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38쪽부터 14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거는 창업보육센터쪽이었구요, 139쪽은 산업공장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138쪽에 있는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는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쪽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산업공장 운영에 대한 거는 산업공장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예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같은 예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보조금으로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전부가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 자체 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 사업은 경영수입 측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가 직접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구요, 저희가 최종 목표, 그러니까 60개 업체가 성공 활동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고용효과가 3,600명, 그 다음에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3,400억 정도가 된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는 성공하리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제 시비가 들어갈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문제가 남아있구요, 공장의 지원도 우리가 공장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재산을 조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는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건물만 임대를 해 주고 있구요, 운영은 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우리 입주업체한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건물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공장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운영비를 대는 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글쎄,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주라는 곳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없구는 어렵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당초에는 약 200만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최신 기계가 나와 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도시가스하고 나갈 때 저희도 같이 가져 나가는 탐지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가정에서도 저희한테 가스 새는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신고 전화가 가끔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출동하기 위해서 점검 기계를 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가 출연해 가지고 3%를 기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작년도에는 78개 업체에서 86억 정도를 융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 현재 23개 업체에서 21억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배정 금액에 대해서 70% 정도 저희들이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7.3%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릅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돼냐 하면 각시군에 공장수하고 종업원수 그 다음에 당초예산액 이렇게 비례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마다 비율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제일 많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른 시군 비해 가지고는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거는 따져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전국에 6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는 없었습니다. 계속 그 동안에 각기업체에서 건의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강원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1억7,300만원씩 2개년에 거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 하고 도에서 총 22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00억원, 지자체에서 70억인데 도가 50억, 시군이 20억 그 다음에 연고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50억씩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총 220억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같이 17.3%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증할 특별 보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해 가지고 현재 5월에 개원이 되었는데 10월15일 현재 특별 보증은 6개 업체에 1억8,000만원, 일반은 5건에 2억1,000만원을 보증에서 받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우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완공인 5월31일에 되어서 10월14일에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당초에 5월31일 예상해서 6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받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인수받는 과정에서 하자 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계상은 우리가 거기서 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화요금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지 들어가서부터 사용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그외에 거는 그전에 계속적인 30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는 안 되어 있구요, 토지공사에서 준공날짜를 5월30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같은 거는 그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화 설치는 10월에 저희가 인수받고 바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얼 선양으로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보고 건물이 대개 충효열비가 대개 누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당 고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단청하고 비가 새고 하는 거를 고치는 거를 계상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그걸 보고 그 금액의 반을 보조 내시를 해 주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5개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보수를 김재갑 충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망가진 보수할 만한 단계에 왔을 때 저희들이 1년전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보조내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 봐 가지고 상황을 봐서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9월부터 10월 정도를 저희가 완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4월 정도를 계상던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0월26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좀 연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안 되면 저희들이 이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 볼 수는 없구요, 실제 사용이 시작되는 것이 10월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실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일부 전기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세입은 37쪽이 되겠구요, 세출은 92, 93쪽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유개승강장은 현재 시내 쪽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농촌지역은 자연 경관을 살려 가지고 목조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개 하는 것도 전부 면지역입니다. 지정면에 두 군데, 신림 두 군데, 부론 두 군데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내 지역은 웬만큼 다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별도로 기억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덮개가 있는 승강장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시내지역도 나름대로 주로 도심 가로변 쪽에 지붕이 있는 걸로 하고 시내 동 지역도 그냥 정류장 표말만 되어 있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시민교통 문화형태 조사용역은 사실상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원주비전 21이나 도시교통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원주시의 교통문제도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든 택시든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 또 시간별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조사가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수님 말씀이 무조건 시 차원에 어떤 버스 증차라든지 버스 택차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아니면 또 도로를 넓힌다든가 또 교통문제에 신호 연동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시민들이 교통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을 하는지 그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또 차량 이용시간대별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되야지만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 교통문화형태 조사용역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여서 합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사실상 교통발전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원주시에 가장 기초적인 용역을 한번 참여해 가지고 교통 시책을 펴는 게 앞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한라공대에 교통경제학을 전공하시는 윤재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에 노병철 교수님입니다. 교통구조학을 담당…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윤재호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에 노병철 교수님… 그 두 분들 다 원주비전 21과 그 다음 원주시교통발전협의회에 참여…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원주비전 21…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산업교통분과가 있구요, 그 다음에…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거기도 소속되어 있고 원주시 교통발전협의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원주비전 21은 지금 산업 부분과 교통 부분이 혼합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물류도시로서의 원주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물류 부분은 이번에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주비전 21이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명칭을 말씀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교통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두 분 교수님이 되어 있고 또 원주비전 21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주비전 21은 산업교통분과위원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번 파트 쪽에서는 원주를 교통망이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도시로서 앞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우리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버스냐, 택시냐 ,자가용이냐 그 다음에 연령대별, 직업대별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또 시간대별로는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저희가 원주시내 지금 현재 도로가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원일로 쪽으로 지금 현재 다량의 노선들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택지나 구곡지구 단관지구 이쪽으로 새로운 신흥 시가지가 개발되어 있으면서도 노선이 다양하지 못하고 전부다 원일로 쪽으로 노선이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교통 혼잡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별로 노선을 전면적인 내년에 재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어떤 교통을 이용하느냐 연령대별로 어떠냐 시간대별로 어떤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야지만 노선 조정도 원활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난번에 풀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류 부분 관계를, 물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그 두개… 산업교통분과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산업 쪽에 치우쳐 가지고 이번에는 배정된 예산을 그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형태 조사용역은 직업별 시간대별로 이걸 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천상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58쪽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예산은 89쪽 하단에서부터 92쪽까지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세워서 지금 아시다시피 치악예술관은 방대한 공조비와 탁트비가 각벽이나 천장에 설치가 되어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원활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상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설계하고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에 무대 쪽에, 지금 무대가 209평이 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7층 높이인데 겨울철에 열이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발산이 되면 바로 높은 건물의 구조 때문에 금방 열이 발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온을 기능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부기를 잔액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KBL 즉 대한농구연맹에서는 프로농구의 관객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구에 대한 저번 확대를 위해서 홈구장이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춘천, 제천, 여수, 제주 이런 등등에 홈구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정규시즌 개최 이전에 명칭을 투어챔피온쉽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두 세 번씩 열렸습니다. 거기는 정규리그 코스가 되지 않고 정규리그전에 개최하는 것이 되겠구요, 참고로 저희 원주시에 치악예술관 홈구장에서 경기는 11월13일 SBS하고 첫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3월4일까지 18게임을 계획대로 홈구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한 두 게임은 4월까지 우리 치악예술관에서 하게 되겠구요, 지금 질의하신 춘천에서 게임한 것은 홈구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농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미 치른 사항이기 때문에 구장이 춘천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작년 예로 보면 약 8,900만원에서 9,5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요금 결정이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조금 더 들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준비만 해 드리면 경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지금 말씀하실 대로 21위원회의 역할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기도 크게 가시화된 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게 단시일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장기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결론적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통분과도 있는데 아까 장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교통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물류와 그런 산업교통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교통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보고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 시내버스 노선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서도 버스 노선이 지금 원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사항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걸 교수 혼자서 할 수 없고 어차피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21위원회 그 개인 교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쉽다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완성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가시화된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거, 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뜻에서 교통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매년 법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지방세 3년 평균치에 0.8%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3,000만원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에 수해가 일부 났지요, 그건 시비로 다 예산이 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금번도에는 소액 피해가 났기 때문에 중앙지원 기준에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로만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덕기 도시과장 박덕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덕기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재정비에 등기이전 수수료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구역내의 소방도로 33개 현장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박덕기 예, 전부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된 다음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건축과장 정인정 지정에 1건하고 일산동에 2건, 봉산동에 2건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전부 반파가 5동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전부 반파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없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지원 대상은 준공후에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0평이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25.7평 즉 85평방미터에 대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신청이 들어온 게 75동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1동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체납액이 당해연도에 전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게 미군부대에서 국가와 국가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정용으로 요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 있는 데는 업무용으로 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1억 이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나라 전체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가 정책적인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게 고질적이고 그 다음에 피혁공장 그게 부도나 가지고 조금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연내에 회수하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체납액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IMF때문에 이율이 10% 정도를 예상했던 것이 8%정도로 2%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1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줄은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금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찾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힐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한 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1억7,400만원 정도는 예금이 끝나는 부분의 세입은 잡히고 나머지 부분은 예금 만기가 끝나는 내년도에 세입이 집힐 이런 계획으로 돼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두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부도해제가 된 결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이건 어떤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 하수도를 받는 걸 보았을 때 이게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았을 때는 현재로는 하수도의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도 3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니,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에서 정상화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은 아직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회사가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준공됨과 동시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에서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감액을 했을 따름이지 이건 감액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 회사가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은 다시 받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인행위가 준공을 해서 그 건물을 사용했을 때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 가산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회사가 당초 금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준공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또 다시 회사가 재개되었을 때 그때 가서 부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대가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압롤박스가 하수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롤박스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롤박스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대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하수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받치는 것이 3개 또 하수 슬러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침사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침사물이 나오는 데가 압롤박스 받쳐놓는 통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받쳐놓고 한 군데는 못 받치니까 하나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은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에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8월달인가 자체 환경기술공단의 단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유입펌프가 5대가 있습니다. 150마력 2대하고 100마력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 4,500만원 예산을 다 쓰고 이 유입펌프라는 거는 하루에 통상 10만톤 정도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이러한 사항이 되고 또 망가지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2,000만원을 당장 쓰겠다라기 보다 앞으로 3개월간에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이 유입펌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이건 유지관리비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많이 고장나는 펌프는 지금 목을 세워서 하고 있고 나머지 소소한 기계들은 유지관리비라고 따로 세워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다섯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잔액은 없고 앞으로 언제 고장날지 하수처리 시설에는 상당히 원수에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비축해 놓아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분뇨탱크 저장시설이 용량이 600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개설이래 침사물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이 저장 용량에 대한 문제점이 용량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 시설은 상급기관에서 확인감사를 자주 나옵니다. 수시로 나와 가지고 금년 6월에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에 펌프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펌프 예산으로 돌렸고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은 사실 급하다 안 급하다라기 보다는 꼭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에 증액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급한 펌프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펌프는 예측을 못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으면 힘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지금 몇 개월 늦추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급한 예산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가 사업소 업무로…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상수도는 안 바뀌었는데 하수도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상하수도 업무가 사업소로 가므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장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나가 보니까 업무적으로 거리적으로나 조금 통솔이 어렵기는 하나 저희들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고 있고 저도 또 그전에 한번 나가던 것을 여러 번 더 나가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해서 하여튼 먼저 보다도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는 지금 발주되어서 중지 상태입니다. 이 원주천이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교량 연장이나 높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비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이월시키는 것도 저희가 그 문제는 발주를 아직 못하고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 계상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꼭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리고 아까 류화규위원님께서 하수도 세입관계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신 2억에 대해서 이건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고 건물시설을 하면 하수도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하게 된 원칙이 사업이 준공돼야지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준공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부도가 나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예산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매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원주시가 우수 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실적 가산금이라 그래 가지고 시상금으로 1억을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시켜서 1억4,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사업 수리시설사업이라든가 농업시설에 대한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시상금쪼 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시비 부담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매년 시책평가는 저희 농업 관련 사업은 겨울철까지 해 가지고 그 이듬해 99년 상반기까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업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 박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당초에 8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박스 제작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30% 도비가 3%, 시비가 7%, 자부담이 6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개 품목이 느타리, 배, 복숭아, 사과, 오이, 토마토, 수박, 풋고추해서 8개 품목의 박스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품목이 감자, 꽈리고추, 국화, 신립초, 피망 이렇게 해서 8개 품목이 더 늘어나 가지고 1억700만원을 더 증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것은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박스는 전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도 제작이 되면 이것도 잔량이 남게 되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이미 박스는 봄부터 전부 제작이 되어 있고 추가된 품목만 국비예산에 더 증액됐기 때문에 …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제작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각 작목반별로 제작이 완료되어 있고 그분들이 다 해서 보조금 신청만 하면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당초에 있는 예산만 제작이 되었고 추가로 이거는 더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된 것은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이게 다 되면 내년에 상자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국도비가 40%이구요, 자부담이 60%되는 사업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거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할당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40%입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40%고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전에 보니까 출하 물량은 많은데 보조금이 적으니까 평균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 같든데 지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지…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