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책자 발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발간한 책자가 아닙니다. 실·과·소별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자의 견본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 이평우위원 관할부서가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책을 보지 않고는 이 책에 대한 효과성이든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이 책자에 대한 견본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지요.

뭐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어도 내무위원회에 한 부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99년도 발간된 책자만해도 40여 종류가 되네요.

○ 황보경위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있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자치행정과장님을 출석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책자발간 내역에 보면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97년도에는 약 21건에 1억1,900만원 정도되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에 대고 해야 돼요, 총괄적인 부분…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너무 그러네… 그러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애초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시정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인데 총괄적인 액수가 안 나왔네요.

○ 황보경위원 ’98년도하고 ’97년도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다 올라갔는데 이건 내려갔지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 황보경위원 일전에 추경에서 삭감한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려놓았어요?

○ 황보경위원 우리 공보담당관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내일신문, 영서신문이 있지요. 그런데 강원도민하고 일반 내일, 영서하고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횟수로 따졌을 때 연간 강원도민일보하고 일반 내일, 영서 같은 데 횟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 황보경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연간…

○ 황보경위원 한번 정도…

○ 황보경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걷기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큰 행사 때 그 네 군데를 같이 줍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일반 내일이나 영서에도 그렇게 섭섭치는 않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 황보경위원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시정홍보나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뜻이 어떤 데 있다고 이해를 하시지요?

○ 황보경위원 이왕 홍보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섭섭함이 없이 원만하게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원주시 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여기 홍보위원이 28인 이내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네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꼭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지출해야지 홍보가 되나요?

○ 류화규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홍보내용 책자발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홍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준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 류화규위원 어느 법령에 준해서 만들었냐구요?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정이나 시행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규정을 만들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각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봉급을 못주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냥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데 임의대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168% 정도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나 규정은 일절 다 폐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시정이 되어야 돼요. 예산 낭비로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요원들 홍보도 안 하고 홍보수당 다 지급을 하고 그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규정은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데 규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올 수 없어요?

○ 류화규위원 어느 법령에 근거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 오시라고…

○ 류화규위원 공보담당관님, 여기 보면 조례 범위 한계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률로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규제완화로 해서 이건 다 폐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준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공보실에 많이 나왔는데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3,657만150원인데 금년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 예산에도 불용액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너무 과중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불용액이 절감 차원에서 남은 거는 아니지요. 쓰다가 남은 게 불용액이지, 사업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불용액은 그만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 류화규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 류화규위원 담당을 못하시면 놔두시고, 또 원주시 공보발간 규정이라고 있지요?

○ 류화규위원 이것도 어디에 준해서 발간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 분네들 월 수당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 오세환위원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위원 이분들의 활동실적이나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모여서 회의나 하고 원주시정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시정에 대한 설명만 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수당 몇 푼 주는 것도 10% 절감이라 그래서…

○ 오세환위원 그럼 차라리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처음부터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그럼 남보기에는 엄청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홍보위원님들의 월 활동 사례 같은 거를 받습니까?

○ 오세환위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 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1박 2일 연수하는 거는 그냥 바람을 쐬어 주는 겁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1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1만8,000원이지만 25명 전체를 하면 이것도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이는 거만큼 홍보위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담당관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원주시정을 얼마 홍보하는지 또 앞으로의 그런 거를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투자하는 거만큼 그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해서 이걸 했으면…

○ 민병승위원 취합만 받아서 발간한 거는…

○ 민병승위원 관리는 각과에서 한다고요?

○ 민병승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래도 다른 과 것을 취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은 이 책자가 어딘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민병승위원 내 얘기는 각과에서 필요해서 책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들을 그래도 어디가서 일목요연하게 볼 때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 민병승위원 아니지요, 공보담당관실이 뭐하는 거예요, 홍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이 책자는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가 발간한 이 책자들 이게 전부 홍보 아니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책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예산낭비지요.

○ 민병승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왔어야지요,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책자 발간하고 어느 부서에서 발간해 주면 그걸로 끝내서 없애 버리고, 휴지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다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군데서는 보관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버섯 재배나 투자 영문이나 과채류, 농장경영일지 이런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요, 아니면 각과에 되어 있나도 확인하셔야 되고, 한번하고서 없애 버린다면 이건 굉장한 예산낭비지요. 대개 보면 이 책자 질도 보통 아트지 정도 고급 재질인데 한번하고 버리면 이건 굉장한 예산낭비에요, 사후에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들을 어느 한 군데는 비치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힘써 주시고 또 그게 돼야 맞아요, 지금 책자 발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각 과에서 요구받아서 발간해 줍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냥 올라오면 발간해 주고…

○ 민병승위원 그러면 다 책자를 만든 부서별로 다시 짚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이걸 취합만 했다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맥이 없는 거예요,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맞았으면 과에서는 과에 것만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과가 되어야지요, 내 것만 챙긴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데 80여권의 책이 어느 한 군데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 시 자체가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최소한도 ’97년도는 못하더라도 ’99년도 37개 발간된 책자는 전부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민원실에 비치를 하더라도 이걸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책임을 졌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하고 1년도 못가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몇번 얘기하지만 굉장한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각과별로 발행했다니까 그런데 유독 ’99년도에 영문활자 책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런 것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 책자는 누가 봐도 모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일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책을 발간할 때는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심의회라도 구성을 해서 자체내에서 필요성이나 내용면이나 발간 부수 등도 충분히 검토해서 발간하도록 무조건 올라온다 그래서 뭐 1,000부 2,000부씩 찍어 가지고 결국 보면 몇 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박스 채 쌓여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진짜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책 한 권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정말 책 한 권이라도 그냥 휴지가 되지 않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공보담당관실 업무분장표를 보면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이 있고 시정주요 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고 얘기하면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있고 도민, 국민, 외국인 다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실에 여지껏 안 되어 있다는 이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에요?

민병승위원에서 질의하신 이러한 책들이 주민에 대한 홍보도 다하고 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종합기획 및 조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거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관리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민병승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과소별로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책자발간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이 회람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 조정, 종합기획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것을 지시해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공보기획 종합기획 조정하고 시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선전은 다 빼버려야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물어 보겠지만 민원실에 전부 이 책자가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민원실에 이 책자가 진열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이후에는 홍보라는 부분을 묶어서 회람을 받든지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 이평우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99년도에 발간한 총 38종입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책할 게 있는 반면에 합책할 게 있어요. 적어도 관광원주에 묶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원주에 묶을 거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원주도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발간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 배, 과채류, 버섯, 축산은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묶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쪽 농가에서는 배를 재배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배 기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그게 한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농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과채류도 할 수 있고 버섯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도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표지도 그렇고… 물론 농촌사회과에서 한 거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시지만 이런 거를 회람해 가지고 하나로 묶을 것은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월간 치악농업 같은 거는 정보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거는 인정이 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저는 묶을 수 있다고 봐져요, 그 다음에 관광원주에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가 나와 있으면 관광지 안내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업하기 좋은 곳 원주로 이것도 다 묶을 수 있다고 봐요, 책을 크게 만들어서 더 넓히면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저희는 봐져요, 이걸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해서 회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 사진인화 있지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98%이고 올해는 50%인데 이것도 10월30일 그 관계입니까?

○ 김종기위원 그럼 12월말까지 되면 작년 수준이 돼요?

○ 김종기위원 필름 인화는 일괄 계약을 하지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시정홍보 사진책자 같은 거를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대신 쓰는 거는 작게 쓰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사진 같은 거는 덜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좀 늘어나야지요?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대개 예산을 균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 때는 사용을 덜하다 후반기 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아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예산 잔액이 53%가 남았다면 뭔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6월30일 정도되면 4·50% 정도 예산을 쓰고 또 하반기에 4·50%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거 같구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균형이 맞춰어져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좀 작게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왕창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산운영을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실무자 선에서 조금 넉넉하게 세우고 또 박하게 세우고 그런 경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 김종기위원 시정홍보 사진제작이 ’98년도에는 72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1,236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나는 팽창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100%다 안 쓰는 게 있지만 또 역기능으로 금년도 이렇게 늦게 집행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산도 월별로 수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 적어도 10월30일 정도되면 예산도 80% 정도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예산이 물론 제로베이스 예산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자꾸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1쪽입니다. ’98년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부수하고 ’99년도 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차이나는 거는 왜 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98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텐데…

○ 민병승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강원일보가 1억3,9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2,800만원인데 신문값이 내려갔어요?

○ 민병승위원 이게 ’99년도 10월까지예요?

○ 민병승위원 지금 리통장한테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 민병승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신빙성 있지 않던데…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 신문을 보겠다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나 동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봐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설문에 보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한 분도 있던데…

○ 민병승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다 보내줍니까?

○ 민병승위원 이 직보 문제를 어떻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구요, 배부하는 방법을 어차피 리통장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배부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제 날짜에 들어갈 수 있게 이왕 예산을 들여서 주고 볼 수 있게 또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원창묵위원 12쪽에 광고비에 ’98새해 설계하고 ’99년도 민선시정 1년 홍보 있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이게 다 특집기사예요, 특집기사인데 광고비가 나가요?

○ 원창묵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기사인데 이게 뭐 광고야…

○ 원창묵위원 그러면 광고는 밑에 조금 있고 특집기사는 위에 있고…

○ 원창묵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광고다 전면광고다 해 가지고 위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광고일 경우에… 그런데 이건 기사로서 취재를 한 건데 왜 광고비가 나가냐 이거지, 이거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시정 새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집기사를 싣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원창묵위원 양해해 주면 별도로 설명을 해 줘요, 그 이상하네…

대개 한 면이 광고로 나오면 위에 기획광고 전면광고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는데 이건 기사인데 어떻게 광고비가 나가냐 이거지…

○ 원창묵위원 이게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왜 규정이나 조례를 말씀드렸냐 하면 사례에 보면 우리 나라 실정이 법규에 근거 없는 수혜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172%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 조례나 규정을 만든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조례가 1,602%나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에 근거 없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은 다 규제완화로 폐지를 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예산의 터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보발간을 보면 ’98년도는 총액이 1억4,000만원이고 ’99년도는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원주시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각종 자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이상씩 투자해 가지고 발간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비를 보지 않고 도로나 아파트나 그냥 바람에 날리고 얘들이 찢어서 보지 않는 사업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시민이 보지 않는 시보를 발간한다는 자체는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요구를 했는데 원주시보의 경우 폐지화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시정홍보 이외에 시민이 필요한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요구 처리 건의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발간만 하고 예산들여 가지고 시보를 발간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제 위주 경영면에서 배부 관리 방식으로 효율성을 정착하실 세부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가호호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어요?

○ 류화규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래요, 시보가 우리 지역에 가가호호 배부하는…

○ 류화규위원 담당관은 다 배포가 된다고 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초 실정을 보면 이장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한달 이상 두는 예도 있고 또 아파트에 가면 집집마다 나누어주지 않고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다 쌓아놓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예가 있고 그런데 이 통제를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이 통제를 하면 각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이장들 수당을 누가 줍니까, 이런 통제를 엄격히 해 가지고 집집마다 즉시 배부하게 되면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집집마다 나누어주게끔 해야지 그냥 아파트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계단 올라가는 데다 쌓아두면 바람에 날리고 애들이 집어다 불장난이나 하고 통장 이장들이 차에 싣고 다니다가 그 달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말이야, 이 통제를 누가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이 읍면동장을 강력히 통제를 하면 집집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거를 해야지 통제를 안 하면서 시비 들여 가지고 발간만 했다 뿐이지, 발간하는 원칙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돌아가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통제도 해야 되잖아요, 왜 읍면동장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 류화규위원 100%가 아니라 50%도 안 돼요, 가가호호 배부되는 게 50%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읍면동장이 제대로 배부 안 하는 거는 감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럼 아마 가가호호마다 즉시즉시 배부가 될 겁니다. 강력히 통제를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 류화규위원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저걸 안 하면 강력히 통제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집집마다 배부가 되는지 한두 달 정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정이 될 겁니다. 읍면동장들이 통장님들 이장님들 통제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배부가 될 거예요.

○ 오세환위원 원주시보 발간이 ’98년도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었지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1억4,0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3,600만원인데 2회씩 발간할 때 예산하고 1회씩 발간할 때 예산하고 1년을 보면 300만원 예산절감밖에 안 되거든요.

○ 오세환위원 면수가 그 대신 많아진 거다 이거지요?

○ 오세환위원 소식을 빨리 전하려면 한 달에 2번씩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보를 서울 어느 구청 같은 데 보면 광고를 수주받아 가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발행을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거 수주받고 귀찮고 그러니 그렇지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8, 90%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아주 대서특필로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랩까지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원주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담당관님이 물론 힘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자 발간 예산을 공보담당관실로 묶어주면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이건 우리 동료의원의 문제고 우리도 그때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던 건데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일전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4분발언을 통해서 영서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이 있었지요?

○ 이평우위원 그때 공보담당관이 반박 비슷한 글을 게재하셨지요?

○ 이평우위원 본인이 쓴 겁니까,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 부시장이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을 했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영서신문에 반박글을 쓴 것은 공보담당관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의회 의원은 법적 기구이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일개 공무원이 반박 기사를 써도 되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공보담당관이 공무원으로서 대표기관이 하는 것을 행정부 입장에서 그럼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신문에 내도 괜찮은 겁니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의 신분이라 그래도 공무원 거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이 본회의에서 한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언론에다 표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맞습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본회의에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그게 정확한 절차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보담당관이 다른 신문에 글을 게재한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 이평우위원 타당하다고 보세요?

○ 이평우위원 그럼 그 이후에 부시장이 기자실에 들려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요, 그 문제 때문에…

○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 이평우위원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행정 공무원은 의회에서 나온 4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본회의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본회의에서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하고자 요구했을 때 계속 외부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할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공보담당관은 공무원이고 공보담당관이에요, 그 직위 때문에 공보담당관이 게재를 하면 원주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얘기를 정확히 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공보담당관 개인의 글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의 대표가 얘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두에 개인의 입장이냐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냐 물었을 때 누가 봐도 그걸 공보담당관 개인의 기고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이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면 공보담당관으로 대우받지 개인으로 대우받습니까?

○ 이평우위원 하여간 여기서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돌출되면 절차를 좀 따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이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이 하신 거지 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 이평우위원 영서신문에서 게재할 때는 한 의원의 개인 일을 게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분 발언을 가지고 게재한 게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식이라면…

○ 이평우위원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뭐 동료의원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부분을 분명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법적 기구인 의원이 발언한 일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 않고 외부로 공보담당관이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공보담당관 내놓으세요. 공보담당관이 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당연히 원주시를 대표하는 얘기지…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사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했으면 그 당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보담당관이 직위 때문에 어디 외부에서 그걸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개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더 접근하겠습니다. 그 신문에 기고를 내시고 더 높은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기고를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으신 적이 없지요, 부시장이나 다른 국장이나 또는 시장님한테 너 그 기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잘못했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뭐 원주시 전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한 공무원이 기고를 함부로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잘 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못했었으면 못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 이평우위원 그럼 영서신문에서 4분발언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동료의원이 거기다 갖다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각신문에 시정질문이든 4분 발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거기다 반박을 하세요.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4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 기고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으로 적절한 기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고 상식적인 사유가 아니고 행정에 대한 사유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기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행정행위를 기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럼 그것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기고했을 때 여파가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여파가 더 간 거 아닙니까, 개인이 했을 때는 여파가 덜 갔을 거 아닙니까,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영서신문에서 반박문을 기고해 주었을 때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려서 게재가 된 게 아닙니까, 거 왜 아실만한 분이 말을 자꾸 돌리십니까, 일반인이 했으면 그렇게 비중이 실렸고 게재가 함부로 되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럼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았을 때 공보담당관실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책자 얘기도 나왔지만 원주시 홍보 전반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공보담당관이 개인입니까, 공인이지…

뭐 질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 상태가 서로 의회하고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졌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인정을 안 하신다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

○ 민병승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주문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현황자료를 감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신문 부수가 지금 ’98년도 ’99년도 똑같은데 이 숫자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민병승위원 아니, 단가는 얼마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부수가 ’98년도나 ’99년도나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통장 이장이 변동이 있어야지 이게 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각읍면동에서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읍면동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부수가 늘거나 줄어야지 어떻게 2년 동안 똑같이 1,605부, 1,605부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업무를 안 한 거예요, 확인을 안 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같아요.

○ 민병승위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그냥 고정적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늘어도 그거 안 늘어도 그거, 그러니까 작년도에 1,605부가 나갔으면 올해 1,604부가 되든 1,700부가 되든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올해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안 가는 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길에서 휴지로 나가는 거밖에 더 돼요, 읍면동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의원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숫자가 같지 않도록, 똑 같다고 하면 기가 막힌 숫자인데 같지 않도록, 이게 같을 수 없어요. 읍면동에서 정확히 받으세요.

○ 민병승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건 괜찮아요, 이 숫자보다 적었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이중 아니에요, 예산낭비에 자원낭비에,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 민병승위원 내가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가는 변동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수는 틀려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2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민병승위원 제 얘기는 단가 얘기가 아니에요, 부수가 줄면 줄고 늘면 늘어야지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올해도 1,000부 주었으니까 내년도에도 1,000부하겠지 이거밖에 더 돼요, 이걸 만약 읍면동에 돌렸다면 읍면동 책임 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신문에 올렸던 4분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을 요청했던 부시장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얘기했던 외부 신문에 게재 내용이 또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 거 같으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감사 순서를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뒤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 민병승위원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직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는 삭감은 아니니까 그러한 말씀은 앞으로 어느 사석에서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승위원 PC구입 현황인데요, 아직도 286이 16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요,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 민병승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 민병승위원 용량이나 속도 같은 거는 지장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컴퓨터 보유 현황인데 지금 총 과장급 이상 공무원수가 64명이에요, 그런데 PC보급 현황은 58%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PC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PC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민병승위원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에 관리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정보통신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서 모든 거를 따라가 줘야지 아래 하위직원들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내가 함으로 해서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실효성을 느껴가면서 아래 직원들한테 보급을 시키도록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양보해 준다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그건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 민병승위원 그건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읍면동장들이 좀더 PC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하위직원들한테 이렇게 정보통신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실적인데요. 자체 전산 교육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강원도 교육공무원이나 자치행정연수부에서 한 인원은 왜 이렇게 적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에 가는 공무원은 어떤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가서 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인원이 몇 명으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기증 현황이 지금 교도소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증을 원하는 부서는 없었어요?

○ 민병승위원 지금 기증을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386이나 486 정도는 앞으로 기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기증을 해 줄 수 있어요?

○ 민병승위원 교체를 이번에도 100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기증을 하게 되면 원주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알게 모르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좀 기종이 지난 거라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보를 통해서 기증할 때는 좀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우리 의회와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우스게 소리로 받아들이는 의원님이 있나 여쭈어 보세요.

○ 원창묵위원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면 의원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셔 가지고…

○ 원창묵위원 노트북 19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휴대하고 다닙니까?

○ 원창묵위원 회의할 때 노트북 가져 다니는 공무원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 원창묵위원 일반 PC가 있는데 왜 노트북을 가져 다니냐 이거지…

○ 원창묵위원 컴퓨터 폐기 처분 말이지요, 처분할 때 모니터도 같이 처분했습니까?

○ 원창묵위원 모니터도 같이 포함해서 매각했어요?

○ 원창묵위원 모니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모니터까지 못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용량이 올라가고 그래도 모니터는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 원창묵위원 본체만 사면 되는 거지 왜 모니터까지 바꾸냐 이거…

○ 원창묵위원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 살 때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따로따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주세요.

○ 원창묵위원 그럼 멀쩡한 모니터를 폐기한다는 말이에요.

○ 원창묵위원 아, 모니터가 구 기종이 어디 있어요.

○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일반 컴퓨터 매매하는데 가면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다 사지…

○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정부에서 예산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멀쩡한 모니터까지 왜 없애 버리면서 왜 구입을 하냐 이거야, 정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

○ 원창묵위원 그럼 협정을 잘못하시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486은 왜 매각한 거예요, 폐기처분할 때…

4만원 받고 매각했네, 모니터까지 다 해 가지고, 이건 일반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니터 그냥 쓰는 건데, 모니터 값이 얼마에요, 지금 견적을 줘 봐요, 지금 국민PC가 모니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원창묵위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 원창묵위원 모니터도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기존 우리 청내에서 쓰는 거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멀쩡한 모니터를 다 같이 폐기처분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모니터 시에서 쓰고 있는 거 아무리 못가도 30만원 이상 가지 않아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기증 현황을 보면 교도소에 386을 6대를 기증하면서 486을 폐기처분한다는 게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 원창묵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구, 486은 4만원에 팔아먹고 386을 교도소에 기증하고 원주시 수입 4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486을 22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왜 그렇지요?

○ 원창묵위원 멀쩡한 모니터를 폐기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서 멀쩡한 모니터를 버리고 세트로 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민위원님과 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원주시 컴퓨터 보유 및 구입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계란에 1,186대인데 지금 현재 이 대수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공무원이 1,200명이 되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컴퓨터 구입 예산이 또 올라왔지요, 이렇게 또 사야 돼요?

○ 류화규위원 컴퓨터 보유현황에 보면 사무자동화 비용이 증가한 만큼 인쇄비나 수수료나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를 보강하면서도 운영비나 수수료나 인력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이 되고 장비는 장비대로 반영이 되고 뭐 정보통신담당관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만두신다는데 그만두셔도 되겠네요, 현황을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일을 하실 건지 모르지만 최근 3년의 컴퓨터 구입 현황해서 ’97년에 357대, ’98년에 109대, ’99년에 224대인데, ’97년도에 구입한 게 어느 기종이에요?

○ 류화규위원 컴퓨터 사용 기간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4년이면 4년도 안 되었는데 왜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

○ 류화규위원 286도 있고 486도 있는데 486이 구기종이 있었다면 3년도 안 되었는데 4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 류화규위원 그리고 컴퓨터 활용 여부란에 계에 1,126인데 이게 개수입니까, 뭡니까? 숫자가… 여기는 1,126대이고 이 앞에는 1,186대인데 이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컴퓨터 활용여부가 1,126대고 나머지는 왜 활용을 안 해요, 여기 사용하지 않는 PC현황에 60대가 되어 있는데 486짜리도 금년도에 산 건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면서 2000년도 또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상세히 설명을 해 봐요.

’99년도에 교도소에 기증한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증했어요?

○ 류화규위원 컴퓨터 사용 기간 규정 있지요, 그걸 지금 제시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386, 486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분네들은 왜 안 쓴데요?

○ 류화규위원 이건 구입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4년이 넘었어요?

○ 류화규위원 이 486의 구입연도의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구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사용기간…

○ 류화규위원 그리고 486이 4년이 넘었다는데 22대 486 언제 구입했는지 지금 가져 올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어떻게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를…

○ 류화규위원 연락해 가지고 빨리 가져와 봐요. 여기 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2000년도에도 컴퓨터 한 대도 안 사도 되겠네요, 남아 돌아가는데 사용도 안 하고 공무원이 1,200명되는데 1,186대고 사용하지 않는 PC가 60대이고 이러면서 뭐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얘기할 게 뭐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건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정보통신담당관이 아무리 사석이라도 의원님들 좌석에 와 가지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현황을 볼 거 같으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표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과거 일인지 모르지만 이 현황으로 봐서는 불성실하잖아요.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 갖다 주신 거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3년이고 프린터가 6년인데 이게 ’97년도에 375, ’98년도에 109개, ’99년도 224개로 708대인데 이중에서도 망가지고 유지비는 매년 유지비로 나갔는데도 망가져서 60대나 사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예산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로…

○ 류화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여기 기종별 보유현황 있지요, 1,186대에 대한 구입연도 기록하지 마시고 원본 구입 영수증 사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제출 안 하시면 특위에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 다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류화규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돼요?

○ 류화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 류화규위원 1,186대에 대한 기종별로 원본 사본…

○ 오세환위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위원회에서는 추진하는 결과만 보고하는 위원회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그 위원님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14명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 위원님들 수당 명세 지급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공청회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서가 11월11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 오세환위원 그 계획서 분량이 많습니까?

○ 오세환위원 너무 방대한 페이지면… 기본 계획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혹시나 있나 해서요.

○ 오세환위원 5개년 계획 용역비가 1,700만원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5년 동안에 이거를 받고 용역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계속 그때까지 봐줄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다른 용역은 몇 천만원 1억대가 넘으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1,700만원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건 좀… 제대로 그 사람들이 용역에 대한 업무량이라 그럴까 그걸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지…

○ 오세환위원 그럼 이분이 5년 동안 이걸 보살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6개년간 수립한 거를 거기서 제공해 준 거지요?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하나씩 자료를 요청한 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보유현황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3쪽입니다. 랜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인터넷 매일 검색하십니까?

○ 민병승위원 직접하고 계세요?

○ 민병승위원 매일 보고 있어요, 어저께 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우리 홈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전체적인 홈페이지 검색하는 직원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수정을 언제하지요, 자료수정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 민병승위원 수시로 해야 되지요?

○ 민병승위원 어저께 인터넷 안 들어가 보셨지요?

○ 민병승위원 우리 인터넷… 53개 메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시장 취임사 나오지요. ’98년7월1일 취임사를 아직까지 그렇게 실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시정연설을 싣는다든가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한 거 같고 시민의 날이나 생명축제 모든 것이 다 문화행사란에 보면 생명축제, 시민의 날, 원주치악제는 이미 2, 3개월 지난 거거든요. 아직도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계속 오래된 자료가 그냥 남아요.

○ 민병승위원 그건 연중 행사가 아니던데, 생명축제 같은 거는 하나의 초청장 형식으로 해서 알리는 형식인데 이게 연중행사예요. 생명축제 지난지가 11월17일해서 20일 끝났는데 아직도 초청장 내용이 그냥 나와요.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현상태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냥 놔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행사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옳은 거냐구요?

○ 민병승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까지 둬야 돼요?

○ 민병승위원 거기 여러 가지를 보면 시장 약력도 나오고 그래요. 그 약력에 보면 그것도 사실 수정할 것은 수정해 놓는 것이 바로 시장을 보필하는 과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도 검색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걸 잘해 드려야 돼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특산물란에 보면 지금 8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냥 삼현종합식품하면 누구 어디만 나오지 이 삼현종합식품이 뭘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 민병승위원 이게 한꺼번에는 안 나오나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호저농산하고 삼현종합식품 거 있잖아요, 그 사본을 하나 떠다 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영문사이트에 의회란은 없데요.

○ 민병승위원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되어 있던데 의회란은 전혀 없어요.

○ 민병승위원 개인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원주시의회를 알릴 필요는 있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민병승위원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원주 관광지도 같은 것도 보면 국민관광지, 석경사, 치악산 이 정도 나오지 좀더 상세한 지도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외부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놓는 인상이 짙더라구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하는 거 좀더 실용성 있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또 좀더 원주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좀 힘써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 박대암위원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자료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정보를 입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에 질이 달라지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라든지 시정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또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포석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각부서마다 그런 것은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 시간이나 30분씩 시간내서 입력할 수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해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거지 그냥 옛날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일단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행정전산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빠른 시간내에 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요.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인력 배치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정보센터에서 인수한 통신망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다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럼 원주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누가 흉내를 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전혀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ICC도 국가재원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각종 정보기기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거를 활용을 못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를 더 광역화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학생을 연간 몇 명을 쓴다 하더라도 입력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예산을 오히려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 박대암위원 어쨌든 정보센터도 마찬 가지에요, 주민들의 혈세로 구입하고 매입하고 운영되었던 재산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인수했으면 인수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걸 갖다 낭비하고 활용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게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일반시민들이 지역정보에 어떤 인식의 맥을 같이 하고 100만원씩 투자해서 몇 천만원 모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 박대암위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어렵게 이끌어 와서 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그것을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해서 유야무야해 버리면 그건 정말 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내년에 전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 박대암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인터넷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 원창묵위원 전자상거래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하겠다, 전자상거래…

○ 원창묵위원 아니, 계속하려면…

○ 원창묵위원 담당관님이 그 판단이 안 돼요, 우리 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

○ 원창묵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설한 것도 13개 메뉴인데 이게 다 단순 메뉴예요, 이걸 만드는데 기술 요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전자 상거래 이런 것도 돈 천만원에서 1,500만원 그 정도 선이면 다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처럼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보안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단순 메뉴도 아니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시에서 1,200만원을 들였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할 때 어디다 한 거지요?

○ 원창묵위원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어디서 했는지 매일 들락거리시면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 원창묵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시민의 소리 있지요, 거기에 이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올라온 접수 횟수가 몇번이나 돼요?

○ 원창묵위원 관련 업무에 우리 시 네티즌들이 올려놓은 게 몇 건이나 불만이 있는지도 파악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몇번이나 조회가 되었냐 이거지요, 그거다 회신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 원창묵위원 몇번이나 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 원창묵위원 2·30건이 작아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에 인터넷 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산지원계획을 언제하셨어요?

○ 류화규위원 자료 제공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교육 실시를 언제하셨나구요?

○ 류화규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 실적이 있냐구요.

○ 류화규위원 전산7급 이명희 씨가 누구래요?

○ 류화규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받은 게 있냐구요?

○ 류화규위원 몇 월에 받았어요?

○ 류화규위원 홈페이지에다 원주시 시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입력을 해 놓으셨나요, 한번도 안 해 놓으셨나…

○ 류화규위원 원주시보에 나오는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셨나구요?

○ 류화규위원 1년에 몇번 해 놓았어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름이 한정수 씨 맞지요?

○ 류화규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 한 말이 인터넷 관련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홈페이지에 시보를 전부 입력을 해서 계속 게재를 하겠다고 해서 처리중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여태 3회밖에 안 올리면서 말로만 한다고 이런 결과보고를 의회에 보내놓고 왜 안 하셨어요?

○ 류화규위원 질의만 대답해요, 3회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한 거예요. 여기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정요구 사항 인터넷 관련 월 2회 이상 신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중점 육성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을 요구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인터넷 자료제공을 위한 전산식 공무원 교육실시 교육기간 ’99년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교육과정 홈페이지 제작, 교육기관은 자치정보화재단, 교육생은 전산7급 이명희, 교육이수후 전달 교육실시, 자료입력은 원주시보를 기준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각부서에서 발생하는 게재요구 자료를 수시로 입력을 하겠다고 처리중으로 해 놓고 왜 실행을 안 해요?

○ 류화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자꾸 딴 소리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안 하셨냐고…

○ 류화규위원 방금은 3회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 류화규위원 작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인데 3회면 1년에 세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이 거의 다 가는데…

○ 류화규위원 이명희 씨 여기 참석했어요?

○ 류화규위원 그 양반은 과장이 아니니까 출석 요구를 못했는데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금방 3회밖에 안 했다 그러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통보해 놓고 실행을 안 하고 뭐 예산을 어떻게 해서…

○ 류화규위원 한달에 두번 이상씩 한다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놓고 왜 안 해요. 왜…

○ 류화규위원 왜 거짓말 하냐고, 위증하고 거짓말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관님…

○ 류화규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전산통계관리 5,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통신관리가 4,6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장비는 공무원수 비례해서 거의 비슷한데도 잔뜩 구입한다 그래놓고 법에도 없는데 사회단체에 임의대로 기증하고 정보통신행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결과보고 올려 가지고 실행도 안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한 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여기 처리결과에다 자세히 써 가지고 과장님 도장 찍어 가지고 보고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말로만 공문기안하면서 왜 그대로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자꾸 이유를 달아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틀리면 틀린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이 옳은지 내 말이 틀린지 답변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뒤로다 투덜거리면서 예산 삭감했다고 투덜대고, 일 잘해 봐요, 왜 예산이 삭감이 돼요.

○ 류화규위원 동료위원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모든 전산시스템이 있잖아요,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라든가 또 랜구축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예산에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실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도 가서 현장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한번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실태를 보았으면 하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기본계획해 가지고 제목만 나오고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의뢰를 한 게 있어요, 기본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 류화규위원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어디에 주어서 했나요?

○ 류화규위원 ’99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지요?

○ 류화규위원 그게 다 집행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컨설팅하고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 류화규위원 기본계획하고 컨설팅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이 조례가 언제 선포가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기본계획을 안 세웠어요?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데 ’98년5월29일 제정이 되었으면…

○ 류화규위원 이 조례에 명시된 거는 ’98년도인데…

○ 류화규위원 제가 읽어 드려볼까요, ’98년도2월29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2장에 지역정보화촉진해서 제4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촉진 기본교육 그래 가지고 3항에 13호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수립 시행은 시장이 기본계획에 연도별 결정하되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9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섰으면 여태 기본계획도 안 서고 여기 계획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 하고 조례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담당관님…

○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에 13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워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조례는 괜히 제정을 해놓고 왜 그대로 실행을 안 해요, 이 조례는 실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작년도 12월에 되었으면 2, 3월에 즉시 시행을 해야지요. 여태 기본계획도 없이 컨설팅으로 변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와서 저거하고 조례에는 엄연히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월에 시행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왜 안 해요?

○ 류화규위원 딴 소리 마시라고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시냐구, 아까 담당관이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여기와 보세요.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왜 자꾸 위증을 하세요. 조례가 언제되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예산에 투덜대요, 뭔 할 말이 있다고 투덜대요. 이러면서 자꾸만 투덜대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기본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골격도 안 나오고 조례상에는 골격이 다 나와서 이대로 조례를 하고 1월에 도지사한테 시행계획을 ’99년도 상반기부터 조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실행계획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서도 조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다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때면 100% 다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 1월에 도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할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시행계획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연도별로 세우면 되는 거고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지금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금년에 힘들 거 아니에요, 금년 안으로 납품이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 다 나갈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 나머지는 뭐 하실 거예요?

○ 류화규위원 또 불용액이…

○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13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갑니까, 이 내용이 불충분해서 내용이 틀리나요, 조례상 내용이… 내용이 틀리게 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하여튼 금년 안으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사업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조례대로…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다름없는데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면 말로만 조례를 제정해야 소용도 없잖아요. 괜히 돈 들여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1,000만원이에요, 담당관님 봉급이 한달에 얼마예요?

○ 류화규위원 1,000만원을 내시면 아마 뻑적지근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이 문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업체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계속하는 거네…

○ 원창묵위원 랜 설계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 원창묵위원 문엔지니어링 있지요, 업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 원창묵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랜 구축하는데 무슨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 원창묵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랜 구축하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요?

○ 원창묵위원 이게 뭐 회선 묻어 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건데 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요.

○ 원창묵위원 랜 구축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단순 공사라고 이게 무슨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데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말이지, 무슨 조합에다 공사를 맡겨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시에 27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27개 업체에서 이거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야 유지관리가 쉽지,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구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감리용역해서 5,0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감리하러 몇번 왔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 원창묵위원 뭐가 문제나 하면 랜하는데 감리비를 뭐하러 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 원창묵위원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갖다 주세요.

시 자체적으로 감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 원창묵위원 감리에 무슨 부정의 소지가 있어요. 하자보수 확실하게 해 주는데…

한국공업협동조합에 관한 서류 있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사의 범위을 증빙할 수 있는 거하고 문엔지니어링이 설계통신업이 등록이 있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앞장서서 지역업체를 보호하셔야 할 담당관님이 어떻게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합니까?

○ 원창묵위원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면 안 되지요. 할 수 있다 그런 거 주면 한두 군데인지 알아요. 입찰 안 보고도 다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따지면… 원주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원주시 업체만이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다 우리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뭐가 문제냐 하면 굉장히 단순 공사를 넘기면서 자꾸 잘못된 거는 시정하면 되거든, 랜 구축 공사를 고도의 기술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고도의 기술이에요.

선 깔고 연결만 시켜주는 걸 고도의 기술이라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물품의 경우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디에 준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세요.

○ 류화규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어느 법령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냐고…

○ 류화규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물품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얼마 짜리인가요?

○ 류화규위원 이건 인쇄를 누가 했어요?

○ 류화규위원 원이에요, 천이에요?

○ 류화규위원 이 공문 누가 작성했어요, 253만500원이 이게 맞는 거요, 2억5,350만원…

○ 류화규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원 단위, 천 단위도 계산을 못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야 돼요. 담당관님 계속 말을 하려니 입이 아프네요. 원도 모르고 천 단위도 모르고… 2억5,35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하는 계약법이 어디 명시되었나 찾아와 보시라고…

○ 류화규위원 촉진법이라도 계약법이 상위법입니다. 공무원은 지방자치 사무나 국가사무는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법에 준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해야지 여기 뒤에 보면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어디를 따라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내용을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보시라고, 그런 법규가 어디 있는지… 물품은 3,000만원인데 이번에 인상되어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렇지만 그 이상되는 거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그런데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에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다 하면 원주시에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작년에 수입증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1건당 1만원씩 받으면 원주시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런 걸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외지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지요.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 업체도 많은데 국가 계약법을 위배하면서 왜 유독 외지 사람을 줘요?

○ 류화규위원 다 원주 업체예요?

○ 류화규위원 이 문엔지리어링이 원주 업체예요?

○ 류화규위원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 류화규위원 글쎄, 이 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 류화규위원 다 서울 사람한테 했네 뭐… 그리고 계약법을 위배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해요?

○ 류화규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느 양반이 하라는 그래요?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국가계약법을 준하니까 입찰로 가자 그러고 담당관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 류화규위원 수의계약은 특혜나 마찬가지에요. 그럼 회계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은…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국가 계약법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부 서울 지역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계약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류화규위원 회계과장이 공개입찰로 하자고 그랬으니 어느 법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는 회계과장의 말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꼭해야 된다는 법규도 없고 공개입찰하라는 법도 없고 지명입찰을 하라는 법도 없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원주시에 공무원으로서 과연 어떠한 계약을 해야지만 우리 원주 시민이 이득이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입찰로 가야지 원주시에 이득이 되는지 공무원 입장으로 답변해 보세요.

○ 류화규위원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효과면에서 그 면밖에 없냐고…

○ 류화규위원 우리 행정감사 기법에 나온 걸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계약을 한다 이런 문구로 해 가지고 편법을 써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게 집행부의 원주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기관의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의 공무원이고 원주시에서 거주하면 과연 원주시에 재료를 쓴다든지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될 경우에는 원주시 분을 선택을 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대한 수백명이 모여서 입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나 입찰서에 1만씩 수입증지를 붙이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아세요, 세 수입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아세요?

○ 류화규위원 100명이 할 때 얼마나 돼요, 1만씩 하면… 그런 면은 따지지 않고 더군다나 원주 사람으로서 외지 사람을 준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원주시의 세수입이나 원주시의 경제면이나 우리 원주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만큼 손해가 가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서울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삼척동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이건 잘못된 거지요? 원주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지 이런 거를 서울분한테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을 손해를 보면서 수의계약한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리는 게 아니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을 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 하나 자료마다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저하고 실랑이하시는데 여기 자료 올라온 거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만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 한번 원주시 정보통신의 총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세요. 어느 게 옳으신지… 경제적 측면이나 모든 면을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했다면 원주시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인데 자꾸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이 불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왜 답변 안 하세요.

○ 류화규위원 불응하시는 거예요, 답변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작년에 제가 수입증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억이 원주에 세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자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걸 경쟁입찰했으면 몇십만원 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또 원주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원주시민들한테 납품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절대 두번 다시 이런 짓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용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 뒷장에 원거리 통신망구축한 거 말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나요?

○ 원창묵위원 오히려 읍면동까지 하려면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나…

○ 원창묵위원 회선을 구성하고 그럴 때 읍면동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원거리 통신망…

○ 원창묵위원 여기도 다 마찬가지네요, 장비구입이나 전부 계약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했어요. 근거리 통신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질의마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오늘 이전부터 정보화 수립 계획차원에서 교육 실시한 적은 몇번이나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요?

○ 황보경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그쪽 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시청내에도 되어 있지요?

○ 황보경위원 거기는 이용을 한번도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한 정보화 교육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있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주부나 농민이나 어린이나 또 공무원 가족이나 이런 분을 다 교육시키라는 지시가…

○ 황보경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때가 7월인데 7월에 지시한 내용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올해가 가는데 올해 내로 이러한 부분이 다 실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실시하기로 되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 황보경위원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동 말고, 읍면 지역에 인터넷 사랑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왜 안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 인터넷 사랑방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시정에 관한 인터넷 부분은 다 들어가 있지요, 시청내에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동 지역에는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컴퓨터가 어떤 기종이라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586이 아니면 안 돼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시대에 다가온 지가 언제입니까, 원주시에서 읍면동 지역에 인터넷 사랑방 시설을 하나도 못해 주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예산에 보면 영상화면이 있어야 되고 시정에만 그게 있으면 됩니까, 원주시민은 아직도 인터넷 사랑방도 접근도 못하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시립도서관에 10대가 있으면 뭐해요, 읍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어요. 읍면 지역이 지금 얼마나 산재해 있는데 도서관에 와서 그걸 할 수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것도 부시장 지시 사항으로 나갔네… 나갔어요?

○ 황보경위원 부시장 지시 사항이 언제 나갔어요?

○ 황보경위원 요 근래에 지시 사항이 내려갔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장님들 지시 사항받은 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지시 사항받은 분이… 언제 내려왔어요?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월 언제…

(“중순에…” 하는 이 있음)

11월2일에 보냈네…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게 전달이 과장한테까지 안 됩니까, 공문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묻는데…

○ 황보경위원 우리 청내에는 지시하시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이 계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행사나 외부 문제 때문에 거의 청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부시장님이 주요 문제를 챙기고 지시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시장님 지시 사항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10월2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에 왔다 그러고 이게 어떤 계획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에요, 부시장님 얘기 잘 안 들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시청에 제일 지휘관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황보경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도비 지원 안 받으면 이거 못합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요, 너무 방대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하나하나 꼬집지는 못하겠는데 어제 예산이 엄청 깎였어요. 위원님들이 정보통신을 몰라서 깎았겠어요. 정보통신과라고 하면 정말 원주시민이 정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느냐 우리 원주시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원주시민들한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아이템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영상디지털 화면으로 해서 뭐 다른 시군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6,500만원이 있어야 된다 또 무슨 뭐 하는데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또 뭐 하는데 1억이 있어야 된다 맨 그런 데만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정작 원주시민한테 제공해야 될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것은 원주시민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안 해주면 읍면 지역은 못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원민식 과장이 정보통신과장 하실 때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사랑방을 개설한 용의가 없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그렇게 예산이 무수하게 올라오는데 이 예산은 하나도 없어, 부시장이 지시까지 했는데도…

○ 황보경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거 빼고 이런 거 올릴 용의는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건 어떻게 결정되어서 올라왔어요?

○ 황보경위원 의욕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원주시민이 이 부분을 각자 예산이 들어가니까 집에는 못하지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나마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게 해 줘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이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부시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엉뚱한 거만 올리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을 믿고 시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지적만 받잖아요.

○ 황보경위원 글쎄,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서 갖다가 제가 조목조목 반박할까요…

○ 황보경위원 글쎄, 왜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왜 시청에 놓는 시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 이해를 못해요?

○ 황보경위원 그러고도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 쫓아와서 자꾸 의원들 괴롭히고 의원들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못하고 비싼 기계만 갖다 놓을 생각만 하고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답변으로 받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민원과에다 인터넷 사랑방 설치해 놓고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많은 시민이 와서 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주 참 모양새가 좋더라구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에서 정말 어린학생들한테 민원실을 통해서 인터넷 사랑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청에서만 서비스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에 이걸 깔아서 정보시스템을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또 어린 학생들한테 읍면동 지역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이것처럼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이러한 쪽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쪽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아시겠지요, 모르세요?

○ 원창묵위원 사전 전용했나요, 어떻게 됐었어요, 사전에 사용한 거지요?

○ 원창묵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1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 원창묵위원 이거 제가 왜 신청한 지 아시겠어요?

○ 원창묵위원 모르시나요, 의회 회의록 가져와 볼까요, 2회 추경 때 설치해 놓았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전화요금냈다고 그랬지요, 의원님들한테 맨날 거짓말한다고 지금 담당관님이…

내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시면 의회 회의록을 갖다 드릴까요.

○ 원창묵위원 사전에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꾸 의원들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66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설치를 했어야 맞지요, 설치비가…

그리고 왜 문엔지니어링하고 한국통신협동조합 랜 구축 수의계약한 업체들 사업자 등록증하고 다 갖다 달라 그랬는데…

○ 원창묵위원 수의계약하시려면 이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했을텐데 이거 보관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보관을 했으려니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뭘 물어볼 건지 하나도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웬만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정회를 해도 한건 한건 할 때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전용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빨리 설치를 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되거든, 그런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계속 거짓말한다고 의원들 놓고, 완전히 짱구를 만드는 거야…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업종에서 업태가 서비스예요, 공사업 면허가 아니네… 서비스 업체에서 이걸 시공하게 되어…

○ 원창묵위원 그럼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중간 마진보라고 여기 계약하신 거밖에 더 돼요. 실제 공사도 안 하는데 직접하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업태가 서비스에다 계약을 하고 문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설계업은 아니네요.

○ 원창묵위원 설계관련 서비스업은 등록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다 문제가 있잖아, 서류도… 감리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보수 공사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로 지정을 했어요. 아까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신축 공사라면 해당되지만 유지 보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태 기술적인 면에서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구성은 주로 통신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위원은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추천해서 위촉한 겁니까?

○ 오세환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입니까?

○ 오세환위원 왜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안 썼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제 와서 회의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3회까지 해놓고 1회로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4회로 해 놓았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은 잔뜩 세워서 다른 필요한 데도 못쓰게 하느냐 그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운영은 안 하면서 내년도에는 4회로 해놓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번밖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굳이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환위원 아무리 법으로 해 놓았어도 불필요한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 계획세웠고 6개년 계획도 용역을 줘서 했으면서 이런 위원회에 괜히 불러다 수당만 지급하는 거지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정보통신담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접목한 게 뭔지 그 실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네번 세웠으면 누구말 따나 반도 운영을 안 하면서 이런 걸 내년에 자꾸 예산만 더 늘리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올해 삭감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확실한 일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솔직히 얘기해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안 오지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해놓아 가지고 삭감되니까 서로 혼선이 오는 거니까 이 위원회도 회의는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300만원 세웠는데 다 집행되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것도 예산에 보면 강사 1일 10만원씩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지 집행도 안 하면서 자꾸 이런 계획만 세워놓습니까?

○ 오세환위원 아니, 안 쓰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필요한 데로 돌리면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가니까 다른 데 쓸 때 못 쓴 거 아닙니까, 하여튼 명년도에는 사업계획 세운 대로 다 집행을 하든지 계획대로 일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자체 및 외부감사에서 지적한 부실 시공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지적해서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건이 있지요?

○ 황보경위원 그중에서 우선 이번에 징계를 주셨는데 징계를 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이 발표를 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두 가지 질의 사항인데 먼저 귀래면 농촌 배수로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철근이 들어갔다고 하고 우리는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중기로 거기를 다 깨보았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도면에 30㎝면 30㎝ 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설계도에 의하면 30에 30이라고 보았을 때 깊이 40, 넓이 40개면 그게 나와야 되지요?

○ 황보경위원 깊이나 가로 세로가 40이라고 했을 때 50㎝ 이상만 깨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만약에 가로 세로가 30㎝다 하면 50, 60㎝를 깼어요. 깊이도 역시 깊이가 가령 20이다 했을 때 40, 50을 깼어요. 그런데도 철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을 깔아야 될 때 안 깔았는데 어떻게 이게 주의, 훈계가 됩니까?

○ 황보경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봐서 이건 이렇게 봐 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전 세계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도 지금 엄청나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 도면상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주의나 훈계주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힘들여서 거기를 두번 세번씩 장비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마친 사항인데 시의회 의원들이 다 맨발 벗고 들어가서 삽질해 가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액수로 봐서는 적은 공사지요. 하지만 어떠한 경각심을 감독공무원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한 부분에서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어도 징계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원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위원회가 가더라도 어, 가서 조사했어, 이건 뭐 사안이 작아서 이건 주의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되지 않아 싶어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주의나 문책이 이것도 공무원한테는 신분상 굉장히 영향이 간다는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을 물을게요, 지금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표지판, 우산동 시도 수해복구, 흥업면 대안천, 흥업면 더덕골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 징계를 했어요, 징계가 5명이지요?

○ 황보경위원 이게 다 건설과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보니까 과장님이 훈계로 끝났어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5명중에 4명은 담당계장부터 기술직 5명중에 4명… 1명은 어디냐 하면 우산동 수해복구 그 사람만 빼고 그 나머지 4명은 표창받는 게 있어서 이번 징계는 표창하고 맞바꾸게 되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바쁘신데 감사를 받겠끔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요공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감사실에다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내에 5명이 징계가 되었어요. 한 과에 5명의 징계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징계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훈계로 끝났어요. 원래 지휘계통을 보면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러한 분은 훈계로 끝나고 그 다음 계장부터는 다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받은 사람들중에 4명은 포상관계로 해서 다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조례나 어떤 규정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럼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지사나 차관급 이상의 표창만 받으면 그게 무효화되는 게 맞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지요. 견책입니까, 감봉입니까?

○ 황보경위원 견책이라고 하면 어떠한 벌입니까?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감사실이나 인사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을 포상에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간사로 계시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꿰어 맞추기식 같다 이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서 전체가 다 덧붙이기나 이런 걸로 다 해 놓았어요. 그럼 3억을 시의회에서 줄 때는 새 것으로 달라고 주었지 그걸 뭐 덧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 거지 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아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 그렇게 활용을 못한 죄, 그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꿰어 맞추기식으로 포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견책에 한해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다 견책을 준 거 같아요. 인사위원회하면서 그런 생각 못해 보셨나요?

○ 황보경위원 그럼 어디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 귀래면 농촌배수로 시설공사에서도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갔는데 이런 걸 우리 조사 특별위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특별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식하고 말이지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는데 그럼 설계도가 왜 필요해요. 설계도에 없었어야지요. 설계도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깨보니까 철근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의주고 훈계주었어요.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었어야지요. 그래야지만 시민들 수긍이 갑니다. 아무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무더위에 그때가 한참 폭염이 내려 쪼일 때가 아닙니까, 그때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확실히 규명해서 감사실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해놓고 말이지요, 과장님은 훈계하고 말이지요. 그 과가 5명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훈계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홍두성 과장님이 이번에 무슨 표창 상신이 올라온 게 있지요?

○ 황보경위원 대통령 표창이 어떻게 되어서 상신이 되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걸 어디서 찍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 황보경위원 포상심의위원회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간사시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 열어서 통과시켰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거 뭐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습겠지만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 잘못하고 공사 잘못하고 우산동 수해복구 부실 같은 데는 전면 재시공했어요. 우리가 가 보았지만 그건 공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흥업면 더덕골이나 이런 데도 마찬 가지에요. 또 대표적인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건설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징계 먹은 것도 약하다고 의원들이 시민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담당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거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럼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왜 항의 못합니까, 이 과장은 거기서 찍어서 왔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과에서 원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5명이 징계를 먹었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주겠느냐 이 얘기 한마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하신 분 없습니까?

그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아주 모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가지고 안 되겠어요. 부시장님 예우하느라고 대신 간사님 되시는 분을 여기 모셨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원주시민이 다 집행을 믿고 원주시의회를 믿고 안전과 재산을 모두 맡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한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말 한마디 건의를 않고 주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때 한참 무더위와 폭염 속에 말이지요, 9명의 의원님이 정말 강행군을 해 가지고 도구와 공구도 없고 또 실질적인 설계나 공사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자 대변자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곳과 제일 부실이 많았던 곳으로 ’98도로표지판 설치공사와 우산동 시도 수해복구 그 다음에 흥업면 대안천, 흥업면 더덕골, 귀래면 농촌배수로, 일산동 하수도, 호저면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문책자를 조사해서 도로담당 윤주섭 징계, 지방토목 정경호 씨 징계해서 4명을 징계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다 건설과 소속입니다. 도시과나 주택과나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건설과 소속인데 이 4명중에 3명은 포상과 관련해서 아까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이걸 포상과 징계를 맞바꾸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은 그걸로 맞물려서 없어지고 우산동 수해복구 공사를 했던 엄주호 씨만 징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귀래면 농촌 배수로 시설공사에 부실 시공은 우리가 가서 취입보를 포크레인으로 다 깼습니다. 이 담당자가 틀림없이 철근을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갈 때까지 깼습니다. 그런데 철근은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설계도면상에는 철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철근을 그려넣은 설계도가 왜 필요하며 그걸 안 넣는 공무원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의뢰를 다시 감사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아심과 또 4명의 징계 이것도 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예산을 시민의 땀과 피가 얽힌 그 예산을 쓰면서 다 부실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은 그 표창에 맞추어서 딱 꿰어 맞추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소멸되게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포상심사위원장님이시지요?

○ 황보경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건설과에 4명이 다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두성 과장님은 훈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훈계로 끝난 것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시민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았어요, 그게 심사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면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거의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 관계상 일단 그걸로 마감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4명의 징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산동 수해복구 부실공사의 책임자인 엄주호 씨나 나머지 3명도 다 똑같이 문책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게 어떻게 엄주호 씨 이 양반도 표창 하나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럼 그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언론이나 특히 원주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재앙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로 인한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솔선 수범해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못하는 일을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들이 손발 벗고 나서서 그걸 조사 다해서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고 또 과장, 과장이 뭐하는 게 과장입니까, 부시장님 뭐 하시는 분이 부시장이에요,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실 분이에요. 그렇지요.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누가 잘못하면, 그런데 그 과에서 4명씩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나머지 훈계도 많습니다. 그게 다 건설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훈계를 받습니까, 그런 상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지휘관이 뭐 하는 분들이 지휘관입니까, 이렇게 자기 과에서 부실 덩어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을 때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말이지요, 이거는 이 사람들 죄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바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소홀했다 결국 그 감독을 못하고 지휘를 못한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 나한테 징계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 혼자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런 과장님들 안 나오면 앞으로 사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번 대통령 표창 내려올 때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셨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포상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 황보경위원 실국장님들이 부시장이 계시는데 무서워서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렇게 징계받은 과의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되냐고 감히 거기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부시장님 앞에서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부실을 많이 초래한 과의 과장이 자중해야지 시민보기도 창피스럽지 않느냐 이건 아무리 도청 건설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형편상 이건 대통령 표창을 줄 수 없다, 지금 대통령 표창을 그분이 받으면 시민들이나 의회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특별감사까지 요구하고 부실 덩어리 갖다가 다 잘못한 거 인정받아서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 표창을 줄 때는 그게 지금 살아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정말 안정되고 정말 행정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집행의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제가 자꾸 이런 이기를 드리면 물론 그 당사자도 그렇고 여러 모로 나를 욕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국장님 과장님 중에 이러한 부실, 부정, 비리 이러한 부분으로 징계를 받은 국과장님들이 몇명이 있다고 했을 때, 국과에서 부시장님 잘했으니까 대통령 표창받으시요, 할 때 부시장님 받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저 역시도 안 받습니다.

창피한 걸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 과의 계장 이하 6급, 7급, 8급 직원들이 4명씩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표창준다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거론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거는 이것은 바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과를 시키십니까, 이래도 부시장님 대통령 표창 주실 겁니까, 포상위원회 통과되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도 원주시에서 주겠다고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이거 다시 변경할 의향은 없어요?

○ 황보경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우리가 행정이나 시의회 의정 활동은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잘못 쓰고 또 시민의 재산을 부실 덩어리로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을 그러한 지휘관을 대통령 표창을 준다는 거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제가 부시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 표창 주면 말이지요. 저 앞으로 계속해서 부시장님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안 지시고는 절대 못 배기실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지시 사항 내용에 보면 ’99년5월15일 지시사항 서른 번째입니다.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하라고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요공사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입니다. 각 노선별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표기 사항을 일제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동시에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교통 도로표지판은 다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요. 답변을 보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 조치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옥외표지판 일제조사 7월10일까지 도로표지판 정비계획과 병행추진하겠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이 220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시사항이 맞는다고 봅니까, 이렇게 부시장님 지시사항까지도 안 듣고 있어요. 건설과가… 그때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조사하라고 그럴 때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도 어겼어요. 이런 과장님 계속 대통령 표창 주실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포상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취소하실 의사는 없으시지요?

○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뭐를 바라느냐 하면 적어도 원주시의 정말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체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또 내가 보기에는 부시장님 경력사항을 보게 되면 정말 내무부나 주요부서에서 아주 공적이 훌륭하신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한 분들 대통령 표창주는데 앞장 서서 이런 얘기 한마디 지적도 없이 한다는 것은 시민이나 의회를 염두에 안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얼굴을 쳐다보고 존경하는 부시장님 못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지고 재산에 위험도가 있어요. 이거 다 망가지면 누가 다칩니까, 부시장님 안 다쳐요. 시민이 다칩니다.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못한 공무원의 지휘관을 대통령 표창을 주겠다고 앞장서서 위원장으로 방망이 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 황보경위원 조치하시겠어요. 대통령 표창에 대해서…

○ 황보경위원 대통령 표창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징계주어야 돼요. 징계 안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건 뭐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이 안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면 앞으로 공무원, 특히 지휘관에 대한 사명감 의식이 없어집니다. 왜 부시장님이 그렇게 포상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이 싸고 도는데 의회 아니라 누가 갖다 지적을 하고 누가 발견을 해서 갖다 줘도 너네는 떠들어라 부시장님은 우리 손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한테 시민이 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원주분이 아니시라도 원주와 계시면 원주분이에요, 그렇지요? 또 원주시민을 위한 행정에 두번째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요, 이럴 때 경각심 불어넣어야 됩니다. 지휘관들한테 경각심 못 불어넣으면 백날 부시장님실에서 소리치시고 해봤자 안 돼요. 이렇게 의회에서 갖다 주는 것도 거기서 다 손질해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시민들 용납 안 합니다. 의원들 용납 안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조치하나…

○ 황보경위원 약속을 하는데 대통령 표창에 대한 상신 문제 이 부분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겠다 이거지요?

○ 황보경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님…

○ 황보경위원 그리고 귀래면 농촌 배수로 시설공사에서 부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주의, 훈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황보경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도… 이게 뭐냐 하면 취입보 공사를 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근이 들어갔다고 담당자가 그러기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깼습니다. 깼는데 철근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철근 안 들어간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의주고 훈계준다는 거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공보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공보담당에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2월1일자 특별기고에 대한 것으로 3월1일자 특별기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1일자 특별기고를 신문사한테 넘겨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 이평우위원 2, 3일 전이지요, 많아도 5일은 안 넘겠지요.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월28일 계산해서 2월25일 뭐 24일 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특별기고를 하신 우리 동료의원은 2월1일자로 났지만 우리 속기록에 보면 분명하게 4분 발언으로서 날짜가 2월23일날 했어요. 거의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논재는 특별기고에 대한 항변으로 달았지만 4분 발언이 나온 이후에 분명 기사를 갖다 주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거든요.

○ 이평우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2월23일 이후에 갖다준 거는 지금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월23일 공보담당관님은 4분 발언을 들으신 게 아닙니까, 4분 발언를 못 들었…

○ 이평우위원 그러면 4분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하고 특별기고한 거하고 내용이 같을 진데도, 특별기고를 하는 입장으로 영서신문에 냈다는 얘기는 오전중에 이야기하신 특별기고에 대한 상대성 기고문에 대한 대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볼 때는 날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속기록에 보면 2월23일자에 분명히 4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기고문을 갖다 주었다고요, 그럼 공인으로서 공인으로 한 4분 발언 이후에 갖다주었다는 얘기는 그걸 무시하고 갖다준 거 아닙니까, 이건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상의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 다음 2월1일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의 주내용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도책 사업과 중앙정책 사업에 원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중앙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4분 발언요지도 같습니다. 여기 보면 힘모아 원주를 키우자는 제목에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원주시의 무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원주시를 대변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해 준 것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나열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원주에 왔습니까?

○ 이평우위원 어쨌든 도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럼 공보담당관님이 도 공보담당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공보담당관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번째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에도 강원감영에 철거비용도 안 세워서 지금 의원님들이 내일 모레 올라갑니다. 그것도 여기 나열하셨어요. 해 준다는 식으로… 그럼 강원도 공보담당관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공보담당관이지… 제 얘기는 어쨌든간에 시차적으로 보았을 때 공보담당관이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결국 다른 도시로 갔지 않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이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시차를 따지고 싶습니다. 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기고문 한 것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과가 달리나갔으면 이것도 잘못된 기고문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수치를 따져 봅시다. 그 이후에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로부터 3월4일 목요일에 양쪽에 부시장님의 거르지 않는 내용의 글을 실었고 우리 동료의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도민일보도 거기에 대해서 논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정확히 나오지만 부시장님은 기자간담회를 요청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매도 또는 호도되는 현상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섰다고 분명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한 이야기가 본회의에서 한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외부의 언론을 통해서 싸움이 전개될 수 있는 건지 그게 행정 절차상 맞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여간 날짜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공보담당관은 내려가시고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꽤 지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4일 목요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동료의원의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취지의 4분 발언과 주간지 기고문에 대한 반박으로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매도 또는 호도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기자들로부터 신문에 원주시의회의 4분 발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신 적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 이평우위원 대표기관이지요, 법률기관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행정 절차상 본회의에서 있었던 4분 발언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신문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여기서 부시장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고문이 양쪽에 나서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법적인 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이 한 발언은 공식발언인데 거기에 대한 발언이 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는 것이냐만 확인해 주십시오.

○ 이평우위원 의원은 법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4분 발언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요, 시정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주민을 대표해서 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우리가 잘못 발언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의회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외부의 신문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논점을 분명히 따지자구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에 공보담당관은 기고에 대한 기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4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고를 하셨다고요. 있고 난 다음에… 첫 기고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4분 발언이 나오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은 세워져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공식적인 얘기로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고에 대한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날짜 확인을 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세하게 묻지요. 의원이 본회의에서 하는 4분 발언은 주민의 여론이고 주민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한 발언에 대한 혹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반박할 것이 있다면 신문에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항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신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정확한 자료만을 가지고 검증받을 수 없겠지요. 그 당시에는 자료가 정확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틀린 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하고 다른 성격이 예산과 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시장님도 정책대안을 가지셔야 겠지만 정책대안을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맞대응으로 비춰진다면 서로가 손해지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요, 수백 가지 과제가 나와 있는데 원주시 입장으로 행정 전반에 걸친 수백 건의 감사를 분야별로 선택해서 하려면 짧은 기간에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패 원인에 대한 부패 10대 개혁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없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규칙하고 규정이 있는데 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고 전체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규정이나 규칙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패 취약 분야에 70대 행정개혁 과제를 보면 부패 실태의 원인을 보면 건축 분야 9개 과제, 건설 분야 15개 과제, 세무 분야 15개 과제, 환경 분야 9개 과제가 있구요, 식품위생 분야에 9개 과제인데 이 과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 내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는 부패 원인을 보면 토지 이용단계에 문제가 있고 인허가 단계, 시공 관리 단계, 준공 검사단계에 주로 원인이 있고 또 건설 분야에 보면 사업 분야 설계, 사업자 선정 계약, 시공감리 감독 준공 사후관리 그런 분야에서 주로 부패가 나오게 되구요. 세무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지방세에서 주로 부패가 발생이 되고 환경 분야에 보면 환경사업등록허가건, 지도단속건, 처벌 및 사후관리건에서 부패가 나오고 또 식품위생 분야는 인허가 지도단속 처벌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중점적인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에도 감사를 할 거 같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거 같아서 원주시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적은데 방만한 분야를 보지 말고 여기 자료 내 주신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만 대부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극소수의 인원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수립될 계획은 없으세요.

○ 류화규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5개 분야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사항이 다 대두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면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시민의 모범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하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기적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예방위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정연기위원 지난 2월초에 어린이집 비리문제가 각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지요?

○ 정연기위원 그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셨나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귀래 농촌배수로 문제는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결과였고 14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이지요. 그 지적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고 조치결과는 어디서 한 겁니까?

○ 민병승위원 자체 감사에서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타기관 이첩감사 현황에 보면 흥업면 대안천에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설계착오로 평방미터당 단가 잘못 적용 768만1,000원 과다 계상은 징계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당초 공사비보다 15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준공검사 처리 그런데 이거는 견책이에요. 그럼 사안으로 보았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견책하고 징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민병승위원 어쨌든 견책이 징계보다 가볍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징계와 견책이 같은… 공무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높아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징계는 세부적으로 하면…

○ 민병승위원 표시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견책과 징계가 공무원 신분상에 차이가 있냐 그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징계 종류 안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이쪽에 흥업면 대안천도 징계인데 견책으로…

○ 민병승위원 그럼 주의는 어떤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럼 15쪽에 보면 과장님이 ’98년도1월에 감사담당관실에 오셨지요?

○ 민병승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사치성 재산과 일반 재산 구분을 못할 수 있을까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미적용해서 나중에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감사원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대로 취득세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사하기 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다…

○ 민병승위원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사치성 재산과 비사치성 재산을 구분을 못해서 3,200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미적용을 시킨 부분이 본인 실수라 그러면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고의적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과실인데 이걸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걸 구분을 못할 수 있겠어요.

○ 민병승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혹시 만의 하나라도 징계를 하거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베풀기 식이라거나 또는 봐주기 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까봐 잘못된 부분은 엄격하게 신상필벌을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아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귀래 같은 경우는 저희 특위위원들이 보았을 때 가장 중대 사안으로 보았어요. 그 부분이 아까 부시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짜 맞추기 식 징계였다고 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용이라는 것이 공정성이 결여가 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도 그 규정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그 공무원 말고 그 인수인계를 하고 간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3명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무원하고 현재 공무원하고…

○ 민병승위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백번 얘기해도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까지 갖다왔다고 하면 좀 미흡하다는 거지요, 어떤 공무원을 중징계를 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앞에 징계받는 공무원도 보면 뭐 개인을 거명한다고 그러면 지금 윤주섭 담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징계를 받았지만 또 한편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면서 막대하게 시 예산을 절감시켜준 공로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꼭 못했었다고 그래서 계속 못하는 건 아니고 많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럴 때 형평에 어긋난 감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꼭 명심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담당 직원 현황이 있거든요, 직원 현황에 보면 행정직하고 토목 건축직만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아까 류화규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세무 쪽이나 환경 관련 분야에 감사에는 어떤 영향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담당되시는 분들은 두루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환경 분야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 자료에 보면 환경관련에 대한 지적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이 안 된 건가 싶은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하면 좀더 감사 업무에 효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현원이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감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 오세환위원 민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황보경위원님도 질의를 한 건데 저희가 이걸 왜 자꾸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이 귀래 축보문제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벌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액수가 적든 많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물고 늘어지냐 하면 그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넣는데 무슨 소리냐 책임지겠다 그걸 다짐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작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들한테는 엄한 징계를 줘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경징계를 주었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앎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보수하는데 철근 배열을 하는데 엄청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철근 배열을 못했다는데 그 축보 보수하는 게 그렇게 철근 배열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나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한 공무원은 자격이 결과적으로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난해한 거를 철근 배열하라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한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 오세환위원 아니, 그 사람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설계를 했는데 담당관님이 그건 뭐 20전이고 그래서 도저히 철근 배열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 오세환위원 철근을 넣어서 설계한 공무원은 처벌을 안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적든 많든 공무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엄벌하는 게 감사담당관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도 적고 그래서 경징계했다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성이 아닌 일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까?

○ 오세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에 나가 운행을 하다가 불의에 사고를… 가해자나 피해자는 물론 있지요, 그런 사람도 징계를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표창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불공평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파렴치한 그런 사람은 경징계를 주고 열심히 하다가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난 사람은 벌을 준다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송정교 교량공사가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한 3,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리고 원주천 정화사업에서 8,350만원, 그리고 신림 상수도에서 10억8,000만원 이 3건이 대부분 설계 부적정이에요, 이 설계를 누가 한 거지요, 용역업체가 누구입니까?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송정교 교량 공사는요?

○ 원창묵위원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신림 상수도 용역한 거 있지요, 우리 공무원은 2명이 견책을 당했는데 선진엔지니어링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 원창묵위원 그냥 벌점만가고 마나, 이게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감사를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눈먼 돈 10억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시 예산이…

○ 원창묵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이게 밝혀질 거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안 나왔으면 그냥 날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과다 계상되었으면 토목직이 많찮아요, 예산서가 나오면 검토 안 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설계 납품하면 내역서 당연히 따라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역서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는 얘기지…

○ 원창묵위원 이 업체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지 5억 받으려고 조를 짜 가지고 도지사 만나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검토 안 해 가지고 10억 이상 날라가고 그런다면… 송정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안 나왔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용역업체를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아예 원주시에는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고 아예 입찰 참가를 근절시켜 버려야 돼요. 8,300만원이면 공무원 퇴직금 정도 되지요, 평생 노력한 거라고… 우리 시에서 내역서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눈먼 돈이 몇 십억씩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누가 감사를 나왔는지 몰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될 거 같아요. 10억 이상 절감시켜준 감사원 감사담당자는 우리 시를 위해서 큰 일하신 거라고… 질의마치고요, 빨리 자료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15쪽에 보면 중평동사무소 신축공사 시행 부적정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소동 통폐합이 결정이 났는데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 이평우위원 한마디로 해서 학성2동과 중평동이 통합이 되는 것이 결정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착공을 한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강원도 종축장 원주시 부지 매입 부적정은 확실한 활용계획도 없이 가용재원도 없는 상황인데도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 이평우위원 이건 중요한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강원도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의 세입으로 잡혀 있었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이게 뭐 문책받을 사항이 안 되겠네요,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데 이게 무슨 문책받을 사항이에요. 활용계획도 없이 가용재원도 없는 상황으로 나왔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문책 대상이 됩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관련자 문책 2명이 나왔는데 이게 문책 대상이 됩니까?

○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의회에 땅을 사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을 사라고 의결해준 의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문책 대상이 됩니까?

제 얘기는 내부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 이평우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평우위원 시내에 들리는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원도에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었고 강원도가 그 세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이 땅을 서로 팔고 사기로 했다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여기 관련자는 누구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그 당시 부시장은 누구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은 정재구 사무국장입니까?

○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몰랐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분명히 강원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구점이 많은 사업인데…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도로표지판 조사한 게 53개소에서 이번에 특별 감사하시면서 14개소가 부실로 판명이 되면서 재시공을 14개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14개소에 대한 재시공은 원청업자하고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 황보경위원 12월20일까지 14개소…

○ 황보경위원 그때가서 담당관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도 자치행정과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걸로 끝내되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행정지원국 감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제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적에 해당 부서의 담당자만 감사를 합니까, 거기에 연대해서 현장 감독자라든지 준공 공무원도 병행해서 감사를 합니까?

○ 류화규위원 아까 황위원님이 부시장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문제로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전에는 직접 공사 시공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주고 변상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현장소장 감독자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처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장도 책임이 있고 감독자도 책임이 있고 준공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하실 적에는 해당 담당자만 보시지 마시고 과연 과장이나 계장이 지도 감독을 잘 했나 거기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원칙일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한테 송정교 공사 설계 부적정하고 원주천 8차 정화사업 설계 부적정, 신림 상수도 설계용역 검사업무 부당 처리 이 3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이 업체를 각종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의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