사업장 이래 가지고 1,1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여기서 재해위험사업장이라면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 김종기위원 적용을 안 받으면 산재보험에 들 필요가 없잖아요?

○ 김종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종기위원 법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금액 같은데 미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면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석 요건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데 그러면 요율이 좀 작아야죠.

○ 김종기위원 하여튼 법적 요건 그런 거죠, 잘못되어서 두 군데 세운 게 아니고…

○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기 다른 데 환경미화원 보면 거기는 1,000분의 25로 서 있거든요.

○ 김종기위원 하여튼 미적용 사업장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문막농공단지하고 태장농공단지도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 류화규위원 1,028페이지 태장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라 해서 1,900만원하고 시설비로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별개로 설치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행정을 볼 수가 없어요?

○ 류화규위원 협의회 구성하면 거기서 농공단지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줘야지 왜 시비를 다 투자를 하죠?

○ 류화규위원 그리고 문막농공단지는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계속 원주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거거에 농공단지로 다 넘겨줘야지 왜 시비로 해서 지금 거기 문막이나 태장이나 전직공무원들이 소장으로 가 있죠?

○ 류화규위원 이게 넘겨줘야지 이걸 시비로 해서 계속 시설해 주고 운영비도 지불해 주고…

○ 류화규위원 분양이 다 됐으면 넘겨줘야 돼요.

빨리 넘겨주지 자꾸만 붙들어서 시비 투자해서 계속해 줘요, 왜…

분양이 안 됐으면 관리면에서 시에서 관장한다 그러지만 문막에 분양이 다 되고 정 없으면 거기서 공단내에서 자체운영해서 지금 문막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도 거기로 위탁을 해줬죠?

○ 류화규위원 위탁을 해줬으면 넘겨줘야지 왜 전직 공무원들 앉혀놓고 시비를 투자해서 맨날 허송 세월하게 만들고 시에 이렇게 돈이 많아요, 왜 안 넘겨주고 자꾸 시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32억인데 채무상환하는데 예금이 몇 퍼센트짜리 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의 1%정도를 예비비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달라요?

이율이 정기예금으로 예금해 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32억…

○ 류화규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게 농공단지의 채무한 게 있어요, 은행차입금…

○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차입금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 류화규위원 예금은 얼마나 받아요?

○ 류화규위원 그럼 6.5%면 이자만 해도 손실이 많은데 이거를 왜 예비비로 많이 돌려놓는 규정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겠다면 안 받을리 만무하잖아요, 예비비로 돌려서 이자 육점 몇 퍼센트이고 차입금은 8.9%인데 이게 여기 갭이 생기는데 왜 재정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늘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특별회계 1,080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예비비가 25억1,500만원이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여기도 차액이 우산동에도 차입금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이자 싼 거로 돌려놓고…

○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비로 돌려놓으면 이게 갚는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 류화규위원 문막 32억하고 우산동의 25억하고 그러면 이게 57억인데 2, 3%의 차액이 1년간 할 때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어마 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예비비로 돌려놔서 1년 정기예금 집어넣으나 육점 몇 퍼센트에 대한 이자 집어넣어서 재정경영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 손해봐가면서 차입금은 전액 상환해야지 왜 예비비로 돌려놔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돌려놓는 예산편성에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 류화규위원 그거 한번요, 왜 이렇게 원인이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서를 써서 가져와 보세요.

○ 류화규위원 재정 운영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보조하는 거 있죠, 그거 몇 년 됐어요?

○ 위원장 이희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서라든지 그 동안의 경위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서류를 가지시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운영비를 보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아울러서…

○ 위원장 이희태 아니,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내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9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3,000만원 599페이지 차도블럭 구입3,000만원은 아까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김명규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같이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쓸 재료비나 장비임차료죠?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됐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0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설치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000만원은 판매전시장에 일종의 부스를 설치하는 거죠?

○ 김명규위원 부스설치 비용 유리전시관 총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면 됩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그 원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준 거죠, 유리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판매전시장…

○ 김명규위원 우산동사무소를 원주시에서 지으면서 3층을 전시장으로 확보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자기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스를 과연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 아주 어려운 농촌지역의 조그마한 지원을 하나 해줘도 꼭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뭔가는 그 시설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보세요. 원주시내의 중소기업들이 꽤 있는데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의지 노력 거기에 대한 애착들을 이렇게 원주시에서 다 부담을 하면 그게 반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부 일률적으로 원주시에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은 뭔가 획일적인 부분들이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분명히 2,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부담을 다해서 해주는 거보다는 여기다 자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정말 그 장소를 이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대암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담당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은 경제진흥국장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모르시죠?

○ 류화규위원 먼저 자료를 감사 때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 사항이 많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치악문화제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원주시가 조례 만들을 때 133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133조에 대한 정의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준해서 치악문화제 기금 설치를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장님도 공직 생활을 몇십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기금 설치조례에 133조에 준해서 기금을 설치하였다 나와 있는데 행정의 목적 달성하는 것하고 공익상의 저거는 어떻게 치악문화제 기금 설치에 정의로 보나 합당한 것으로 보나 한글 표현으로 볼 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익 사항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류화규위원 공익이란 자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래요. 그리고 행정목적이라는 것은 치악문화제가 무슨 행정목적 달성이 치악문화제가 존재합니까, 조례 자체가 구십 몇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기금을 설치했다고 담당 부서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서류를 치악문화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 사무장이라든지 관리요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원주시처럼 방대하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고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공공기관 아닌 단체에는 적합한 목적을 기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 만들 때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지방자치법 133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엄연히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공익상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해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의 실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모르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 설치해서 조례로 기금대로 해놓고 또 치악예술제는 거기대로 지출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지출하고 그래서 여기 지침서에 보면 각종 행사는 예를 들어 플래카드라든지 격년제로 축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플래카드도 하나로 걸든가 그게 절약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대로 해서 축제할 때 보면 시가 호화 찬란하게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지방자치제 문화관광 육성전략에 보면 단계별로 보면 1단계가 지역 이미지 창출을 위한 문화지원조성을 해야 되고 2단계로 지역문화 발전계획 및 지역문화축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3단계로는 전략 문화축제 설정을 해야 되고 4단계는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및 집행사무국 구성을 해야 되고 5단계로 예산 확보인데 그냥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민간투자 확대로 해서 민간한테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이전하는 게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문화제라든지 체육시설을 보면 도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시비로 다 예산을 반영해요, 분명히 지방재정법 26조 1항에 보면 재정부담률이 도비가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 전년도 비례해 보면 도비받는 게 극소수예요, 전부다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거를 해야 되고 또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보면 조례상에 물론 나왔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춘천에는 공연실만 수수료를 지급을 해요. 강릉에는 지급 한계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원주시는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엄청줘요, 우리 강릉에는 예능연구수당 지급하고 직책수당 지급하고 객원단원 수당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복리수당 지급도 있지 비상업무 수당도 있고 겸임 수당도 있지 여비 지급도 별도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있는 대로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강릉, 서울, 전주, 부천 나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이 되니까 돈 많은 지역이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고 우리 나라 제일 가는 교향악단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서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는 그렇고 또 교향악단 사무장님이 자료를 갖다 준 것 보니까 금년도에 4회하고 전부 서울 그런데 순회 공연을 했는데 보수는 원주시 예산으로 받으면서 우리 시민의 위안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것 같으면 매달 원주시에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위로 잔치를 해줘야지 시비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시에서는 4회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타지역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회관이 좌석이 720석입니다. 그러면 4회 정도면 2,880석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민이 26만이면 1.1%밖에 안 돼요. 참석하는 인원이 그러면 5억 이상씩 매년 지출해서 1.1%에 대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나 지침상 모든 면에서 원주시민의 상당히 불합리한 소모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저것 하겠지만 조례라든지 모든 지침으로 봐서는 타지역에 상임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비상임위원으로 조례를 고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히나 문화관광과에서 안 한다면 우리 원주시의원들이 조례를 수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 류화규위원 국장님은 비상임으로 조례를 못 고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내린 다음에 의회는 조례를 수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요, 추경 예산에 61페이지 본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먼저 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61페이지 교향악단 신규 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상당히 추가로 올라왔네요. 그만큼 감사 때도 예산의 편성 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추가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대리 박대암 추경예산은 18일에 우리 일정이 또 있으니까…

○ 류화규위원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요…

강릉에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지급보수가 똑같은데 원주시는 시립합창단은 몇 십만원 안 돼요, 그런데 교향악단은 12만원 이 정도 되고 원주시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별개라서 시립합창단은 3·4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교향악단은 상당히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보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주시 조례라든지 지급 조례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조례에 기준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박대암 류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 류화규위원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황보경위원님…

275페이지부터 봐 주세요. 연관되는 것이니까 시립교향악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보조는 뭔가요?

○ 황보경위원 어떤 재학생들이에요?

○ 황보경위원 학교 재학생들이 뜻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이라면 학교는 매일 다녀야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원주시에 어떠한 문화 예술 쪽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대표적인 공연이 어떤 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어떠한 공연 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 밑에 아파쇼나타는 어떤 단체예요?

○ 황보경위원 이것도 제가 지역경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한지 문화제나 문화의 거리 기획 공연은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기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치악제도 끝나고 나면 상당히 예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만큼 치악제를 운영하시는 치악제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시 관계자나 다 똑같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란 얘기까지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 황보경위원 저도 한마디 짚어드릴 게요. 중요한 것은 문화란 것 예술 상당히 지역과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고, 언제인가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 존재를 알고 국가에 새로운 모습을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나라들의 문화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나라도 문화를 계승시켜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데 문화예술에 이런 교향악단 이것밖에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원주시가 지금 어디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 특산물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집행부에서 뭔가는 시민들의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산물도 하나 없고 문화예술 창달시킨다 계승시킨다 발전시킨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립교향악단부터 시작해서 교향악단 아파쇼나타해서 동등의 문화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보조를 나가는 단체에 대한 내역서를 의원들끼리 검토를 해보았는데 제가 정말 창피하리 만큼 여기서 이 얘기를 국장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수준 이하예요. 창피하리만큼 모토를 못 가지고 가고 있어요. 원하시고 공무원이 원한다면 까드리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제대로 안 돌아가요. 핀트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줄다리기 식으로 ‘이 예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예산 없으면 안 됩니다.’ 쓴 내역보니까 엉망진창인데도 ‘그 예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니 그러면 시의원들이 무조건 집행부가 달라면 그냥 줘야 됩니까,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데 우리 원주가 원주를 상징하고 원주의 문화의 뿌리를 심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지역경제국장님으로서 문화에 대한 것을 움직이면서 어떠한 부분을 원주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승 발전시킬 게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문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원주시민이 매일 교향악단만 보고 문화생활을 누려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문화 예술이라면 각계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하면 우선 국악이라든가 한국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한 쪽은 전혀 배정도 안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원주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봉급을 주면서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하면서 키우고 있고 아파쇼나타라든지 청소년 교향악단에 2,000만원씩 이렇게 또 밖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논리를 필만한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추경예산에도 자꾸 얘기하는 데도 전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거기 서서 아니라고 우기기나 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런 모토로 가야 된다고 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얘기를 하여야 되는데 올해 역시 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다면 의원들 여기 앉아서 감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쓰셔야지 왜 여기 예산안을 여기 가져와서 인준을 받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대암 황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앞으로 이래도 교향악단 쪽으로만 아파쇼나타도 그게 그거예요. 보조 나가는 것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말이죠.

○ 황보경위원 하실 수 있죠, 이제는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가까운 예로 원주에도 국악하면서 예산 없어서 초등학교라든가 그런데 해주겠다고 하나도 안 올라와요. 평준화 돼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하면서 문제라고 하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줄다리기 식으로 계속 이쪽으로만 올라옵니다.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아까 얘기했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세계적인 원주 문화관광 축제개발이라고 했는데 계획 세운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우선 국장님이 담당 노형주 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노형주 과장님이 빨리 병이 완쾌돼서 업무를 계속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미국 순회 연주회는 산건위에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걸러서 올려 보내주시면 꼭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자꾸 일반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도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걸러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항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효용 있게 낭비되는 것 없이 쓰자는 것이지 일을 하자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여서 어떤 공무원은 자리를 그만둔다는 얘기 심지어 일반 단체에서는 의원 리콜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될 것은 자체에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275쪽 문화의 거리 기획 공연 지원이 있는데 산건위에서도 조형물 수정해서 올라왔어요.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문화의 거리하면 자유시장 중앙시장 거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민병승위원 거기서 시비하면 매달 한번씩 50만원씩 공연하겠다는 것인데 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현재 거기 상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생겨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항상 문화의 거리 분위기가 있어야지 이런 공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계신 분들 노점상 정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반사적인 문제가 또 생겨요.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이 하셔야 되겠고 267쪽에 예술단원 모집 공고 있어요. 사실 예술 단원을 신문에 게제해서 모집해야 합니까?

○ 민병승위원 제 소견에는 예술을 하는 전문학교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돈을 들여서 공고를 하는 것보다 공공성을 기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예술단원 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기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신문 잡지 공고료 같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민병승위원 예술은 극소수예요, 하는 분들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예술학교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필요하면 바이올린 연주하는 전문적인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필요한 예산 같고요. 269쪽에 시민의 노래테이프 제작 보급이 있어요. 2,000만원 보급 대상이 누구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테이프 하나에 단가 얼마를 보신 거예요?

○ 민병승위원 독창, 합창, 교향악 녹음을 새로운 어떤 합창단을 영입을 해서 취입을 하겠다는 의도예요?

○ 민병승위원 교향악단에서 많은 복지수당 무슨 수당해서 주고 있는데 또 2,0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독창이나 합창은 시립교향악단에서 하고 테이프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씩 제작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하나씩 받았지만 사실 테이프라는 것이 중고등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테이프 아니면 거의 받아서 틀어보지도 않아요. 그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테이프 제작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 민병승위원 저도 청내에 와서 원주시민의 노래 한번도 못 들어보았어요.

○ 민병승위원 테이프 제작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량을 제작을 해서 시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서 소량 제작을 하셔서 그때 효과가 있으면 다시 하세요.

○ 민병승위원 한번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 민병승위원 필요한 대로 읍면동 아니면 시 민원실 이런 데 소량을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만 오면 나눠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줄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량 제작을 해도 돼요. 효과가 있으면 일단 시작하는 의미니까 소량해서 효과를 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아파쇼나타 얘기를 지금 황의원도 하셨는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떤 시민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 또는 범죄예방 차원도 있고 인격 함양을 위해서 문화시민을 육성한다는 의도가 바로 예술이거든요. 이런 예술의 본연의 의도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보조를 받아서 정말 예술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교향악단 이런 문제는 하나만 잘 육성하시는 것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 상대로 하려면 고적대나 취타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청소년에 대한 정서 그런 데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예산은 사실 낭비예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이 정말 아이들 청소년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아시죠, 취타대 아이들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닙니다.

그 학생들이 하는 지역의 이미지는 그 얘들은 보이지 않는 지역 홍보단이에요. 그런 것 육성을 하셔야 되요. 학생들한테 고적대나 취타대를 만들어서 정말 원주의 모든 행사 때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식전 식후 행사 장식해 주고 또 다른 데도 불려 나가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아파쇼나타 물론 좋아요. 충분히 스폰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시에서 지원한다면 이런 쪽에 배려를 하셔야 돼요.

○ 민병승위원 행사는 단발성이지만 육성은 장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 민병승위원 경비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학교 지정을 도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 민병승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 민병승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그쪽으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도에서 어디를 해라 해서 한다는 것은…

○ 민병승위원 그런 쪽으로 행사보조비 성격보다는 그런 육성적인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꼭 쓸 때 써야 되는 것이 돈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일을 하는 것이었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수정예산안 65페이지 임윤지당 홍보택자 발간이 되고 임윤지당 연구사업도 있고 해서 합해서 2억원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이 섰는데 임윤지당이란 역사나 이런 게 그게 확실히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요?

○ 심만섭위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자꾸 추대를 하고 애를 쓰는 진위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심만섭위원 작년도에도 거론이 됐는데…

○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놓으면 여기에 다음부터 계속 예산이 붙어서 집을 지어서 하고 이럴텐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 심만섭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심만섭위원 계속 시비 도비가 붙어야 될텐데 다른 생산적이고 필요한 예산도 없어서 깎고 이러는 판에 뭣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산소도 없고 이렇다는 것을 자꾸 발굴해서 하려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러워요.

○ 심만섭위원 이것을 해서 학생이나 후세들이 이본을 따서 임윤지가 위대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강릉의 신사임당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해서 그냥 무실하게 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다른 데 쓸 것도 못쓰고 여기다 투자해서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심만섭위원 괜히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것은 덮어두고 도비 반납하고 시비를 다른 데 쓰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 심만섭위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한다면서 괜히 왜 애를 쓰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심만섭위원 역사야 한국 역사 들춰보면 어느 지방이고 위대한 사람 한둘씩은 다 있겠죠, 그것을 숭상을 못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지 누구든지 조상을 들춰보면 위대한 사람 한두 분은 없나요, 그러나 그 만한 자손들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네 집안이나 알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인데 부득이 이것도 자기 집안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시에서 들춰서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심만섭위원 임윤지당에 대한 것이 이런 것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 심만섭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큰 효과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나 후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 심만섭위원 하시려고 하는 욕심이야 그렇겠죠. 그게 나중에 몇 십년 후에 원주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몇몇이나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269쪽 보면 토지문학공원 무인경비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도난당할 수 있는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생활용품이 소장품이 주가 되겠죠, 지금 읍면동에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제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 읍면동에도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실지 도난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화제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사실 중요한 서류가 많이 있지만 누가 호적초본이나 그런 것을 누가 훔쳐가겠어요. 만일 여기 토지문화관도 일상생활에서 쓰던 소장품이라면 크게 도난보다는 화제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인 경비해서 자꾸 비용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316만8,000원 설치하는데 214만5,000원 토지문화공원 CC-TV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아무래도 관리인이 거기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도난도 방지를 할 수 있고 화제도 방지할 수 있고 할텐데 왜 이런 무인 경비를 구태여 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는지 이것 금방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 김종기위원 야간이 CC-TV로 감시를 한다고 하면 무인경비는 사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CC-TV를 보고 감시하는데 무인경비를 시설을 해야 되느냐고요. 타당성이 없으니까 CC-TV로 관리를 한다면 무인경비는 아마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에 소장품을 들여놓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기위원 외부를 CC-TV로 감시를 한다면 외부만 잘하면 내부에 도둑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으니까 저는 예산을 깎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종기위원 면에도 세이콤 장치를 해놓았는데 한 사람 서면서 다달이 용역비 지급해 되고 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난 당해서 용역 주면서 효과본 것이 것이 있어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질의할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71페이지 한국예총원주지부와 민예총원주지부에 대해서 그 기능이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 생각은 예술단체를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지 산발적으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원주시민들 정서에 맞는 그런 예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든지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향토자료 조사지원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 발굴된 향토사가 아닌 새로운 원주문화를 발굴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국장님, 지금 영원산성이나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베껴서 옮겨놓고 이런 지원하는 지원비만 지원받는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영원산성이니 원주에 있는 각종 역사 유물 문화재들이 역사책에 다 나와 있고 문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옮겨놓는 정도의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게 문화재 발굴 차원이 아닌 것이죠?

○ 김명규위원 어떠 어떠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제대로 원주문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만 쓰려고 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278페이지에 세계적 원주 문화관광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원주 문화관광에 대한 축제를 개발하는데 따른 소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소재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비를 세운다는 것은 원주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원주시민들이 알게 그리고 우리 나라 전국민이 알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이라 너무 환상적인 부분만 내다보고 세운 예산이 아닌가요?

○ 김명규위원 지금 지역축제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서 있고 치악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도 원주시민들이 축제하면 치악문화제할 정도로 인식이 되어 것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곧 지방화가 세계화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승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수정예산 64페이지에 보면 토지문화공원 전시실 설치공사가 당초예산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시실이 아무 것도 하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내부만 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기존 건물 내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 김명규위원 토지문화공원 전시실에 전시할 품목들은 확정이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어떠한 것을 전시하려고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전시실을 만드는 겁니까?

토지문화공원에 우선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전시실에 물품이 어느 어느 것이 확보될 수 있다란 그런 기초하에서 세워야 되겠죠?

○ 김명규위원 우선 그것부터 확보하는 계획이 진척이 있은 뒤에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시립박물관에 대한 건데 유물 설명 패널 명패제작 1,860만원이 있는데 확보 유물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372점이란 유물이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보한 것이죠?

○ 김명규위원 오병세 씨가 기증한 372점이…

○ 김명규위원 원주시가 유물확보를 위해서 지금 원주에 국보급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림대나 중앙 박물관에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유물들을 원주에 전시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나요?

○ 김명규위원 대여 통보를 받은 유물이 몇 점이나 되죠?

○ 김명규위원 아직까지 이러 이러한 유물을 대여해 주겠다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죠, 이제 전시 설계가 갖춰지고 나서 이런 유물을 대여해 주십사해서 공문도 올려보내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그렇게 유물 확보를 위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 생각은 일이 잘못된다란 생각이 드는데 시립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유물을 전시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이런 판넬도 제작을 하고 명패도 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단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 287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전시실 부족분 5억이 들어와 있는데 박물관 전시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 김명규위원 전시 설계가 완성품이 납품이 됐죠, 나왔으면 그 설계를 할 때까지 자문위원회가 몇번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주문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명회를 갖지 않았죠?

○ 김명규위원 지금 명패까지 제작하는 단계에 와 있으면서 아직까지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원주시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유물 구입비 1억이 서 있는데 1억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전시할 유물들이 확보가 되겠는가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규위원 국장님,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을 개관할 시기를 정해놓고 목표를 세웠으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되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330페이지에 회의실 의자가 120석에 개당 19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 김명규위원 그런 의자가 19만원씩 됩니까?

○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타인 견적이나 이런 자료를 우리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것을 기억을 하시죠, 되도록 많은 축제나 문화제를 통합해서 치악제 문화제란 큰 테두리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것을 말씀드렸는데 산건위에서도 이런 차원이 한지축제하고 생명축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축제하고 한지문화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치악문화제 예산 속에 포함시켜서 생명축제나 한지문화제를 치악문화제에 포함시켜서 진행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 안 세워주면 의회에서…

○ 박대암위원 생명축제는 800만원 예산이 서고 한지문화제는 2,000만원이 섰어요. 위원회에서 보조 요청한 금액이 800하고 2,000입니까?

○ 박대암위원 무슨 근거로 800하고 2,000씩 세웠어요?

○ 박대암위원 금년에 한지문화제 시에서 보조나간 것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올해도 2,000만원이 나갔어요?

○ 박대암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축제마다 특색이 있고 또 의의가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표적인 축제에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이 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치악문화제에 통합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 박대암위원 다음에 지역축제 행사지원 8,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 박대암위원 저도 그런 방식에는 찬성을 하는데 8개 읍면동에서 축제를 다 실시를 해야 되나요?

○ 박대암위원 차라리 5개 읍면에 더 지원해서 알차고 실질적인 지역 축제가 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3개 읍면동에 발굴해서 축제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축제가 많고 문화 볼거리가 많은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가져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업이 안 된다는 원성들이 자자해요. 물론 그런 것이 때문에 문화축제를 줄인다는 것은 안 되지만 되도록 이면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볼 수 있고 문화적이고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8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삭감했다가 나중에 발굴이 되면 추경 때 확보하세요…

○ 박대암위원 예, 그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고요,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시면 63쪽입니다. 원주학 연구비 지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이게 올해도 지원이 됐고 작년도 지원이 됐죠?

○ 박대암위원 이게 연세대에서 하는 연구비죠?

○ 박대암위원 3,000만원씩 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의지는 좋은데 시에서 비전21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중에 일부를 원주학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연세대뿐만 아니라 상지대학도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원성이 높아요. 상지대학에서 왜 연대 쪽에만 원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해서 그러면 차라리 비전21 쪽에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그쪽에 위원분들 모셔서 원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또 원주비전21위원회도 명목을 살려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원주학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할 때 10년 동안 예산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비전21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만 또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275페이지 두번째 원주문화원 운영비보조 1,624만원 그리고 277페이지 원주문화원 사업비보조 국비 시비해서 3,700만원, 원주문화원 향토자료 조사 1,400만원, 무대 공연 작품지원해서 3,400만원 이게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죠?

○ 류화규위원 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죠?

○ 류화규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시가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무대공연 작품요.

○ 류화규위원 문화원에는 주로 뭐를 다루는 데래요?

○ 류화규위원 운영비 보조도 시비로 부담할 수 있나요?

○ 류화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문화원 운영비하고 국비 서 있는 것 있죠, 무대공연작품 지원하고 향토자료 조사지원 문화원 사업비 보조 이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서류를 갖춰 주시고 시립박물관 전시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전시에 대한 물품 전시실입니까, 뭐가 부족되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99년도에 1억으로 이월 공사비로 넘어오죠?

○ 류화규위원 이 전시실이라는 것이 전시품을 말하는 겁니까, 장식을 말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설계가 납품이 다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총액이 얼마나 나왔죠?

○ 류화규위원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꼭 선결처분을 하네요. 지방자치법에 선결 처분은 재난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먼저 집행하는데 문화원 질 때 시비로 짓는데 공사는 다 해놓고 나중에 추경예산 올리고 이것도 납품이 다돼서 설계가 다 되었는데 만약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래요, 선결처분 법을 보셨어요,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계획 세운 다음에 추후에 올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은 법령이나 모든 조례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납품해서 설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예산도 확보도 안하고 납품 다 해놓고 이제서 예산 올리고 왜 선결처분을 해요?

○ 류화규위원 먼저도 문화원 주최도 추경 그냥 예산 통과를 해드렸지만 하루 돈 몇 천만원도 아니잖아요, 5억 정도인데 이것도 모자르다니 납품을 선결 다 해놓고 예산도 없는 것 임의대로 써놓고 나중에 추가로 올려서 해달라고 하고 절차상에 엄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 아니에요, 의결도 안 하고 저거해서 이런 예산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여기 예산보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 2억6,000 얼마 또 올라왔는데 현재 설계도 안 하고 부족하다고 그런 예산 거기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공무원들 피난처라고 문화원 시비로 전부다 지어서 시립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전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 류화규위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실용성 있게 운영해야지 나는 무턱대고 거기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거래요, 시립박물관 지어놓고 시비로 계속 몇억씩 들어갈텐데 거기가서 누가 지키고 있을 거래요, 건물도 크게 지어놔서 전시실도 그렇고 전시실 22억씩 들여 설계해서 전시품도 하나도 결정이 안 되었죠?

○ 류화규위원 전시품도 하나도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시민들 막대한 세금받아서 시립박물관 장소조차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설계한 것 있죠, 22억이라는 것 설계서 있죠, 납품받은 것 어느 설계사인지, 설계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무 계장님이 가져오시게 해주시고 원주시가 말로는 관광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 치악권으로 관광 들어오는 것이 강원도에서 가장 작아요. 7.9%밖에 안 돼요. 설악권은 30.7%가 되고 태백권에는 49.3%, 춘천권은 11.1%가 관광인들이 모여드는데 원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 하나 관광객은 7.9%밖에 안 되니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금년도에 읍면동 축제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99년도에도 소초 두번 하기는 했어요. 축제를 했지만 저 역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만 축제지 돈 먹는 축제지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관광 4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4대 요소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4대 요소를 갖춰야지 많이 모여드는데 먹거리는 외래 관광객 취향에 맞는 식당 개발해야 되고 볼거리는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해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고 놀거리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되고 살거리는 전통 재래 시책 육성 및 관광품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각종 축제를 하지만 관광 4대 요소에 대한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없어요. 돈 그저 흥청망청하고 2000년도 예산 지침에 보면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지만 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이 고생을 하지만 행사경비에서 연례적 행사 축소시행 범국민적 기념일 행사 가급적 축소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 유치 및 … 예산 지침 편성에 나와 있잖아요. 옥외 행사를 옥내로 하라고 하고 여기보면 카드장식 같은 것 가급적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행사 유인물 제작 포스터도 하나만 하고 전야축제 부대행사 지양하라고 하고 전부다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실행을 하나도 안 해요. 금년에도 관광 4대 요소에 대한 것은 안 하고 그냥 플래카드만 설치를 하고 꽃다발 설치해 놓고 아치인가 풍선이나 띄워놓고 문제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에…

○ 류화규위원 소초에 축제 두번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면 2000년도에 절대 예산주지 말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4대 요소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때 축제를 해야지 올해 같은 식으로 하면 혈세받아서 낭비성만 되는 것이지 예산 지침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 계획성 없는 축제를 하면 소초도 일절 주지 말아요. 제가 그 지역 출신이지만 달라 소리 안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절대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국장님,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낭비성을 억제하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시립도서관 예산도 경제진흥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334쪽에 보면 시청각실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있거든요, 1만5,000원씩 100개인데 공 테이프는 아니죠?

○ 민병승위원 100개씩 비치해 놓을 때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내용도 몇 개씩 구입하는 거겠죠, 다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10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 민병승위원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그 전에 구입하는 것도 보관을 하고요,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 민병승위원 338쪽에 이동 도서관이 있는데 차량 유지비 400만원은 어떤 유지비예요?

○ 민병승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량유지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 민병승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후됐다는 것인가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매년 400씩 유지비가 들어가기 보다는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민병승위원 새차 구입하면 그만큼 활용가치도 있고 매연도 덜날 것이고 매년 4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이야말로 정말 낭비네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읍면 지역도 다니나요?

○ 민병승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동도서관 차량이라는 것이 원래 기업으로 따지면 공기업에 민간기업이 들어가면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거든요. 아파트단지내에 시내 권역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이 다니면서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서점들이 안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보급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점가들이 이동도서관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런 것을 도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읍면 지역에 도서를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쪽에 많이 활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1,04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버스노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26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까?

○ 황보경위원 손실이 가는 비수익노선이 26개나 돼요?

○ 황보경위원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 황보경위원 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시내버스 노선정비 용역 이것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이죠?

○ 황보경위원 취지는 좋으신 취지인데 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은행 앞이 너무 복잡하고 버스 노선이 서기에는 조금 뭐하다란 부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원주시 관내 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정리는 되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비전21위원회에 다 속해 있는 교수님들이란 말이에요. 또 교통에 관한 부분이 비전21에도 속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1,500만원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우리 비전21세기에 보면 이렇게 버스노선이 비대해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예산을 이쪽으로 버리지 말고 그쪽 비전21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과에서 기 그러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밀리고 저기가 안 밀리고 하는 부분은 기 교통과에서 정리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마 이것은 안 밀리는 쪽이 어디니까 정류장을 이 정도에서 바꾸어야 된다는 정도는 아마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모자른다면 비전21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차피 저는 마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비전21에 대한 교통문제 교통에 대한 연구는 필히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란 문제는 어느 시군이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는 나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쪽에서 바탕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052쪽 특별회계요.

시설비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신호등 연동화 사업이 작년도에 5억 들었고 차선 도색이 4억이고 신호등은 같고 늘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연동화 사업이 ’99년도에 북원로 했죠, 한번 타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나갈 때 좋죠?

○ 김종기위원 들어올 때 어때요?

○ 김종기위원 아니, 타보셨는데 시내에서 체육관 있는 데서 나갈 때 좋습니다. 반대로 들어올 때는 어때요, 연동화 사업이…

○ 김종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반대로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올 때는 논스톱으로 가는데 반대로 들어올 때 그때도 연동화 사업이 가능해요?

○ 김종기위원 쌍방 교행으로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연동화 사업을 거기서부터 하면 나갈 때는 신호등이 떨어지고 해서 좋은데 반대로 들어올 때 타임이 안 맞으면 계속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을 한두 건씩 덜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죠?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었을 때 생활민원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과태료를 주차위반으로 6억6,000만원 정도 받아들였어요. 올해는 5억7,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덜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을 좀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왜 주차 과태료를 내게 됩니까, 너무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일본 동숭동에 가보았습니다. 조금 정책적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거기는 턱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골목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전부 차가 도로에 서 있지를 않아요. 또 개인도 조그마한 부지만 있으면 차를 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주보다 더 넓지 않아요. 그래도 전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비싼 보차로 브럭 가지고 보도를 깔면서도 차가 다니지 못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서 넣고 싶어도 못 넣고 만약 넣는다고 하면 턱을 낮춰서 진입로를 만들면 세금을 받아 버려요.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없어서 연동화 사업에서 작년에 5억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고 차선 도색도 금년도에 4억 쓰고 내년도에 5억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2억 차선도색 1억 정도 깎으셔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을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책임 부여를 하셔 가지고 몇 년이라도 좋아요. 30분에 한 대가 연실 빠져나간다고 하면 8시간이면 16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지…

○ 김종기위원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간이 주차장도 좋고 잠깐 빌려서 하는 것도 좋고 조금씩 시비를 투입을 시켜서 생활민원 차원의 3,000만원 미만으로 하죠, 그런 차원의 주차장을 만들고 개인이라도 내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 그런 차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고 하자는 얘기에요 내가 어디 공영주차장 돈 받아 가면서 주차장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은 연구를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75페이지 있죠, 공영주차장 이게 백간택지인데 무료예요, 유료주차장 설치한다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4억이면 산출근거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백간택지외 3필지 이게 예산상으로 실지로 사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사게 되면 시에서 사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675페이지에 4억으로 백간택지외 3필지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1,069페이지 특별회계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돈을 받는 주차장이란 것이죠?

○ 류화규위원 이게 원주시 땅인가요,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 류화규위원 예산상 올라온 게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교환한다는 조건은 아무리 세무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무서도 국가단체고 원주시도 국가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교환 조건이 재정법상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해요?

○ 류화규위원 세무서에서 단구동 필지를 우리한테 전출로 해준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비슷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1,052페이지 특별회계 차선 도색 있죠, 도색하는데 도색을 하면 수명 기간이 교통법상에 없어요, 1년이 안 돼서 도색을 또 하는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어떤데 보면 몇 억씩 투자를 해서 1년도 안 돼서 도색을 해서 그것도 기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관설동, 소초 장양3리 버스 주차장 예산이 작년도 예산 이월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건위에서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4,000만원 갖고 실시 설계할 수 있어요?

○ 박대암위원 2층 3단으로 해서 할 경우에 몇 대나 주차를 합니까?

○ 박대암위원 도심지에서 주차하실 분 많이 있겠죠,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뽑아 보셨어요?

○ 박대암위원 도심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저도 찬성하는데 기계식 주차가 일반 시민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평수가 좁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나오지 않고 기계식 말고 다른 방법 생각해 본 것은 없어요?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7쪽에 민간 실비보상해서 택시 WK인증우수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박대암위원 대상자가 개인 택시입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선진 견학을 하겠다…

○ 박대암위원 WK인증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WK라는 것이 뭐의 약자입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페이지 1,039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견인료 보관료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오늘 질의에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없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세 가지 부기와 1,037쪽에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이 지난해 보다 축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학성주차장 한 군데입니까?

○ 김명규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였죠?

○ 김명규위원 그러면 당초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차량도 많이 늘고 모든 것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축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각종 과태료 부분도 모두 축소 편성이 돼서 2억 정도로 적게 잡아 놓았어요. 이 부분은 주차장 요금 수입에 대한 축소 편성도 문제지만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축소 편성함으로써 시의 주차 질서 확립의지에 대한 회의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김명규위원 지금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갈림길에서 시 행정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주시에서는 주정차에 대한 계도 차원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중앙로를 다녀 보면 계도 차원이 아닌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정말 자꾸 견인 지역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견인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비 세입을 적게 잡음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의 의지가 희박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제대로 원주시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세입을 적게 잡음으로써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냐 할 정도로 본위원이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줄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주차 질서 확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확보된 세입을 가지고 1,053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같은 것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8,000만원가지고 해야 될 지역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개선 사업요구서가 있습니까, 와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와 있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은 원주시의 정책적인 질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8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 청사 청소용역비가 60만원 다달이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사무실이 그렇게 큰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98년도분 결산해 보니까 4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미수금이 생겼는데 ’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아직 있더라고요 결손처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추적 사항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도 하나도 소장님이 모르시고 그래서 장부만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미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라든지 미수에 대해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답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총괄인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류화규위원 미수금이 결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미수금에 대한 담당계별로 업무분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니까 사업소장님이 장부만 가지고 있지 어떻다는 것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연도별도 장부만 보관했다 뿐이지 하나도 실적도 없지 독려한 것도 없지 그래서 세외수입면에서 원주시 입장으로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내년도 2000년도에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받으셨나요?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 항목별로 실천을 해서 우수 표창이 됐나요, 타분야에 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 류화규위원 시상금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 총액이 양궁장까지 포함된 것이죠?

○ 류화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 류화규위원 올해 시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우수사업소로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줄었는데…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이병무위원님…

304쪽 하단에 시민극장 영화필름 임대료 960만원이 섰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시민극장이 원주에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한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단계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빈공간에 아주 큰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큰 차량들이 무단으로 정차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실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 박대암위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밤에 덤프트럭하고 큰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나 들어가는 차량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코오롱아파트 진입로 끊겨진 부분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고속버스, 시외버스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도 착공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단계택지 쪽이나 유흥음식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저도 같은 얘기인데 우산동에 보면…

○ 위원장 이희태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주로 그 쪽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 민병승위원 터미널 위쪽에서부터 인도에…

○ 민병승위원 예, 인도에 보통 차량들이 차고로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도로하면 볼라드 설치를 하겠지만 평상시에 가면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쪽하고 대한 상공회의소 맞은 쪽에서부터 한국타이어 내려가는 쪽요, 그쪽은 사람들 통행은 없지만 물론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보도 블록이 다 깨져서 그 쪽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안 되더라도 가끔씩 단속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차 공간이 없기는 한데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인도에 차들을 이중 삼중으로 세워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쪽 단속도 해주시고 아까 문화체육사업소에 한가지 여쭤보려다 못 여쭤보았는데 319쪽 기획 공연보상 2,000만원 4회는 무슨 내용이에요?

○ 위원장 이희태 예, 사업소장님 나오세요.

○ 민병승위원 유료 무료 4회씩이면 분기에 한번씩 하나요?

작년에 몇 번했어요?

○ 민병승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 민병승위원 주로 연극공연이죠?

○ 민병승위원 한번 초청하는데 2,000만원씩 지불하고 유료받는 입장 수입은 얼마나 돼요?

○ 민병승위원 보상금을 주고 유료로 하는 것은 세입은 시에서 잡고 그 분들은 유료로 하더라도…

○ 민병승위원 보상만해 주고…

○ 민병승위원 예, 좋은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개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오늘 예산안 심사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도시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기로 하였던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도시과의 예산안 심사를 12월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하기로 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도시과는 12월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9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