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기타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의 기준을 령에서 개정내용에 따라 전개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상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완화 및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관계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폭 및 거리에 대한 기준을 영에서 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재분류함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바.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법령개정 사항에 적합토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분화 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배부해 드린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99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서 건축관련 단체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년 7월2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또한 동년 7월30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사항입니다.

제1항 중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상주감리 대상건축물로 조정했습니다.

제16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의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20㎡ 이내의 농막설치가 가능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제시된 의견의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제1항 중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당초 개정안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회 원주지역 건축사 회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중에서 교목식재시 상록수의 비율을 상록수는 50% 낙엽수는 50%로 있던 것을 원주시의 경우 중부지역으로 기후여건이 겨울이 춥고 긴 관계로 낙엽수가 좋으며 유실수를 권장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상록수는 50%에서 40%로 10% 낮추고 낙엽수를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하여서 낙엽수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9년5월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건축법령 개정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건축관련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조례로 범위를 정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는 제2항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며 안 제15조는 동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동법 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제외토록 하며 동조 관련 별표에서 용도변경허가 수수료를 동법 제14조에서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6조는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상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로 정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19조는 동법 32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문정리 및 삭제하고 제21조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임시사용승인토록 되어 있어 삭제하며 안 제23조는 동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삭제하며 안 제24조는 동법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내지 안 제37조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32종에서 21종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13개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4조 내지 안 제52조는 동법시행령 제69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정한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나 2000년5월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53조 내지 안 제54조는 동법시행령 제71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정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나 역시 2000년5월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4조는 동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65조 및 안 제66조는 동법 제50조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69조는 동법 제5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73조 제10은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이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분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건축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우던 규정을 택지개발예정지 재개발지 등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정남방향을 띄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용도, 규모, 건축선 후퇴 등 제한할 수 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된 조문을 삭제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시행일인 2000년5월9일 이전 미관지구안의 기존건물과의 형평이 맞도록 건축선 후퇴 등 일부 제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절차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조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중복 사항의 폐지라든지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이나 여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직급을 하향토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위원장을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꿨고 또한 부시장님의 업무의 어떤 관계 때문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 위원회는 행정부 자체내에 조례로 설치된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또한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직급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는 조례개정안은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님이 되고 위원장이 어떤 유고시에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그 때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옛날에는 건축 규모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폭이라든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번에 다 삭제를 하고 기존건축물의 2,000㎡ 이상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그런 건물만 6m이상 도로에 4m 이상만 접하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시킨 거로 사료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300평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m 도로에 2m는 최소한 2m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 출입이라든지 모든 주위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m 이상 도로에 2m 최소폭 2m 정도는 접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건축법 중에 일조권을 적용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건물보다는 내 집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 현행법에는 북쪽으로 진북거리라고 합니다.

저희들 건축법 용어로 북쪽으로 응달이 지기 때문에 일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집보다는 인근지역의 집을 위해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종합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구조정에 관한 조례상에 조직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건축법령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전담부서를 저희 주택행정과로 별도로 사무실이 좁아서 민원실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뒤의 가건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구조정이나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행법령에서는 우리가 없앴지만 별도로 어제 부패방지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건축분야에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을 두도록 이렇게 안이 나온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청사가 완비된다든가 했을 때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민원실에서 지금현재 1회 방문 민원처리제로 해서 관계법률에 의한 각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또 종합해서 회시를 해주고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건축종합민원실로 다 파견이 되어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차후 이렇게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반영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개정안에 없었습니다.

왜 20㎡ 6평으로 정했냐 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한 대개 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옆에 농막을 짓기 때문에 다 농지전용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20㎡까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0㎡로 정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6평 이상 즉 20㎡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반드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건 신고사항이고 20㎡까지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이상은 저희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법에 의한 물론 농막도 농업관련 시설로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서도 나옵니다만 일시적으로 어떤 농경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농사에 필요한 어떤 수확기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농막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한해서 신고 처리되는 것이고 그 외의 건물들의 용도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부서하고 농지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막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막이라 그러면 농업관련 시설 농업에 필요한 창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게만 어떤 큰 의미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막시설 이러면 농막이라 하면 거기에 농사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범주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조항은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행 법령에도 좌측에 5호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써 연면적이 200㎡ 이하인 곳 그 조항은 우리가 삭제나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조항을 그렇게 수정해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예작물을 농산물판매소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수수료는 별표 1에 나와 있지만 등기수수료의 30%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그러니까… 한 현장을 조사하는데 보통 2, 3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이 조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 가지고 조례에 정한 30%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가수수료가 증지값이 10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 3만원 가지고 과연 현실성 있게 현장조사를 완벽하게 하겠느냐 설계자 아닌 시장이 지정한 대행자로서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3만원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겠느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일단 법을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고 다시 건교부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법에서 저희들 공무원 부조리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한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어떤 현장조사나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에 건물현장 조사를 위해서 자기가 감리한 거면 자기가 조사보고서를 써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이상만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를 해주고 또는 허가신청 때 조사한 사항은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을 설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정을 하니까 운영상의 큰 문제는 좀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계한 건축사로 하여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 규정이…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면 그때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참고로 아까 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막관계 관련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 이것능 농막으로 인정한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자기 토지에 시설하는 것은 된다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주거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라든지 농약, 비료,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농작업의 휴식이나 간이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는 시설들이 다 농막으로 인정이 됩니다.

농막의 범주에는 들어가고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치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버섯 재배사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일반 하우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이 최고 하위 법령입니다.

저희들 건축법 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법에서 다 가능해야 최종적으로 저희 건축법에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 건축법상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안 되는 사항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해놓고 다른 데서 되도 저희 건축법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말단 하위법인 건축법에서라도 모든 규제를 풀어서 완화를 해놓고 그 위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다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먼저 26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의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이런 규제가 규제사항에서 대폭 완화를 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행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을 인정하면서 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폐수배출시설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시설들은 다 완화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법에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90㎡ 뭐 최소한 15평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짜투리 땅이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상 완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 짜투리 땅을 정부에서 완전히 풀어주고 대지가 적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없애버리고 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완화한 사항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대지면적 최소한도 법에서 없어진 사항이고 개정전에는 법에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다 이번에 규제에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다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지역지구 안에서의 어떤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상한에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64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다 법에서 없어졌고 그 명문이 대지분할 제한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그런 대지의 분할을 할 때는 최소한 면적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좌측의 제64조를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항목이었던 사항을 법에서 없앴으니까 없애고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그 때는 최소한도 규정을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 해놓은 겁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건폐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소상한치만 저희가 해놓고 거기서 임의대로 저희 시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니, 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폐율만 적용시켜서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지역지구 안에 적용하는 건폐율만 적용시키면 가능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기 건축이 되어 있는 부지를 분할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분할 할 때에는 최소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건폐율에 맞춰서 분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면적은 확보해서 분할하라는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에 맞춰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까 원경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그 대지의 분할제한도 사실은 저희 건축법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시행해야 될 법인데 이것은 지적법에 없고 지적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우리 건축법에 두지 말고 지적법에서 아주 정해라 그럼 그 쪽에서 분할을 하고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직접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어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만 면적 상향을 30평 정도 이 정도는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20㎡까지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해서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이외에 필요한 시설들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충설명 해드렸습니다만 농막으로 해도 그 범주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문구 자체를 안 고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막의 범주내에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문구를 고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직까지 저희가 진북방향만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택지개발을 할 적에 사업주체에다 주택공사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사업주체에다 앞으로는 지금 진북방향으로 아까 이병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집보다도 북쪽으로 있는 집을 위해서 북쪽을 많이 띄우다 보니까 남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남쪽으로 공간을 많이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내가 내 집을 지으면서 그래도 남쪽으로 거리를 많이 띄우고 북쪽으로 좀 붙여서 지으면 정원도 넓어지고 대지의 효율성도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진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보다도 정남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법상에 문구가 정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관내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를 무상으로 위탁 운영관리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수탁 신청한 2개 비영리 법인중에서 동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대상은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에 신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일체를 위탁코자 함이며 시설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으로 위탁계약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하여 수탁신청한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원주영강교회 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능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서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사업계획서상 시비보조를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자부담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법인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부합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관 위탁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전국 13개 복지관중 한국노총 운영이 4개소 YWCA운영 2개소 직영이 7개소를 위탁관리시 대부분 노동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하여 한국노총 원주지역 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원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철저히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직영, 위탁운영 비교분석과 2개 법인의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동의안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7월13일 준공됨으로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제6조 및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제안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관리대상은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에 신축한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부지 9,782㎡에 건물 A동 지하1층, 지상5층, 5,949㎡와 건물 B동 지상3층 1,177㎡의 시설과 비품일체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시설인 예식장, 구판장, 시민체육시설, 탁아소 및 유아원, 취미, 기능교실 등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시설의 운영이 위탁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시 직영시 장점으로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공적기능은 강화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예산의 과다소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작은 정부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위탁운영시 시 직영에 따른 단점을 해소하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회총회 원주영강교회 등 2개 비영리법인이 신청하여 동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주시는 본복지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동의안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여 건립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의거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를 보게 되면 운영하는 초창기하고 다음해 정도는 적자폭이 예상이 됩니다.

그건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시설 운영비라든가 어떠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게 되면 1, 2년 정도는 적자가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를 지난 한 3년차 정도부터는 그것이 상쇄되어서 흑자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시군에서 나타났고 한국노총에서도 3차년도부터는 흑자로 되는 거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3년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일단은 3년인데 적자라든가 흑자가 나타났을 때 그 기관에서 다시 요구를 한다면 그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복지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저희들 생각에 수영장하고 예식장 다음에 식당 어린이집, 다음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출이 많이 되는 수영장을 과연 어떻게 많이 회원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성패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다른 시군에도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과다투자가 되는데 한국노총에서도 수영장에 대해서 원주시내의 요금보다 80%정도 싸게 받고 그 만큼 시설이 지금 다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보다는 시설이 좋습니다.

이 수영장을 잘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5층의 체력단련실 이것도 잘 활용을 해서 적자폭이 커지지 않도록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방문하고 또 이 사업계획서 작성되기전까지도 춘천시라든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많이 배워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잘 운영이 된다면 적자폭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명칭은 조례상으로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다른 시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식을 하는데 일생에 한번 있는 예식을 뭐 근로자복지관에서 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애칭으로 해서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부르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00억…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무상임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도 조건상에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기간 동안에는 시비보조를 요청해도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이 처음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정도에는 적자가 다른 시군에도 예상이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7,000만원이라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적인 거의 적자가 7,000만원이지 수영장 자체는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3년 이내에는 시비보조를 일체 안 해주는 거로 공개모집할 때도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줄 수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7,000만원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2년에 걸쳤을 때 7,000만원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4월달부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시에 동의받는 조례도 공포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비합법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내에 노동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합심을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무난히 운영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양쪽에 1명씩 하고 저희 시청에서 1명 7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명중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해서 지난 7월5일경에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 노총의장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자기네 대의원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때 거기서 대의원들이 승낙을 해주게 되면 합의한다는 식으로 됐는데 그 민주노총에서는 가 가지고 대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1명 가고 한국노총 3명가면 양쪽이 다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는 들러리를 서게 되고 한국노총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결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를 해달라고 다시 요구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까지 서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중재를 했는데 양쪽에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아직까지 비합법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용을 해서 양 노총이 잘 운영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가지고 공개모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한국노총이 됐다 해도 저희들이 양 위원장을 모시고 또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거는 계속 지도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항을 일부는 수용을 해서 합의되어서 잘 운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자폭이 있다 해서 시비보조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은 단호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는 직영이라든가 위탁관계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있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잠깐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의장단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전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임시회의 또는 의장단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보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양창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의 7,000만원 적자폭은 한국노총 사업계획서상에도 보면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계약서 제6조에 보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및 위탁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한국노총에서는 시비보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해줄 수 없고 7,000만원 적자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잔액증명을 받았습니다.

잔액증명에 보면 현금이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우선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위탁관리계약서 제7조가 있습니다.

시설보수 적립금예치 이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연간 순수입금의 20% 상당 금액을 매년 적립한다 다만 개관 1차 년도에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감안 시행을 유보한다’ 이래 가지고 예치하도록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각 시설별 보험 같은 거도 수탁기관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