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제2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으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의 건과 원주 옻칠기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2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5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5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면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세가 축소된 리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림면 구학리의 이장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정하고 구학1리와 구학2리를 통합하여 구학리로 하고 관할구역을 구학리 일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등에 의거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이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하되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정안은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과 위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 책임의 소재 등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나 안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수탁기관의 심사에 객관성 확보와 아울러 검증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중 재정능력 다음에 인력, 기구를 삽입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5616호로 공포되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중 2,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하여 250원 내지 370원으로 부분 과세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중 제37조 제1항 1호의 개정은 비업무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적용에 있어 2,000cc 이하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별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세제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며 태장, 문막농공단지에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2003년12월3일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조례 제13조 2와 제14조 2를 신설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하고 또한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별장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IMF체제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 3층의 중앙동사무소를 발주하여 시공중 동 통합으로 증축 설계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농특산물판매전시장 용도 등의 복합건물로 건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경량철골조의 건물을 증축하여 제2청사를 이전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칠기상품의 체계적인 전시판매를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번지 3필지에 국도비 각 2억5,0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원주옻칠기 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 구 태장2동사무소를 처분하여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매입대금으로 충당하며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봉학로 확장공사 등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 점유 시 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중앙동 복합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건물취득의 건은 제36회 임시회와 제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본건축물의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좀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공사비용의 최소화와 아울러 증축 이전후 타용도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원주칠기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및 건축물의 신축에 의한 취득건은 옻 산업 육성이나 전문가의 양성과 판로개척 등에 대한 기본계획 없이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계류하였으며 구 태장2동사무소의 건축 및 건물 및 부지처분 건은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입 잔액 29억2,800만원의 분할 매입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재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 점유 시유재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처분건은 현재 재산가치 등을 비교 형량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본계획의 수립전 의원, 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 의식과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