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9년8월11일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주요공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8월19일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박도식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신 황보경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공사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는 각종 공사중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원인 및 진상 등을 조사․규명함으로써 각종 의혹의 해소와 공사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99년2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 6개월간으로 결정되었으나, 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13일이 단축된 8월13일까지 181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끝마치고 조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펼친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8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별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41개 사업장에 총 88건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조사대상 건수 대비 22.6%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난 ‘96년도 제2대 원주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무원 및 관련 업체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교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처럼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원주시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의식전환 부족과 행정의 감독부재로 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아쉬움이 남았던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쉬움이 남았던 공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는 시공 업체가 원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감리 업체와의 협의만을 거친후 계단 논슬립 등 여러 개소를 설계변경 없이 상이하게 시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와 문이 닿아 끝까지 열리지 않는 등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여 1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준공후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 및 근로자들의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원주문화원 신축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들은 충분한 예산 미확보로 적은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보니 면적이 협소하고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재질 등 기능면에서 다소 뒤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조기 부식 우려와 견고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수해복구공사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동절기 공사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양생불량과 견고함 부족, 그리고 급공사로 인하여 부실시공된 공사가 많았고, 특히 매년 반복되어 수해가 발생되는 상습 수해지역 및 구역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인 담당공무원의 수해피해에 대한 불감증과 또한 증폭되는 업무로 인하여 공사감독이 소홀했으며, 더욱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일부 시공업체의 안일한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쉬웠습니다.

넷째,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공사량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그 당시 잘못이 인정되어 재시공을 하였는데도 전면 재시공이 아닌 부분 시공으로 기시공된 표지판 위에 덧붙이기와 땜질 등 기존재료를 재활용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시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준공이 되어 많은 액수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점은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의혹해소는 물론 전면 재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공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통된 지적사항들은 예산부족과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 및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양생불량과 공사감독 소홀 등이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상황판단 미흡,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 부족 등 관행적인 안일한 사고의 일부분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원주시 예산을 한푼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예산이 각종사업에 정확히 투입되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거시적인 원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원주시 산하 전공무원 및 시공업자들의 부실공사 불감증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고 원주시민 모두 감독자의 자세로 상황판단에서 공사감독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주시의 현안 사업인 시청사부지와 연계해서 봉화산택지 개발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소신 있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며 준비한 4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원과 강원도 북부지역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 폭우에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보내며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가적 위기탈출을 위한 대 정부 차원의 개혁으로 재벌기업의 빅딜과 금융기관과 비대 정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예외 없이 조직 개편과 정원감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2단계 조직개편에 착수한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1차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인사에서 시장께서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도입했습니다.

소위 드래프트인사라는 것인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개인회사나 기업체가 아닌 행정기관에서의 인사방법으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마음에 드는 실․국․과․소장은 역시 마음에 드는 직원들을 선택하여 선발된 정예조직이라는 것인데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과 학연, 혈연, 지연에 연루되어 발탁된 공무원이 순기능에 포함될 것이며 선택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은 가뜩이나 명퇴, 감봉, 정년단축 등의 악재로 저하될 대로 저하된 사기에 설상가상으로 작용하여 허탈과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이 그 역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한 공무원들이 학연, 혈연, 지연으로 팀을 짜서 신명을 바치겠다는 것을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6만 시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민선 2기 첫번째 인사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차기포석을 둔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갖게 하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인사제도는 단발성 인사일 경우 꿩 잡는데 총알이 없는 화약총을 쏜 것만도 못한 결과가 있을 뿐이란 것을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선거 출마 당시의 의지의 강도는 시민들의 기대와 비례한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남은 임기를 초연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녕과 복지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하급기관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부 정책에 정보부재 인맥부재로 예산과 시책추진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을 할 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청 지원자가 없다느니 밑지는 인사를 해 요구를 응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주 출신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있어 인사교류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열을 올려 말씀드리는 내용이 공염불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교류인사의 문을 활짝 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지로 공무원들의 교류인사의 참여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원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사정책을 구현해서 정보부재 인맥부재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오명에서 탈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노파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시시각각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이 위정자들의 실정으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실망을 가져다 줄 뿐 변화의 물결에서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일진데 국민이 고통스러운 만큼 위정자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뜻을 하늘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의 국회 할복기사를 읽었습니다.

서민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말못할 사연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낙농사업이 그랬고 한우 입식사업이 또한 그랬습니다.

축산업만큼은 정부시책에 반대하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2의 식량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축산정책이 탁상 공론적 발상으로 추진되어 위와 같은 불상사를 자초하였음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원주는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며 축산폐수 유출사건 등 축산에 관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1차 구조조정시 축소된 기구의 개편안이 이번에도 그대로 의회에 상정된 데 대하여 2,700여 축산농가는 실의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원주와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의 춘천, 철원, 평창, 횡성지역에 준하는 기구의 존치를 바라는 순박한 말없는 그들의 심정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숨통을 조이는 축산말살정책을 그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은 곧 주민들의 뜻입니다.

진정 국리민복의 행정을 구현하시려거든 그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한 다양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리고 확신을 갖고 추진시동을 걸었으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반대도 어떠한 여론도 과감히 설득하며 추진해 나가는 믿음직한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하다 보니 두서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99년8월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8월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