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3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수정예산서 54페이지 상단에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7,000만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대상이…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노인장수식당이 십시일반하고 밥상공동체 또…
○ 류화규위원 그 두 군데 뿐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리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평안교회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당초에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로 3개소가 더 늘어나서 당초 3개소에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7,000만원이면 1억5,000이 배정이 되네요, 기정에 8,000만원이 이번에 7,000해서…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국비가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은 순수하게 국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런 거는 국비 나오고 이러면 도비는 좀 안 주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고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그렇게 해서 8,000만원 있었는데 도비도 4,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만 7,00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도 수반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국비만 내려와서 이런 거는 도비도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거는 45%하고 55%를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도비도 도에서는 뭐 지금 자기네가 4,000만원 많이 주는 거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비보조를 못받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09페이지 상단 재가복지센터 장비보강이라는 데가 장소가 어디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재가복지센터는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봉산동에 있는 거 거기입니다.
거기서 당초에 차량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대신 PC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부기만 변경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사회복지시설 광격리에도 노인재가센터인가 뭐 있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장애자보호작업장이 있고요.
○ 박도식위원 거기에도 지금 천주교에서 관리를 하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천주교 관계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오히려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잘못 비화되어서 얘기가 아주 됐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원하고 할 때는 지금 PC로 부기를 변경했는데 PC가 1,200만원씩 가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1식이라 그랬는데 한 대가 아니고 여섯 대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하여튼 주면서 좋은 소리 안 듣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 장기웅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난방비가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4,000만원을 확보하고도 4,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 때 지원을 하는 거로 일단 협의를 끝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가 742만5,000원이 내려왔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 장기웅위원 부담액에 비해서 도비부담이 상당히 적은데 뭐 도 쪽으로는 예산 더 요구를 촉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 몇 번 저도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보조비율을 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각시군이 우리 수준으로 보조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시군에서는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비에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겨울을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104쪽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150만원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 수정안에 보면 여기는 300만원씩 해서 두 동에 600만원으로 수정해 놨는데 왜 그런지 말씀 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거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올릴 당시에 한 개동에 30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저희가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섯 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두 동이면 됩니까, 그럼…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원주천 둔치에 있는 망가진 거를 교체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말까지는 2개소만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해 올리겠다 그랬구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104쪽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한 동에 30만원씩 150만원…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위에 경정예산에 다시 정정된 겁니다.
300만원씩 두 동해서 600만원된 건데 이거 저희가 당초 올릴 당시에 오타가 나서 예산계에 잘못 올렸던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살아있는 예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바꾼 예산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정예산으로 해서 300만원 짜리 두 동해서 600만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30만원 짜리가 지금 없잖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게 저희가 오타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106페이지에 하나 밖에 없네요.
방류수 양어장 사육시설… 소장님 이거 왜 시설 안 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설을 안한 게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올릴 때에는 600만원을 들여서 10평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약 50평 정도 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방류조가 2조가 있습니다.
120평 짜리가 두 개씩 있는데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기존 방류조에다 양어장 시설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아주 잘 됐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산림과 소관인데 146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조림지 풀베기 그거 설명을 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당초에 조림지 풀베기하고 보조간벌 사업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를 민간 소유주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12만1,000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11만2,000원을 그 쪽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거 대상이 어떻게 돼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산주들이 자기네가 직영 못하는 거는 거의 임협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산주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주들한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산불을 굉장히 주의할 시기가 돌아왔는데 이거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 공무원도 출동을 하지만 민간인도 출동을 합니다.
지역의 자율소방대도 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보니까 1박 2일 그 지역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한 지역을 주민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도 한 두어 번을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우리가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출동을 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치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작년에도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계상치 않았는데 그거는 2000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부상자가 나오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제가 목격한 거도 두 건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 산하고 관계없는데 산불진화를 출동했던 주민들이 부상해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산림과에 예산을 세워놔서 만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민원제기 안 되게끔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인들 출동하고 했을 때 하다못해 우유, 빵이라도 지급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그거를 같이 예산을 세워 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수정예산서 49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1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기정예산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경정은 95일로 5일간을 더 추가로 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136만원이 안 나오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작년도에 ’98년도 세균성 이질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균자 색출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기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5일간 저희들이 당겨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거를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하고 거기에 분무소독을 3월달부터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 류화규위원 예산 선결처분할 때는 어떤 경우에 선결처분하는지 과장님 보셨어요, 지방자치법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급기를 요할 때 저거한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 예산을 써놓고서 예산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놓은 다음에 그러면 의원님들 허수아비가 앉아서 그냥 저거밖에 더돼요.
그래도 규정을 지켜야지 법령을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법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쓰기 전에 얼마든지 이건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미리 챙기지 않고 쓴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양창운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 말입니다.
지금 기정에 얼마를 세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4만5,000명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리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는 저희들이 이거를 5만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독감이 주의보가 떨어지면서 품절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기정에 세운 게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98년도…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억3,800입니다.
○ 황보경위원 몇 명분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독감예방주사에 관한 기정이 얼마였었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억3,800입니다.
○ 황보경위원 몇 명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거를 오버됐습니다. 작년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작년도에 재고를 올해 당겨서 조금 남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잔고가 만개 남아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이월되면서 올해 예산도 똑같이 3,800을 세웠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게 5만명분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억3,500이 5만명분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4만6,000명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정정 또 합니다.
4만6,000이면 작년에 1만명분이 남았으니까 5만6,000…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5만6,000정도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5만6,000에서 지금 나간 게 3만5,000명분이 나갔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2만명 분이 남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은 2만명이 남은 게 아닙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현재는…
○ 황보경위원 아니,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치가 왜 안 맞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 수치는 제가 지금 현재 수치를 갖고 있지 않고요.
○ 황보경위원 왜 1만명분 게 왜 안 남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가 수치는…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아까 설명을 듣고 마무리 설명은 소장님한테 듣게끔 소장님을 좀…
○ 위원장 양창운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 황보경위원 소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정식으로 책자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잔고 물량이 약 5,000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5,000명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5,000명분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소요물량을 봤을 때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2차분으로 그거를 분류해 보면 5,000명분이 그리로 다 소화가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 예결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에 의하면 그게 한 개당 3,000원에 매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물량이 달리고 업자들의 사재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소화시켜야 될 물량이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3,000원씩 계산해서 1만명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면 11월30일까지 놓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사재기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한 50% 10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 계수조정할 때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개당 3,000원 정도에 사는 거는 지금도 무난하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 바로 이게 한 이틀 정도의 갭을 두고 지금 사재기로 인해서 뭐 상당히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 당시에는 제약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고 3,000원 그 가격이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와서 자꾸 방송에서 독감을 맞아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국 여기 저기서 독감약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군중심리가 자꾸 우리 보건소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시켜줘도 1만명이라는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알아봤는데 3,000원에는 좀 힘들 것도 같고 또 준다는 데도 있고 아직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4,500원까지는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50% 인상인데 그렇게 되면 1만명을 예상했던 분에서 지금 상당히 착오가 생겨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산을 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3,000만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수요자가 약 1만명 정도를 지금 1만명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럼 시민들한테 어떤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만명 분이 소화가 돼야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1만명분을 또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원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영월이니 평창 이런 데는 일반주민은 못하고 시설이나 학생들 집단 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의원님께서 세워주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이거 보건소에서 이 주사를 수혜받는 분들의 정확한 연령정도가 어떻게 돼요.
원래 노약자들한테 많이 맞아야 되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노약자 어린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선호를 하시니까 어차피 시비 들여서 다시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또 저희들이 오신 분마다 다 놔드려서 지금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학교나 이런 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황보경위원 그렇게 다니는 계획이 짜져 있었더라면 연초에 본예산에 상당히 좀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원주에 관내에 7세 미만의 유아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관내의 고령자들도 많으시고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대충 보건소에서는 인원 분류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놔줄 정도라면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이번에 산출을…
○ 황보경위원 여하간 이거 지금 3,000만원 추경에 나가면 정확히 가격이 얼마에 사겠다는 게 보장이 안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된 업체보고 가져오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납품을 그 가격에는 힘들고 또 약품자체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담당주사가 여기 저기 알아 보니까 4,500원 정도면 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4,500원이면 수요자들한테도 4,500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받아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3,000원 받다가 4,500원 받는다는 게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거래했던 약품회사가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서일약품이라고, 춘천에 있는 약품입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도 거래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에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에 얘기를 해서 4,500원이라는 거는 도매인들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4,500원이지 거기도 4,500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싸게 사셔서 수요자들한테 하시고 자료를 지금까지 우리가 투여했던 노약자들 연령별로 다해서 연령별로 계산해서 투여한 사실을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 박도식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 보고서 발간보조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저희들 공공근로 방문간호라는 거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IMF 이후 실직된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투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고 또 여기는 연세대학교의 안양희 교수가 정부에서 여덟 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 강원도 원주를 저거를 하는데 안양희 교수가 맡아서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지정, 부론, 귀래, 판부, 신림 이렇게 나가서 65세 이상되는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나가서 간호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베풀어주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점심값이나 또 아니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좀 모자란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식사하는 비용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거기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보고서만 발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 있습니다.
주로 보고서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뭐 발간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것은 심도 있는 소장님의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액수는 많은 거 같지 않지만 이런 것이 공공근로자의 비용을 주면서 추가로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95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용역 어느 곳에다 이 용역을 주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연세대학교 과학대학원 이규식 교수팀한테 저희들이 준 사업입니다. 여기는…
○ 박도식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이게 다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의료계획은 여기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보건의료계획 세운 데는 돈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제목하고 상이한 건데 원주지역 지역사회 진단하고 건강증진모델 개발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옛날처럼 가족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창출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건강을 심어주고 건강한 시민을 만드느냐 이런 거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는 사업니다.
○ 박도식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그 너머에 97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용 멸균 채취병 구입인데 이게 꼭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을텐데 왜 이것을 하나도 구입을 안 했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지하수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세울 때 아예 그때 당시에 필요치 않은데 그거를 몰랐다는 얘기네요. 당시에…
당초예산 세울 때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생겨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중간에 그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장기웅정연기신관영
오세환류화규박도식황보경
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