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45쪽에요. 하단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사 옥상 녹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지정을 하셨나요?

○ 김병석 위원 전기절약이라든가 에너지도 다 포함해서?

○ 김병석 위원 거기도 옥상에 하는 것은 없고요?

○ 김병석 위원 기금 만들어서 지원해주던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기금이 아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단지로 확대해서 간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밑에 청사 옥상 녹화는 뭐죠?

○ 김병석 위원 옥상 녹화면 녹색성장과하고 공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옥상 녹화라면 조경을 꾸민다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당연히 자문은 받아야죠. 녹색성장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순전히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옥상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순전히 녹화로만 한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국비가 들어가는데……

○ 김병석 위원 건물주하고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시 재산에만? 다른 데는 아니고요?

○ 김병석 위원 447쪽에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요.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올해도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병석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적네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적체적으로요.

○ 김병석 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요?

○ 김병석 위원 7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48쪽에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어제 지식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에너지기술센터 한라대에 있는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일몰제로 해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게 올해까지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팍팍 줄이세요. 그랬다가 다시 그런 의지가 보이면 예산을 올려주는 식으로 맞춰줘야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립 의지가 없잖아요. 에너지기술센터면 거기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개발한 게 있으면 남한테 보급을 했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어야죠. 의례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고 목적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침을 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줄 수 없다고. 약속은 일몰제로 돼 있어서 3년이잖아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계속 지원해 주지는 않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립 의지가 없으면 반드시 지원금을 줄여서 어떤 부분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어야지, 제가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간다는 자체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립 의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후야 놀자 있죠. 2012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매년 있던 사업이라고요?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이 기후야 놀자 프로그램은 계속 한 것은 알고는 있어요. 예산은 사실 녹색성장과에 없었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제가 교육경비 쪽으로,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쪽으로 예산을 해서……

○ 박춘자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 외에도 교육 예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후 쪽으로 하게끔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 박춘자 위원 교육경비 예산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교육청에서 이것 외에 다른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녹색성장과가 있는 이유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교육청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예산 학교 쪽으로 쓸 때는 그런 강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저탄소플러스아파트가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로 1억 원씩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예요?

○ 박춘자 위원 옥상에 정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아파트 선정을 부녀회나……

○ 박춘자 위원 부녀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심의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448페이지에 자전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있는데요. 자전거 교통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만큼, 과장님께서 원주천과 섬강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을 주셨는데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셨고, 12월에는 용역이 완료가 되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하고 조성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면 자전거 타고 원주 외곽에서 시내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연결은 충분히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출퇴근도 가능합니까?

○ 박춘자 위원 레저하고 관계되는 쪽만이 아닌 생활권하고 관계되는 쪽까지도 자전거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실효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출퇴근, 아니면 시내권 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레저 쪽으로만 쓸 수 있다면 별로 실효성이 크게 없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생활권과 밀접하게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445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야 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분야까지 정해줬어요?

○ 용정순 위원 농업도 들어가요?

○ 용정순 위원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447쪽에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해서 1,000만 원 해서 별도 섰어요.

○ 용정순 위원 목표관리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얼마큼 낮출지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몇 년 더 추워야 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 건축물을 지을 때 열효율을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만 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춥고, 덥고를 견뎌야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읍면동 청사 에스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다 안 된 상태에서 상환은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런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에스코사업이 진행된 건 본청말고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당분간 상환금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네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47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김홍열 위원 449쪽에요.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에?

○ 김홍열 위원 자전거 교육은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자전거 도로를 두고도 차도로 나와서 위험을 초래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50쪽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가 있는데요. 도면을 주셨는데요. 부론 합수머리에서부터 섬강 원주천하고 연결되는… (도면을 가리키며) 부위에 간현에서 월송리 연결되는 게 이 노란선이 거기죠?

○ 김홍열 위원 또 하나는 월송리에서 호저 쪽 무장리 쪽이고요.

○ 김홍열 위원 강변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현재 도로 난 데로 이용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서 간현에서부터 부론 합수머리까지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흥호리에 옛날 고속도로 주변은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거기만 되면 개통이 되는 거네요?

○ 김홍열 위원 취병소 하천변으로 연결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간현까지는 가능하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부론이 자전거 도로가 여주 쪽하고 연결되고 충주쪽하고 연계되고 원주쪽하고 연계되니까 부론에 사람이 많이 와요. 휴일에 식사하러 차 마시러 많이 옵니다. 그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지역을 알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하자. 그러면 시의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식당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을 마시고 쉬어가고 거기서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오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주말에 어떤 식당 가보면 20∼30명이 식사하러 와서 방을 다 채워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 김홍열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자꾸 과제를 던지면서 고민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요 석유품질검사시료 채취료 있죠. 1년에 200회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원주시에 주유소를 다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산술적으로는 어쨌든 1.5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가짜석유라든가 유사석유를 가려낸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판정을 가짜라고 받은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 정도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자주 봐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원주시내 주유소가 원주 시민이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불시로 들어가서 해요?

○ 신재섭 위원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전부 일괄조사를 하면 상황이 더 유사석유가 많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만 하니까 적지 않나 싶어서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동안 적발을 못 해서 그렇지 계속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447쪽에요. 도시가스 공급지원 공사 피해복구비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팔 때 무너지거나 남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게 있나 보죠?

○ 신재섭 위원 저도 염려가 되는데요. 집을 지은 지 오래 안 된 데 같은 데는 그런데 예전에 지은 집들은 도시가스도 물론이거니와 하수관거 사업할 때도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잘잘못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으신 거는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굴착을 해서 그때 무너지면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어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추운데 내년에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직접적 개선사업으로는 줄은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가서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과마다 이런 비슷한 예산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산이 산재돼 있으니까 어떤 과는 가서 창문 하나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일러는 교체했는데 창문은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집을 정해서 완전히 에너지 개선을 해주려면 보일러 해주고 창문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마다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어쨌든 유관 과가 협의를 하면 어떤 집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떤 집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을 다른 과에서 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못 하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 부서에서는 창문을 고쳐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바닥을 고쳐주고 그러면 되니까.

○ 신재섭 위원 고생해서 바닥을 고쳐주셨는데 창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창문은 바꿔줬는데 바닥이 차니까…….

○ 신재섭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그러니까……

○ 신재섭 위원 한 집에 창문, 바닥하면 400만 원인데 200만 원씩밖에 안 해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448쪽이요. 신재생에너지개발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신재섭 위원 네, 에너지개발 안 한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태양광시설을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450페이지, 저도 원주천 자전거도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출퇴근을 한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해서 교통 혼잡, 화석연료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자전고 도로도 개설해주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목적에 비해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재원이 계속 투자되는 것 같아요. 강변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으면 출퇴근도 아니고 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혼잡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운동하기 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심권의 교통 혼잡 이런 게 목적 아닌가요?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 그 행위, 물론 거기는 당연히 건강은 들어가겠죠. 출퇴근은 다 차로 하고 공휴일과 평일에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자전거 안 타도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정 구간을 해놓으면 거기만 타면 되는데 무슨 강, 무슨 도 이런 데를 연결시키고 그래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요즘은 학생들도 자전거 타고 잘 안 가더라고요. 다 데려다 주고, 자전거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 신재섭 위원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태양광을 의회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구노인복지회관도 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가 축사나 마을회관이나 자기 집을 신청받아서 많이 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박준영 도지사님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도농업발전기금에서 대출해줘서 농가에서 그것을 20년 할부 약정을 맺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0만 원씩 나왔어요. 하는 분들 평균을 내보니까. 그것도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만날 문 닫고 그러면 위험한데,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려면 한전에서도 농가소득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것을 생산해서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강원도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도하고 여쭤보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골에 농사도 못 짓고 거의 어르신들이 소작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전라남도가 많이 했더라는 얘기예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원주천하고 남한강 하류에 자전거 도로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덕을 본 면이 있습니다. 국비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대리부터 칠봉,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자전거 도로 밸트가 만들어지면 건강도시에 일부로 좋은 면을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 간현유원지하고 동서울레스피아 그 지역만 되면 되는데 동서울레스피아를 거기로 가지 말고 매호리 제방둑으로 해서 옥계로 내려가면 산을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원면 건너는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하죠?

○ 위원장 유석연 매호리에 제방이 마사토로 제방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장1리 산에서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서 매호리 제방으로 가면서 거기 강을 어떻게 가는지 현장을 한번 보면 양쪽 악조건 코스를 피해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 위원장 유석연 하여튼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 아까 그 계획대로 잘 되면 금대리부터 쭉 내려가다가 칠봉유원지로 가는 분야, 간현유원지 분야, 부론 흥원창이 활성화되면 원주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찾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큰 그림 차원에서는 밸트가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어야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57쪽에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요. 여기에 관문 대형 꽃밭, 계절꽃 식재 등 많이 있는데요. 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가 양귀비 심었던 지역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비싸요?

○ 박춘자 위원 지금도 심겨져 있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이 감해진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관문상징 대형꽃밭 계절쪽 식재로 해서 남원주I.C 해서 15만 본이 있는데, 그러면 남원주I.C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박춘자 위원 원주천에요?

○ 박춘자 위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드네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느 도시를 가든지 꽃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을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꽃으로 들어오는 관문부터 해서 “원주에 가니까 꽃을 잘 가꿔서 원주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마다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면서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심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이왕이면 ‘도로에 꽃을 심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사실 벚꽃이 일본 꽃인데도 불구하고 벚꽃을 굉장히 선호하듯이 원주에 갔더니 이런 꽃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양귀비는 특히 꽃에서 꿀까지 채취하더라고요. 꿀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귀비는 좋을 것 같아요. 서곡에 양귀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주 하면 양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고 시민들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심지 분수대가 495페이지에 있어요. 도심지 분수대 설치를 3억 원으로 해서 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정해놓은 곳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분수대를 처음에 시장님이 34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 2,00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청소용역(7개소) 1,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관리비,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생기면 금방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쉽거든요. 에너지절약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대로 인해서 열섬화 현상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보시고요. 목적과 효과를 얼마나 부양하는지도 평가가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꼭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열섬현상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서 분수대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아파트에 조형물로 분수대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수대를 가동하려고 해도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안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1억 원 들이지 말고 그 분수대 가동하게끔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1억 원, 2억 원, 3억 원씩 해서 교통 흐름 방해하면서 서른몇 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해놨으면 자제하고, 시청 앞에 벽천분수대라도 잘 틀면서 이용도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가 문제이지 분수대를 자꾸 여기저기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님 바뀌면 이것 또 뜯어낼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몇 군데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 군데 돼 있고요. 항간에는 시장님을 보고 분수대시장님이라고 할 정도예요. 시장님 혼자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말씀하셔서 정말 이렇게 분수대를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 단지 현황 파악하셨어요? 아파트 내에는 분수대가 몇 개인지?

○ 박춘자 위원 그것 조사해보고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이런 데에 분수 내려오는 것 계곡분수로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에너지 때문에 못 틀면 그런 데를 지원해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54쪽에요.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에서 무실2호 근린공원 외 3개소 조성계획 용역이 1억 원 서 있어요. 단구9호 어린이공원 외 2개소 3,600만 원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병석 위원 무실2호 근린공원 외 3개소는 건너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9호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봉화산 둘레길 조성이요. 마무리가 언제죠?

○ 김병석 위원 아니, 봉화산 둘레길.

○ 김병석 위원 둘레길에 14억 원이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삭감됐었나? 용역비만 했었죠? 작년에 3억 5,600만 원 했다가 삭감됐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58쪽에 마을쉼터조성 하는데 지금 6,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4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 김병석 위원 쉼터 조성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김병석 위원 공원 쪽에?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12개 남아 있고, 어린이공원이 12개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내권만 그래요, 원주시 전체가 그래요?

○ 신재섭 위원 면적이 큰 것도 있으신가봐요? 12개 중에 면적이 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평균적으로 12개는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역 준 것은 언제 완료돼요?

○ 신재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많지 않을 것이고 공원부지가 제일 많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공원은 2015년이니까 2014년에는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하고 후년 예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15년까지 용역을 줘서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2개 중에 여기 3개 하면 9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5년 또 강제로 연장시키려고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의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용역 수립된 것 중에 하지 못한 것을 하든, 다 시에서 매입은 못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매입 못할 거면 미리 지금부터 예상해서 매입 못 할 부지는 풀어줘야죠. 5년이라도 빨리.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아직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거고, 현재 법이 제정돼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현재는 15년까지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13년, 14년 남은 거예요. 그래야 그다음에 용역을 받을 테니까요. 원주시에서는 예산은 들여서 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법이 제정된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장기간 너무 침해했다. 그래서 시에서 살 수 없으면 풀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못 살 거면 어느 때까지 풀어주고, 어디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나와야 돼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을 대비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든지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면 그동안 30∼40년 묶여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해제가 되고 어떤 데는 묶여 있단 말이에요. 보상은 2020년 가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일반 민원하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단구근린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8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에도 8억 원이 있네요? 도합 단구근린공원은 16억 원이 예산이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6억 원밖에 안 서 있어요.

○ 신재섭 위원 13년도 예산이…….

○ 신재섭 위원 단구근린공원 일대 있잖아요. 도서관 부지 포함한 그 일대. 그것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 신재섭 위원 원래는 그쪽까지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었는데 시립도서관 위치가 변경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예산이 없고 어려운 시기에 자꾸 부지매입해서 공원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이 남고 경기가 좋을 때 공원이든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신재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부지매입비도 제한돼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 중에 일부는 다 풀어주시고 몇 개만 선정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453쪽에 공원녹지 제초(제초제 조성물) 있잖아요. 그것은 요새 친환경 농사지을 때 보면 논둑에도 제초제를 안 쓰더라고요. 논둑 자체에도. 녹지 이런 데에도 제초제까지 쳐야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위험성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물을 채취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초제 쳤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제초제일지언정 아예 제초제를 안 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나서서 제초제를 친다고 하면, 물론 홍보를 잘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고 그럴지언정 거기 죽잖아요. 어쨌든 잡초가.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천적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이것을 뿌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며칠이 지나서 빗물에 씻겨서 없어질지는 몰라도.

○ 신재섭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55쪽에 수목원 조성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현재 국비 확보는 가능하겠어요?

○ 김홍열 위원 현재 진입도로라든가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 김홍열 위원 그 위에 등산로 정비요. 최근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변에 자원은 많은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물론 최근에는 몇 군데 한 것으로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매우 좋아해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올해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 김홍열 위원 대상이 몇 군데나 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57쪽에요. 도로변 수벽관리, 도로변 조경수 관리,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이 경관조형물은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하고요.

○ 김홍열 위원 기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2억 원씩 들어가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잖아요.

○ 김홍열 위원 전정하고 하는 데 시설비인가요?

○ 김홍열 위원 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경관조형물 설치는요.

○ 김홍열 위원 거기는 나무나 화단이 기 조성완료된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것 뽑아내고 거기에 하겠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남원주I.C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요. 456쪽입니다.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남원주가 원주로 진입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왔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로나 원일·평원로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애를 썼던 것 알고 있습니다. 남원주I.C가 관문이고 삼육이나 대성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인도조차 제대로 없고 뙤약볕에 걸어다니는 것을 지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원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인도 개설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요?

○ 용정순 위원 원래 얼마 요청했어요?

○ 용정순 위원 가로수를 잘 조성해놓으면 남원주I.C 옆에 매년 꽃밭 조성할 필요도 없거든요. 가로수 자체가 미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원래 5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2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다고요.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추후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셔서 기왕 만드시는 김에 제대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지한 예산이긴 하지만 감영 주변에 수목투사 등 전기요금 이게 소나무 심어놓은 데 등 밝혀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관리비로 안 넣고 별도로 공원과에서 처리하시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요.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조성된 숲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주민들도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실만한 공간으로서 충분히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훌륭하고 예쁜 조형물이 잘 설치되어서 보다 더 조성된 공간이 품격 있게 만든다면 좋겠지만 실제 분수대 조성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잘 안 됐고, 이번에는 규모가 작아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일부 단체들이 일부 의향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조형물이라는 게 미적 가치가 없는 조형물이 잘못 설치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물스럽게 되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봤을 때도 경관조형물은 구태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성된 화단이 대형 재떨이가 되고 있다.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름이나 꽃을 식재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이나 이런 때는 식재된 꽃이 없어서 쓰레기가 그대로 다 들어나고 관리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의식만을 탓할 문제만 아니라고 보고요.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등산문화캠페인은 어느 단체에서 해요? 250만 원씩 네 번 하는 거요. 1,000만 원.

○ 용정순 위원 500만 원 들여서 홍보물은 별도 만들어 주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에 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축산과에도 가축매몰지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길래요. 예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어떤가요?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가.

○ 용정순 위원 침출수 발생량은?

○ 용정순 위원 원래 사후관리를 몇 년으로 봤죠?

○ 용정순 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65쪽 맨 아래하고 466쪽 중간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하고 보상관계 이게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농가에 나가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야생동물이 와서 망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보상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 김홍열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원하는 농가들은 다 할 수 있게요. 자재만 지원해주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설치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특히 부론 단강 같은 데 가보면 다 산자락에 있는 논밭인데 거의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보상도… 이것은 전액 보상인가요?

○ 김홍열 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요. 먹는 물 공동시설 집기류 소규모 수선 있죠.

○ 박춘자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산이라든가 이런 물이 샘솟는 데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먹는 거죠?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소액이지만 원주관내에는 12개소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1개소를 한다고 하고요.

○ 박춘자 위원 필히 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가까운 곳에 주변에 있는 작은 산 이런 데에도 수시로 올라갔다가 물이 있으면 떠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도 잘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 수질검사한 것도 거기에 내용을 넣어야 되고 언제 검사했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 떠먹는 용기도 어떤 데를 떨어져 있고, 깨져 있고, 시커멓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만 원 가지고 12개소를 할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예전에 원주 용화산에 용화사라고 있었어요. 용화사에서 유명한 물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물을 떠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용화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여기에 그 좋은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 박춘자 위원 먹는 물이 수돗물이 아니고 솟아오르는 물인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67쪽에 보면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올해 몇 대 해드린 거죠?

○ 이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5대로 돼 있네요?

○ 이병규 위원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5대까지 해줄 수 있나요?

○ 이병규 위원 466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 있잖아요. 이것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나요?

○ 이병규 위원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야 한다고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469쪽에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차량교체 구입, 이것은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런가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됐죠?

○ 김병석 위원 차량 기종이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 게 테라칸이라고요?

○ 김병석 위원 똑같은 걸로 구입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6밴이나 5밴 정도 사야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하실 때 만족을 하세요?

○ 김병석 위원 몇 명인데요?

○ 김병석 위원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별적으로는 다 열심히 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겠지만 책임자나 지도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요. 지금 관내에 버스가 몇 대나 천연가스로 보급이 됐죠?

○ 김병석 위원 버스가 지금 몇 대 정도, 앞으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충전소가 2곳이죠? 장양리하고 관설동하고.

○ 김병석 위원 두 군데서 할 때 시간이 잘 돼요? 들러서 충전해서 가는데 복잡하거나 밀리지는 않아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방법이 없는데… 금대리 올라가서 신림 넘어가는 버스 뒤꽁무니가 길을 막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요. 참빛도시가스에도 얘기해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 김병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는 시간대가 늘 정해져 있는데 충전소가 비좁아서 충전이 바로바로 안 되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들어서 두 개 가지고 충분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475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서 5대만 하겠다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쓰레기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런데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다면 우리 시 소유 전 차량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 김홍열 위원 476쪽 중간쯤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240만 원인데 2억 원이면 몇 가구예요?

○ 김홍열 위원 그것 가지고 읍면으로 10개로 나누면 읍면당 7∼8개 정도…….

○ 김홍열 위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요?

○ 김홍열 위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나요? 어때요? 예년의 경우는.

○ 김홍열 위원 동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 김홍열 위원 477쪽 맨 아래요.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옥상 보수공사(방수처리 180㎡)요. 언제 건축한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어요?

○ 김홍열 위원 건물 짓는 데 방수공사가 빠지다니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 김홍열 위원 지붕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어떤 건물을 보니까 벽체에 벽돌을 잘못 사용해서 새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방수공사를 하느니 조금 더 들여서 지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방수공사가 완전하게 못 하고, 차라리 지붕을 하는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6,000만 원 아래가 될 거예요. 지붕하는 데.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텐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죠. 방수공사를 해봐야 몇 년 가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예산 들이고 또 들일 필요없이.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479쪽에요. 농촌 폐기물 수집장 설치요. 600만 원 들여서 세 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보수비는 안 섰나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전문위원에게 자료 건넴)

요새 다니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드리려고. 다 다른 건데요. 하나는 부론면 법천2리 거고요. 반 정도는 그래요.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귀래면 주포1리 건데요. 마을에서 하도 보기 싫으니까 도색을 까맣게 한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 저렇게 내버려두면 몇 년 못 가고, 미관도 해치고, 귀래면 운남2리 같은 데는 차가 받았는지 왕창 망가진 데도 있어요. 그것도 입구는 망가져 있는데요. 일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3쪽 상단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 김홍열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 김홍열 위원 이것 만들어지게 되면 각 읍면에 배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죠?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75쪽에 블랙박스 구입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명이 없이 되는 것이 맞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가로등 같은 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조명이 없이?

○ 신재섭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가로등 조명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 신재섭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차량 라이트.

○ 신재섭 위원 밤새 세워놓을 텐데.

○ 신재섭 위원 다른 예를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예는 안 들겠습니다. 하여튼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포상금 있잖아요.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리는데 저도 아깝기는 한데요. 요새는 고깔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종이컵. 그래서 받아서 쓰고 또 모을 때 엎어놓으니까 모이더라고요 예전에 종이컵은 벌려서 쓴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을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다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요. 지난번에 지침을 저한테 주셨나요? 구입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죠?

○ 신재섭 위원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가입비가 78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총 대나 돼요? 내년에 다 설치하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852대를 원주시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건데요?

○ 신재섭 위원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지난번 추경에 할 때 몇 퍼센트 하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20억 원 안 넘어가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도 1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후년에는 얼마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만 돼 있는데 이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는 가입을 몇 대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스템 설치보다는 작게 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이용료는?

○ 신재섭 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시죠. 얼마 나오는지. 내년 7월 이후에는 월 얼마씩 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 4,000만 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계약하면 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잖아요. 한 업체에 계속 4,000∼5,000만 원 정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거기 업체하고 최저요금제를 맺어서 한다고 하시지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3,500원에 할지 나중에 물가상승 때문에 올릴 텐데, 시설을 해놓으신 거라서 5,000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 깎아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가입만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잡혀 있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 카드는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컨트롤 박스에서 카드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를 가서……

○ 신재섭 위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돼요?

○ 신재섭 위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음식물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있죠. 단독주택 부분하고 공동주택 부분하고 톤당 단가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처리를 다 못 해서 그리로 보내시나요?

○ 신재섭 위원 2년 뒤에는 똑같아지겠네요?

○ 신재섭 위원 481쪽에요. 관광과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전기가 수도요금도 같이 있는데요. 관광과에도 있더라고요. 국형사 화장실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거기는 국형사하고 두 군데인데 여기도 국형사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금이 10억 9,500만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가요?

○ 용정순 위원 473쪽.

○ 용정순 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177쪽 다시 보시면, 세외수입이요.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5억 5,000만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또? 현재는요? 아직 안 나와서?

○ 용정순 위원 예상은 얼마 잡으셨어요? 이것도 5억 5,000만 원이 올라간 거에요? 전년에 비해서 세입을 더 높게 잡으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3억 원은 뭐를 감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옆에 세모 표시, 고형연료 판매 수익금이 줄었어요, 뭐가 줄었어요?

○ 용정순 위원 177쪽 한번 보세요. 없으시구나.

○ 용정순 위원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제가 봤을 때 줄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세입 물어볼 건데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요. 3억 원이 뭐가 감소됐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 용정순 위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입 3억 원이 뭐가 줄어든 건지.

○ 용정순 위원 RDF 매각대금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톤당 얼마에 매각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해요? 무상으로 나가는 것 없고 전량 매각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세입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량 판매하고 있고 매각대금도 톤당 2만 원이라면 세입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변동 없는 문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RDF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30억 원 정도이고, 전년에 비해서 5억 3,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면 위탁금액이 늘어난 거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 용정순 위원 총액입니까?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합원들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던 방식이 아니고 계약위탁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적용하고 노임단가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월급이 떨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약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용정순 위원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하라, 하지 말라 이 규정이 없다면 한번 점검하셔서… RDF시설 운영한 게 얼마나 됐죠?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회계과의 문제입니까?

○ 용정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원주그린(주)과 원주시가 위탁계약을 맺었던 거고, 실제 기술이나 관리는 다산기술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위탁의 위탁, 하도급의 하도급 형태라서 불법이 아닌가 했더니 민간위탁조례에는 위탁에 재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고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원주그린에서 원주시와 계약관계를 맺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주그린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모든 기술이나 인력은 다 다산기술에서 하면서 원주그린에서 일정 부분 이윤을 챙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관계이고 기형적인 계약관계다. 만약에 다산기술이라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다면, 다산기술회사에 자격기준이 미달되니까 직접 계약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원주기술에서 다산기술의 인력들을 직접고용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전보하도급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만약에 RDF시설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 용정순 위원 원주그린이 책임질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 용정순 위원 아시잖아요. 원주그린은 RDF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술력도 없고 그렇다고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돈 벌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RDF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죠. RDF재계약을 맺을 때.

○ 용정순 위원 원주그린하고 계약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라.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다면 협약이 아니라 공개경쟁해야죠.

○ 용정순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RDF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임에 이런 계약관계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기형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개선 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했던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해서 2,000만 원 세우셨어요. 난 이것을 이통장님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로 취합해서 받으시는 게 쉽지 않으세요?

○ 김병석 위원 이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빼놓고 다닐 수 있어서요.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 김병석 위원 이장님들은 그 건축물 “돼지축사는 이쪽에 저쪽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다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빼놓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거고요. 제가 누누이 슬레이트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된다고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뜯어서 파묻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늘어난 거죠?

○ 김병석 위원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회관 옥상이라는 게 경로당 보상으로 지어줬던 거 아닌가요? 가치래미 거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연료화사업 때문에 지어준 것은 아니네요.

○ 김병석 위원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로 방수하는 거예요? 물이 새요? 줄줄이 새요?

○ 김병석 위원 국장님,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1,000만 원으로 옥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방수는 3년이면 다시 해야 되는데?

○ 김병석 위원 씌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심고 해서 녹화로 만들어서 쉼터를 만드시든지…….

○ 김병석 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본질적인 질의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478쪽이요. RDF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금액이 올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요인이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전년도 대비 하면 22% 정도 인상됐어요. 20% 넘게. 매년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연료화가 1년에 18,000톤 정도 한다고 하셨나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한 달에 1,500톤 해서요?

○ 김병석 위원 인상요인이 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얼마 늘어났어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10% 정도 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10%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금액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 넘게 올라 있어서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금액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482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하는 거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설치하죠?

○ 김병석 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 김병석 위원 시범적으로요. 국비나 도비 받는 것도 이 사업이 확실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실히 보고 하셔야 돼요. 도비나 국비 준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국도비 줘도 우리 돈은 들어가야 돼요. 5,000원 주는 게 고마워서 내 돈 5,000원 보태서 쓸모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 김병석 위원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국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83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5쪽에 클린콜사업(뒷골목 청소) 일자리 추진 보조금 해서 사업 했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룸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노인일자리 쪽으로 같이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자 위원 클린콜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뒷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들이 골목에서 청소하다 차 오고 이러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요. 현재는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은 몇 분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명당 월 인건비는 얼마예요?

○ 박춘자 위원 노인일자리로 90만 원이면…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2대 하는데요.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이 감시카메라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대는 어디죠?

○ 박춘자 위원 그 밑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건수하고 일회용품 신고건수가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이 사항을 행복원주나 이런 데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예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파파라치가 있듯이, 그건 너무 지나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행복원주 이런 데도 알려주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481쪽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상당히 많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게 하루에 13,500원이에요?

○ 박춘자 위원 공중화장실도 보면 깨끗해야 들어가고 싶지 지저분하면, 화장실 문화가 중요한데… 하루에 한 군데 하는 게 이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26군데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네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 물론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시겠지만 예산 줄은 만큼 공중화장실 청소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 뜻을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식간이화장실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씩 2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바꾸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간이화장실이 하나에 500만 원씩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요. 두 군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가 보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75쪽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900만 원 2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가잖아요? 블랙박스를 응용하면 안 되나요?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데 900만 원이면 블랙박스를 응용하면 원주시에서 달고 싶어하는 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어차피 CCTV나 블랙박스나,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성능이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해상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감시카메라 큰 것 해놓느니 블랙박스 설치해 놓으면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칩만 빼다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게 좋다면 원주시에서 원하는 곳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DF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탁 주면서?

○ 이병규 위원 협약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110톤짜리 증설되는 것은 BTO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까지 또 다시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이병규 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약이야 불합리하면 파기하고 다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RFID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고형연료 판매수익이 1억 7,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톤당 2만 원?

○ 용정순 위원 6,000톤만 잡아도 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억 7,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세외수입의 산출근거를 주시면 돼요. 세외수입 전체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외수입에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없어요. 세외수입 안에. 단독주택도 칩을 구매하잖아요? 세외수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그게 빠졌는지. 그리고 RFID종량제로 kg당 음식물을 66원에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 잡은 것으로 봐서는. 맞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맞죠? 66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사용료 월 105만 원이 몇 대죠?

○ 김홍열 위원 105만 원 나누기 30대 하면 35,000원?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월 5만 원이라는데 왜 35,000원이 나와요?)

○ 김홍열 위원 아니, 105만 원 나누기 30대 하면 35,000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35,000원밖에 안 돼요?

○ 김홍열 위원 하실 때 유선으로 활용하시잖아요? 요새는 무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설치하면 사용료를 안 내요. 거기서 모니터에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실익이 있는지. 더 성능이 좋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수목원이 완공되면 이쪽 대안리에서 동화로 넘어가는 임도 있잖아요. 거기 길까지 다 같이 개설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계획은 서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수목원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개설해야 되는데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복합경영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없던 것 같은데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밤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밤나무 면적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 김병석 위원 장뇌삼도 수입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요. 하도 재배를 많이 해서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도나도 장뇌삼을 하니까 옛날에는 한 뿌리에 20만 원 하던 게 요즘에는 2만 원짜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 김병석 위원 맨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요?

○ 김병석 위원 원목에 표고를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원목이 여기는 몇 주나 되는데요?

○ 김병석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60%는 보조고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486쪽에요.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은 신청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올해 5대인가 봐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492쪽에 산불진화차를 새로 구입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2대?

○ 김병석 위원 1톤짜리예요?

○ 김병석 위원 1톤짜리가 2,500만 원 간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무인카메라 교체는 어디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인건비 있죠. 산불과 관련되는 인건비인가요?

○ 박춘자 위원 진화대에서 이만큼 주는 예산이 CCTV 감시카메라를 많이 해놔서 줄이나요?

○ 박춘자 위원 10명씩 줄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줄여도 괜찮은 거죠?

○ 박춘자 위원 산불만 안 나면 다행인데 7,000만 원씩이나 줄어서 10명이나 줄이면 사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 박춘자 위원 열심히 뛰어서 불이 나면 초동진화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줄어서 잘 못 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492페이지요. 시설비에 산불방지 급수시설이 있어요. 어디에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불방지 스프링쿨러 식으로 나오는 물이라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쪽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일단 휴양림 같은 데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쉽고 여기는 길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거기서 사람들이 지고 가서 끌 수는 있는데… 꽤 오래 전이지만 치악산 줄기 있는 데도 불이 나서 3∼4일 정도를 계속 불씨가 남아서 공무원들이 불이 꺼졌는 줄 알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금대리 쪽에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불 끄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든 쪽에 설치를 해놓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 예산과 관계 없는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는 뭐를 출하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 신재섭 위원 박스를 보조해 주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해요?

○ 신재섭 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산불방지 급수시설은 산속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구룡사도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화재 나고서 그 뒤에도 스스로 시설을 안 했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불 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사찰인데 불이 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호스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감겨져 있고 그런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압은 차에서 할 거고. 이것은 뒤에 달려 있는 호스가 연결돼 있는 그런 거겠네요?

○ 신재섭 위원 밑에서 소장차에서 압은 줘서 거기까지 분사할 수 있도록……

○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등에 매고 가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헬기가 떠서 하기도 초기진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어쨌든 소방차에 대당 1개씩은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시유지 임야 있잖아요. 그것은 임대 같은 것 해주나요?

○ 신재섭 위원 실제 산양삼이나 아까 표고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기 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젊으신 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 산을 임대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시유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제천이나 충주 쪽은 임대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현재 사례는 외지 분들이 와서 임대를 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원주에 주소를 가지고 오래 계시던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시려고 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임대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천은 많이 내주는 것 아시죠? 시책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득 작물 중에 고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강원지역에도 인삼 잘 되듯이 산양삼도 될 텐데, 임야도 많고, 시유지도 많잖아요. 그런데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주면 자기네가 조림도 할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신재섭 위원 현재까지는 정책상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산불예방도 돼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 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휀스도 쳐놓잖아요. 특히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휀스를 치기 때문에 그런 예방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임대수익도 조금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을 대단위로 개발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협조는 하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497쪽에요. 사방댐 올해 신설되는 게 7개소가 있는데요. 사방댐은 어디어디 하시죠?

○ 김병석 위원 밑에 보면 사방댐 관리 준설작업이 3개소에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산을 다니면서 보면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대형 포크레인이 바깥에서 집어내지 않으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방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 김병석 위원 양쪽에 계곡이 있으면 사방댐이 막았잖아요. 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이 언덕이 높으면 보통 2.5m 되는데 그 안이 웅덩이 같은데 어떻게 다 퍼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간간히 보면, 전말마을을 위원장님하고 가봤는데요. 거의 반은 메워져 있거든요. 자갈이 굴러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퍼내야 되나 생각해봤더니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 김병석 위원 깊어서 웬만한 것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 김병석 위원 준설작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3개소가 있는데 사실 댐 역할을 하려면 준설작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메워진 것 있으나마나 하고 의미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500페이지에 군부대 묘목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식목행사 때 쓰시는 건가 뭐에 쓰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식목행사의 일원으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504쪽에 여기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집재기, 화물트럭 이것도 올해 구입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화물트럭은 가지고 있고요?

○ 김병석 위원 2003년도면 아직 멀쩡할 텐데요?

○ 김병석 위원 저는 2011년도 것인데 펄펄 날아다니는데……

○ 김병석 위원 그 밑에 대형관정은 어디에 파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 사람은 관목을 생산하나? 뭐를 하세요?

○ 김병석 위원 어떤 종류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 해준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산불전문진화대는 따로 진화장비를 소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이병규 위원 저도 의용소방대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산불 나면 많이 끄고 그랬는데요. 제가 늘 소화기를 싣고 다니는데 초기 진화나 산불진화대가 제일 먼저 투입되잖아요. 제가 갖고 다니던 소화기 3.3kg짜리 그것 하나씩 갖고 가는 게 초기 진화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된다면 진화대는 물론 소화기는 꼭 갖고 다니게 하고, 산불감시원들 그분들한테도 소화기 한 대씩은 꼭 나중에 가을에 가서 안 쓰는 것은 다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1,400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화기 한 대씩 차에 싣고 다니면 순간적으로 퍼지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소화기 싣가 다니다가 불이 나면 많이 가서 끄고 그랬는데요.

○ 이병규 위원 꼭 좀 해보시고요. 며칠 전에 대안리 쪽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거기 플랜카드가 또 복잡하게 걸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 과장님은 절대로 내주시면 안 돼요.

○ 이병규 위원 그 마을에서 그 이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가벼운 것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맨 밑에 보면 숲해설가 인건비 4만 6,000원 3명 쓰고 있죠. 보통 문화예술관광 차원에서 쓰는데 산림과에서는 주로 어떤 임무죠?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09쪽 맨 위에 보면 매립장 제방 탐방로 설치공사 4,000만 원 무슨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보고 좀더 많은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 주문을 드린다면, 기왕이면 제방탐방로뿐만 아니라 RDF, 재활용품 선별장 추가 설치한 거기를 같은 동선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하면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이 비용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연계가 되게 다음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게 완료될 때 같이 연계되게 말이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매립장 반입감시 CCTV 설치요. 기 설치된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 김홍열 위원 유선으로?

○ 김홍열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가능하죠?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 하단에요. 식당용 냉장고를 구입하시는데요. 식당용 냉장고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자체에서 아주머니를 두고 해드시는군요?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 짓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단지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안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 밑에 돌이 많이 나왔나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요. 차 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약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차 없는 날 하면 거리에 승용차들이 많이 준다든가 그런 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 이병규 위원 내년에도 차 없는 날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청사 옥상 녹화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 개인이 옥상에 이것을 하면 주인들이야 늘 관리를 잘 하겠지만 공공청사는 사람이 기거하는 것도 아니라서 직원이 늘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유기적 관계가 잘 돼서 하면 모르는데 청사관리가 하나의 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관목도 심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심으실 것 아니에요. 대충 해놓는 것이 아니라 꽃밭도 가꾸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 방치되는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예산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산림과 예산을 봤었을 때 국비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 횡성 지역에 숲체험이라고 있죠.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고 직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평을 받더라고요. 가서 1박한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 힐링으로 너무 적절한 곳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며칠 전에 영월에 뉴스를 보니까 영월도 이 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군에서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지역도 시유지 아니면 개인들이 개발하더라도, 시의회도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관광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산림 쪽으로 찾아서 하면, 예를 든다면 숲과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성인병, 암치료, 정말 낫기 어려운 아토피 같은 병들도 숲속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가서 꾸준하게 치료하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동화에 수목원을 만들지만 이런 것을 개인들이 개발하게끔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시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관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 박춘자 위원 가평도 처음에는 아침고요수목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수목원 때문에 그 주변 식당이나 상가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원주 지역에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산을 많이 이용해 봐야 되겠다.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그런 곳이 동화수목원 한 군데 외에도 신림이나 이런 쪽에도 산이 많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로 하면 어떨까.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39년간의 공직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먼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