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국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행정직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이병무위원님…

654페이지에 금대리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6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본예산서의 계획을 보면 불과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4억이라는 것은 계획서도 없으면서 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그 밑에 민원 불편해소라고 해서 다시 3억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 이병무위원 예,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구초등학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우신다고 했죠?

○ 이병무위원 알았습니다. 금대리에 세운다길래 여쭤보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646에서부터 647까지 걸쳐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풍물시장에 대해서 야간경비 인부임이 1,967만2,000원, 근무수당이 365만4,000원이 섰고 그 밑에 시설비에 풍물시장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야간경비 인부임을 계속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박대암위원 과장님 풍물시장이 이게 정식 허가난 시장이 아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계속 야간경비까지 서주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 박대암위원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 박대암위원 근본적으로 일시에 무슨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애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을 일시에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몇 년까지 시에서 관리비를 유비보수비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풍물시장 관계자들이나 운영하시는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매년 시에서 허가도 나지 않은 시장에 예산 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돼서 아무 생각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다음에는 협의회 쪽으로 넘기겠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연초 의회 업무보고할 때 말이죠, 이 계획을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수정예산에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 삭감이 됐네요?

○ 박대암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 박대암위원 이것은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물론 정비 계획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쉽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아는 쪽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를 못합니까?

○ 박대암위원 4,0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예요?

○ 박대암위원 이게 어차피 양여금을 타기 위해서 종합정비 계획이 필요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많이 세워놓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내 하수도 제작 용역이 있죠?

○ 박대암위원 시에서 GIS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박대암위원 이것은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50쪽에 시설비중에서 단계로 확장이 있죠, 이것이 도비가 1억 시비 2억4,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실시 설계가 끝났죠?

○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 박대암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직도 양여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박대암위원 단계로 부분에 있는 인근 시설물들이나 주택들이 사실은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자기 사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문막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들과 출퇴근시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도에서 있다가 시도로 편입되면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예산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지하상가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야간경비도 2,823만원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보초도 서주고 예산유지비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풍물시장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 류화규위원 거기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건물 상인들이 권리금 받아서 몇 천만원씩 해서 하고 애당초 들어간 분들 거기 지금 장사 하나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하지 원주시 불법 건축물해서 소초 지역 구룡사 가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해서 벌금 물게 만들어놓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건축물 시에서 말이야 보초까지 서줘서 이런 예산 집행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원주시밖에 없고 우산동풍물시장도 가건축물이지만 하천에 복개 공사를 해서 가건축물대장 발급하라는 법률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가건축물 대장 발급할 경우에는 도시 계획에 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년 이상 가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의 복개공사 그 위에 가건축물을 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리고 풍물시장에는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예산 매년 지불하라는 대한민국에 그런 시가 어디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이것은 일절 다 삭감입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불법 건축물을 보초까지 서 줘 가면서 유지보수를 대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것을…

○ 류화규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절 예산 하나도 못 줘요. 노점 단속 기본료 여기 3인이 올라와 있는데 원주시에 노점상 단속하는 분들이 3명밖에 안 돼요?

○ 류화규위원 노점 상인들 원주시 시내 중심지 도로에 장사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인 단속입니까, 어디 단속이에요?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실지로 과장님 시장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단속이 되고 정비가 돼요. 그냥 다 있어요. 그 분네들이 주기적으로 영세민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차라리 그 분네들 제대로 단속을 못할 바에는 점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받아서 원래 도로법상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도로 점용료를 받아서 활성화해 주는 것이 낫지 말로만 이 분네들 채용해서 인건비나 연료비 임대료 몇 천만원씩 지불하면서 가시적으로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시장도로변에 상품들 진열해 놓고 하는 것은 그 분네들 도로점용료를 내고 진열하나요?

○ 류화규위원 노점 상인들 하지 말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1년 내내 금년도도 예산이 섰는데 그 분네들한테 인력을 받아서 하면 안 되요?

○ 류화규위원 이 문제도 과장님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노점단속반 사무실 임대해 주고 유지관리하고 무전기도 보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7대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무전기가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유지비도 420만원이 나왔는데 단속은 제대로 안 하면서 무전기도 몇 백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니 근본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47페이지 미보상 토지보상금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주로 하는 거래요?

○ 류화규위원 이 도로가 주로 군도입니까, 시도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동에는 농어촌 도로하면 토지 보상금 한 평도 보상 안 해주죠?

○ 류화규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이요.

○ 류화규위원 현재 안 해주고 있죠, 하나도…

○ 류화규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로 사업비가 마을안길 포장으로 들어오는데 한 평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희사를 안 하면 도로포장을 안 해준다 그런데 시내로 보면 단 한 평만 들어가도 보상을 다 해줘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권한이 다 있는데 이런 면에도 농촌에도 보상이 들어가면 앞으로는 한 평이라도 재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기준에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면에도 도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주도록 지금 읍면동장님들 신청받을 때 희사하지 않으면 도로포장 안 해준다고 해서 금년에도 1개 면에 2억 정도씩 주로 마을안길 포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다 계속 한 평도 토지보상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65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영비 보조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죠?

○ 류화규위원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왜 원주시가 시범 도시가 되고 국비도 몇 십억씩 얻고 해서 시범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말로만 시설투자만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홍보비가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다고 산건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0만원만 되면 홍보비가 되나요?

○ 류화규위원 홍보비가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사업비있죠,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수정 예산에 시비로 올라왔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로 충당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홍보물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자전거 특별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자전거 법률에 보면 엄연히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홍보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소상히 말씀을 첨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2,000만원이면 된다 설명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특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만들으셔서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수정예산 114쪽좀 봐 주십시오. 도계 마을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계 정비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 김종기위원 도계 마을 사업에 책정되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우선 사업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 그런 데가 선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 김종기위원 도계 마을 정비사업 책정을 도에서 합니까?

○ 김종기위원 과장님 혹시 신림 지역의 도계 마을이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줄 아세요, 현지에 나가보셨나요?

○ 김종기위원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보다도 시군 단위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림면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림면은 크게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봉양면에서 들어오는 국도 도계 마을하고 백운면에서 들어오는 구럭제가 있고 제천 송악면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령포라는 것을 가보셨습니까, 구학리 부락하고 경계선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송악면에서는 말이에요, 2차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우리 신림면 지역은 오지 개발사업으로 농로포장 5m로 했어요. 송악면에서는 말이에요, 아주 크게 간판을 세워 놓았어요. 제천면 송악면 오미리라고 우리 원주시는 관문을 왜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청룡 마을 작년에 다녀오셨죠?

○ 김종기위원 거기 가보시면 20m 정도는 2차선으로 크게 해놓고 다리도 놓고 거기서부터 5m 도로포장이에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도계 마을이 이렇게 차이게 나요. 제천시하고 원주시하고 물론 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순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불만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책정할 때 우선 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 책정이 됐는지 모르고 물론 저부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보셨다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오미 부락하고 청룡 부락 비교를 해보세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 주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찍어서 금년 예산 끝나기 전에 보여주실 수 있죠,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 김종기위원 답사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 책정이 됐으니까 고루 나눠줄 수 있고 우선 순위를 한번 얘기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54쪽하고 아까 이병무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651쪽에 도로 유지보수 시내일원하고 소규모 긴급도로보수 3억하고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661쪽에 소규모 긴급도로보수는 읍면 지역에 도로보수고 654쪽 도로유지 보수는 시내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굳이 분류해서 관리할 이유가 있냐고요.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3억, 3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억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텐데요. 어차피 통합시인데 읍면동 굳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이것 합쳐서요. 5억이면 되겠는데요…

○ 민병승위원 다 세운다고 해서 주민숙원 사업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낫겠고 653쪽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또 있어요. 4억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차피 덧씌우기도 보수 형태인데…

○ 민병승위원 덧씌울 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거기 세 군데 잡은 게 4억이란 말씀이시죠?

○ 민병승위원 글쎄, 이런 것이 자꾸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될 염려도 있고 맥락이 같으면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은 도로 보수유지인데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굳이나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653쪽에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98년도에 60개를 3억3,000정도해서 신규 설치했고 ’99년도에 26개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들어갔네요. 12월12일까지 65%의 공정을 신규 설치가 끝났는데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것도 정비 사업에 1억씩 671쪽요, 거기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3개소 9,000만원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5년도 그 이전에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95년도 이후에는 양여금을 못 받았나요?

○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95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5개소를 하셨고 ’98년도 3개소, ’99년도 4개소인데 총224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게 불과 12개인데 200여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까 용역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

○ 민병승위원 50 대 50이죠?

○ 민병승위원 계획이 200여개를 언제까지 하천정비 계획이 마무리돼요?

○ 민병승위원 5년내 222개 하천을 어떻게 정비를 해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671쪽에 소하천정비 사업 실시설계는 이것은 양여금이 없죠, 설계는 양여금이 해당이 안 됩니까?

○ 민병승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2000년도에 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하시는 거라…

○ 민병승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그냥 억 억하니까 하여튼 아까 도로보수 유지비는 가급적 묶어서 하시고 예산 줄여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 민병승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내버려두더라도 시내 일원 도로는 도로유지 보수는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도 있고 하니까 시내 일원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낫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661쪽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시내 일원 도로 유지 보수는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는 꼭 하셔야 되는 거네요?

○ 민병승위원 이것은 시내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민병승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이고 이것은 시내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 숙원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내 일원 유지보수비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660쪽요,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하고 소규모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 바로 붙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 민병승위원 이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 민병승위원 안전진단 하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659쪽 마찬가지로 교량인데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 2개소 이게 위에 것하고 같은 거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를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1억이 들어가는데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 2개소가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단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비용이나 보수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제 얘기는 새로 다리를 놓는데 1억인데 보수비가 거의 50%가 들어가니까 보수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올해 책정된 게 전체가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적나요?

○ 황보경위원 작년에도 그 13억이 본예산에 둔 것이 아니고 예산 남은 것 거기 넣은 거예요. 올해 이 숙원사업비 쓰면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사실 나눠먹기 식으로 골고루 나가서도 안 돼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주민숙원 사업비가 의문이 많은 겁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본예산 때 다 올라오죠,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올라올 게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다 올려서 예산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황보경위원 이것은 지금 김수동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아마 김수동 과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움직이나 볼테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올해 지역개발로 들어왔어요. 이 금액이 정말 주민들의 읍면동의 숙원 꼭 필요해서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죠, 1억이면 몇 개 세웁니까?

○ 황보경위원 이것 내가 알기로도 한번에 10개를 세우든 100개를 세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만 받아서 해주면 되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고쳐서 바꾸라는 지침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이 표지판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노화됐을 때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아 나가라는 얘기이지 지금 당장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 황보경위원 물론 알아요. 그런데 지금 멀쩡한 것을 갖다 새로 끼울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봉산동 방향이다 하면 봉산동은 써 있으니까 새로 갈아야 될 때 못 쓰게 됐을 때 갈아주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는 뜻이 따로 있어요.

○ 황보경위원 뭐냐 하면 올 추경예산 때 말이죠, 2억 한번 올라왔죠, 여기 앉아서 ‘얘기할 때 다 갈아야 될 때 의원님 잘 모르시는데 한번 제가 찾아가 다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부실로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2억 올린 것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해 주었어요. 5,000만원 해준 이유는 지역에 줘라는 뜻이에요. 5,000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줘라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누구를 줘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지역인에게만 주면 된다 해서 5,000만원도 삭감하려다 지역에 주라고 5,000만원 줬는데 다른 데 묶어서 1억 얼마를 발주해서 홍천 사람한테 주었더구만요. 그런 것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의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돈이 지역에 뿌려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왜 그러셨어요?

○ 황보경위원 여하간 지금 이게 1억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7,000만원 올려서 지역에 주고 또 추경에 7,000만원 올려서 해주고 이래야지 이것 3,000만원 더 올려서 다른 사람들 줘서 좋을 것 있어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원주시에서 봉급받고 있지 홍천 춘천에서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짓해요?

○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7,000하면 지역에 주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나눠서 주세요. 그래서 아까 무슨 풍물시장 뭐하니까 IMF로 인해서 뭐 하는데 지금 원주시내 경제인들도 다 고통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 예산 가지고 나눠서 줄 생각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3,000, 2,000 더 올려서 다른 사람들 주고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공사액이 커서 3억짜리 그런 것 공개입찰하는 것 좋아요. 소규모로 줄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5,000만원 해줘서 지역에 줘라 했으면 5,000만원 나눠서 줘야지 '의원들 너내는 떠들어라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감사 때 앞으로 내가 이것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왜 이런 것 나눠서 지역에 왜 못주는가를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풍문에 말이죠, 원주업자를 왜 안 주느냐 도대체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외지업자를 줘야 부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 소리 억울하면 지역에 주세요.

○ 황보경위원 우리가 나눠서 누구줘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지역에 주라 이거예요, 그 돈이 지역에 풀릴 수 있게 그게 정말 잘하는 공무원이고 잘하는 집행부죠, 그것 나눠서 안 주고 자꾸 외지 사람들한테 줘서 원주시에 이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것도 7,000만원 밑으로 내려서 드릴테니까…

○ 황보경위원 이것 어차피 3,000만원 짜를테니까 지역에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박대암위원하고 류화규위원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 내용이 시민 생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안 줄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김종기위원이 신림면 송계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데 도에서 이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도계는 다 갖다와야 될텐데 김종기위원이 물으니까 안 갔다왔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잘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안 되어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김종기위원이 대조되는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꼭 사진 찍어서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01페이지 시설비에서 각지역에 도로개설에서 68억7,200만원이 섰는데 이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은 개념이 건설과 도로개설하고 어때요?

○ 류화규위원 매년 예산을 보면 자꾸만 소초 소초하는데 소초 도시개발한 때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소초는 도시개발 도로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0년도 보니까 68억이나 도시개발이 서 있는데 법을 들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시나 시민들은 법적으로 균형적인 혜택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소초는 도시개발 도로에 대한 것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소초에 불합리한 원인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문막에는 '98년도 '99년도 계속 도로포장 도시개발 도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문막은 특별법이 있나요, 문막에 계속 올라오는 게 읍이라서 되나요?

○ 류화규위원 도로는 다 시비 아니에요, 양여금인가요?

○ 류화규위원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자체가 국비잖아요, 양여금인가요. 501페이지에 서 있는 게 양여금인가요, 시비인가요?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양여금 시비도 몰라요?

○ 류화규위원 여기 503페이지 상단에 도로개설 공사를 39억1,5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 지역이나 되죠?

○ 류화규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간이상수도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506쪽 봐주시죠, 시설비에 보면 불량 인도블록 보수공사하고 경계석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불량인도 블록 보수 공사는 인도 블록을 새 것으로 까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까지 나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자전거 도로 공사하면서 보도블록 많이 거둬 내거든요. 거기 보면 쓸만한 보도블록 많아요. 지난번에 읍면동에 통반장 회의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가져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보수 공사도 그런 거둬낸 인도블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 밑에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는데 1,500개인데 어디에요?

○ 민병승위원 무작위로 그냥 발생하면 하는 거다…

○ 민병승위원 그 수요가 1,500개 정도 예상된다 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 민병승위원 1,500개 더 되면 추경에 세우겠네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인데요. ’99년도 올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하셨죠 1차 70개소가 4,400만원 들었고 2차에는 105개소를 4,700을 했는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하고 경계석 턱 낮추기하고 공사비가 틀려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40만원씩 차이가 나요, 보면 2차 105개소할 때 4,700만원이 들었는데 1차 70개소 4,400만원 들은 거라 하더라도 한 65만원 꼴인데 이것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5,000만원 깎아도 되겠죠?

○ 민병승위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어떻게 50%가 차이가 나요. 턱 낮추기는 오히려 점자 블록을 안 할 수도 있죠, 횡단보도는 하더라도 경계석 턱 낮추기에 어떻게 점자블록을 써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평균 1개소에 6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경계석 턱 낮추기는 100개소가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나냐 말이에요. 같은 턱 낮추기인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절반만 가지면 되겠는데요.

○ 민병승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작년에 턱 낮추기한 것하고 이게 감사자료를 받은 것인데 장애인 편익시설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턱 낮추기인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냐구요.

○ 민병승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같은 턱 낮추기 공사인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올해 2차는 105개소를 4,700만원에 주고 했거든요. 1차는 70개소를 4,400만원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1차 것만 하더라도 60만원 꼴인데 경계석 턱 낮추기는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5,000만원만 가지면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가능하죠?

○ 민병승위원 아니, 제가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턱 낮추기한 공사가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해도 좋아요. 최대한 많이 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공사 단가가 같은 턱 낮추기인데 자꾸 계속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공사비가…

○ 민병승위원 아니, 경계석 턱 낮추기에 점자블럭 할 필요는 없죠, 횡단보도에 오히려 써야지 그러니까 ’99년도에 했던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단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야죠, 여기 장애인 보도블록 써야 되니까 경계석은 단순히 자전거도로 아니면 장애인들 겸사 겸사해서 턱 낮추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가 더 비싼 이유가 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1억을 5,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거예요.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이것은 정회했을 때 자료를 갖다 놓고…

○ 민병승위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고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500쪽 한번 봐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개발은 자체 개발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 민병승위원 민원인이 직접 자동 발급받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 그러면 5,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인원 줄이고 업무속도 빨라지고 예, 이런 것은 많이 개발하시라고요.

○ 민병승위원 이렇게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고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개발 프로그램은 좋아요. 이런 것은 예산은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은 민병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죠, 그것 이따 정회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91페이지 상단에 농촌환경정비 간이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이게 어디 거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63페이지 예비비가 15억6,700만원인데 예비비가 특별회계를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돌려놔야 돼요?

○ 류화규위원 주택 저거로 해서 융자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입된 것…

○ 류화규위원 예비비 계속 남는 것은 시비인가요?

○ 위원장 이희태 여유자금인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957페이지에 단계은행아파트 이게 시에서 지은 아파트입니까?

○ 류화규위원 계속 시에서 유지비를 부담을 해야 되나요?

○ 류화규위원 지금 이것 말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이 있나요?

○ 류화규위원 예비비 이자하고 융자해 준 이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955쪽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민병승위원 저쪽에 구상권 청구해서…

○ 민병승위원 대개 평상적인 것은 안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에 체납을 해서 경매를 하는지 이게 잘못하면 받을 금액보다 경매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아파트 부금을 1년하면 60만원 정도를 체납을 했을 때 경매비용이 80만원에서 100만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꼭 경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 민병승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에요, 고액 체납하면 얼마까지가…

○ 민병승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세 체납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체납자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인터넷까지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관대해요. 주택 살면서 주택부금을 못 냈다거나 임대료를 못 낸 것 가지고 경매까지 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안 낸 것하고 사용료를 안 낸 것인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몇 천만원씩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경매하는 것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임대아파트 사는 것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꼭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세대씩 경매하면 잘못하면 받을 금액보다 경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경매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 참고하셔서 과에서 어렵더라도 본인 만나서 협의해서 받는 방법으로 나가주는 게 어차피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58쪽에 보면 PC구입이 있는데 일반 업무용이에요, 특수 업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특수 업무용이라고요, 왜냐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에서 랜 장착한 PC를 13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 대에 350만원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490쪽하고 494쪽을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죠, 그리고 40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가 있는데 대집행비 대상 물건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불법광고물중에 대집행을 필요로 하는 광고물이 있어요, 원인자들이 안 쓰면 철거해 가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2개소씩 이렇게 나타나요, 작년도 보니까 5개소 해서 5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 김종기위원 세워놓는 것이죠, 대게 광고물이라고 하면 철근구조물로 해서 대집행을 할 정도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광고물 간판 이런 것은 인부임 들여서 철거하면 끝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꼭 필요하신 것이죠?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관외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19페이지 있죠, 측량장비 구입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용입니까?

○ 류화규위원 이게 토지고 임야고 다 할 수가 있나요, 이것 가지고 …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509쪽 봐주세요.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 원주관내 154개소가 있죠?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54개 중에서 반곡, 관설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불량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도 보니까 지금 8개 항목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음용수는 45개 항목인데 8개 항목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질산성염이에요.

○ 민병승위원 질산성이 나오면 청색증 아주 유아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간이상수도를 지금 한꺼번에 8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언제부터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면 수시 점검은 월 1회 이상 읍면동장이 아니면 관리인이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안 관리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죠.

○ 민병승위원 45개 항목보다도 8개항목 중에서 한 군데도 음용수 적합한 것이 없더라고요.

○ 민병승위원 긴급보수 51개소, 기초 안전시설 143개소인데 현재 154개소가 있는데 지금 194개소거든요, 긴급보수하고 안전시설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긴급보수는 보수로 끝내야지 거기다 안전시설을 하고…

○ 민병승위원 긴급보수를 못하니까 기초안전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중복될 필요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계곡수나 용천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억씩 들여서 일시에 하기보다는 우선 급한 순서대로 한꺼번에 190 몇 개소 시설보수하면 실효성도 없어요. 가장 급한데 급수가 바로 표류수를 먹는데 그런데 우선하시고 다음에 용천수 다음에 지하수 순으로 해서 분기별로 연차별로 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지 간이상수도 쉽게 할 일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냐 그거예요…

○ 민병승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때는 꼭 지하수 개발을 해야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긴급보수 몇 개 안전시설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 민병승위원 160 몇개를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직원 인력은 돼요?

○ 민병승위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고 줄이고 하기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게 나눠서 이왕하는 것 정확히 하라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8억씩 들이지 말고…

○ 민병승위원 그것은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154개소 여태까지 한번도 손을 안 봐서 지정면 제가 나가 보니까 동네분들도 이제는 못 먹는데요. 냄새나서… 왜냐하 면 갈수기 때는 냄새나지 그러니까 천상 지하수를 파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에요.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억씩 들여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곡수 나오는 것이 한 40여군데 돼요. 이런 데 우선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제 얘기는…

○ 민병승위원 이 예산들여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색도나 탁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질산성질소 나오는 데는 우선해야 돼요. 이것은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거예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나눠서 연차별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나아요.

○ 민병승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8억씩 들어갈 거예요? 이게…

○ 민병승위원 그 동안 왜 한번도 손 안 보았냐고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154개가 전부 불량이에요?

○ 민병승위원 하나 하나 단계에 대한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을 한꺼번에 왕창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건강에 지장을 줘가면서 먹을 수 없고 물먹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양으로 판단된 게 한 군데 있어요. 관설동 세교부락…

○ 민병승위원 지금 몇 개예요, 세대수가 4,000세대에 거의 2만여 인구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자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한꺼번에 10억 들어가는 것을 나눠서 계곡수나 질산성 그런데 먼저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 위원장 이희태 아니 소장님,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해요.

○ 민병승위원 긴급보수 51개소 긴급보수하시고 그리고 기초안전 시설은 145개소인데 긴급보수하고 안전시설 또 뭐 하러 해요. 중복되게, 이 예산 줄일 거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은 물이기 때문에 예산 깎고 싶은 생각 없는데 실효성 있게 하자고요. 아니,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닌데 실효성 있게 해서 나눠서 하자는 얘기에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알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볼테니까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민병승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긴급보수 51개소, 기초안전시설 143개소 이게 장소가 다 결정이 됐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51개소는요, 그 장소 있죠, 지역별로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11페이지 1억2,000만원 실험 연구비 이것 연구비를 직원이 합니까, 연구 직원이 자격 기준이 박사학위인가요, 일반 행정직인가요?

○ 류화규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 예산 411페이지 시험 연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 류화규위원 연구 인원만 8명이라고요.

○ 류화규위원 8명이 다 연구 자격증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연구자격증만 있지 무슨 박사학위나 이런 것은 없죠?

○ 류화규위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직으로 되어 있나요?

○ 류화규위원 3명에 대한 경력 어디에 과거에 종사했는지 경력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줘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험연구비는 1억2,000만원씩 지출이 되지만 제대로 거기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력증명서를 봐서 말로만 실험 연구비를 지출해서 제대로 검사도 못하고 자료도 안 나오면 계속 연구비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

○ 류화규위원 그 내용은 거기 나와있는데…

○ 류화규위원 시험 연구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분네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염출해 낼을 수 있는지 인증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괜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실험 연구가 제대로 분석도 나오지 않는 것 예산만 자꾸 낭비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 사람네가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류화규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보았으니까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942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90억1,600만원이 됐는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90억이 남았는데 이게 순 시비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예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1%정도밖에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게 남아 돌아가고 이게 어디다 예치를 했나요?

○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짜리죠?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게 90억 정도 남았으면 사업할 게 없는 거네요?

○ 류화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축을 하잖아요?

○ 류화규위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분하고 현재 투자액하고 다 충당이 되니까 예비비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 예비비로 돌렸으면 2000년도에 사용을 한 푼도 안 해도 되겠네요.

○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면 다시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38쪽요,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7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이게 재정비죠?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7억씩 들어가요?

○ 박대암위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그러면 2억이 삭감돼서 5억이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사업비 추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 밑에 시내 하수도 CC-TV조사 용역도 마치가지입니까?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39쪽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기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있으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기가 계측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여관 같은 데서 쓰죠?

○ 김종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돼요?

○ 김종기위원 이게 지하수 계측기에요?

○ 김종기위원 지하수 계측기 대개 목욕탕 같은 데 지하수 계측기 이용 많이 하죠?

○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계측기 해놓으면 망가지면 자기네가 하고 우리는 일정금액만 부과하면 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지하수 계측기를 해마다 60개씩 작년도에도 60개 설치해 주고 올해도 또 60개 설치해 주고 왜 이러느냔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용량을 예를 들어 내가 1,000ℓ 쓰겠다면 한 달에 인정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본인보고 부담하라 하면 될텐데…

○ 위원장 이희태 소장님, 이것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대충 업소별로 어떤 데 지하수를 계측을 해서 돈을 받아요?

○ 김종기위원 이런 데 인정 과세를 하면 되죠, 이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망가지는 것을 예상해서 계측기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 쓰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쓰던 안 쓰던 말이에요. 왜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부과하느냐 말이에요. 왜 시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주냐 말이에요.

망가지면 당신네 원인자 부담하라고 하라든지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안 해주면 어때요?

○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달아줘도 계량기 같은 것을 고의적으로 파기시켜서 검침을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 김종기위원 인정과세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덜 내기 위해서 계량기 달아주는데 한 5개월 쓰고 망가뜨리면 검침에 의해서 덜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을 깎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본인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인정과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얼마 정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쓰겠다 목욕탕 같은 데 그것으로 부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계량기 같은 것 돈 덜내기 위해서 망가뜨리면 시에서 자꾸 갖다 달아주고 이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원인자보고 달라고 하고 만일 망가졌으면 인정과세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민원이 크게 안 생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내가 얼마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지하수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만ℓ면 하수구로 흘러보내는 것도 1만ℓ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금액이지 계량기를 왜 인건비 들여가면서 왜 계량을 하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비로 계측기까지 설치를 해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요. 당초에 세워지는 금액을 인정부과하면 돼요. 목욕탕물 다 하수도로 내려가고 퍼쓴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과세를 하지 왜 그것을…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때 하도록… 소장님 정회 때 잘 설명을 하세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 건설과의 풍물시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도저히 거기 예산을 뒷받침 안 해주면 신상에 위험이 닥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류화규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았는데도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시에서 단속해야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고발하고 철거하고 대집행해서 변상해서 철거시키고 어느 지역은 불법으로 인정해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시책 사업이 이게 논리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10년 이상 실행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비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불법 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 상당히 영세하다고 하는데 그 분네들 전부다 부유해요. 몇 천만원씩 권리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 풍물시장 저소득층 1년에 영세민들 다달이 얼마받는 줄 아세요, 그 분네들보다 더 상 수준입니다.

그렇게 호화판으로 사는 양반들 불법으로 된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항간에 별소리가 있고 거기 풍물시장 건드리면 원주시가 들먹들먹한다는 별소리가 들리는 게 왜 법치국가에서 정히나 저거 하면 법으로 다스리지 불법을 하면서 꼭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히나 아까 과장님도 정회 때 오셔서 ‘이것 안 해주면 큰 일 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메인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집단이 무슨 집단인지 밝혀야 돼요. 그것은 불법으로 건축물 지은 것 예산 뒷받침 안 해주면 시에 와서 신상에 위험을 느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끗발 없는 사람은 맨날 벌금물고 고발당하고 철거시키고, 주먹 쓰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불법으로 한 것 예산 지원해 주고 세상 천지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류화규위원 국장님 가만이 계셔 보세요,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건축물에 대한 법령 한번 보셨어요, 가건축물이고 우산동 하천에 복개공사해서 가건축물을 짓는 그런 법이 어디 있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불법이지…

○ 류화규위원 집행부의 실무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할 양반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가져와요. 건축물대장을 가져와 봐요. 사정이 딱해서…

○ 류화규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왜 없어요?

○ 류화규위원 세상천지에 건축물이 없는 것을 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영업을 해요.

○ 류화규위원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해보면 건설국장한테 처들어오든지 시장한테 처들어오든지 그때가서 시장님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겠죠, 그런 줄 아세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건설도시국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누가 지적했다시피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예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놓고 절대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나중에 부기변경해서 막 쓰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분명히 예산안에 다 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년에 가서 부기변경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용도에 또 쓴다고 하면 이 예산안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내년 전반기 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이것 착오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 위원장 이희태 그 말씀하실 내용이 계시면 정회를 하니까 정회 때 설명을 하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예, 534페이지 하단에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 류화규위원 우수 마을이 2000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99년도는 어디가 됐어요?

○ 류화규위원 어느 면이죠?

○ 류화규위원 2,000만원씩 주나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면 5개 지역이면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만약에 금년에도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심사를 해서 다시 그 만이 선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요?

○ 류화규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 ’99년도에도 우수마을로 선정 받아서 보조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도 다시 그 면이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냐구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 사업 2억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한수해 돌아올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 지원 사업이 도비가 얼마가 내려올 예정이라고요?

○ 위원장 이희태 우리 시군에 얼마정도가 오느냔 말이에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53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감자꽃 축제 참가보조 300만원 잡혀 있죠?

○ 박대암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축제예요?

○ 박대암위원 강원도내 있는 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 박대암위원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얻는 소득이 뭐예요?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강원도 전체 축제가 되네요?

○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보조금이라 이것이죠?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534쪽 중간에 시설비 무인경비 설치비가 있죠, 지금 새로 짓고 나간 데 무인 경비입니까?

○ 김종기위원 지금 당직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무인경비 설치하고도 당직원이 있어야 되죠?

○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당직원이 있으면 무인경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무인경비 설치비하고 세이콤하게 되면 다달히 요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험작물포가 많이 있죠, 거기 어차피 사람이 돌아봐야 되죠 화제가 위험하니까 어차피 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이콤 장치를 해야 돼요?

○ 김종기위원 시나 읍면동 이런 데 전부다 세이콤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아주 많은 예산이 남 하니까 하기 때문에 먼저 지출이 돼요. 이 청소도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두 사람 이렇게 청소 요원을 둬도 그 값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청소용역도 그렇고 무인경비도 어차피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당직비 주고 세이콤 나가는 것 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데서 무인경비 쓴다고 하니까 전부다 이런 것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지도소는 당직을 하면서 두 사람 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도 될 거예요. 어차피 시험 작물포 관리하려면 또 관리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하면 화제도 그렇고 시험작물포도 되고 무인경비 지출 안 해도 되고 또 설치비도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예산을 깎아 볼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괜히 읍면동도 출장소도 세이콤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게 한번도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 와야 소용도 없어요. 도둑 맞은 다음에 조금 보상받을지 몰라도 시설 이런 것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 김종기위원 무인경비를 해주면 당직원을 한 사람 둔다면서요. 그게 무인경비가 당직하는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저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느냐 하니까 아직 안 해보았대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한번도 외출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네가 지도소 무인경비 설치비를 아껴서라기 보다도 차라리 당직비를 더주고 다른 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내년 후년도에도 설치하고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남이 하니까 우리도 무인경비 설치하고 경비지출 하면서 하겠다는 발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읍면동 이런 데는 당직을 안 하니까 그게 필요하지만 어차피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 김종기위원 자꾸 논쟁이 되는데 무인경비 해놓으면 문도 못 열고 들어가고 여름에 더울 때 창문도 하나 못 열어요.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도 세이콤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해도 조금만 건들여 놓으면 출동해서 오히려 성가스러운 경우가 나와요. 내가 야근하고 싶어도 사무실에서 못해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 김종기위원 무의식중에 들어가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여기 설치비죠?

○ 위원장 이희태 설치비 말고 유지비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을 해보셨어요?

○ 위원장 이희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50페이지 보면 전통민속주개발이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사실은 걸러온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황골에 있는 엿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민속주개발을 여러 군데다 시켜놓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뒤에 따르는 시의 예산은 어떻게 담당하겠느냐 이래서 이게 거기서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일 거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막대한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이거를 한 거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뜻에서 많은 논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게 뭐 원주에 또 전통민속주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구태여 뭐 소자본을 들여서 시에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심만섭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 양반 상표도 용천주라면 그게 안 됩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 시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 심만섭위원 그 양반 임의대로 용천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용천주라는 게 그 양반 어떤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속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연구하셔서 다시 개발을 하시고 또 여기 그 양반이 뭐 허가를 내서 하는데 자기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고 또 50%의 부담인데 병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는 시에서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 양반이 몇 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뭐 ‘몇 억 좀 이렇게 보태주시오’ 하면 이거는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도 그 양반한테 확답을 받아서 안 되면 2,500만원 괜히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 양반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2,500을 투자해도 나중에 우리 시에도 이 만한 조세부담이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심만섭위원 이 예산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될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전통민속주 밑에 도로변의 농산물간이 판매장 설치사업 있죠?

○ 위원장 이희태 이게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렇게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위원장 이희태 도로변 위치는요?

○ 위원장 이희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이희태 이건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 위원장 이희태 결과적으로 보조로 끝이 나는 거네요?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56페이지 있죠,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그런데 농기계부품이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나 이거 보면 5만원 이하로 저거하는데 부품이 그 이상되는 거는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 류화규위원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 부품을 교체하는데 5,000원짜리로 구입을 하게 되면 5만원에 대한 부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에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값이 타당한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단가는 5,000원이 되어 있더라도 5만원까지는 해주신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552쪽 보면 농업정보 치악농업 발간이 있고 발송우편료가 있는데 농업정보 치악농업이 꼭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농업정보를 우리 시정신문 거기다 올려주시고 제가 아는데 전문 책을 뭐 페이지가 많지 않아도 좋은데 발굴을 해서 목록으로 해서 면 단위면 면 단위 농촌지역에 이렇게 해놔야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농촌정보를 받아보는데 거기 보니까 오리 뭐 이래 가지고 몇 회 연재한 게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보기도 어렵고 또 내가 오리농법을 안 하니까 또 관심이 없고 그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저 아주 극소수가 하는데 이거 1,000부씩 해서 오리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악농업정보는 시정신문에 올려주고 아예 돈 1,000만원 정도되는데 작은 도서화해서 기술농업은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오리농법에 대해서 하면 필요한 사람이 거기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때요?

○ 김종기위원 다달이 나오고 시정신문도 그거보다 빨리 나가잖아요, 거기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

○ 김종기위원 하여튼 꼭 필요하시다면 저거하고 작년도에 농업경영기장월력 제작이 있었죠, 제작을 편집을 잘못한 거 같아요.

위에 이렇게 끼우는 게 금방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는 넘겨도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주신다면 그런 거까지 상세하게…

한번 써보셨죠?

○ 김종기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죠?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 해주시는 거면 좀 제작에도 신경 쓰셔서 작년에 같이 그렇게 금방 망가지고 빠지고 이거를 또 끼우려니까 안 맞고 폐이지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56페이지 상단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이 컴퓨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김명규위원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있죠?

○ 김명규위원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농업인 정보화에 관한 사업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그건 어디에 하는지 아세요?

○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던 내용 바로 밑에 순회수리 교육차량이 있는데 순회수리 교육차량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혼선을 가져오는데 앞장으로 보면 부기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큰 동그라미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해서 작은 동그라미가 다섯 개 항목으로 부기를 달아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니까 이게 바로 정보화사업과 일관된 거를 혼선을 가져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세 대를 설치하는데 거기다 설치하는데 랜망까지 그 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망구축이 랜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 김명규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에 관한 컴퓨터에도…

○ 김명규위원 이런 정보화사업들이 농촌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560쪽에 보면 장미가꾸기 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황보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요?

○ 황보경위원 하려고 한다 이거죠?

○ 황보경위원 이런 거 하시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물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이게 저번에 했던 거죠?

○ 황보경위원 매년 10월11인가 11월11일인가 하는 거요.

○ 황보경위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566쪽에 전산개발비해서 농촌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랜구축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기종만 바꾼다…

그래 갖고…

○ 황보경위원 어디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가 되면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랜 설치를 이번에 해서 이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정보통신과에서도 랜 설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랜구축이 농촌지역이 어디 어디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농촌지역에 컴퓨터 갖고 있는 데는 다 돼요?

○ 황보경위원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1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해서 2,225만원 되어 있죠?

○ 위원장 이희태 4,500부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559페이지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해서 2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1,2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교육교재는 4,500부를 만드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2,400명이에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시비부담으로 제작을 합니까?

○ 위원장 이희태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농업 청결미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450만원인데 아마 산건위에서 이게 예산이 깎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어땠는지 아니면 듣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런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앞서가는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자금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면 지도소에도 지장이 있을테고 또 농민도 지장이 있을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이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거론도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무위원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원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571쪽 장미공원 관리가 있는데…

○ 김종기위원 풀깎기도 하고 해요?

○ 김종기위원 산림공원과 있죠?

○ 김종기위원 639페이지 보면 장미식재 이래 가지고 근린공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풀깎기 이런 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한 1억 정도 서 있고 물론 다른 거도 있습니다만 또 기술개발과에서 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중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 639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도 보면 633페이지도 보면 시화 장미보급용 장비구입 뭐 덩굴장미 식재용 장미구입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지도소도 이 장미식재 사업 이래 가지고 또 세워놓으시고 이랬는데…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공원과가 우리 원주시에 장미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다 관리를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풀깎기도 해줘야 되고 뭐 겨울 월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서 있는 거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림공원과가 산림에 대해서는 장미라든지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든요.

일원화시켜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 여기에 산림공원과에 그러한 예산이 다 서 있으니까 하다못해 풀깎기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깎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지도소에서 관리할 필요 없이 산림공원과에 넘겨주시고 차제에 이 예산도 만일 저기 삭감이 되면 지도소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되는지 한번 저기 계수조정할 때 한번 또 깎아놓고 보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보세요.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장미공원 관리가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이희태 장미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장미관리를…

○ 위원장 이희태 예산 삭감해서 산림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희태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단계동의 장미공원 저거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 장미꽃 자체가 특수한 장미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관리나 재료나 모든 거를 저거할 때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산림공원과에 그런 기술적인 전지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량이나 관리를 내줄 때는 그만한 기술이 충분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관리를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과에 그만한 기술 가진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나무에 대한 거만 좀 저거하지 장미라든지 그런 전지하는 기술적인 그런 직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단계택지내 장미공원이 있어서 매년 축제를 하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기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관한다지만 그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거 같으면 특수한 장미인데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그런 배려가 있다면 넘겨주지만 그 외에는 이게 넘겨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좀전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희태 지금 업무구분은 장미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장미화단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이희태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5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하는 얘기가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하기 보다는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의 이행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하는 게, 난 그게 앞뒤가 맞는 거로 봐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디를 선정하기 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놓고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약에 이게 어디로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이번에 굳이 편성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민병승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어디 어느 마을에 어떤 환경농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마을에 어느 마을을 지정해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좀더 어느 마을에 A라는 마을에 환경농업을 시범으로 육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그거죠.

○ 민병승위원 아니죠, 계획을 다 해놓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해놓고 어디 하겠다 돈이라는 거는 사용처가 분명히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처도 없이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건 필요 없다고 봐요.

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환경농업 좋아요, 좋기는…

이런 게 육성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수정되어 왔던 이 청정미라고 했죠, 이런 사업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지금 어디냐는 거죠?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쭉 나온 다음에 ‘이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야 이게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예산을 해놓고 예산이 되면 하겠다 그럼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좀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서 확실히 어느 지역에 환경농업을 육성을 할 곳이 정확히 생겨서 어떠한 농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잡히면 그때 하세요.

○ 민병승위원 이런 막연한 예산은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예산만 따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 쓰세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가서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예산 확보는 돼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애들 용돈을 줘도 뭘 사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야 주지 나 그냥 돈 얼마 주세요.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쓰겠다고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지금 새롭게 하는 거라면서요, 계획이 없다면서요?

○ 민병승위원 그럼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시범마을 육성인데 마을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 민병승위원 과장님이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목이 시범마을 육성이에요, 그런데 마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우선 마을이라도 지정이 되어야지…

○ 민병승위원 이거는 재고하세요.

그 밑에 579쪽요, 치악산 장뇌삼 개발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 민병승위원 몇 분이나 이거를 하고 있죠?

○ 민병승위원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수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장뇌삼을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농가에 어떤 소득이 있겠어요?

○ 민병승위원 몇 농가나…

○ 민병승위원 그러면 특정 사업이겠네요, 잘못하면 일부 소수에 특혜 소지도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좀더 많이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농가가 다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농가 가지고 이거 이번에 한 번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이시죠?

○ 민병승위원 이거는 지금 원주에도 오대산 장뇌니 해서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적극 권장을 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진짜 특산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원주에도 알리는 이러한 쪽으로 이런 사업은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확장해 나가도록 계획을 잘 짜보세요.

○ 위원장 이희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70에 환경농업 청정미 재배조성하고 579에 치악산 장뇌개발사업 이게 산업건설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어느 의원이고 농민 뒷받침 하자는데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기대 및 대답하시는 저게 충분치 못해서 이해성이 의원들한테 부족해서 깎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청결미사업을 청정미를 청결미라고 썼으니까 의원들이 그건 논의가 많이 된 거고 이 장뇌사업도 한 1,000만원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될텐데 두서너 농가 이렇게 되니까 깎인 건데 제 욕심 같아서는 10농가보다도 한 15농가나 20농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씨나 이런 거만 보조해 드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자기 자본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시에서 보조해 주신다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 망해도 자기는 손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자기자본이 한 50% 들어가면 내 자본이 50%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열심히 합니다.

과장님이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재고를 하겠지만 해주신다고 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전체를 시에서 보조하는 거에 의존을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자본도 50%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서 하는 농가가 열심히 하고 내 자본이 50% 들어갔으니까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열심히 하도록 이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79페이지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2억이 지원됐죠?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또 1억3,000을 세웠는데 작년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명품화 사업의 진도가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과장님 명품화사업이라면 배의 품질을 개량하고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사업비 어떤 농가 지원형태의 사업비로 이거를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품화사업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명품화 안 되죠.

이것은 제대로 명품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품질이 개량되고 어떤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량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제대로 지원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시설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로 명품화가 되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품화 사업이 거의 완료될 때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같아요?

○ 김명규위원 재배면적을 300ha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하여튼 명품화 사업 추진하시던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장미 우량묘목 생산시범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 김명규위원 지금 그 고급장미가 단계동 장미공원에 심어져 있죠?

○ 김명규위원 그 장미를 재배하는 기술은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죠?

○ 김명규위원 우량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설이 필요합니까?

○ 김명규위원 장미우량 묘목재배 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기초조사한 것과 거기에 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따른 계획이 다 되어 있죠?

○ 김명규위원 농가가 선정이 안 되었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한데 계획도 없이 추진했다면 사업비가 잘못 선정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치악산 장뇌삼에 대해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뇌삼은 산삼 다음에 장뇌삼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가품인데 한 뿌리에 지금도 구입을 하려면 웬만한 분은 사먹지 못하고 어떤 거는 한 뿌리에 20, 30만원씩 가고 하는데 이거를 원주시에서 장려할 목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 섰다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장뇌삼을 할 계획이에요?

○ 류화규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일반농가들에게는 수익이 많은 사업이에요.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많이 원할 지 모르니까 다시 특위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거를 우리 원주시의 특산품으로도 많이 장려를 해서 고가품으로 또 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충분한 계획을 갖고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육성지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자립할 수 있으면 보조를 끝내는 건가요, 그냥 뭐 막연하게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범단지 육성을 하면, 579쪽 같은 경우도 전업농 육성지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립을 했을 때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이쪽에서 육성시켜 주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쪽에…

○ 민병승위원 그리고 제가 좀 570쪽에 보면 치악산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 이거 앞쪽에 보면 찰옥수수 이런 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과에서 하나의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연구하는 단지입니까?

○ 민병승위원 제가 보니까 치악산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이 160만원이죠?

○ 민병승위원 160만원 가지고 어떤 단지 조성이 가능해요?

○ 민병승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엄 선생 지정면에 단지에 주차장 매입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원주의 원주 특산 어떤 고구마가 있어요?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79쪽에 장미생산시범 묘목재배하는 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장미식재사업으로 해서 1억2,500만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장미우량묘목 생산시범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미식재 사업이나 뭐 이거나 묘목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어디다…

○ 황보경위원 화원에서나 꽃을 팔지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팔아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장미식재 사업이나 이것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식재하는 거나 이것도 예산규모는 예산사업하는 규모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이 사업 3,000만원 어치는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생산해서 뭘 어떻게…

○ 황보경위원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 사서 뭐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가 장미를 그렇게 재배하게 해서 이거를 좋은 품종을 개량시켜서 그거를 각 농가에 팔아서 그 농가에서 그 품종 갖고 더 번지게 해서 그걸 또 시중에다 내다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 황보경위원 장미묘목을 그렇게 해도 농가에 소득원이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고요?

○ 황보경위원 조사 다 하셨어요, 이거 과연 이렇게 해서 몇 집에다 줘서 그걸 또 농가에 팔아서 이게 다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된 거예요, 농민들도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지금 뭐 무나 배추 한번 심어놓고 비 한번 맞으면 그거 다 작살이 나서 본전도 못 건지는 시대인데 농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은 없이 장미우량묘목 생산시범에 돈 3,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그럼 다 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보조죠, 보조면 보조답게 해주라 이거예요, 농가는 정말 직접적으로 농가에 원주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보조가 어떤 건지는 저보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 명품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명품화라 그래요?

○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한 마디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 명품화라 그러면 배나 복숭아는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그거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스…

○ 황보경위원 이 사업비에서 다 지원 나갑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서 명품화사업이라고 하면 치악산 배다 하면 치악산 배를 소비자들이 먹고 나서 정말 이거는 시에서 보조할 만큼 명품화가 됐다고 판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배 수요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추석 때죠?

○ 황보경위원 이 배가 제일 수확기가 언제예요, 몇 월달입니까?

○ 황보경위원 추석이 지난 다음이에요.

○ 황보경위원 추석이 지난 다음이라야 원래 수확이 되는 때예요, 때가…

○ 황보경위원 그런데 추석 때 소비자들이 배를 사먹어 보고 떫어서 못 먹는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거를 느꼈는데 떫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놓고 판자에는 다 치악산 배 명품화되고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도 명품화된 거로 소개하고 있던데 그래 갖고 과연 우리 치악산 배가 명품화가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지원비 되는 거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숭아, 배가 정말 명품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력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크기나 모든 품종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제일 확실한 거는 맛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맛이 없어요.

그래놓고 계속 치악산 명품화사업해서 돈만 갖다 집어넣어 주면 정말 실리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무슨 배다 품종이 어떻고 시설면이 어떻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재배하고 수확까지 이뤄질 때 이 지원사업비를 갖고 정말 명품화된 그러한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안 그러면 이거 돈 지원 나갈 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도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 볼테니까, 그 위의 원예용 관정개발해서 3,000만원짜리 한 개 있는데 그게 어디에 파려고 합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확실치도 않고 이게 정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농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귀래인지 부론인지 앞으로 두고 보겠다 이런 예산 올리는 거 과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관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물 개발 이거 엄청난 환경오염이에요.

이게 어디 지정도 안 되고 농민이 민원이 들어온 지역도 아닌데 본예산이라고 해서 국장님 이런 거 막 사인해서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 앞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주지도 않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사담당 이거 지적해 두세요.

바로 위에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1억 해놨죠, 바로 위에… 이건 어디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의사계장님 환경농업마을 1억도 거기다 써 놓으세요.

○ 위원장 이희태 이건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보다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승인할 수 없는 거죠, 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이나 원예용 관정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할 것이다 해놓고 하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쓸 곳이 분명해야 되는데 쓸 곳이 분명한 곳도 예산을 못 주는 입장인데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줘요?

○ 민병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특히 농촌 일은 필요에 의해서 이뤄져야 돼요.

해놓고 어디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설득력이 없어요.

충분한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런 용도도 어디 쓸 것도 어떻게 사용할 목적도 방법도 없는데 이거는 힘들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다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합당한 계획이나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게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 민병승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디 어떤 마을을 정해놓고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봐요. 예산을 해놓고 어느 마을을 한다면 그건 더 특혜예요.

어떤 마을에 환경농업 시범마을이 적당한 곳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정책하는 사람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마을이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적당하다 이쪽에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입지조건도 가서 보고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해서 정해 줘야지 예산해놓고 그게 특혜라면 그건 특혜가 아니죠. 정책이에요.

정책이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육성하는데 그게 왜 특혜예요?

○ 민병승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심만섭의원님께서도 농가의 소득이나 농가를 위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아무도 깎는다 거나 지원을 안 한다거나 할 의원들은 23명 의원님들 한 분도 없어요.

가급적이면 농촌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어떤 기반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해서 모든 도시내의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도 읍면으로 양보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죠.

이 돈을 다른 데 돌리라는 얘기에요. 필요하실 때 다시 하시고…

○ 민병승위원 아니, 시범마을인데 마을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와요?

○ 민병승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시범마을육성이 어디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환경시범마을 육성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하여튼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소장님께서도 이 시간이 끝나면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자꾸 아까 그 계획에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뒤에서 누가 뭘 자꾸 주니까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말이죠.

아까 우리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정말 과연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중에 과연 농촌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 달라는데 그거를 뒤집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뒤집겠어요,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농사해서 그 인건비도 못 벌어놓고 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사업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해줘라 이거예요.

해주는데 계획성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지 계획 없이 뭐 어디에다 줘야 된다 본예산에서 돈 못 따내면 안 된다 거기에 1억, 3,000만원 정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이 믿고 정말 농민이 의지할 곳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농촌지도센터 계신 어른들만 농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성 하나 없이 말이죠.

이렇게 1억씩 막 올려놓고 이게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국장님 하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보고 앉아 있겠어요?

○ 위원장 이희태 황의원님…

○ 황보경위원 이 치악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으세요.

정말 물건이 명품화가 되게끔 하시라고요. 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민들이 나가서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치악산 푯말만 보고도 아 이거 정말 맛있는 배다 이거 명품이다 이런 데 쓰여지도록 돈 1억8,000, 2억씩 내가는 거지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명품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 안 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성 있는 그러한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를 조기에 출하 못하도록 감독하는 데가 어디에요.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따지 말아라 제대로 무르익은 다음에 따서 반출해라 그래야 이 배가 삽니다.’ 이래야죠.

미리 따서 떫은 맛 나게 해서 그게 명품화가 됩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 위원장 이희태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소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박대암위원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애향캠페인 홍보사업 5,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3억3,4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관련 분야별 용역 1,5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6,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의자구입 12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게양용 깃대구입 1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제2회 고등학교체육대회 4,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2000원주 마나슬루 원정보조 2,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산업별 개발시스템 정립용역 3,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출연금 향토학사 기금출연 2억4,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국외여비 로아노크 파견 원주공무원 여비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변휴지통구입 1,92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산림정책 시설비 및 부대비 꿈의 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닥나무 식재 1,76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행구동～황골(살구나무) 식재 2,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장미식재 사업 6,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역 광장 공원조성 3,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민간이전 위생재료 구입비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지소·진료소 건물도색(15개소)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예방의학 민간이전 머릿니 구제약품 5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예방의학 자산취득비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75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가족보건진료 일반운영비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4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900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 설치 88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장 설치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미국 순회연주회 7,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교향악단 신규채용 6,065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한지문화제사업 보조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생명축제 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토지백일장 등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연구개발비 토지문학공원 홍보책자 용역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헌장탑 건립 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건설유지관리 민간이전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운영 보조 1,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수치도제작 용역 3,0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제6회 도민의 날 기념 청소년 및 시민노래자랑 1,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법무관리 배상금 등 소송패소 반환금 1억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여비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설치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변호사수임료 32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1,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연구개발비 옻산업육성 국제학술대회 1,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물가안정유공자 시상 3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WTA세계 과학도시 협회비 2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연구개발비 세계적인 원주 문화관광축제 개발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재료비 시민의 노래테이프 제작 보급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문학공원 CCTV 설치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지역축제행사경비 지원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립박물관 전시실 5억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보조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아파쇼나타 운영 1,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건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 원예용 관정개발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촌지도 일반보상비 장미가꾸기 시민교육 2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재료비 장미공원관리 489만6,000원 등 모두 28억3,716만6,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일산동 5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상임위원실 프린터 구입 6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민원행정 일반보상금 민원상담관제 운영 3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ENG카메라 구입 7,000만원과 예비비에 20억5,816만6,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일산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의 생활민원 주차장 설치 조성공사비로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운영 연구개발비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운영 연구개발비 시내 하수도 CC-TV 조사용역 1,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관파열 복구위탁공사비 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방금 박대암위원으로부터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박대암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