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9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제안설명)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참 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국·과장외 국· 과장은 본연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내용을 잘 아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4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43쪽 상단에 자치단체 출연금 이거 당초에 우리가 부담 안 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당초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6억9,2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9,2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신용보증조합 거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신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거 1억7,300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도에서 회의할 때 원주시 부담이 2억인가 4억으로 돼 있었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게 2년간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3억4,600만원입니다. 17.3%입니다. 저희 원주시 부담률이…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41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전체 예산에 당초에는 국비가 70%, 도·시비가 30%됐는데 단계별로 점차 국비 지원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 장기웅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부담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반반 정도씩 돼 있었죠, 당초에는…
○ 장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할 비율로 봐서는 도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도비에서 좀 삭감을 해서 이렇게 시비로 넘기는 좀 단계별로 약간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통상적으로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를 도와 시비가 반분해서 부담을 한다면 그 도비가 부담할 비율만큼 예산 부담을 안 했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 장기웅위원 50% 대 40%라고 하면 시가 그럼 부담을 상당히 적게 한 겁니까, 국비 부담비율로 계산하면…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도 총 33억중에서 국비가 21억1,800이고 도비가 2억 나머지 시비가 한 10억 정도됩니다.
○ 장기웅위원 비율로 봐서는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총으로 봐서는 도비가 약간 10%가 넘죠. 지금…
○ 장기웅위원 그런데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도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약간 좀…
○ 장기웅위원 먼저 말씀하신 70% 대 30% 그 얘기도 안 맞고 정확한 산출 배정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하여튼 금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33억2,900인데요.
○ 장기웅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얼마가 되든간에,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 부담비율이 60%면 60%, 70%면 70%…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중에서 도비가 10%, 시비가 40%인데 연말까지 4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수가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적용이 된다고 해도 지금 예산 서있는 거로 봐서는 이번 예산 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이 될 거로 봐지는데 추후 마지막 추경이라고 해야 계수조정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동절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도 약간 좀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142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가행광산이라는 게 현재 가동중에 있는 광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해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비산먼지 광산을 개발하면서 먼지 같은 것이 방지되도록 망을 치는 사업이라든가 거기 차량이 들락날락할 때 바퀴라든가 그런데 흙이 묻어 나오는 거를 닦아내는 시설 그 다음에 침전지, 광산을 개발하면서 물이 나오는 침전지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국비가 전액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전액입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은데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한 군데입니다.
○ 박도식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구학에 있는 화창실업이라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4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있죠, 거기보면 물론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따라가는 건데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거 보면 아까운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서기 때문에 시비가 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쓰이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43쪽에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9,200을 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 출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차 년도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32억3,800만원을 출연했고 2차 사업이 작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따진다면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출연 이자 가지고 중소기업 기금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 배정된 금액은 하여튼 각 기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 원경묵위원 몇 퍼센트까지 지금 대출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지금 배정된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7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게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지는 좋고 기금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엄청 도움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배정을 해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신보나 이런 데 해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2억을 배정해줘도 5,000만원도 못 받아 가는 기업들이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원신용보증조합이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로 설립이 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원경묵위원 중소기업 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나요, 그거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원경묵위원 그럼 기존의 신용보증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여기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일반대출하고 특별보증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장, 군수가 특별보증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대출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잘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번에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만약 연체가 되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무려 3% 정도를 더 받았었어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그대로 받으면서 또 도에서 이 기금에서 보전해준 이자를 또 따로 받고 그래서 그때 시정을 요구해서 더 냈던 부분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중은행하고의 연체금리가 요즘에 확인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게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은행이라야 조흥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농협에서 지금 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원경묵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때도 되돌려 주고 이거까지 또 한 가지 요구했던 게 시정이 안 된 게 대출할 때 처음에 선이자를 받아요.
한 달치를 선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서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선이자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이자를 안 내도 그건 선이자 낸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안 내도 되는데 연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 딱 지나가면 바로 연체를 받거든요.
그건 바로 은행의 횡포인데 그건 시정이 안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를 지금 확인이 안 될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감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볼 계획이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지역 기업인들에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창운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 관리에 대해서 금년에도 인부수송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1시나 11시 반쯤이 인부수송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이면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사람도 세 시간 네 시간하고서 하루의 노임을 주는 건지 또 인부수송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걸 통솔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희들의 일과시간과 같이 6시까지입니다.
각 읍면동별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감독지도 공무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그 수송 관계는 읍면지역 같은 데는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유류대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갈 때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세 사람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름값을 한 달간 계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동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계에 대해서 일부 공공근로 사람들이 시간 관계가 약간씩 앞당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귀가할 때 차량시간이 좀 오지가 되니까 차량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30분 정도씩 앞당겨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읍면동이라든가 각실과소 책임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금년에도 제가 그거를 상당히 목격을 했어요. 앉아서…
했는데 보니까 11시반쯤 해서 나와 가지고 조금 있으면 점심 달라해서 먹고 1시간 쉬어야죠, 그 사람들 그럼 두 시간 세 시간은 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무슨 인부관리를 하면서 그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때 이거를 다시 시정을 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민에서는 민심이 엄청나게 소란하다고 공공근로자 때문에 일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시간이나 제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걸 내가 여론을 수집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올 가을부터라도 이거 시정 잘하셔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올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거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사람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고 안 하더라도 시간내에 와서 해야 점심도 그 사람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막걸리 받아 오라는 둥 이렇게 노다지 먹는 타령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 안 하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아이 나 안 한다고 데리고 안 한다고 이런 거를 볼 때 이걸 나한테 왔었다고 면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시켜먹을 수 없지 않느냐 저 사람네 저 사람들이 행패를 하고 그러니 우리는 못하겠다 도로 보낸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행정직들한테 말씀을 드려주는 거니까 명년부터라도 금년이나 가을에라도 뭔 일을 하자면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 계통에서 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근무조건에 감독자의 지시를 안 받는다든가 또 음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감독공무원이 몇 번 경고를 해서 안 되게 되면 취소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 양창운위원 그걸 왜냐면 우스운 얘기지만 면사무소에 와서 행패하고 말이야 오줌 싸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이거 도대체가 자기네들이 없이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되면 자가용 타고 와서 거기서 갈아입고 일하고 또 자가용 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술을 잔뜩 먹고 면에서 직원들 내빼다 시피하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소란해서 못 견딥니다. 그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복무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지금 가을에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은 어디에다 투입을 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지금 원주천공원화 사업에 4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필요 없을 시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농촌에 일손이 엄청 부족합니다.
가을에 일기가 나빠서 아직 추수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추수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투입할 계획은 안 세워 놓으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것은 지난번 추석 전으로 해서 벼 도복된 거에 대해서 그런 공공근로사업 참여한 사람을 전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인원에 대해서 전환을 해서 농촌 일손돕기도 가능합니다.
○ 원경묵위원 요즘에 그렇게 투입을 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문막오폐수처리장 운영 PC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인가요, 위치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문막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PC가 필요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 농공단지내의 오폐수처리는 지금 예산관계는 저희한테 돼 있지만 실지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를 우리 농업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얼마에 위탁관리하는지 모르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7,000에서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오폐수 처리장을 맡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임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에 PC구입을 왜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PC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폐수처리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사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을…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런 예산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고 위탁을 1년에 1억 가까이 세워주고서 PC까지 사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 문화관광과는 시립도서관도 소관이죠, 그러면 시립도서관까지 위원님들 같이 계속 물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83쪽에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000만원 내려온 거요, 뭐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체적으로 시군에 심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축제가 잘되고 있는 데는 1,000만원씩 도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순수 도비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이 된 겁니다.
○ 신관영위원 어느 축제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제입니다.
원주치악제 육성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순수 도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이거 어디로 다 갈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받아 가지고 치악제 위원회로 넘어갈 겁니다.
○ 신관영위원 네, 좋고요, 85쪽에 시설비 5,600만원 서 있죠, 그 5,600만원의 반이 지금 도비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경주김씨 말고 충효열 정비하고 김병근, 효자비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충효사 정비는 지금 문막 반계3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청이 지금 많이 낡아서 단청정비에 필요한 도비가 50% 지원이 됐기 때문이 시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김병근 효자비는 호저면 매호리에 소재한 청주김씨입니다.
김병근 효자비 정비에 도비가 50%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도비보조는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방적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신관영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우리 원주에서 올렸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지 도에서 어떻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도에서 도의회를 거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해야지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이 내려오지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절차를 예산계에서 밟았습니다.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효자비 보수니 열녀비니 하는 거를 이게 원주에 경주김씨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파에서라도 이것을 요구했을 때 시비보조 내지 도비보조를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은 얼 선양사업으로 거기에 상응한 효자비라든가 그러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요청해서…
○ 신관영위원 얼 선양사업의 근본 취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얼 선양사업은 먼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역사적인 인물을 저희들이 원주에서 그 전에는 사실 예산관계로 해서 그런 문화재 쪽에다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재 또는 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얼 선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부응해서 이러한 모든 지방 쪽으로 시군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얼에 대한 선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자꾸만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성씨가 몇 가지입니까, 그 많은 성씨들 중에 다 이러한 얼 선양사업에 해당되는 게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피하고 요즘 상당히 예산 한푼이라도 저희가 아쉽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데다가 시설비를 도비든 시비든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81쪽에 토지문학공원 전기료가 월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남으면 다시 여입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이 고지에 의해서 무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필요없지만 6개월이라는 말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토지문학공원이 6월달에 완공되어서 그때부터 계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세를 못 냈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전까지는 공사기간중에 나오는 거는 거기 공사하던 데서 물었고 완공되어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완공되더라도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이라 그랬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전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날짜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로 계상을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토지문학공원 우리가 아직 인수 안 했잖아요 아직…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인수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언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4일자로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행정 6급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경 두 사람으로 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86페이지 상단에 시립박물관 설계 원가계산 용역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립박물관 시공업체가 시공테크인데 여기에서 전시실 설계공사금액이 22억8,029만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 설계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계산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회계원가계산 전문기관인 경영정보연구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문하는 간접노무비라든가 여기에 설계가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충 보여줘도 일단은 과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60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이 되면 그것이 아마 엄청 다운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47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해서 네 군데가 있고 신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신설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게 이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문막읍에 세고개 거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문막읍 올라오는 고개 외에 3개소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양궁장 들어가는 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러니까 시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궁장 들어가는 거기께가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건 벌써 기 지은 건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관광안내판 새로 신설하는 곳인데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는데 바로 요새 도로를 새로 해서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위치를 정확히 그려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산부서 나왔어요, 앞으로 예산서 짜는데 여기서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관광안내판 설치장소가 어디라는 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저거하지 설치장소도 모르는데 돈을 그냥 해놓으면 원주시가 그래도 굉장히 큰데 이렇게 도구리로 암행어사처럼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라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위치를 정확히 도면으로 그려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장소 몰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정확한 장소를…
○ 위원장 박한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산 요구한 사람들이 자리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막읍 올라오는 고갯길 있잖습니까, 세고개…
○ 위원장 박한희 문막읍도 고개가 여러 개란 얘기지 제대로 문막읍 건등리면 건등리, 동화리면 동화리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양창운위원 예산부서 말이죠 어디 어디 결정을 해서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도로표시판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답사하고 한 것이 지금 3억 몇 천만원 들어가서…
도로표시판을 했으면 집행부서에서 어디 장소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지금 이거 삭감한 건데 지금 발주한 거란 말이야, 발주하고 예산 삭감한 거란 말이야 많다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닙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 시비로 했었습니다만 840만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84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 위원장 박한희 도비라고 어디 있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뒤에 88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에서 1,160만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거기 나옵니다.
시비부담은 70%에 해당하는 8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장소까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를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이거 그럼 신설한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신설 2,000만원중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840만원을 삭감해서…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2,000만원 중에서 신설을 했느냐 이거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신설할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하는데 장소도 모르고 올려놔, 이게 근데 설명할 때는 잔액이라고 했다고 국장님, 이거 아까 설명할 때 잔액 삭감이라고 했잖아…
○ 장기웅위원 예산이 다릅니까, 88페이지 상단 1,160만원하고 87페이지 1,100만원하고 예산이 다른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1,160만원이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죠, 840만원만 삭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추가로 1,200만원을 또 새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2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거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전부 2,360만원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 장기웅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8페이지에 1,160만원이 지금 예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2,000만원에서 840만원을 삭감하면 예산 관광안내판 설치에 1,160만원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새로 계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서상에서 87페이지에…
그럼 사업장이 각각 다 다른 거냐 이런 얘기죠.
어디 사업할 건지 사업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나오셔야지…
○ 위원장 박한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자료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등록사업소장 나왔습니까, 두 분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 다루기 전에 저한테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그거를 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자세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좀 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접 민원을 대하시지 않으시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방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원인들에게 특히 전화상담 문의라든가 이런 거를 잘좀 받아달라고 직원들 교육을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273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시민 교통문화형태 조사용역 1,500세워 놨는데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시민 교통문화형태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상 금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원주비전 21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라공대 윤재호 교수님이 교통관련 분야에 전공을 하셨는데 앞으로 원주시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심에 교통시설 공급만으로는 교통난 해결을 못한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로 각기 버스를 이용하느냐 택시를 이용하느냐 자전거를 이용하느냐 그런 행태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택시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버스를 더 증차시킬 것이냐 또한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택시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느냐 그런 기본적인 교통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 여기서부터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주시에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연구원에 발주를 하게 되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윤재호 교수는 본인이 교통발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비전 21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최소한을 들여서 가장 기초적인 이 조사를 해줄 용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잖아…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 버스도 어느 노선에 대한 노선 저거를 검토하고 했잖아…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비수익노선…
○ 위원장 박한희 교통량조사 말이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교통량조사하고는 이게 좀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맨 뭐 학술 뭐 해서 이런 용역비가 우리 1년에 원주시에서 용역비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 그러면 이런 부담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다 용역비 줘놓고 앉아서 저거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래…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부분은 교통시책을 펴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버스노선 문제라든가 교통정책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원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자료 조사로 저희가 하기 위한 거니까 의원님들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만약에 용역조사 기본자료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보라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공원조성 5억을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교통공원조성이라는 것은 당초에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로 사실상 저희가 5억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IMF 이후에 국내자본가를 물색한다는 게 그렇게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오늘 비로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문막읍 문막대교밑에 하천부지 약 2만5,000평 부지에다가 한국자동차안전협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운전협회에서 지금 현재 대우하고 현재 건설팀에 각각 자동차테마파크와 관련된 내자유치 관계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당초예산에는 원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자동차테마파크내에 교통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 박도식위원 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 이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세우실 때는 과장님이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주문 한 거도 있거든요.
외지 차량이나 법인택시나 택시기사들이 쉼터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를 그때 꼭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거 예산 세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동차 테마파크에 그 안에 이런 것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 추진을 안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74쪽 밑에 자산취득 PC를 150만원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달가격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펜티엄 586입니다.
○ 신관영위원 펜티엄 투 삽니까, 쓰리삽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쓰리입니다.
○ 신관영위원 펜티엄 쓰리가 15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뭐 잘못 알았는데 조달가격이 150만원 밖에 안 갑니까, 펜티엄 쓰리…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요즘 저 펜티엄 쓰리 국민…
○ 신관영위원 그건 못 써요, 관에서 그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못써요, 정품을 사야지 그거 사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산다 그러면 이 예산 승인 못해요.
펜티엄 쓰리가 지금 190만원 싸게 사도 190만원 정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달가격이냐 하는 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산부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알아요?
펜티엄 투도 마찬가지야…
펜티엄 투가 150만원에 살 수 있다 정품 말이죠 그런데 어느 회사제품인가, 삼성 거…
조달가격이라면 몰라도 일반가격은 그렇게 하락 안 됐어요.
프린터기는 조달가격으로…
아니 PC가 너무 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주문은 조립식 구입하면 안 돼요.
정품을 사셔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더할 분 있어요?
업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 이희태위원 소장님 닥트라는 게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보일러를 사용하는 열기기 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굴뚝을 얘기합니다.
열이 통과하는 박스입니다.
그거를 닥트라고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91쪽에 프로농구 홈경기 대비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완벽하게 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나마 나래팀을 우리 원주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민의 하나의 긍지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춘천 쪽에서 자꾸만 그러는데 이번에 정규 경기전에 시범경기했잖습니까, 춘천서 했는데 나래 측에서 춘천체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가져요,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왕에 여기 시설보수비를 계상을 하셨으면 특히 겨울이니까 난방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팀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91페이지 잔디공원을 갖다가 차도블럭으로 교체한다는 거는 뭐 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거는 지금 야구장하고 체육관 사이에 주택밀집지역에서 우리 시설지역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의 보도블럭이 하도 오래되어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리고 예술관 옥상을 다시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금년에 보수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보수를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치악예술관 옥상 들뜬 부분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보셨습니다.
많이 들떠 있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금년에 저희가 당초에 럭키개발 현재는 엘지건설입니다만 럭키개발로부터 시공상의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제기하면서 그 업체 측에서 이미 법적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업체에서 옥상보수를 좀 해달라는 제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셔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작년 12월10일부터 금년 6월13일까지 엘지건설 측과 10여 차례 협상 끝에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엘지가 5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옥상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양창운위원 50%를 보조를 했으면 우리 부담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우리 부담이 1,550만원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3,800여만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과장님은 예산에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아닙니다.
계약과정에서 계약잔액을 비롯해서 아주 저희들은 금년에 2회 추경예산에 960만원만 순수하게 시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살림을 하면서 절감한 거를 가지고 체육관 보수비라든가 신규재원에 충당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1,800만원 예산 세운 거에서 1,500만원에 공사를 주고 300만원을 삭감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산 삭감하는 거는 좋은데 부실공사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 부분은 충분히 엘지…
일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절감된…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합니다.
당초에 2,000만원 자체 예산이 있던 거가 1,160만원을 저희 관광안내 문구판으로 간현과 신림, 소초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1,1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360만원을…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 의원들한테 깔아야지 당신네들 가져왔으면 깔아야지 이해가 가지 당신네 자꾸 얘기하면 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이거를 다시 해명을 해요, 지금 준 거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 관광안내판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자체보수와 신설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840만원을 도비보조가 36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70%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840만원을 충당을 해서 1,200만원을 시군경계에 안내표지판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중에서 1,160만원은 복사해 드린 대로 관광안내판 정비공사로 1,557만5,000원 이것이 장승으로 만드는 스테인리스관 포함해서 이것이 행구동 국향사 마을관리휴양지 그 다음 칠봉, 옥산, 용수골, 백운계곡 이렇게 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장님 이 관음사, 연암사, 천진사, 치악산기도원 아, 이런 거는 자기들이 돈들여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돈 들여서 여기를 선전을 해줘…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안내판으로 해서…
○ 위원장 박한희 아, 기도원 가는 거 자기들이 세우는 거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 난립이 되어서 치악산이 아주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철거시키느라고 저희들이 애를 엄청 먹었습니다.
정비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로 세워서 그 표시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그 난립되는 거를 전부 예방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표시만 딱딱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가 좀더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쾌적한 기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내려온 거는 시군 경계지역에 오크밸리라든가 화승레스피아라든가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국도도 새로 생기고 문막IC 문막읍 세고개 그 다음에 호저 주산리 그 일대에다 네 군데를 그 금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양창운위원이 물은 내용은 이 공문을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총 사업비가 337만1,000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이희태위원 1,116만원인가 얼마짜리 그거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337만1,000원은 구룡사 입구 표지판 판부매표소 입구 2개소, 판부 치악산 입구 2개소, 간현관광지 2개소 이렇게 그게 337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557만5,000원은 통합안내판 7개소를 이것이 행구동 국형사 마을관리휴양지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봉, 용수골, 백운계곡, 판대 이런 데입니다.
○ 양창운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질문한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장소가 어디쯤이냐 그거에 금액에 대해서 어디냐 하는 거지 이거는 이거하고 다 총괄적으로 상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만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왜 작년에 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 해놓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작년에 한 게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겁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까 질의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까 질의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데요, 지금 양창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있는 네 군데를 밝혀달라는 얘기지 이 안내판설치 시행한 내용을 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기 전에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 4개소를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고 지금 위원장님,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이 예산서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배부한 거는 기 시행된 내용이거든 시행된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1,160만원 그 뒤에 88페이지 그게 84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예산하고 1,200만원하고는 별도 예산이니까 아까 답변을 이게 여기서 삭감한 거라 그랬는데 이게 별도예산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160만원을 지출을 안 했으면 거기다가 삭감을 시키고 이거만 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자료를 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160만원은 이 자료로 때웠고 1,200만원 4개소에 대한 거는 위치를 우리한테 예산심사 조정하기 전에 보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1,557만5,000원도 내역이 안 맞아요, 지금…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쓰고 나머지가 있겠지…
○ 양창운위원 과장님, 여기 해온 거하고 여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관광안내판을 3,000만원을 가지고 네 개 지역을 한다고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지금 이거 시행된 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위원님, 그거는 별도예산에서 840만원을 삭감한 게 있잖아요?
○ 양창운위원 삭감한 게 있는데 그거는 2,000만원에서 1,160만원만 사용하고 840삭감한 게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얘기가 살았으니까 그 살은 게 집행을 안 했으면 1,160만원도 싹 깎으려고 자료를 달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정확히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어요.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