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택민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택민의원, 박대암의원, 장기웅의원, 황보경의원, 민병승의원, 원경묵의원, 정연기의원, 이평우의원, 원창묵의원, 박도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순방 결과에 따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난 11월 해외순방중에 맺은 업적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과정과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와 미국 순방 길에 수출산업과 장학사업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방향제시 등 무역과 교류 등은 쉽다고 하면 쉬우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정기보고가 그 어디에도 된 바 없으므로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존 자원이 변변치 않은 이 나라에 오늘의 경제성장이 있기까지는 높은 교육의 뜨거운 열기와 배움에 대해 아낄 줄 모르는 투자였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 300만이 넘는 실업의 불균형과 불안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행정의 효율과 유휴 노동력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력관리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연령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명퇴로 우리의 조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으시고 학식이 높은 분들의 이런 여력으로 자원 봉사기관에 접수를 시켜서 전산화를 이룬 후 우리에게 전 분야에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시켜 필요한 곳으로의 안내와 보람을 또한 다시 찾아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대해 시 당국에서 적극 도와주며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때 원주시의 행사나 각기업이나 어느 곳에서도 각분야에 특기별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 조사통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각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보람과 긍지를 찾는 모습으로 좀더 진보된 지방자치제도의 모습과 성숙된 자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센터 문화를 정착시켜서 관광안내 번역 또 시에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관리하며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처럼 시민을 위해서 성공된 또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자원봉사 제도를 만들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특히 고급인력의 재활용에 대하여 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우리 시에도 도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고급 인력과 이런 유휴 노동력을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원주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IMF한파에 이어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입게 될 것이 기정 사실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1등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상철 시장님 이하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인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의 대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강원감영 공원화 추진 현황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감영 복원화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산동 제2청사가 있는 강원감영을 정비하여 사적공원화하는 사업은 500년간 강원도의 수부도시였던 원주의 위상을 높이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원주시민들에게는 도심 속에 역사와 문화 체험공원이 될 것이며 외부 사람들에게는 관광 명소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주시는 재향군인회관 매입 철거와 선화당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주시 제2청사의 이전문제와 강원체신청 부지 매입비 미확보 등으로 강원감영 복원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전자의 문제인 제2청사의 이전은 올해말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계획을 원주시가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자의 문제인 강원체신청 부지 매입비 확보도 지난 4월 원주를 방문한 김진선 도시사께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강원감영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주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청사가 차질없이 올 연말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후 강원감영 복원화 추진에 대한 원주시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강원체신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체신청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계동에 짓고 있는 우편집중국으로 강원체신청과 원주우체국이 이전함과 동시에 우체국의 예금 담당업무와 일부 우편담당업무를 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그 대안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평동 동사무소를 강원체신청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사업과 함께 관광상품으로 강원감영을 테마로 한 기획사업 계획안도 함께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강원감영과 정도 5백년 기념비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도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치러서 500년간의 수부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는 '98년10월부터 외자유치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사회 여러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0일 영국의 이너젠사와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합의 및 협정체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인 5월15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소각장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가 이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지역문제로 대두되자 지역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3월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련 국장과 담당과장들이 원주시를 대표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사제리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각장 건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원주시 소각장 및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전문가가 함께 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 대표로 참석한 담당 국장께서는 자신 있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원주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 공청회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원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시민들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이너젠사와 소각장 건설의 본계약을 4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민․관․전문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은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협의회 출범에 따른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에는 기존에 소규모 여성 단위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여성들을 대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원주지역 여성계가 양분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발전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많은 회원들이 창립전에 탈퇴를 하였고 기존의 여성계와 중복되는 회원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계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보다 기존의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의 여론을 볼 때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분야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계 분열을 조장하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우선 이번 협의회가 여성계의 자발적인 구성이 아니라 원주시가 주도하여 창립을 서둘렀다는 점과 향후 협의회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역할론에 있어서 기존의 여성단체들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과 운영조례까지 공포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와도 중복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원주비전21위원회 산하에 복지여성 분과에서도 여성계 교수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어 여성계의 발전 전략과 아이디어 제공 등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시가 기존의 여성단체 이외에 거의 같은 성격의 새로운 여성발전협의회를 주도하여 구성을 한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 협의회 운영상에 예산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와 일부 언론과 여성계에서 지적을 하였듯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관용차량의 렌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렌터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렌트하도록 하는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98년10월 현재 96대이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등록일자가 오래된 차량도 많으며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도 많습니다. 또 매년 자동차세,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을 합쳐서 연간 3억원 정도의 차량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구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친다면 관용차량에 들어가는 예산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조달청을 거쳐 장기임차 형식의 렌터카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차량구입비는 물론 연료도 LPG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주시의 관용차량의 렌트화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 전부를 교체하기는 힘들겠지만 연차적으로 노후차량부터 렌터카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8년8월 이후 구입한 관용 차량 현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할인매장 개점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본의원과 같이 대형할인매장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을 질문하였거나 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개점이 원주지역에 IMF에 이어서 원주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어서 원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세계 E-마트 개점에 이어서 지난 7일에는 한화마트까지 개점을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명륜2동에 영동코어까지 개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지역 할인매장들이 커다란 타격으로 직원수를 줄이거나 기존 시설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아울러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등 지역 상인들도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E-마트 개점으로 지역상권의 40% 이상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권 뿐만 아니라 원주에 활성화되어 있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도 주고객인 상인들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지역 경제는 IMF한파와 동시에 대형할인매장의 개점으로 도탄에 빠져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도 지역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것과 인력 채용시 지역민 채용 등 할인매장들에게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마트 개점이후 원주시도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작업을 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할인매장들이 지역업체 물품들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통계와 인력 수급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취업률이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상황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주시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내용이 많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육성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가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의 10%를 억제하면 결과의 90%를 지배한다란 말은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10%의 예측 가능한 원인을 간과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듯 싶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이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웅대한 원주 천년의 시작을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펼쳐나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문막, 우산, 태장에 농공단지와 지방공단이 157만9,700㎡로 52만6,000여평이 조성 입주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각 공장들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원주는 기업들이 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특히나 곧 준공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인력수급에 원활을 위한 인력은행 개소, 문막실고, 원주공고, 북원여고, 상지여고, 영월공고, 횡성․평창․정선종합고등학교 또 태백공고 등과 원주지역의 상지대학이나 연세대학교 원주대학부터 고급두뇌에서 근로자, 기술직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적 자원이 기업으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지로 부각되어 가고 있고 중소기업보육센터,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을 준비중인 30여개 업체 등이 공장 부지를 물색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용도변경에 의한 부지확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외에 점차 강화되는 공장폐수처리 시설 투자의 부담과다로 원주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많은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보육한 기업들과 원주에 투자를 희망하고 또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유치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50만 원주시의 발전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쟁력 있는 공장부지 분양가와 입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를 선정 공단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지난해 시작된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대책안으로부터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제로 입는 피해의 우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눈보라 몰아치는 여의도 한강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반대투쟁을 하며 먼저 정화처리 시설을 투자하여 주고 그후 기준을 초과한 수질을 방류시에 규제를 감수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안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한 원경묵의원이나 황보경의원께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서를 받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초안중에 준농림 지역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또 임야중에 사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상류지역의 원수부담금 톤당 50원 내지 100원에 대한 부담 또 유해물질 배출업소 유치조건의 완화 등 백지화 내지는 완화를 시킴으로써 원주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연간 약 10억원의 원수부담금을 절감시켰고 각종 생활하수 처리시설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 발전에 제약 요건을 많이 줄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차 지천과 5㎞ 이내의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정부안이 1차 지천의 지천까지도 1차 지천으로 분류 확대시킴으로써 종전 군지역중에 유일하게 제외되었던 신림면을 포함해서 전지역과 일부 5㎞를 넘는 구역의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겠다며 세부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각종 개발 제한법 때문에 개발될만한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오로지 산뿐인데 그 산중에 매입과 개발이 용이한 국공유림을 묶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물만 먹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그런 겪입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시에 국공유림 보안림 지정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공유림의 보안림 지정고시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공유림의 보안림 지정고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공개 답변이 원주시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셋째, 문막의 중심도로는 천주교에서 봉화택지 입구까지 49번 국가예산 지원 지방도 또 404번 지방도가 연결되고 부론, 충주, 괴산, 해남까지 연결되는 중요도로이며 지금 사업중인 동신골프장이나 또는 오크벨리, 화승레스피아, 계획중인 레고랜드 또 차후 추진하여야 할 부론공단, 문막공단, 대학 등과 또 영동고속도로, 42번 4차선 국도와 연결되는 원주의 대동맥이기도 합니다.

이 대동맥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이 짜임새 있게 이어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줌으로써 도계에 있는 강원도의 관문 원주시의 관문에 대한 첫인상을 방문자에게 깊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원주시로 관리 전환된 시점에 조속히 확포장되어야 하는데 시의 예산만 가지고는 세월만 가고 조기의 개통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속한 확포장이 원주, 서울간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키고 한솔오크벨리, 레고랜드, 추진중인 모정의 사업, 대학의 유치가 용이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제껏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가 전국의 중심도시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은 서울 강릉의 영동고속도로, 42번․5번․19번 국도,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의 접속 또 중앙선 철도 등등이라고 할 때 호남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로써는 유일하게 전라남도 해남까지 연결되는 49번 국가 예산지원 지방도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2차선으로써 선형이 좋지 않고 노폭이 좁아서 정부에서 계획은 2002년도 이후에 사업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호남권과 연결되는 49번 도로는 조속히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써 해남, 영암, 무안, 나주, 장성, 무주, 진안, 무실, 완주, 정읍, 순창, 상주, 영동, 괴산, 음성, 충주, 부론, 원주가 하루의 생활권이 되면서 원주와 강원도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한상철 시장님의 선거공약중에 공영버스나 마을버스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민들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농촌 발전의 걸림돌중에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하심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시장에 당선되셨는데 현재까지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는지 또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할 의향이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는 유교 문화권중에서 묘지에 관한 선호도가 많은 민족중의 하나로써 그로 인하여 국토의 많은 면적이 묘지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신세대들의 벌초 등의 기피, 조상숭배도 관심도 등의 격감의 원인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특히나 SK 최종현 회장께서 국가를 아끼고 국토와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비용이 경제적인 화장을 하여 줄 것을 유언하시고 사후에 검소한 가운데 화장을 하심으로써 그 후 국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김태복 회장의 지방행정학회에서 전국에 2,9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인또는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화장 또는 화장 후 납골을 하겠다는 의견이 45%나 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었습니다.

또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장 장려운동에 대해서는 60.6%가 참여의사 및 적극 동참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제약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원이나 공설묘지 등에 설치된 묘의 경우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또 면적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가묘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된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이나 묘지보장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법을 점점 강화하여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 시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일부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지도층 화장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화장 장려 정책을 펼쳐야만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 장려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의 국유토지 매입 교환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번지 일산동 53-4, 53-63의 대지 297평은 우체국과 대림빌딩 옆 구벌집식당에 위치한 국유토지입니다. 본부지는 명륜동에 사시던 정복영 씨의 토지로서 '94년 토지주 정복영 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정복영 씨의 처와 자녀 김동욱 외 5인이 상속세로 국세물납을 하면서 1995년11월11일 국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국세청에서 원주세무서 재산 몫으로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본부동산을 원주세무서에 이관시킨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그 토지를 '95년12월5일자로 상업용지인 그 부지를 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아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그간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청사가 비좁고 주차장도 몇 대밖에 수용이 안 되고 해서 세무서도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세무서는 원주시가 공영계획사업으로 조성한 백간지구내에 업무용 토지 원주시 단계동 1081-11번지의 약 1,000평을 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와서 보니까 1,000평 대지위에 청사와 주차장 각종 부대시설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봉산동 세무서 부지와 상속세 물납으로 받은 일산동 부지를 합쳐서 세무서 신축청사 비용으로 하고자 모건설회사와 협상을 하였던 바 일산동의 부지가 상업지역중 주차장 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의 부가가치가 없는 관계로 건설회사에서 신축대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세무서는 백간택지내에 세무서가 매입은 업무용 토지 1,000평의 대지와 그와 접한 원주시가 공영개발한 원주시 단계동 1081-10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약 500평을 일산동 우체국 옆의 국세청 용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세무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간택지와 일산동의 국세청 용지와는 약 200평이라는 평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며 어차피 시공영 주차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지였고 또한 '96년7월에 원주시의 국유재산 활용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도심지의 주차장이 현저히 모자란 관계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시 부지모양과 평수에 비례해서 125대를 주차할 수 있고 연간 7억3,000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조사내용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2청사와 체신청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원감영 복원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바로 강원감영 복원과 더불어 주차장의 효율가치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원주 중심지의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원주시 재정에도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간택지의 공영개발 소유의 부지와 맞바꿀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백간택지의 부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택지분양 토지인 관계로 타용지와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본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일산동의 국세청 소유 주차장 부지와 교환한 용의는 없는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 토지는 업무용 토지인만큼 세무서에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법적인 교환조건을 찾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대기업들의 지방 상권에 대한 입지선점 전략이 본격화됨으로써 E-마트 등의 대기업 유통점의 원주 진출로 인하여 모든 재래시장 및 원주지역 고유의 산업들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E-마트의 개점은 원주상권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 3억 정도가 매일 오전이면 서울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이 볼 때 좋다고 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은 말한 것도 없고 지역을 대표하던 유통업체의 향토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고 또 그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국비 지원유치를 위해서 쉴새없이 장관실과 행정부를 드나드시면서 원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앞장서 오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시민들은 시장님에 대한 불만토로와 적극적인 행정추진력이 미약하다는 평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참모진들의 업무 부재상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의 역할은 조직의 성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한다고 해도 참모진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민이 요구하는 방향과 시민의 애절한 소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결단코 시장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참모진들에게 진언을 해 줘야 합니다. 한데 E-마트가 개점을 앞둔 하루전날 원주의 모은행이 E-마트와 은행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단계에 왔을 때 갑자기 하루전날 농협으로부터 변경하겠다는 E-마트 측의 통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연을 알아본 결과 시청의 모과장께서 농협을 거래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마트가 개업을 할 때 원주 상인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시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업 당시는 집행부나 의회나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구매타격이 예상되고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 예견되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하루아침에 거래를 빼앗긴 그 은행은 지금쯤 누구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시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일인양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주시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은 이번 전국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금고를 거래하는 시군의 간부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를 접한 다음의 이전행위는 시금고를 운영하는 다른 간부들과도 연계고리가 안 맺어졌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한 세미나에서 공직부패 발생의 주범으로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 행정의 경우 표본으로 삼은 100건중 공무원이 승인을 해주면서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거나 사업추진의 애로를 주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100건중에서 9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 지났습니다만 원주시 항간에는 외지 업자가 우리 시에 와서 입찰로 타낸 공사를 원주업자에게 전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금액과 상당한 차이로 하도급을 주어서 원주업자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항간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바로 공무원들의 감독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잘 간파하시고 책임 있는 참모 역할과 시장님을 보좌하는 최고의 수석 참모로서 E-마트 개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시참모들의 업무 활력화 및 공무원 부패방지 등 종합적인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양질의 시민 봉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축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의회는 의회 본연의 집행부 통제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주지방환경청 존치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신 원주시민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감사드리며 각계 각방면으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건의문 채택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와 경로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조라는 국어사전적 표현은 모자라거나 넉넉지 못한 것을 보태어 돕는 일, 또는 도움이 되는 그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주는 입장에서는 그 액수가 대단히 많을 수가 있겠으나 받는 사람은 항시 부족하고 아쉬움을 갖는 것이 보조금일 것입니다. 모든 보조금은 교통비는 분기 시작의 20일, 경로연금 생계보조금은 매월 20일, 학비보조는 분기 시작 전월 2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대상자와 생계비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정부보조금의 경우 위와 같이 지급되어지는 것이 원칙인데도 자금의 교부가 지연되거나 자금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기별 지급이 나누어 교부될 경우가 있어 보조금대상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비 및 경로연금 등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부족의 이유로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분기별 지급액을 월별로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교통비는 1만6,500여명의 다수 인원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음으로 지급내역이 변동되거나 지급 일이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민원의 소지가 크며 현행정 체계하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기에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택보호비 등 복지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활동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복지급여가 제 규정대로 제때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몇 번씩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편의를 위한 복지정책이 불편과 번거로움을 본다면 과연 우리 시가 내세운 편안한 원주는 누구를 위한 구호입니까? 분기지급의 예산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이를 나누어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혜자로 하여금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우리 시의 복지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중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학비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녀학비 보조가 실업계 고교 재학중인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인문계어느 고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졸업후 취업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업계 지원학생이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인문계 고교 지원을 희망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자칫 진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목적에서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실업계 인문계 고교 구분 없이 모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우수한 자녀에 인문계 고교학비 지원은 마땅히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른 규정에 준할 수밖에 없다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 검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들도 그들의 적성에 맞는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사 실명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선 예산절감과 완벽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비롯한 환경적 측면에서 하수공사 실명제는 원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원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원주시의 '97년도 하수도 시설은 계획연장 98만2,400m중 42.3%인 41만5,600m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의 자료에 의하면 '98년12월31일 현재 총 98만2,444m중 45만4,529m의 하수도 시설을 완료하여 설비율은 46.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 현재 1만2,282m의 하수도 설치를 완료했거나 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1997년부터 하수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수관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하수도공사시 설계, 시공, 감리자 이름을 밝혀 파손 누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수도 공사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6년11월부터 전국에 매설된 하수관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설계 시공업체 시행청 감리회사 등에 실명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연결과 돌출 이음새 불량 등 결함이 되는 것으로 조사 되, 전국 1일 생활하수 816만5,000톤의 36%인 293만9,000톤이 새어나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물론 파악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생활하수가 새어나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상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되어 지는 것보다도 하수관의 누수가 더욱 심각한 것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하수도공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도 '97년부터 하수공사실명제를 도입 실시합니다마는 형식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밝혔 듯이 ’97년도 41만5,600m, ’98년도 45만4,529m, '99년도 5월 현재 1만2,282m의 하수도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실명제 대장에는 '97년도 38건 5,677m, ’98년도 43건에 5,750m의 공사 부분만 실명제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시설공사의 1%만 기록되어 있고 무려 99%의 공사는 대장에 기록되어 지지 않았음은 집행부에 요구한 하수도실명제 대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명이 실명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기록된 '97년도 38건, '98년도 43건, '99년도 현재 18건 총 99건의 공사중 무려 91건의 하수관공사 준공검사를 1인의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으며 실명인 공무원 1인이 발주, 설계, 감리까지 1인이 3역을 하고 있는 공사가 무려 50%가 넘는 실정입니다. 과연 제대로 설계, 감리,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의문이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공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믿겠습니까? 그 공무원에게 우리는 어떤 책임소재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1인이 담당하고 책임지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업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히 형식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로 애매한 시민의 세금만 탕진하기 보다는 능률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의 담당공무원이 이처럼 많은 양의 사업을 발주, 설계, 감리, 준공까지 담당함은 공사자체의 감독 소홀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음을 너무도 당연합니다.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하수도실명제에 대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건의와 조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첫째, 하수도 실명제 대장에 공사 전체가 실명 기록되어 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하수도공사시 사전 주민 홍보미흡으로 많은 주민이 공사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처리나 신고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하수도 실명 현황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고 이와 함께 하수도 도면을 읍면동에 비치하여 필요시 문제가 발생되면 조속히 지역 주민들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당해 연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 1회 실명인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훼손 또는 파손된 부분은 민원인의 신고전에 보수 조치를 취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 대책을 세워 하수도 공사시 설계, 시공, 감리자의 실명인에게 파손, 누수, 부실공사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1998년도분 원주시 상수도사용 조례 제10조의 점검 실적과 실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상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은 늘 시정의 발전과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염려가 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원주시의 공인으로서 선거 공약 당시의 각오와 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힘있고 살기 좋은 원주로의 발전을 위한 각오와 설계를 다시 한번 할 때라고 생각되며 시정질문과 아울러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 과제인 소각장 설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05년까지면 매립이 완료되고 다른 곳에 새로 매립장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소각장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좋은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핌피 현상과 혐오시설은 서로 유치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의 과열로 엄청난 부작용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시청사 부지선정 때에도 지역별로 서로 청사유치 경쟁이 있을 때 시청사 부지 선정 지역에다 소각장을 같이 설치하여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청사 및 주변시설에 공급한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은 내 지역에 시설하기를 바라면서 공해와 혐오감을 주는 시설은 남의 지역에 유치되기를 바라다면 이것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깨버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혐오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애로사항을 인정하고 혐오시설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운영비 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법안도 복리증진, 소득증대사업, 환경보건 등으로 나누어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지원 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상대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여야만 됩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관설동과 단계동 그리고 흥업면 사제리 지역 등 세군데의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제시보다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공감하고 이해하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어렵게 추진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소각장 시설지역에 대한 상대적 이득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협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본의원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시민 종합수영장이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을 설치하는 인근 지역에다 시설하고 곁들여서 시민대중 사우나와 헬스 등 스포츠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수영장은 시내 중심지역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시는 장차 50만 인구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편리성보다는 향후 10년 20년후 원주시 발전방향을 잘 판단해서 설정해야 하며 또 현재는 다소 외곽지역이라도 도로 형성만 잘되어 있다면 몇년 후엔 도심 중심지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은 봄, 가을, 겨울 2계절을 난방과 물을 데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 등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시설보다는 운영을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각장 시설 지역에 종합수영장을 지어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다면 난방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저렴한 입장료로 시민에게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나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환영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역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새 소득사업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특기금 및 농어촌발전 기금 등을 적극 유치해서 소각장 시설 지역에 시설 채소 및 시설 화훼단지를 시설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유리온실 및 시설하우스 단지가 적자에 허덕이며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너도나도 지원받아서 시설은 했으나 엄청난 난방비 때문에 경영 수지가 맞지 않아 모두 포기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시설지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소각열을 공급한다면 어느 지역보다는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고 WTO체제에 의한 농산물 완전 수입 개방에 대비한 고수입 대체 농산물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으므로 본의원은 우리 원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촌발전기금과 소각열을 이용한 고소득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와 같이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는 시민이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성 높은 소각로 기종선정과 혐오시설 주변지역 보상법령의 기준에 의한 지원계획을 세우시고 지역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각로 설치지역에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등 스포츠센터 설립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와 소각열을 이용한 고소득 농산물 생산단지 계획을 함께 세워서 제시한다면 소각장 시설부지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고 어쩌면 서로 유치하겠다고 유치경쟁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관련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수돗물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도시의 팽창과 함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우리 시의 물공급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도법에 의거 원주시에서는 원주권 광역 상수도사업에 957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원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이 114억원에 불과하고 금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1,82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금액은 도저히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국고에서 융자를 받아 관로 및 취수, 정수장을 건설한 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금을 갚는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불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횡성댐의 물을 먹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상수도 공급량은 1일 8만6,000톤으로 수돗물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이미 고지대 지역의 급수난이 발생되는 처지입니다.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개통을 전제로 건설중인 대형 아파트 단지와 택지개발 지역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1년부터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법대로 부담금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원주시에서는 지난 '98년말 상수원 오염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급수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완벽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 연간 공급하는 수돗물 3,143만톤 중에서 20%가 넘는 700만톤 정도가 누수되고 있어 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시의 행정력을 집주하고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수돗물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돗물 공급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실 계획인지 또 광역상수도 문제 해결 방안과 상수원 오염 방지 대책 그리고 수돗물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대란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2001년까지는 불과 1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물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중에 현안입니다. 집행기관이 좋은 방안을 도출하여 의회가 힘을 보태고 26만 시민이 협력하여 우리 시의 수돗물 문제가 조속히 개혁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한 신세계백화점 E-마트 원주점에 부적합 음용수 사용을 조사 확인해 보면 올 3월19일에 개점하여 4월15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동화리 109번지 양궁장 입구 국도변 휴게실 공사 현장에서 868㎥과 먹는 물 일반세균 기준치에 9.1배가 넘는 매지리 539번지 관정에서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539㎥을 반입하여 E-마트의 자체관정 지하수와 혼합 정수하여 사용하였으나 최종 수도전에서 나온 수질검사의 결과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1.4배가 많은 1,140으로 증가하였에도 E-마트 자체건물내 일반음식점 2개 업소와 휴게음식점 5개업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8개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1개 업소 등 총 16개 업소에서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원주시민과 인근 시군의 하루 평균 이용객 약 8,000여명에게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지하수 반입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3월19일 개점일부터 4월15일까지 인근 여주군의 자유컨트리클럽에서 또 3월19일 개점일부터 4월5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동화리 국도변 휴게소 공사현장에서 같이 반입해 오다가 4월16일부터는 매지리에서만 반입한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 주민과 인근 주민 이용객의 건강과 생명은 고려치 않고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 음용수 반입 비용 즉 유통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던 얄팍한 상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E-마트 측이 원주시에 보낸 지하수 사용 경위서에 보면 고의성 없는 미숙한 업무처리라는 주장을 늘어놓아 우리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편리한 물건 구매, 싼 물건값으로 시민을 현혹하여 일반세균이 기준치에 11.4배나 넘는 음용수로 장사를 하여 이득을 챙기는 이런 기업은 우리 원주시에 득보다 실이 많은 기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존재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마트의 행정처리시 식품위생법 58조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적용을 하고 만약 청문을 통한 과징금 부과 때는 타기관인 세무서와 협조하여 E-마트 본사 전산망을 확인하여 1일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식중독 사건이나 또 얼마전 우리 지역에 이질환자 사건 등을 경각하여 볼 때 행정 조치까지의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 동안 불의의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원주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식품 영업 허가는 자체 지하수 개발과 수질의 음용수 적합으로 행해지는데 음용수의 양에 업장의 숫자나 면적을 적용시키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며 얼마전 대보아파트 사건을 봐도 허가를 내준 공동주택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물이 모자라서 원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준 경우를 보더라도 음용수의 양과 무관하게 E-마트의 경우 무관하게 허가하고 준공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전주의 지중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택지 개발된 곳은 한전 선로의 지중화로 전주가 없지만 우리 시 대부분 가로에는 한전주와 통신주가 있어서 보행인으로서 불편을 주고 전주와 전선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에서는 '94년 중앙로의 차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11억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제주시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일도동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한전주의 지중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구간의 전주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의 막대한 예산의 반영을 요하기 때문에 전주 지중화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선 도심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의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보행인에게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농기계 후면 반사판 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대부분은 국도와 지방도의 야간 운전중에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난 경운기 등 후면 반사판 미부착 농기계로 인해 식은땀을 흘린 경험은 대다수 시민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국도상 농기계 운행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농기계 보유 가구를 조사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각 호별 방문을 통해 운전자가 인식하기 편리할 정도의 크기에 야간 반사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기계의 후면 반사판 정비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민이 국도상 야간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된 후 20년이 지났으나 3년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재정 마련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도시계획입안을 지양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을 위한 재정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나 공원 녹지 등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필지와 면적의 예정 보상가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나 보상을 위한 재정 마련 등 우리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시도 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타고난 행정능력과 풍부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원주 힘있고 편안한 원주로 가꾸기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또 다른 의미의 백년이 시작되는 목전에서 우리는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책으로 범국민적 개혁 작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1차의 제도개선과 공직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확포장과 새로운 도로의 개설 택지개발 사업 등이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6만이 넘어서는 등 국토 중심부에 우뚝서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한상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시민들의 공동의 집인 시청사가 2, 3개 청사로 나누어져 있어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하여 여러 청사를 들려야 하는 이용의 불편과 행정의 주요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사의 시설이 비좁고 열악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청사가 먼 거리에 분리되어 있어 관리 감독자의 눈과 손길이 닿지 않아 집무형태가 느슨하여 짐과 제2청사에서 제1청사로 관련 부서의 협조 또는 결재를 받고자 오가는 시간의 낭비 등으로 업무추진의 지연과 행정 능률이 저하 등이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기열 시장님 재직시 원주시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대지 1만8,000평, 건물 연면적 1만1,000평의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429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97년1월9일 확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건물현상 설계에 대한 공모후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시청사 부지의 미결정으로 인하여 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지금까지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시청사의 건립은 답보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방법도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턴키(Turn-key)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IMF 체제하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과 경제 여건하에서는 몇 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뜻 있는 시민들은 기결정한 시청사의 위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본의원에게 토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첫째 시청사 이전위치로 확정한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기슭은 단계택지와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택지내에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1년를 전후하여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될 경우 서원대로를 축으로 하는 남원주 인터체인지와 연결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이면도로에도 영향을 미쳐 소음, 진동,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공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부담과, 둘째 읍면동 기능의 축소와 본청으로의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본청으로의 민원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개청후 도심지에서 단계동 청사로의 교통수요가 유발됨으로써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에 의한 소요시간 증가와 접근성의 결여로 시민의 교통비가 추가부담과 시간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셋째 원주시는 원주천을 중심으로 관설동에서부터 태장동으로 선형도시로 구축되어 단계동으로의 시청사 건립은 시민의 재산 형성 중심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많은 주민의 피해를 초래되게 되고, 넷째 기본 도시와의 연계성과 접근성 미흡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의 슬럼화 내지는 공동화를 초래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와 아울러 시청사 건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봉화산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예정지내의 시청사 건립건은 본의원의 판단에는 요원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결정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내의 시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원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접근성이 양호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인구 50만을 대비한 행정서비스 공간 확보차원에서 시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내역과 시청사 건립 설계를 공모하여 발주한 내역과 청사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시 설계 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의 낭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에는 원주시청을 위시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치정, 원주세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등의 공용의 청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한지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원주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좁은 청사와 주차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청사주변에는 항시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청사위치가 원주시내에 분산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민원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방청을 시민의 접근성이 용의하고 일정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는 대단위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공무집행이 한 곳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근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주택 단지는 물론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직주의 인접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유발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민원인이 한 곳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타운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을 들여 관내 아파트단지나 읍면에 설치한 소형소각로의 대부분이 민원 내지는 유류값 때문에 가동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읍면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 지정된 공무원이 없이 운영됨으로써 소각실적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 소각 규제 대상인 PVC나 플라스틱류를 소각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작동 여부와 아울러 소각실적 등을 파악하여 소형소각로에 관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체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량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잘 아시다시피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8, 9년이면 매립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PVC나 플라스틱을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보면 물가관련 전수조사, 알뜰전시판매장 관리, 복지시설 도우미, 행정사무보조 등 단순 노동의 소모성 사업으로서 예산의 낭비라는 여론이 팽배하며 예산량 부족으로 장기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며 대상자들도 자격 기준이 애매하여 실업자가 아닌 전업주부나 노약자 등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순 노동사업은 취로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촌 배수로 정비 휴경농지 개간 등 사업 완료후에도 생산성 있고 경제성 확보 등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근로사업의 개발과 인력의 효율적인 선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5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99년5월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5월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