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6% 증가된 2,939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된 2,063억5,6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의 70.2%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5%에 해당되는 4,700만원이 감액되어 875억4,800만원으로 원주시 총 예산규모의 2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는 주민세 인상 및 지역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16억원, 세외수입 7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33억원 등이며 세출 예산 부문에는 일반회계 경상예산 10억2,500만원, 사업예산 61억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5,9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125%인 12억과 1차 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명예퇴직 등 퇴직수당 부담금 6억원 노인교통비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대체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중앙부처로부터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한 예산 등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긴요하게 사용하여야만 하는 예산은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비중에는 1999년도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 소홀로 누락되어 금년도를 얼마 남겨되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다소 있었으며 또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에는 국가 또는 도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자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자본난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도비 부담 비율이 근간이 된다는 기초자료가 불일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못한 측면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바 차후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불이익이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등 건전자본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의회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고 이 예산의 수정예산은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하고 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가시는 사항에 저희 직원이 수행은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해본 바가 없었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의원님들이 지금 해외업무를 수행하려 가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집행부에서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수행을 생각해 보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예, 총괄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과정과 저희 의원님들과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민간인 자격으로 출국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 신분으로 가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참가하도록 해 보기는 하겠으나 현재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삭감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문게재 홍보 예산 자체는 언론매체중에서 저희가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일간지중에서 지방지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되겠고 지역신문이 2개 신문이 있습니다. 영서신문하고 내일신문이… 그런 신문지상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98년 같은 경우는 1년에 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국제걷기대회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2000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 그리고 연감에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연감이라든지 강원인명연감, 연합연감 등에 시책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저희가 7,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공보담당관 고순필 7,700만원…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컬러 광고할 거를 흑백광고를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낸 사항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97년에는 7,000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언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시정시책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주요시정시책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시정시책홍보는 행정정보 등을 모아 가지고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닙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공보담당관 고순필 참고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신문게재 홍보 같은 것도 어제 국제걷기대회 기본계획을 세우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68쪽에서 70쪽 그리고 수정예산안 43쪽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가 개통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9월부터 들어갔는데 곧 아마 회선료를 내야 될 거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가 당초에 초당 12만8,000자가 전송되는 속도였는데 현재는 200만자 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조금 올랐구요, 그리고 사용요금이 1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건 저희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용 못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이전하고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별도로 공사하는 거 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안 서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술 변화입니다. 금년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입을 할 때 아날로그 방식의 단말기를 사려고 있었는데 디지털 TV가 내년부터 시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날로그를 사게 되면 어차피 디지털로 바꾸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디지털로 구입을 하려고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2월쯤이면 이전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상관이 없어요. 회선 공사이기 때문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사이에 서무관리예산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사이에는 체육진흥관련 예산이 수록되어 있구요, 140페이지에는 국제협력 관련 예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청장년 체육대회는 일정이 11월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거는 예산 성격상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정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산집행의 회계절차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정정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게 보상금으로 서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현재 부기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건강 관리하는데 일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 뒤에다 간단한 시설을 해 가지고 국선도 단전 호흡을 수련할 수 하게 해 주는 겁니다. 대회의실 뒤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공무원뿐이 아니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수련 지도자에 대한 수당은 좀 지급되지만 그 외에 시설을 더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 수당외에는 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1일 15만원이 아니고 단전 호흡을 가리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1회로 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단전 호흡의 기량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그걸 1회로 봐 준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단전 호흡을 다지는데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또 해 본 분들이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또 시의원님들도 때에 따라서 가서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거는 명예퇴직 내지는 정년퇴직한 분들이 자녀 또는 본인의 국고 대여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 분들이 나가시면서 연금에서 다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그걸 갚지 않았을 때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구상권을 발동하는데 이미 나가신 분들이 다 일시불로 자기 퇴직금에서 상환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기 불입된 게 있기 때문에요, 행자부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명예퇴직 내지는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대여장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그때 얘기인데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거는 이번에 일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기 부기상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 네 분이 가시는 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게…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으로는 61쪽에서부터 66쪽 상단부터이고 수정예산은 42쪽이 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법령집 추록대와 관보구독료를 많이 요구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현재 면당 8원41전씩이고 그리고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법령이 금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는 밀레니엄 기념식을 갖고 또 치악산 비로봉에서 치악산 해맞이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날리기 및 소망풍선 날리기 대회 여기와 기념식과 관련해서 시립합창단 연주공연이라든지 농악놀이라든지 군악대 연주공연, 아파소나타 및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기타 국악공연 이러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연주 및 공연 단체에…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대상은 시민들이 되고 지금 현재 인원은 1,0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현수막을 걸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음료수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색 연막같은 거를 터트리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방명록에 사인하고 그런…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6만원… 등산대회 겸해서 하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자는 줄지 않고 예산 잔액입니다. 무실로 확장도 마찬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예상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이자는 연리 85인데 그때 그때 이율이 변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연말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재원화하기 위해서 이만큼 줄이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차익금에 대한 이자만이니까요… 사업비를 줄이는 거는 아닙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세입 분야는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출은 7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출 예산 75쪽부터 76쪽입니다.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6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계획한 거를 간략하게 제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76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로는 밀레니엄 기념행사하고 치악산 해맞이 행사하고 연날리기, 풍선대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안에 부대 행사로는 일반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새천년 맞이 전기, 현수막 설치 또 행사장 고성능 앰프 설치, 경축 불꽃놀이 이런 거를 같이 따라서 할 거고 치악산 해맞이에는 방명록을 구입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음료수를 구입하고 오색연막을 구입해서 치악산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기념식에는 간이 야식코너운영을 부녀회에다 시키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연주공연하고 농악놀이 및 상노판 궂놀이도 하고 송년시 낭독 문인협회에서 하고 군악대 연주하고 아파소나타 및 윈드오케스트라 공연도 시키고 경축 국악공연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날리기 풍선날리기에는 연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작비조로 운영하도록 하고 애드벌룬 및 시상품도 구입을 하고 풍선날리기를 해서 이렇게 총 부대행사도 운영하면서 그리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각행사장의 곳곳마다 이 밀레니엄 행사가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행사를 계획한 거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정부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간소하게 하면서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연막의 예산은 사실 36만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저희들이 인력 같은 거를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거기에는 참여를 시킵니다. 등산 모임하고 각 산악회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원 동원 같은 거는 세부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대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종결을 지으려고 모든 행정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지금 각종 여론에서는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3월말까지는 발급되는 게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선거전에는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