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설된 조문 중에 “파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을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파산한 기업이든 유치하든 증설하든 간에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주가 와서 인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파산한 지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가 인수할 사람이 가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업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업 어느 오너가 기업을 일부러 파산하고자 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파산된다면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영에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파산되는 것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도 정해 주고 거기에 보면 발생되는 기업들이 보면 최초에 파산했을 때 인원과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 과반수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00명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50∼60명이 남아 있었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첨부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김병석 위원 인원수에 대한 것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김병석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은 관계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제2, 제3의 회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 김병석 위원 100명으로?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산된 것을 인수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좋은데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나빠진다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파산된 그런 이유일 때는 다음에 기업을 인수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파산된 부분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부를,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먹고, 쓰고,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망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인수한다고 해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된 원인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산하는 분이 의도적으로 파산을 하고 다음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네가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서 기준을 갖고 가야 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의 부도를 내고 서로 짜고 하면 다음에 인수하는 분은 시에서 이만한 혜택을 받고 새로 지원을 받잖아요. 어차피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워서 이끌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업체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체는 그게 지금도 아주 표면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도나면 바지사장 세워서 또 만들어서 가고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777쪽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이요. 물론 농촌이 고령화 등에 의해서 지금 병충해 방제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부담, 방제능력이라든가 또 일반 방제했을 때보다 더 좋은 장점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홍열 위원 농촌에서 농약 나가는 게 체크가 되죠?

○ 김홍열 위원 금년 같은 경우 대체로 어때요? 병충해 방제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도열병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중에서도 목도열병?

○ 김홍열 위원 시가 지원하는 만큼 타 농협에서 임대도 가능하겠죠?

○ 김홍열 위원 문막, 부론 이쪽 농가들의 반응은 알아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저도 시연회 할 때 봤는데 그때 같이 보셨지만 필지마다 정확하게 방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그 옆 다른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4m 상공에서 떠서 방제하니까 정확하게 방제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당 2억 원이면 시비가 50%, 농협이 50%요?

○ 김홍열 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779쪽에요. 벼 육묘 상자 1,000원씩 10만 개를 30% 지원한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농협이 얼마 부담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농협이 20%, 자부담이 50%. 그런데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육묘상자가 똑같은 상자인데 밖에서 직접 돈 주고 사 온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은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 김홍열 위원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회사에서 10만 개가 나가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보세요. 농가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781쪽 맨 위에요.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 이게 무슨 얘기죠?

○ 김홍열 위원 9개 읍면에 어디 하나 집기가 어려울 정도로 찰옥수수를 대형 재배를 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783쪽 하단에 초·중·고생 녹색체험 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김홍열 위원 행사하고 그러는 데 보조를 해준다?

○ 김홍열 위원 실비보상금인데……. 그리고 789쪽이요. 저수지 준설 다섯 군데요. 1억 원으로 하네요. 저수지 관리하는 게 몇 개죠?

○ 김홍열 위원 일부 저수지는 폐수로도 없는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론 손곡리 같은 데.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송치호 전 의원님 집 옆에 있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791쪽 하단에 수리시설 도수로 등 준설장비 임차, 이것은 흙으로 돼 있는 수로에 토사 메운 것 파내는 거죠?

○ 김홍열 위원 792쪽 수리시설 한국농촌공사 2억 원 지원, 경작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수리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재용 무인헬기 구입이요. 지난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사고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헬기 조종사라든가 헬기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 신재섭 위원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는 운영 사고가 많던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해도 사고가 안 나는데 그것으로 보면 엄청난 사고거든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면서 연 얼마나 들어요?

○ 신재섭 위원 한 대에 1,000만 원씩이요?

○ 신재섭 위원 5년이면 끝나네요? 운영비로 인해서 자기 자본을 갉아먹는 것처럼 되네요?

○ 신재섭 위원 1,000만 원 안에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것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연 1,00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손이 많이 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아세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지상에 있다가 충돌하는 것도 많이 망가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공중에 떠 있다가 박히는 거니까 파손이 자동차보다 훨씬 심할 것 같은데 고치지 못할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행기 자체를 바꿔주는 것까지 되냐는 거죠. 그 1,000만 원의 보험료에서.

○ 신재섭 위원 예를 들기가 만만치 않아서 자동차 예를 드는 건데요. 고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헬기인데… 1,000만 원 안에 교체해주는 비용까지 되는지…….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서 쓰시면 좋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교체해줄 수 있는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추락한 게 몇 개 있던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것보다 무인헬기가 많지 않잖아요. 1건만 떨어져도 퍼센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랬을 때 고쳐서 쓸 수 있는 자동차 같지 않잖아요.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782쪽에 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요. 농기계를 공급받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배분해요?

○ 신재섭 위원 대농에는 보통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칙은 다 정해져 있죠?

○ 신재섭 위원 이런 게 가끔씩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고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직이시던 분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783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영농기계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연 얼마를 쓸 것 같다 그러면 그 면세유를 얼마 공급해 줍니까?

○ 신재섭 위원 사후 정산을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이것도 가끔씩 보도에 나오잖아요. 쓰지 않고……

○ 신재섭 위원 농기계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면세유는 계속 받아갈 수 있잖아요? 기계가 등록돼 있으면.

○ 신재섭 위원 그것도 가끔 방송에 나오는 일이라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신규 조성돼 있는데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원래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이 정도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1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네, 78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조성 보이시죠?

○ 신재섭 위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마을에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788쪽에요. 맨 상단에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 시에서 측량을 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측량한 비용을 나중에 도로 시에서 회수하나요?

○ 신재섭 위원 원래 다른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불법행위가 아니면 시에서 받을 수는 없겠죠. 불법행위가 맞으면 그 비용은 시가 회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원래 회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792쪽에 양수장하고 암반관정의 전기료를 처음으로 시에서 대주시나 봐요? 식수나 다른 것도 다……

○ 신재섭 위원 식수는 왜 안 하죠? 간이상수도에 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도 암반 뚫은 게 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전기 계량기가 집집마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상수도죠.

○ 신재섭 위원 그것도 포함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연간관리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당연히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 박춘자 위원 원주지역은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염려를 했더니 산경위 위원장님게서 횡성을 견학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횡성 가서 많이 알고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령화사회 또 농촌이 여성화되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또한 농약 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막 뜰이 넓은 데는 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보험이 얼마나 돼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한순간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날 얘기는 1,000만 원 정도가 보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이 다 되는 것이라고 조합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비행기가 추락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해하고 오기는 했는데요. 조사를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주시고요. 운영비는 확실히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놓고 계속 시에 50% 자부담이 있지만 50%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꼭 필요하다. 그리고 횡성농협에서는 문막처럼 뜰이 넓은 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 기기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9쪽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1,000만 원 가깝게 감해지는데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줄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수도작이 줄거나 이래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 박춘자 위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벼육묘상자 지원 이런 사업들은 있는데, 볍씨 종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박춘자 위원 네.

○ 박춘자 위원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육묘상자 지원은 있는데 볍씨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요.

○ 박춘자 위원 780페이지에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료나 비닐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요.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줄이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밭작물로는 조엄밤고구마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올라야 된다는 사업인데요. 특히 조엄 선생님의 밤고구마는 원주의 대표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작물인데, 도에서 도비 줄여도 이제는 민간자본보조가 줄어도 농촌에서 수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 박춘자 위원 어느 정도 궤도 올라서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줄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보조가 계속 나가야 잘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한번 예산 줄더라도 많은 지도와 노력으로 차질 없이 예년처럼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781쪽 치악산잡곡 수확용 콤바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 1대를 지원해 주는데, 잡곡수확용 콤바인은 상당히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클로스콤바인 베는 것도 되고 탈곡도 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농촌에 가보니까 베어서 쌓았다가 말려서 다시 탈곡기에 터는 것을 보기는 했거든요. 클로스콤바인은 다 함께 하는 거군요?

○ 박춘자 위원 7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농촌건설운동 자문단교수 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1만 원씩 해서 25명,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석 보상은 1만 원씩 해서 100인,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 보상 해서 10만 원씩 있는데요. 자문단 교수는 어느 분을 모셔 오는데 1만 원이고……

○ 박춘자 위원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세요?

○ 박춘자 위원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이 25인으로 4번을 한다고 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1만 원씩 참석보상을 하시나 질의드린 겁니다. 관내교수님들로 이해하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많이 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가 업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건드린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저도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전에 질의했던 적도 있고요.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관내도 문막 뜰이 넓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소장님께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관내에서는 그게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남지역이나 경남지역 등 넓은 뜰에서 해당되지 관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속기록을 아까 나가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한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또 이렇게, 시장님께 많이 설득하시고 해서 오케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도를 알고 싶어요.

○ 김병석 위원 그때 당시에 소장님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셨구나.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아니면 서로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도는 그 말을 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질의했잖아요. 제가 들어온 지 3년 됐습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 김병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진천에 갔더니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규산염 액체가 있어요. 서산 쪽에, 규산염은 옛날에는 노즐이 막혀서 못했어요. 농약하고 규산염하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즐이 막혀서 못 했는데 지금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수도작에 좋겠다고 질의했던 건데 서로 질의하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는 것은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778쪽에요. 센터에 숙직실이 많이 낡았나 봐요. 보수공사를 하시네요. 그런데 청사 냉난방 전기히트펌프 구입은 뭐죠?

○ 김병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다 해놨는데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빼놓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782쪽에요. 박춘자 위원님께서는 수도작을 여쭤봤는데 직불제는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4,000ha) 직불금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 김병석 위원 1억 5,700만 원이면 이 정도면 직불제에서는 금액이 큰데요?

○ 김병석 위원 올해 4,000ha면 숫자를 줄였어야지요. 1억 5,700만 원이면 몇 ha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 김병석 위원 인원이 꽤 많은가 보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자료를 보려니까, 센터에서 위원회가 몇 개인지,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자료를 주세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784쪽 하단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이것은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새로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788쪽에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불법전용용지 측량수수료요. 이것은 신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문막 저수지 외 4개소에 준설작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789쪽 상단입니다.

○ 김병석 위원 행구 연못이 해당돼요?

○ 김병석 위원 왜 안 돼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죠?

○ 김병석 위원 몇 년 전에 낚시터 하기 전에 말랐을 때 보니까 많이 얕아졌어요. 그게 바닥이 드러난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많이 메워져서 그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물을 빼면 그때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니까, 부서별로 미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 김병석 위원 맑은 물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속사정이고요. 이것 관리 주체가 어디죠? 저수지잖아요. 농업용이잖아요.

○ 김병석 위원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맑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정이고요. 농어촌공사나 농업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고 맑은 물 쓰는 것은 나중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목적하고 다르지요. 우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우리 내부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자꾸 거기에 맑은 물을 이용해서 공원물로 쓴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793쪽에요. 호저 섬강권역 개발에서 누룽지 가공공장 있죠. 이것 누룽지 가공공장 한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권역에서 자기네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이병규 위원 시에서 관여 안 해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자체에서 자기네가 어떤 구상을 해서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볼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컨설팅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의견을 줄 수는 있잖아요. 횡성에 들러서 횡성농산물가공센터도 같이 견학해 봤는데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 하다가 다 망했어요. 누룽지가공공자 하다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드려야지,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뻔히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시에서 돈을 주든 국가에서 주든 권역별로 하든 어쨌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굳이 하겠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운영이 안 돼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로.

○ 이병규 위원 섬강권역에 라이스너리까지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 이병규 위원 특화사업인데 같이 겹쳐가는 것 같아서요. 먼저 라이스너리 가서도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한심하다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몰라도, 현미를 가공하는 기계가 없어서 일본에서 1,000만 원 주고 들여왔다. 제가 실제 현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과정을 봤는데요.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현미로 쓸 수 있겠어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을 다시 정미기에 넣어서 쌀을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과정을 거친 게 들어와서 한 번 더 현미 과정을 거쳐서 정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쌀을 보니까 쌀이 다 부서진 쌀이잖아요. 두 번 현미가 되니까 부서진 쌀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을 많이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세상에 정미소에서 한 번 현미 한 것을 또 현미로 하면 쌀이 85% 나올 것이 7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담당계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현미만 전문으로 하는 기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위치에서는. 돈을 조금 들여서 최대한 소득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 좋다는 기계 들여다 놓고, 제가 볼 때 아주 형편없는 기계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체 사업으로 해도. 여러 가지 조언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 사례를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 주시고 그래야 바른길로 갈 수 있죠.

무인헬기는 제가 늘 표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횡성 가서 자기네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보험료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게 아까 7년이니 5년이니 그것은 필요없고 시간이 500시간이에요. 500시간만 쓰면 보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차로 말해서.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 많으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노선이 500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쓰면 무조건 3,000만 원 들여서 엔진을 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헬기값 말고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4,0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가요. 4∼5년 쓰다 보면 또 3,000만 원 들어가지, 운영비까지 7,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잘 참작하셔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는 몰라도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횡성농협 가서 조합장님께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문막이나 부론 이런 넓은 뜰에서 정보를 몰라서 무인헬기를 구입 못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뜰이 넓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바보냐?” 그런 식으로 질타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올리고 싶으면 처음에 남의 것이라도 임대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써 보고 효과를 파악해서, 사전에 무인헬기로 방제할 사람들의 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임시로 와서 써 보고 효과가 좋다.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올려서 가면 실패도 안 하고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농민들이나 우려하는 점도 불식시켜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헬기가 약 10년 전부터 생산됐어요.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4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40∼50대 정도 될 거예요. 횡성에서도 샀는데 문막 이런 큰 뜰에서 그것을 정보를 몰라서 안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문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거기서 “문막이나 부론 이런 큰 뜰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정보를 몰라서 미처 구입을 못 했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나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절차를 밟아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인헬기가 신규사업으로 나간다고 해서 먼저 설명했었잖아요. 원주시내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제가 거의 다 의견수렴했습니다. 다니면서. 사실 그런 반응이 크게 좋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지는 실증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2대 했는데 다는 못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라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될 수 있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질의에서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무인방제 헬기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특화단지입니다. 788쪽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전혀 예산편성 못 하셨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진척이 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초 같은 경우는 치악산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종합정비사업 2개가 같이 가요? 뭐가 다릅니까?

○ 용정순 위원 주로 거점이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시설이 들어가죠?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이 차지하죠?

○ 용정순 위원 농촌 관련한 사업들이 과거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고 그것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폐허나 흉물 수준으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것 느끼시죠?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기 측정하신 사업비 중에 사후관리지원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역별 정비사업이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든지 추후에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지어야 한다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컨설팅이 끝났고 계획이 다 마련돼서 사업시행만 남은 상태죠?

○ 용정순 위원 나중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농촌과 관련한 일자리나 농가소득과 관련해서는, 물론 체험 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공 관련한 사업들이 전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건설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과 관련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9쪽에요. 기금을 올해부터 사용했나요?

○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잘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만든 건데 소모성 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긴 하지만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이런 비용은, 매년 책정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그때는 국외연수비로 세워서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 했던 거고요. 이런 소모성 경비들은 기금을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 안에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발전기금을 융자해 준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받나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 용정순 위원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1월에 융자를 받았는데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 사업은 8월에 써야 되는 사업인데 빨리 사업보고를 하라는 독촉을 받나 봐요. 그런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 용정순 위원 보통 융자해 주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허튼소리를 할 리는 없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나 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성격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무인헬기는 횡성에 가서 보고 왔지만 관리유지비는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줘야만 결정하지,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농협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781쪽에 보면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이요. 장소는 어디죠?

○ 위원장 유석연 781쪽.

○ 위원장 유석연 개인별로 하는 거죠?

○ 위원장 유석연 그다음에 782쪽에 보면 소형 농기계 공급 관리기 20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나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으로 해서 공동으로 잘 살기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대표자 개인소유가 돼서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늦었지만 원주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대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소형농기계 여기 관리만 있지만 비료살포기, 소형관정, 소형저장고 이렇게 소농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만 힘 없고 백 없고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려서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초 100대를 올렸는데 20대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농촌 현장에 가보면 비료살포기나 관리기, 소형저장고 이런 게 굉장히 농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5대를 했는데요. 1개 면에 5대면 9개 읍면에 1개도 안 돌아가는데 신청은 40∼50가구 들어왔어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현실적으로 소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농기계로 해야지, 대형을 빌려서 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버거우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마지막에 799쪽에 보면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유박비료 지원요. 3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9개 읍면에……

○ 위원장 유석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9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포장재 지원하는 농산물을 몇 종류로 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모자라서 증액하나요?

○ 박춘자 위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증액이 되는 것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계속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요?

○ 박춘자 위원 계속 수요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801페이지에 치악산사과 명품과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사과를 우리가 재배하고 시작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치악산사과가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치악산사과를 명품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과 하면 ‘청송사과’, ‘대구사과’, ‘풍기사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치악산사과도 전국적으로 명품화 이름을 가져 갈 정도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춘자 위원 소초에서 치악산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과는 복숭아 재배하고 있는 지역하고 다르죠? 귀래 이런 쪽이 사과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소초 쪽은 배, 복숭아 또 귀래, 부론, 신림 쪽은 사과 그러면 거의 면단위에 유명한 과일이 분포가 되네요?

○ 박춘자 위원 명품화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나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는 2009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보이나요?

○ 박춘자 위원 꾸준히 잘 지도해 주시고요. 804페이지에 수출화훼 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현재 몇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궁촌에 화훼단지가 될 경우 여기에 함께 이 수출화훼 생산 지원받고 있는 농가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화훼단지로 들어가려고 본인들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시에서는 화훼단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 수출화훼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당연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양을 갖추어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지도도 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도 일괄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박춘자 위원 8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추절임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7,000만 원, 5,000만 원 있는데 한 군데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사항인데요. 배추절임은 사실 도시 쪽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배추절임이라는 것은 김장철 한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배추절임시설이지만 이왕 지원해 준 이상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배추절임시설은 사실 보면 정보화마을 신림 황둔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절임만 해서 택배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주 동단위에서는 직접 가서 김치를 담궈서 오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부들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추절임은 사실 김장철 한철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거기에 이름표를 달아놓고 배추절임에서 관리해서 관리비 얼마 정도 받고 도시동과 같이 연계돼서 여기에서 농산물도 사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결연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은 이번에 산경위에서 횡성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농식품가공시설을 견학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시설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예산을 농정과하고 농업유통과 2개 과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민간자본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실효성 있게 잘 쓰이고 농촌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99쪽에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이요. 지난번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단지가.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집적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단지해 놓고 나서 이동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갈 때 같이 싣고 다니고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력도 분배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화시켜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친환경 소득보전 직불제요.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2013년에도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 직불보전이 됐었나요?

○ 신재섭 위원 공동으로 해주는데 지원해 줄 돈이 70%밖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소요될 예산에 공평하게 50%만 해준다는 뜻이에요?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3년 이내 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799쪽에 있는 친환경 소득보전은 3년 이상된 분들한테……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국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1억 5,800만 원인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801페이지.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생긴 것 같아서요.

그리고 804쪽에요.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시설에 개당 750만 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산지유통저장시설에 7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같아요. 사실 저온은 냉장고 같은 시설이고, 밑에 저장시설은 필요없을 수 있는데 금액이 왜 같은지요?

○ 신재섭 위원 똑같이 저온저장이에요?

○ 신재섭 위원 저온저장하고 그냥 저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목이 같든지 해야죠.

○ 신재섭 위원 시 것이 그리로 따라가든지, 그러면 ‘같은 사업이구나.’ 아는데, 제목 자체가 다르니까요. 냉장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제목상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 신재섭 위원 도에 제목이 그렇게 오면 그것으로 따라가시면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구나.’ 알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804쪽에 시설원예용 팽연왕겨 지원 이 내용이 뭐죠?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팽연왕겨를 유기질비료처럼 하우스 바닥에 깔고 갈고 엎고 그러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죠? 올해.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면서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줍니까?

○ 이병규 위원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주고 팽연왕겨도 지원해 주고?

○ 이병규 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겁니까?

○ 이병규 위원 팽연왕겨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올해 2012년에도 예산은 똑같죠?

○ 용정순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는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해서, 너무 늦게 됐잖아요? 올해 다 완료됐나요? 40동이?

○ 용정순 위원 그 사업을 미리 계획했었잖아요. 그때 당초예산에 못 세웠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품목의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생산해야 될지를 생산농가들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돼요. 고추 심어놓고 자기네 식구들 먹으면 안 되죠. 학교급식에 공급하려고 지은 거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포장재와 관련한 겁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가 상품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포장재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포장재와 관련한 사업비가 지지하지만 다양하게 있어요. 친환경 포장재 따로 있고, 새벽시장 포장재 따로 있고, 직거래장터 포장재 등 포장재와 관련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통과가 생겼으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포장재를 어떻게 단일하게 단일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다고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공통으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은 이런 로고를 달아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자체적으로 상표를 개발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공통의 로고가 됐든 공통의 상표가 됐든 사용할 수 있도록……

○ 용정순 위원 치악산 그림?

○ 용정순 위원 치악산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아닌데,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 용정순 위원 포장재와 관련해서 사업비 받는 곳에 다 받아보세요. 지도를 해줘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다면 다행인데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 용정순 위원 저온저장도 중요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단순히 쌓아놓는 방법도 있지만 가공의 보관방법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온저장시설이 매년 수요가 50개나 되는데 공급하는 곳은……

○ 용정순 위원 절반도 채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네요. 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에 주로 포장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주로 어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농도 있을 것이고 저농약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포장재 할 때 유기식품이나 무농약 정도는 포장재도 거기 상품에 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친환경제품인데 포장재가 거기에 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산하고 석회를 받으시는 농가는 친환경농자재를 보급할 때 유산이나 석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자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803쪽에 친환경 유기인산재배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병석 위원 원주에서 인삼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근래에 인삼가공공장 정관장이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805쪽에요. 비닐하우스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몇 년 전부터 친환경채소단지 여기를 중점으로 드리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내 비닐하우스가 다 해당하는 것인지 친환경채소단지만 중점으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토양개량제는 어떤 거죠?

○ 김병석 위원 비닐하우스 오래하면 염류집적 현상 때문에 애를 먹는 것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겠죠. 스스로 간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806쪽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치악산복숭아 축제, 치악산배 축제, 치악산찰옥수 축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산물 판매행사에서 많은 매출을 냈다고 하시고요. 또 치악산복숭아 축제나 치악산배는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고요. 최고의 복숭아 단지가 됐는데요. 치악산배는 지금 면적이 줄고 있죠?

○ 김병석 위원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배도 끝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2,000만 원으로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금액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축제를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2,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해마다 가고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면적이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09쪽에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에요.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김병석 위원 A⁺⁺는 얼마?

○ 김병석 위원 원주에 평균 A⁺⁺이 200두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보통 A⁺ 이상은 다 나오죠?

○ 김병석 위원 몇 퍼센트나 나와요?

○ 김병석 위원 횡성은 얼마나 나와요?

○ 김병석 위원 810쪽 하단에요.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원주천변에 하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를 해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조사료로 제공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되, 지금 치악산한우에서 친환경축산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 김병석 위원 한우협회에서 여기 재배하는데 같이……

○ 김병석 위원 친환경축산농가든 한우협회든 모두가 다 필요하겠지만 친환경축산농가들이 앞장섰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축산이 조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장서 가야 발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김병석 위원 사료값이 비싼데 축산농가들도 조사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너무 비싸서 큰일 났어요.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관내에서는 재배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조사료는 미흡한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16쪽에요.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바닥에 톱밥 깔고 했을 때 미는 것 그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3,000만 원은 어떤 거죠?

○ 김병석 위원 축사주변?

○ 김병석 위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김병석 위원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산영농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조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 김병석 위원 급한 것은 주위에 나무 심고 꽃밭 가꾸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농장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표현하자면 먹고사는 게 힘든데 다른 것 쇼핑 다니면서 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낭비적인 요인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장 축산농가들이 영농하면서 사료값 비싸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주위에 나무 심고 꽃밭 가꾸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만족되고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 하는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 김병석 위원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냄새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밑에 수분조절제(톱밥) 공급을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축산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호저에 임산물 폐기물 갖다가 톱밥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산림과에서 나오는 우죽을 갖다가 톱밥을 만들고는 계신가요? 축산농장에 갖다 쓰세요?

○ 김병석 위원 쓰는 것도 경쟁적으로 가져가면 특정한 임원들만 써서는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보면 주관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면 소외되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전년도 예산 받으신 것 그냥 있으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해도 되지도 않을 거 왜 예산을 하려고 애를 쓰냐고 했잖아요.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서둘러서 예산 받아놓고 가만히 재워놓고 계세요.

밑에 81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구제역이 또 오면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나요? 꼭 예산을 세워야 돼요?

○ 김병석 위원 만약에 오면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4쪽 상단에 보면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한다고 해서 소고기를 더 먹고 안 먹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09쪽에 환풍기 설치지원이요. 300개 돼 있는데 거의 돼 가요?

○ 김홍열 위원 시설이 불량해서 화재가 자주 나니까 이것을 개량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환풍기?

○ 김홍열 위원 축사에 환풍기인줄 알았더니 선풍기네요. 그러면 선풍기지 왜 환풍기예요?

○ 김홍열 위원 ‘화재가 자주 나니까 그것을 개량해 주기 위한 거구나.’ 생각했더니, 그런 사업은 안 했어요?

○ 김홍열 위원 811쪽 중간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 사업은 어종 확대라든가 이 지역 하천에 고기를 많이 키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못 잡고 장비나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단속은 누가 해요?

○ 김홍열 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파라치라고 해야 할까 그런 제도를 둬서라도 좀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농장조성은 한우품평회 가니까 가운데 사진전시회 하는 데서 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거기에 사진이 있던가요?

○ 김홍열 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더 잘하는 농가에 더 지원해서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환경이 나쁜 곳을 개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염을 시킨다든가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맨 마지막 825쪽에 헬퍼지원이요. 먼저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젖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한우농가도 요구하던데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될까요?

○ 김홍열 위원 5,700만 원이면 그렇게 돼요?

○ 김홍열 위원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세요.

그 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일러로 농가에서 민원이 엄청 많던데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네요?

○ 김홍열 위원 중간 예산 편성할 때 확인하니까 반영됐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몇 대나 하죠?

○ 김홍열 위원 1대 가지고 뭐……

○ 김홍열 위원 농가들에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퇴비건조실이 필요하다. 평창은 지원해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평창은 어떻게 해요? 퇴비사가 있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10페이지에 치악산 헬시(healthy) 우유 생산 현대화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우유를 생산하고 공장에 직접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해서……

○ 박춘자 위원 계속 우유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것을 치악산 헬시라고 해요?

○ 박춘자 위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산양우유 이런 식으로 우유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치악산헬시우유를 만드는 건가 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납품하기 직전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 박춘자 위원 822페이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 있죠. 지금도 침출수가 계속 고여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소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최근 조사한 것으로는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나요? 최근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대규모로 묻어놓은 데서?

○ 박춘자 위원 수거해서 다시 오염시킬 수 있는지 검사를 하나요?

○ 박춘자 위원 검사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염시킬 수 있는 세균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토종벌 명품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81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치악산벌꿀 명품화, 그다음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 별도인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양봉이라고 보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토종벌이나 양봉이나 다 벌들이 한때 계속 죽어서 양봉농가들이 접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사실 작은 벌이지만 축산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벌이 자꾸 죽으면 환경오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많고 들이 많은데 토종벌이나 양봉은 꾸준하게 잘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10쪽에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있잖아요. 원주천에 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4,000만 원씩 들어요?

○ 신재섭 위원 유채꽃이 기름이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열매는 빼고?

○ 신재섭 위원 기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812쪽에 산란농가 난좌구입비가 있잖아요. 원주시에 있는 계란판이 재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이것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 신재섭 위원 3분의 2는 계속 재사용합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혹시 양계장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신재섭 위원 특히 조류가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싹쓸이 되니까 이것을, 그리고 양계장마다 세척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계란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납품해서 재납품하는 회사에만 세척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3분의 1밖에 안 되면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20쪽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 있죠. 우리 시는 조례가 없죠?

○ 신재섭 위원 일단 등록제 지원해 줄 때 목걸이나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차원은 달라도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 신재섭 위원 그다음 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칩만 전부 삽입해 주는 비용이에요?

○ 신재섭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확인이 잘 돼요? 칩 안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예를 들어 공항 지나갈 때 삐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은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을 알 때 그러는 거고, 안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포획이 돼서요? 누구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안 한 것은 어떻게 할지도…….

○ 신재섭 위원 823쪽에요.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HACCP업체로 등록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몇 년 됐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몇 년 됐죠?

○ 신재섭 위원 자기 돈 들이고 보조도 받고 그래서 현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납품할 때 입찰조건에 HACCP등록업체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관리를 제대로 하고 현대화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똑같으면 뭐하러 해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점을 줘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 밑에 축산물 유통 지원에 귀표부착하는 것 지난번에 방송 보셨나요? 귀표를 붙이면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 것처럼 더 이상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린 소라든가 기타 수입 소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방송은 보셨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게 표시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코드를 박아놨어요. 바코드로 하든지 QR코드로 하든지 하면 찍어보면 ‘A’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다른 고기를 가지고 와서 ‘A’ 사람 주민번호를 찍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 신재섭 위원 귀표를 확인 안 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안 쓴다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래요. 범법자인데, 중간에 계속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속이고 두 번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표 부착도 하고 바코드도 하는데 그사람이 속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B’라는 농장 주인이 기른 고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 ‘A’라는 사람이 사육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B’라는 사람 바코드를 붙여버리면……

○ 신재섭 위원 단속이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위별로 자른 다음에 붙이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붙인다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범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단속을 한 달에 얼마씩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업소가 한 달에 한 번 해도 몇 년 걸리겠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른 업무 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나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1억 6,000만 원인데요. 812쪽이요. 이것은 조성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몇 평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1ha에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됩니까?

○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 생산해요?

○ 용정순 위원 조사료는 많이 생산해야 되죠?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료값 대비 조사료가 훨씬 싼가 보죠?

○ 용정순 위원 재배단지를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많이 안 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원주천변에 단지조성하는 거 이것은 몇 헥타예요?

○ 용정순 위원 단지가 부족해서 여기에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 좋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대행이면 어디에서 대행해요?

○ 용정순 위원 판매하면 누가 가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200만 원 이것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우협회 분들하고 길에 나가서 캠페인 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두 번 해요? 이 사업비 200만 원 가지고 캠페인을 두 번 하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올해 200만 원으로 늘린 것은 더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824쪽으로 넘어 가서 맨 위에요.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원래 402-01이 맞아요? 소모성으로 쓰시는 것인데. 자본보조가 맞나? 특정단체에 주는… 아예 행사비로 주세요?

○ 용정순 위원 한우협회에 3,640만 원 지원해주면 행사를……

○ 용정순 위원 아, 1,250만 원이구나. 어쨌든 홍보비네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홍보비가 별도로 있죠. 5,000만 원 세워진 것.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에서 치악산한우 홍보해서 치악산한우 사먹어요? 좀 웃긴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역에서 한우 그러면 치악산한우로 알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가?

○ 용정순 위원 횡성이야 오랜 기간 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큰 비용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너무 보여 주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14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이병규 위원 환경개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이병규 위원 해마다 세우나요?

○ 이병규 위원 대행은 누가 해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하는 데가 섬강하고 또?

○ 이병규 위원 양이라고 할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이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남한강 줄기에 대해서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해마다 하는 실적은 있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섰는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824쪽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은 뭐예요?

○ 이병규 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20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지원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1억 6,650만 원 섰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27쪽 맨 위에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이 있습니다. 농가에 소득 조사하는 건가요? 몇 농가나 해요? 전체 농가 다 하나요?

○ 김홍열 위원 목적이 농가에 소득을 추계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택배라고 하나요? 농가에 수송해다 주는 그런 계획은 별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은 하는 것 같던데요?

○ 김홍열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845쪽 하단에 보면요. 프로그램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해서 2,000만 원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 김홍열 위원 전통자원이면 어떤 거예요?

○ 김홍열 위원 농촌에 농업과 관련된 거겠죠?

○ 김홍열 위원 846쪽에 중간쯤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 국비가 4억 7,000만 원 있고요.

○ 김홍열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식품제조 허가를 받고?

○ 김홍열 위원 849쪽 중간에 보조장비 보급, 이게 뭐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829쪽에요.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연구회 모임이 25개인가요?

○ 김병석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 김병석 위원 저도 행사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만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각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농업이 발전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독려도 많이 해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했었어요. 19개인가 20단체예요. 시작할 때.

○ 김병석 위원 지금은 27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면 다른 축제하고 행사하고 비교를 쭉 하려고 질의가 늦었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원주시 농업단체가 다 모이는 자리가 품목별연구회거든요.

○ 김병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하게 이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축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축제 겪어보시고 나서?

○ 김병석 위원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업에 대한 축제도 아니고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이에요. 이런 날에 저도 가서 농산물도 구입해보고 했는데요. 농업인과 농사지은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실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그래도 중간상인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래야만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 성격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많이 몰려나온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나 싶어요. 연구모임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농민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날은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런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중가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품목연구회 분들한테 고추 한 20근을 하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27개 단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병석 위원 보면 워크숍이나 강사 불러서 수당 주면서 강의도 하시고 연구모임 전시회도 하시고 실습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똑같이 2,000만 원인데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다닐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가보니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데는 지원해 주시면서 왜 품목별연구회는 서자도 아닌데 왜 무시하냐고 하시던데요.

○ 김병석 위원 그러세요.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농산물 생산했으면 소비자하고 만나서 저렴한 값으로 시민들이 구입해서 먹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아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836쪽에 보면요.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해서 청소용역하고 기념물 보수가 있는데요. 해마다 어디 망가지는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휀스를 치든지 아니면 조경나무를 틈틈이 심어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주든지, 괜히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조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작가님의 뜻이 어떤지는 몰라도 결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품목별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은 올해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추석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 부분을 꼭 맞춰주시고요. 대다수 분들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같이 한 것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전년도에 따로 할 때보다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세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예산도 품목별연구회에 보면, 배 축제를 하는 데도 2,000만 원, 복숭아축제도 3,000만 원, 소규모로 하잖아요? 사실 원주시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는 부분의 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만남의 날이지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 이병규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고요. 그다음에도 농업대학이라고 있죠. 조례. 그 안에도 가공분야에 대한 분과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 이병규 위원 주위에서 일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참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해주시죠.

○ 신재섭 위원 수확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마지막 과 같은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857쪽에 토양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토양검정은 정규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해주시나요?

○ 김병석 위원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토양검정을 하시나요, 의뢰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오염물질이 뭐가 있는지 토양검정하는 수준이죠?

○ 김병석 위원 토양만 하는 거죠? 질에 대해서 검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 김병석 위원 토양검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1m 정도 파서 토양을 판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는 성분검사를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표준시약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병석 위원 토양검정은 하우스에 많이 해주나요, 일반 농가에서 의뢰가 오나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자재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할 때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격 차이, 먼저 말씀드린 적 있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80% 보조하면 차등된다는 것, 80만 원짜리 80% 보조하고, 50만 원짜리 80% 보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성능에 차이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일정하게 높낮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올해 200만 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요. 유용미생물이 올해 끝났죠?

○ 김병석 위원 거기에 필요한 배양재료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전에도 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생물배양제 구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때 질의했을 때는 한 업체에서 계속 써 오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받으셔서 한 군데만 계속 쓰지 마시고…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1억 6,000만 원이면. 이 부분도 참작해서 구입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 했나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에서 교미교란제나 페로몬트랩 같은 것은 신청을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이런 것도 목록이 공시된 것만 위주로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공시가 안 된 것은 보조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공시된 게 인증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852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 관계가 있는데요. 농민상담소가 9개 읍면에 다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농업인들이 오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게 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잖아요? 대책이 강구됐나요?

○ 김홍열 위원 그것 예산 반영이 어렵나요? 10개소 그것 한 달 운영비가 얼마 되려고요?

○ 김홍열 위원 한 군데가요?

○ 김홍열 위원 에이, 무슨 30∼40만 원이에요?

○ 김홍열 위원 무슨 30∼40만 원이나 들어가…….

○ 김홍열 위원 10명이 어느 과엔가 들어가서 부서운영비가 책정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10명 치는 줘야죠.

○ 김홍열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53쪽 맨 위에 찰옥수수 관련돼서요. 먼저도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 이것을 전부 생산하면 강원도종합공급소 거기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정산하고 약품처리해서 공급하죠. 그러면 원주시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kg당 2만 원, 23,000원?

○ 김홍열 위원 찰옥수수 생산하는데 1억 6,965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입은 1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을 위해서 봉사가 되서는 안 되지 않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 한번 따져봤느냐 이거죠. 공급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하고, 세입하고 세출 따졌을 때 4,7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4,700만 원 되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형식이 되니까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갖다가 몽땅 우리 농장에 준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타 시군도 나간단 말이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855쪽 보면 복숭아 동해피해 경감기술 보급시범이요. 올해부터 현장에 나눠주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 현지적응시험 안 하고 그냥 내보내도 돼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가지고 상습 동해피해를 입는 지역에 시험재배 안 해봐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862쪽에 가공용과실 지역적응 실증시범 이것은 뭐죠?

○ 김홍열 위원 토마토 관리는 어디서 하죠? 토마토 지원.

○ 김홍열 위원 토마토가 연작피해가 심하죠?

○ 김홍열 위원 흙에 심는 경우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로 가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까?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4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하는 데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주는 게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855페이지에 신선채소단지 조성이요. 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종류는 뭐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857쪽에요.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 차 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몇 년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자재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다른 농자재 쓴 것보다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신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평가를 내봐야 할 텐데요. 소비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두 개를 놓고 먹어봤을 때 어느 것이 좋냐 이러면 모르는데, 친환경농자재나 친환경농약을 쓴 거라고 하면 더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가 다른지는 비교평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년째 하셨다고 해서요.

○ 신재섭 위원 판매실적이나 재료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게 나오나 보죠?

○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친환경농자재를 대줄 수 없으니까 현재 농산물이 잘 팔리니까 시에서 대주지 않아도 자기네가 사서 쓸 용의가 있다고까지 평가가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나간 얘기인지 몰라도 소장님 화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세요.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지원 안 해주면 난리날 것 같은 사업을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부직포상자 공급했었죠? 그것 몇 년 만에 다 잘못됐죠? 논에서 굳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판에서 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부직포 깔아서 타공된 모판 상자를 쓰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잘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 골탕 엄청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써봤으니까 저도 잘 알고요.

둘째, 팽연왕겨 상토 공급한 적 있죠? 그것 소량으로 조금씩 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싸고. 그렇지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속에서 열 올라가는 것 캐치 못하면 순식간에 다 망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큼 골탕 먹었어요. 모자리 관계 때문에. 또 그전에 논두렁에 풀 안 나게 한다고 해서 특허품이라고 해서 특허품도 아닌 보온덮개에 살충제 뿌려서 거기에 콩도 심게 구멍 뚫어서 공급한 적 있죠? 그게 무슨 특허품이에요? 그냥 보온덮개 싸다 쓰라고 하지.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물고 공급한 적 있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헬기가 꼭 필요하다,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4년 있다가 애물단지 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농민들이 단순한 게 있어요.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공급하려는 중요한 자재인데 모 의원이 강력히 반대한다.” 그것은 제가 모르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나오면 다 후회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누룽지 공장 한다고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주위에 실패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당사자한테 많이 전해 줘서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한번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기준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소장님, 84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18개소로 하면 면 단위에는 2개 정도는 있네요?

○ 박춘자 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보면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것은… 고산에도 하나 있죠? 고산진료소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진료소 앞에 있는 게 광격리인가요? 고산리 아니에요? 고산진료소 바로 건너편에요. 광격리예요?

○ 박춘자 위원 네.

○ 박춘자 위원 보면 프로그램을 고산진료소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이다.’ 그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주 프로그램도 잘 하고 주민들이 농한기 때는 방에 가득 앉아서 여러 프로그램도 배우면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느꼈는데요. 18개소가 있더라도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 시내권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운영만 되면 거기에서 농한기 때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겨울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병원에 다니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데 나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삶에 활력소를 찾으면, 농번기 때 계속 바쁘다가 농한기 때 이렇게 쉬면 다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관리실 만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어야 전기료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자본이전 쪽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많은 지원을 받고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소외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에서 나오는 것 알지도 못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민간보조로 되는 건지를 사업이전에 골고루 혜택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분석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민자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농촌이 어렵고 FTA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바르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 그 사업이 실패했었을 때 또 다른 사업에 또 들어가면 주변에서 봤을 때 ‘왜 저 사람만 혜택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공동체에 안 들어갔던 분들은 “내가 소외된다. 돈이 나오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농촌에 민자가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인가요? 명칭이?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횡성에 가보니까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4억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부지는 몇 평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제가 횡성에 가서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금액 가지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림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3년 전에 했을 때도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또 여기에 그렇게 해서 기계를 어떻게 몇 점 들여놓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방앗간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는 공간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그런 기계가 추가로 완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말씀드리고요. 2억 원 정도 깎여서 5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저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안 됐었고… 이 5억 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10억 원을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7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 김병석 위원 국비가 5억 원이라면서요?

○ 김병석 위원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돼요. 돈도 없고. 횡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요. 우리는 몇 개월로 하죠?

○ 김병석 위원 거기 횡성에 농업인대학은 거의 가공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횡성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라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창업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언제 하려고 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우스도 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하우스를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농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어떤 공통된 업자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단가도 판단하기에 비싸고, 이게 체계가 뭔가 잘못됐다. 아까 모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분석하고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채소재배 농가들이 서울로 수송할 때 덮개를 씌운 화물차로 해요. 한여름에 뜨거운데 가지고 올라가면 축축 쳐지고 그래요. 도하고 협의해서 냉장차를 빨리 - 저도 여러 채널로 제 능력껏 해보겠습니다마는 – 공급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실증시범 운영하고 그러는 그게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험재배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 김홍열 위원 바로 뒤편 유리온실 같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유 부지가 있다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예산이 작년이 7.22%이고, 금년이 7.29%입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기 내에 10% 하시겠다고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사실 농정과에서 수고하셔서 권역별사업이니 소재지 개발사업이니 해서 이런 것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니까 겨우 이것도 됐지 이것 빼면 사실 오히려 엄청 줄을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러니 농업 쪽에 예산이 너무… 뭔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집중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억지로 땜질식으로 해주는 것밖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좀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8.5%까지 끌어올렸으면 싶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도수로, 경작로 쪽인데요. 경작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촌공사 관할 구역 내에 다른 군은 100% 다 했는데 원주만 다 못하고 있다고요.

○ 김홍열 위원 도수로도 지금 전부 삭아서 못 쓰게 돼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겠다. 특별히 도수로, 경작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열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어떤 데는 펑펑 써요. 어떤 데는. 딱한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아까 하나 빼먹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친환경 농자재 보조를 해줄 때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있잖아요. 친환경보조제를 저농약이라도 금년에 지원을 해주실 건지 여쭤볼게요. 저농약도 다 끝나 가는데 친환경농자재를 계속 보조해 줘야 되는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저농약까지?

○ 김병석 위원 친환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나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있는데 저농약까지……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농산물가공공장을 횡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또 보조하시는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직원이 파견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 김병석 위원 센터 직원 중에?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기 힘든데요. 늦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문막 짓고, 내년에는 장양리, 후년에는 신림으로 돼 있지만 이왕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면 농촌이 고령화시대이고 장애인, 여성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하고 무기계약직을 2명이라도 채용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순조롭고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도, 대부분 강원도는 비탈길이기 때문에, 보통 1,000평, 2,000평, 3,000평이니까 소형농기계를 임대하든 융자를 하든 전폭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십사. 예를 들면 비료 살포기, 소형관정, 관리리, 소형저장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야만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감히.

○ 위원장 유석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수배해서 적시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중 토지문화관 운영 연구용역비 박경리선생 관련자료 분류 및 보존작업 2억 원 삭감하고, 예술단체 지원운영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 조성 및 강원감영 내 무대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과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 3,000만 원 삭감하고, 건강체육과 WHO건강도시 추진 민간행사 보조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 5,000만 원 삭감하고, 공원과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중 공원·녹지 제초제 조성물 5,000만 원 삭감하고,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시설비 중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 8,000만 원 삭감하고, 농정과 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1억 원 삭감하고, 섬강매향골권역(호저면) 시설비 및 감리비 중 16억 1,200만 원 삭감하고, 농업유통과 시설원예용 팽연왕겨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250만 원 삭감하고,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 민간행사보조 치악산배 축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농정과 세입 호저 섬강매향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11억 2,84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발전기금 세출예산 중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음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