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 류화규위원 공시지가라고 명시가 됐는데 몇 월쯤 되나요?

○ 류화규위원 공시지가를 금년 몇 월에 한 거예요?

○ 류화규위원 여기 먼저, 대우하고 계약해서 공사 중단된 과정에서 매각하는 계획이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매각을 한다는 원인을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하나요 원주시 자체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나요?

○ 원창묵위원 아까 소송했을 때 2, 3년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 원창묵위원 일단 협약서는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서 제20조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대로 우리 시에서 아쉬울 게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2, 3년 끌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가 아니라 대우란 말이죠, 대우에서는 100억 이상 투자를 했다고 했죠?

○ 원창묵위원 이것을 2, 3년 끌게 되면 대우에서는 그 동안에 이자 발생 부담이나 금융비용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시보다 그리고 대우에서 거기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뭐 90억 원금부터 모두 다 날아갈 판이니까 시에서는 대우에서도 사실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협약서를 뭐하러 썼어요. 제20조에 보면 을이 귀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잔여 사업이 시행이 불가능하게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공된 시설물까지도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 시간 벌기를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대우란 얘기죠, 대우에서 투자해 놓고 대우에서 시간 벌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대우가 그렇게 바보 같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우에서 소송해서 2, 3년 걸리면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대우는 벌써 모든 제반 비용을 다 들여서 9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 3년끈다는 것은 대우에서 자살 행위예요.

○ 원창묵위원 원상복귀 말씀하시는데 원상복귀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네요, 협약서에 그렇죠?

○ 원창묵위원 대우에서 공사해 놓은 것을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대우가 협약을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되고 하면 공사해 놓은 상태가 무조건 우리 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사해 놓은 것만큼 보상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물 이용해서 나중에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협약서를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우에서 먼저 지가를 감정을 했다는 것은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것이죠, 왜 자기들이 남의 땅을 감정을 해서 이러쿵 저러쿵합니까, 대우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를 끌고 갈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 원창묵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번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를 했는데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장장 네다섯 시간 이상 고민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정기회에 다시 올리더라도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고치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가 그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리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 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 부분이 옳은지 틀린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처럼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사야 되느냐 이것이죠,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의원들이 고민 고민해서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내렸는데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고 다음에 정기회 때 이 안건을 계류시켰다 정기회 때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일단은 대우에서 협약을 위반을 했죠?

○ 오세환위원 그래서 원주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서둘러서 대우 측을 이롭게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의원들이 요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협약일자도 지났고 하니까 우리가 20년후에 대우한테 건물을 인수받아서 손 안 보는 금액선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의회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 오늘 여기서 결정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나름대로의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하든지 안건을 계류하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회를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시죠.

○ 민병승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질의는 계속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 박대암위원 현재 원주시가 처분코자하는 토지에 대한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2000년9월까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02억 정도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 박대암위원 애초에 취득 당시에 27억 정도고 9월 현재까지 40억 원금하고 23억2,000만원 이자 상환하고 내년 9월까지 10억원 원금하고 8,000만원 이자 지급하는 것까지 102억 정도 되네요, 102억8,000만원 정도에 원주시가 그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 과연 이 정도 금액의 이자까지 계상된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 박대암위원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줄 당시에는 분명히 원주시가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을 해야만 이것도 승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확실히 102억8,000만원 이상의 매각 금액 이상으로 협의중이란 말씀이에요?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도 원주시가 투입된 돈만큼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류화규위원 협약서 34조에 보면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인데 대우에서 공사중단한 이유가 여기 34조에 준해서 공사를 중단을 했나요?

○ 류화규위원 여기 34조에 보면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할 때 본협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둘째 공익상 활용하다고 인정할 때 협약 내용을 갑·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우 측에서는 이것을 해서 사업 중단을 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우에서 이 34조를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한다면 원주시 입장에서 대략 판결이나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원주시 입장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원인은 대우에서 설계 변경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안 하고 당초에 원인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매각에 대한 관계를 협의하는 데가 주식회사 대우입니까, 아니면 대우의 채권단입니까?

○ 황보경위원 대우가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우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대우하고 원주시 자치단체하고 계약하는 부분을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대우하고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나중에 대우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든지 이 대우가 다른 모양새가 틀려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행 보증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매각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 IMF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말이죠, 애초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팔아 먹는거나 지금 급하니까 우선 팔아먹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원주시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주고 가면 말이죠, 결국은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대우한테 특약 조건이 어떠 어떠한 내용입니까?

○ 황보경위원 2년 이내의 완공하고 또…

○ 황보경위원 지금 어떤 협의 내용과 우리 원주시가 운영한 어떠한 내용을 그 분네들한테 협약 조건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안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도 2년 이내 완공이란 것은 당연시한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은 없어요?

○ 황보경위원 본격적으로 협상을 안하고 어떻게 가격 내용이 어떻게 막 보도가 되고 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주식회사 대우죠, 채권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중요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상가상 매각했을 경우에 대우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원주시한테 사는 원일프라자 대지에 대한 부분이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했을 때 채권단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가령 우리한테 100억에 샀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명의변경되고 이것을 이제 대우가 아닌 채권단 거니까 이거 우리가 더 넘기고 팔아먹겠다 했을 때 그때 어떤 부분에 협약이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지금에 와서 찾아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매사를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을 펴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언론이나 시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원주시가 꼭 그렇게 싼값에 팔아먹어야 되느냐 또 왜 그러한 부분의 좋은 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애초에 시의회에서 팔으라고 했을 때 그때 김기열 시장님 때 안 팔았다면서요, 그 때는 이것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것 실패했다고 이것 골치 아프니까 빨리 팔자는 식의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어떠한 법적 근거도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 대우입장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죠?

○ 황보경위원 그 부분 여기 협약 내용에도 안 나와 있네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우는 없어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매각이 돼서 잘못 처리가 됐을 때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다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됩니다. 그런 다 뒤집어써야 되는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 황보경위원 채권단하고 그 계약 승인을 채권단하고 할 겁니까, 주식회사 대우하고 할 겁니까?

○ 황보경위원 도장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 황보경위원 결국은 대우에 넘어가게 되면 채권단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채권단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대우하고 계약체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빙빙도는데 어쨌든 대우하고 넘겨주면 대우는 채권단으로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단이 받아놓고 이것 원래 승인해 준 대로 우리는 못하겠다 묻어서 주차장으로 팔아먹겠다 아니면 이것 삼성에다 팔겠다 했을 때 대안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특약 같고 됩니까?

○ 황보경위원 특약이 뭐예요, 특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공증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민자유치 처음할 때 공증한 것 아니죠?

○ 황보경위원 공증을 했어요?

○ 황보경위원 공증하는데 일이 안 되잖아요. 그 계약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그 계약서대로 공증한 대로 뭔가 그게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면 꼭 굳이 매각을 먼저하고 그것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주시가 어떤 법원에 공증한 근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우한테 그런 식으로 또 공증을 해서 또 준다고 해도 우리 원주시 같은 데가 그런 공증 법적인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그 공증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 황보경위원 예, 정리할께요.

어쨌든 말이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동네가 6.25때 폭탄 맞은 식으로 완전히 폭격기가 두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동네 다 망가졌고 뭐 어떤 대출을 내서 집을 지어서 세를 준 분들도 그 대출도 못 값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 지금 원주시가 해결해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폭격 맞은 식으로 아주 폭삭 주저앉다시피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 주변상가 불편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채권단이란 데하고 대우하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대우하고 구체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논의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 민병승위원 몇 월이에요?

○ 민병승위원 최근에 우리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몇 번했는데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날짜는 언제예요?

○ 민병승위원 시민과의 대화날짜를 기억 못하세요. 과장님이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냐구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이러한 중대 사항을 아까 원창묵위원께서도 공청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데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가 더군다나 시의 막대한 재산을 다루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 의견 수렴도 했으면 지금 이와 같이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예산 들여가면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오든가 아니면 시장이 의견을 던져주든지 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문제점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제시하는 방향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좋은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새롭게 다시 어떤 공청회를 한다 문제가 생겨서 공청회란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의견 수렴을 듣기 위해서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 날짜가 언제예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10월이면 그 이전에 시민과의 대화는 끝났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쯤 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번엔 이러한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 민병승위원 그것은 놓친 게 아니라 큰 실수예요, 그러한 시민과의 대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제켜놓고 웬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로등 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민원성 대화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 민병승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다음 얘기를 해요.

○ 황보경위원 좀 충분히 다루자고요.

○ 민병승위원 얘기를 할 수 있게…

○ 황보경위원 어차피 이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 민병승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공청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한 공청회를 따로 가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민과의 대회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 민병승위원 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수입액 취득세나 등록세 또 기타 매년 재산세 이런 것 예상되는 세수의 액수는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 민병승위원 이것이 20년 이후에 대우에서 정상적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9억 장기적으로 매년 1억의 세수를 증대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비교하면 20년 후에 비교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 민병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 다수 시민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원인자가 대우인데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또 시민 필요를 위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들어간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종기위원 앞으로 열린 행정을 한다든지 남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도 행정당국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문지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론 수렴을…

○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안건은 매각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안건입니다.

조례를 수의계약 쪽으로 만들어 줄 때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그쪽에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 준 것이지 매각할 의지가 없었다면 조례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의 공청회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법적 기구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하고 경영권을 가진 행정부에서 팔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사회 단체에서 공청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 기구가 의결해 준 것을 공청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조례로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 수익 가치를 민의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매년 1억씩 토지 가격, 1년에 두 번씩 내는 건축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것으로 계획을 1억을 잡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 민자유치 사업할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매각하라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우선 그런 수익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일산동 공영주차장 ’96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 연간 수익이 3억이 넘게 나왔어요. 1억씩 받는 거 하고 3억씩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사업를 하면 그것보다 기대 수익이 더 많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민자유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팔았을 때 이런 기대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주차장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어요,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KBS에서 4건, MBC에서 6건, 강원일보에서 1건, 도민일보 1건, 매일신문이나 영서신문에서 2, 3건씩 원일프라자 매각에 대해서 들끓었습니다. 거기 들끓은 주요 내용은 특혜나 받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주요골자가 분양 계약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몇 명입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분양계약자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80명 분양된 데 중에서 다 돈 받아가고 다 받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두 명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팔겠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 이평우위원 제안이유에 분양계약자를 위해서 원주시가 팔아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 이평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 얘기는 분양계약자는 주식회사 대우와 건물을 지었을 때 계약 당사자로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거기까지 팔아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분양계약자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이 가는 땅을 팔 때 지금 숫자상으로 40명이지만 가계수로 따진다면 13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접근한다면 아까 황보경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땅 판다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민원이 들끓는 것은 땅을 팔라 안 팔라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영업문제라든가 소음 이런 것이 민원이지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땅 팔면 민원이 해결되고 결국 그 얘기는 땅을 팔게 되면 아까 특약 얘기도 나왔지만 건물을 빨리 짓게 되니까 없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조금전에 박대암위원이 지적을 하였지만 부지 매입에 보면 저희들이 77억8,300만원 정도의 땅을 사서 2000년9월에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50억을 기채를 내서 주다 보니까 이자만 2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땅값은 101억3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알파를 줘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들 시달렸죠, 행정력 낭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도 못 올렸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설득력 없는 안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원주시는 협약서에 의하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평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물 축소 변경 유보건에 대한 회신해서 유보를 건물 축소 변경요청이 들어왔죠?

○ 이평우위원 처음에 승인했죠?

○ 이평우위원 저쪽에 회신으로 축소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대우 측으로부터 건물축소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공문을 받으시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축소를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최초는 지상 9층 옥탑까지…

○ 이평우위원 지상 8층, 지하 6층이죠, 용적률이 있죠, 그게 나중에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을 했다고 했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20년 뒤에 저희한테 귀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용 분양했다가 20년 뒤에 지상 8층과 지상 5층으로 받았을 때 면적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무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승인을 왜 해주었느냐는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재산의 취득이나 이런 부분말이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물 8층이 20년 뒤에 원주시로 귀속된다는 것은 취득이죠?

○ 이평우위원 5층짜리 취득하는 것하고 8층짜리 취득하는 것하고 손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협조 한번 없이 승인해 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 이평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한 것과 지금의 팔겠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송 부분의 주내용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최초의 특혜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8층짜리를 5층으로 줄여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손해가 되는데 최초의 특혜 의혹은 거기서부터 발생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평우위원 예, 여기 서류도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승인을 원일프라자 자리를 승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조건을 달아도 승인을 팔거냐 말거냐만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팔겠다고 들어왔을 때 팔아라 말아라만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 이렇게 의회에서 조건부로 매각승인해 준 조건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의 역할이 나중에 정치적으로나 주민들한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 기관에서 충분히 승인을 하고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가결을 해 주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효력도 없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사실은 효력도 없는데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김종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20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 박대암위원 대우에서 사업중단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 박대암위원 귀책 사유는 대우한테 있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20조에 나와 있는 사업 중단시 협약 사업중단시 시설물 등에 귀속에 대한 협약 내용은 분명히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협약을 파기하고 일체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대우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물론 시설물을 귀속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들을 알고 있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사업중단 시점 이후에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해서…

○ 박대암위원 1년 동안 촉구만 했었어요?

○ 박대암위원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몇 번이나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 20조에 나와 있는 협약 내용대로 이것은 대우의 동의없이 직접이나 제3자한테 위탁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 박대암위원 보증회사가 있는데 연대 보증이 아니더라도 제3자한테 위탁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매각을 하려고 안건을 내놓으셨는데 매각하기 전에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 박대암위원 꼭 연대보증인 회사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보증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회신이 없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매각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제 말씀은 …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우를 압박하면서 우리의 원주시의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매각을 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못할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죠?

○ 박대암위원 하여튼 민자유치 제1호 사업으로 선례로 남아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이 최선이라고 해서 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최선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점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지난 1년 동안에 대안 제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원일프라자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상당한 보도가 돼서 시민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것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의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에게 홍보를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 매스컴이나…

○ 안정신위원 몇 회나 해보셨어요?

○ 안정신위원 근자에는 안 해 보셨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상당히 시민들의 뜨거운 감자인데 시민들에게 시의 의지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런 성명서 같은 것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전에도 그 시청부지를 선정할 때도 대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겠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결과는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는 졸속으로 심의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대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박대암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겠다 하는데 그 보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세요.

○ 안정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 안정신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대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10월13일까지 공사중지된 것이 2년이 됐는데 그 기간까지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 보장은 그전에 종축장 승인해 줄 때도 150억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조건부로 그런데 그때 당시 도에서는 230억인가 240억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230억 다 주고 산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만5,000평 정도 제쳐 나왔죠, 가격이 160억인가 170억인가 주고 샀죠, 도에서 한 그대로 우리가 결과로 부지를 샀어요 그 때 당시 분명히 150억에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부로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또 흔히 우리 의원들도 얘기고 시민들도 얘기입니다.

지금 시청부지도 그렇고 원일프라자도 그렇고 종축장부지도 그렇고 막대한 시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못해줘서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본인의 신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 안정신위원 그러면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왜 파느냐 시 재산을 노란자위 땅인데 팔아서 되겠느냐 하는 항의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의 의견이지만 부득이 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에게 좀 중대한 사항이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면 우리 의회도 좋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