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28쪽에 시설비 ’98농림업무 평가결과 실적 가산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세출 아니에요?

세출인데 과장님 말씀은 세워놓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1억4,200만원을 세워서 국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를 세워서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 신관영위원 금년내로 사용할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 계획 세워놓은 거 있겠죠?

○ 신관영위원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1억4,200을 확정을 짓습니까, 일이 거꾸로 되네요.

○ 신관영위원 아니, 이게 예산서에 오르자면 최소한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을텐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중에 우리가 이렇게 돈이 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하는 계획은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죠.

○ 신관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사업계획 수립 안 하겠네요, 이거 우리가 삭감하면 계획을 수립 안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예산이네 이게 그렇죠?

○ 신관영위원 아니지,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디까지나 도에서 국비가 1억이 보조된다는 내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시받고 시비부담 4,200만원 해라 하니까 4,2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이니까 이미 그때는 1억4,200이라는 사업비가 확보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그 기간이 내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추경에 올라오기까지는 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 달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당연히 1억4,000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국비 반납하고…

문제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국비에서 1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못 세우고 그냥 받아서 어물어물 쓰겠다 이건 안 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128쪽에 보면 재료비 벼멸구방제 예산감액하는 거 올해는 벼멸구에 대한 그게 없어서 다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그래서 벼멸구 방제약은 농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은 다 지원해 줍니까?

○ 이희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 이희태위원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벼멸구 약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점도 있는데 여기보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신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98농림업무 평가결과 실적가산금이라는 거는 어떤 뜻에서 보조를 받는 거죠?

○ 박도식위원 ’98년도의 연말이면 그 이듬해는 바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알았겠네…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평가의 금액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이것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계획을 알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 밑에 129쪽 하단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호우피해 가축입식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 박도식위원 재해대책비는 보상받으면 여기에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구라고 하셨죠, 169통…

○ 박도식위원 160군이라는 거는 뭐예요?

○ 양창운위원 그거를 다 유실됐다는 보호관리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심만섭위원 이 예산 떨어지는 대로 바로 과장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세요.

○ 심만섭위원 귀래면에 한완수하고 이양세 두 분인데 아주 망했어요, 이 분들…

벌만 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그게 좀 대책이 될 수 있게 해서 벌을 사서 월동을 시켜야 내년에…

○ 위원장 박한희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134페이지 보면 민간적 자본 이렇게 해서 톱밥제조 시설이 있는데 7,500만원인데 1일 톱밥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 양창운위원 몇 시간을 정상가동이라고 하죠?

○ 양창운위원 12시간 15시간 하는데 예를 들어 10톤이면 몇 평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 양창운위원 두 차가 매일 들어갑니까?

○ 양창운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충분하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 양창운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씩 받고 파는 겁니까, 그게…

○ 양창운위원 작년에 돈사 문제 때문에 시내가 아주 아우성이 됐고 국장급이 다 가다시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톱밥이 생산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전 방지를 해야 돼요.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어느 농가가 하는 거야…

○ 위원장 박한희 거기 종자 저거하는 거 아냐…

○ 위원장 박한희 그 종자하는데 가축이 그렇게 많다고 7,500을 줘 가지고 거기다 해 왜, 차라리 가축 많이 하는 집에 줘야지…

○ 양창운위원 그 사람이 공급할 때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관내에서 간벌인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 거를 해서 해야지 비싼 거를 들여다 뭐…

○ 양창운위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가시가 많다고 양돈 먹이는데 큰 지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소나무 같은 거나 재래종 베어서 허가를 내어줘서 베어서 해야지 양돈에 지장이 없지 그 가시 같은 게 낙엽송 같은 가시가 박히면 사람도 곪는데 양돈하는 사람이 견디겠어요?

○ 양창운위원 앞으로 잘해서 수입목을 가지고 하지 말고 국내에서 해서 우리 면에서나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알선을 해줘요.

그래야 뭐가 이뤄지지 그 수입 나무를 갖다가 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에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양창운위원님 말씀에 다시 알아볼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이 있어요?

○ 이희태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해 가지고 잘라놓은 나무가 산에 가면 엄청 많은데 차라리 그 공공근로사업해서 나무 많이 잘라놓은 그 부근에다 하면 운반비도 안 들고 톱밥을 많이 생산할텐데 물론 자부담이 있다니까 문제가 되지만 자부담이 있어도 그런 근처에 해서 톱밥을 많이 만들어 내야지 지금 양창운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나무 갖다 하면 그 가시나 생산하고 하면 이거는 문제 거리가…

○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7,500만원이라는 거는 1식을 만드는데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그러면 20% 자부담해서…

○ 이희태위원 30% 융자를 받고 그래 가지고 만든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장님 이 지역은 우리가 5억인가 4억을 들여서 해 준 데 아니에요, 그걸 당초에…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농업예산을 보면 노상 보조받는 놈만 받지 아예 진짜 평생을 농사지은 사람은 아예 혜택도 못 받고 이게 편중되어서 행정부가 편중되어서 아는 사람만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는 4억인가 5억 들여서 우리가 다 해 준 거 아니냐 이거야 지원… 그런데 또 거기다 지원을 해…

그거만 못한 대단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아 관내에…

그거 종돈 한 40마리 정도 더 없잖아, 종돈 한 40마리 밖에 없는 데다 톱밥 저거를 하는 거를 차라리 거기다 해주려면 돼지를 많이 먹이는 2,000두나 이렇게 개인이 먹이는 데다 톱밥 저거를 해주는 게 옳은 거지 왜 거기다가만 자꾸 주냐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이 사람들 돈 받을 거 아냐…

○ 양창운위원 글쎄, 내 얘기가 그거예요, 무료로 공급을 하지 않고 비싸게 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신관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가 알기에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영서양돈조합에서 자체로 소화를 시키는 물량이 있고 그 나머지 물량을 조합원에게 실비받고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간단한 얘기를 뭐 파악을 못하니까 얘기가 길어지지 않아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 양창운위원 과장님 서면 답변을 갖다주세요.

○ 양창운위원 얼마 생산이 되며 얼마 공급이 되고 어떻게 톱밥을 지원하는 건가…

○ 위원장 박한희 이렇게 설치를 하면 몇 두 5,000두면 5,000두, 1만두면 1만두에 공급을 할 수 있고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돈만 올라오면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30쪽 하단에 농촌용수개발사업 5개소에서 4개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박도식위원 지금 건등리에 되어 있는 게 같은 맥락이죠?

○ 박도식위원 저희가 부실공사특위 위원회에서 갔을 때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은 그 주민들과의 특별한 뭐 상의가 별로 없던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거를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할 때는 분명히 생활용수를 못쓰면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도록 기계가 가동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적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관심이 무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로 만든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문막의 건등리하고…

○ 박도식위원 지금 하나 추진하는 게 흥업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죠?

○ 박도식위원 또 하나 추진하는 거는 어디에요?

○ 박도식위원 부론에 노림이 있어요, 또 이번에 문막에…

○ 박도식위원 그러면 숫자가 6개로 늘어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언젠가 한번 이건 확인을 우리 산업건설에서 현장을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이번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게 국비는 없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국도비로 배정을 받은 거를 국도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서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박도식위원 지난번 건등리에서 봤을 때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동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한번도 가동한 적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만약에 예산요구 삭감시켜 놓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의회가 조사한 다음에 한다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야…

○ 장기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해줘야 되는 게 먼저는 장소를 선정을 잘못했고 또 여름에 장마 때 용수 공급이 안 되어서 가동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선정한 데는 아마 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한 거로 아는데…

그럼 그 내용을 자세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우리가 현장 갔다와서 계수조정전에 현장을 갔다와야 되는데 그럼 오늘 오후에 가실래요?

○ 양창운위원 아니, 가는 거보다도 과장님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거는 우스운 얘기이고 이것을 틀림없이 시행할 데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이거 다 시행한 뒤에 우리가 가서 볼 거니까…

하여간 국도비를 반납했다 하면 사실 그건 남부끄러운 얘기야 보조줘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림없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런 문제 감사 때 우리가 현장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감사 때 처리하기로 하고 또 130페이지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이거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런데 금년에 농사 다 끝났는데 뭘 보상이야…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라는 거는 금년도에 예산을 이런 청정농업을 몇 군데 어느 집 해서 신청받은 게 있어…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여기 나가서 농약친 근거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내 얘기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민간인 보조를 해서 저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있다고 왜 안 하던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농약치지 말라 그래도 벼가 죽어가는데 농약 안 치고 보상 받으려고 들여다 보고 앉아 있겠어, 공무원들이 그걸 다 가 가지고 저거를 했겠냐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지금 농산과 예산이 도구리 예산으로 내려와서 톱밥이고 이런 것이 다 국비가 내려온 거를 갖다가 쪼개서 이런 식으로 소비를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도 그게 안전답 저거로 해서 기금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 쓸 데 없으니까 용수로 한다고 해놓은 거야 국도비 쪼개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우리 원주시에 항목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잖아, 얼마 이렇게 내려오잖아…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용수로 사업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내려오잖아…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매년 올려서 지역을 여기서 분배하는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지역을 여기 저기 쪼개서 지금 그런 부실공사가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항목도 없던 항목을 지금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우리 박도식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현장을 둘러봤을 때도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사전에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서 문제 됐던 거는 어떤 농가면 마을별로 의욕이 있는 데부터 사업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농가들이 그런 자기 집에 연결되는 수도관 연결자체도 관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고 이런 농가는 우선적으로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위치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엄정하게 선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톱밥제조 시설 문제는 종전의 군 때서부터도 이 톱밥제조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줬습니다.

그 현황을 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의가 이런 톱밥제조 시설들이 거의 사장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또 한번 강구하시고 말이죠.

그 몇 천만원씩 하는 기계가 창고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녹이 슬고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껏 5,000만원 6,000만원씩 해서 예산 지원해준 톱밥시설들이 거의가 사장되어 있고 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좀더 하나 하나 체크를 해놓으셔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자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134페이지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공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 관내의 초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장기웅위원 200ha인데 그 중에서 초지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초지는 얼마나 되죠?

○ 장기웅위원 당초예산에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공고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그 공고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실초지나 관리가 안 되는 초지가 130ha정도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장기웅위원 초지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전답이나 임야면 임야로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 장기웅위원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131페이지 보면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1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거라고 이런 거도 현장 가보면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네 농가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몇 평짜리야…

○ 위원장 박한희 그 돼지하고 소 기르는데 고품질을 하는 거는 뭘 먹여서 고품질이야…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다 몇 두나 먹여…

○ 위원장 박한희 시설을 해보고 해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일개 농가에 3,000만원씩 해준다면 돼지 40마리 키워서 해봐야 전체 팔아도 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전체를 먹여 팔아도 3,000만원 지원한 금액이 안 되는데 과장님 내 얘기는 이렇게 돈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가지고 대량생산도 안 되고 그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 위원장 박한희 아, 글쎄 그거야 예산을 고품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원주시에서 요구를 하라 그러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부에다 이런 돈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쪼개는 거다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배정되는데 이 농가가 농산부에 원주 신림면에 금창리 네 집이 이런 거하니까 예산 요구한 거는 아니잖아 고품질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라고 항목이 내려오잖아 중앙에서는 그럼 그 길로 해서 거기다 갖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도 현장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로 3,000만원씩 해줘서 돼지 한 20마리 먹이면 3,000만원이 나오나…

○ 위원장 박한희 참, 하여간 예산은 말야 효율적인 예산을 못쓰고 있다고 지금 우리 지금 정부 돈 41조라는 게 다 이렇게 부서졌다고 이게 아무런 큰 효력이 없다고 이거도 자부담 있겠지…

그래 가지고 돼지는 안 되고 해서 자부담은 안 되고 이 돈 가지고 하다고 망가지면 그냥 저거되고 지금 장기웅의원님 얘기한 대로 초지도 그전에 그렇게 하다가 빚만 짊어지고 다 이런 식으로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돈이든 도비든 뭐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야, 전부가 농산과의 예산은 다 이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1억씩 41조에서 국도비가 다 내려오지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쪼개 쓰니까 하나 진짜 시범포로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단 얘기야 지금 우리 관내에 7억씩 8억씩 9억씩 지원해 준 데 다 마비예요. 현재…

지원해 주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공무원들이 4억이면 4억, 10억이면 10억 지원해 줬으면 사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야지 국가와 정부가 돈 투자한 게 장려하고 나중에 잘 되는 거지 지원만 해주고 거기 가보면 돼지우리 비어 있고 지금 박도식위원님 얘기한 게 정확한 얘기야 그게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놓고 가동도 안 하고 돈은 내려왔으니까 국도비이니까 그냥 쓰라고 해주고 이게 예산 국가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지 뭐냔 말이야, 여기 전부 지원금이 그래 내가 볼 때 이거 안 해줘도 충분히 그 사람들 버티는데 괜히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사람에 국한해서 행정부하고 쏙싹 쏙싹해서 몇 사람만 타먹는 거예요, 맨날 본의원이 여기 와서 10년을 이 예산 심사를 해보는데 전부 타먹는 놈만 타먹어 해마다 그리고 몫만 생겨놓으면 그 집은 맨날 한해나 이태가서 또 지원해 주고 신규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 위원장 박한희 제대로 효과보는 거는 농경지 정리한 거만 효과봐 다른 거는 다 특수 뭐 한 거는 다 지금 마비야 농경지 정리한 거만 효과를 본다고…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장기웅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성초지 부분에서 대리관리자 공고를 하는 것은 본 초지소유자가 제대로 가꿀 능력이 없으니까 대리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법에 삭제가 됐다는데 그건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지금 초지조성으로 해서 초지부지로 되어 있는 땅은 다른 거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원경묵위원 용도변경이 안 되죠, 그렇다면 현지조사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게 물론 초지를 물론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축산을 안 하고 있다든가 부실해서 완전히 산림화되어 있는 거는 하루속히 용도변경을 해줘서 환원을 시키도록 그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래야 효율성이 있고 또 그런데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법으로 이렇게 없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셔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전액 삭감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거는 하려다 안 하시는 거로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거로 했다고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면 다른 거 찾아보면 많이 있었을텐데요.

도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받게끔 했다가 구태여 삭감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조사료하면 생산기반하면 여러 가지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톱밥제재 시설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가 지금 몇 두 정도 되나요, 원주시의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여있죠, 각면의 리의 그래서 한 사람이 만 두 이상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아는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 정도 기계면 하루에 목재 물량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목재를 사용해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목재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벌채작업을 하고 이런 데서 폐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싸게 한번 연결을 시켜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돼지 똥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돈사에다 깔아서 발효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거기에 그냥 비벼서 버리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구태여 생톱밥이 아니라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표고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폐표고목 그거를 전량 그런 데 공급을 해 주는 무료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어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알선만 해주면 거기서 실어다 부숴서 똥하고 개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뒤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제대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한솔에서 나온 거도 지금 횡성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 그 좋은 원료를 타군 지역에 뺐기냐 이거죠. 관내에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를 떠나서 타군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표고목 폐목이 나오는 거를 전량 수거를 해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장님, 이쪽 너머에 과목변경이 있는데 131페이지에 조기햅쌀단지 건조기 구입 이래 가지고 7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인데 결과적으로 보조가 있는 거고 융자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건조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이 과목변경을 해서 이걸 개인이 사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 양창운위원 그럼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 양창운위원 그럼 이게 두 대분 아니겠어요?

○ 양창운위원 이 공동이용 시설이면 명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 양창운위원 무장리면 무장리 리에다 하는 게 아니라 무장리 리에서도 어느 명의를 박아서 할 거 아니에요, 개똥이면 개똥이 쇠똥이면 쇠똥이…

○ 양창운위원 햅쌀단지 몇 평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렇게 공동이용 시설로 단지에서 다 이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수확하는 거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일반단지에서 수확하는 거와 햅쌀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와 얼마 정도가 더…

○ 양창운위원 아직 하는 게 아니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양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만섭위원님…

하단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했는데 이게 어디죠?

○ 심만섭위원 아니, 그 위에 것이 아니잖아요, 규격출하가 아니고…

○ 심만섭위원 간이집하장이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갖다 놓고…

○ 심만섭위원 예, 창고 비슷하게 하면서…

○ 심만섭위원 그런데 청송 거기에 간이집하장이 몇 평이나…

○ 심만섭위원 많이 밑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심만섭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자가 좀 안 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비파괴 분석장비는 뭡니까?

○ 박도식위원 비파괴 분석장비는 과장님이 예산세울 때 굉장히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부기변경하셔서 더 좋은 장비다 이거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심만섭위원 예초기하고 동력분무기는 이미 사놓은 건가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