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지역경제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현안문제로 산업자원부 관계관과 12시부터 간담회가 있어서 국장님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국, 과장 외의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24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홍보운영비 보조 있죠, 2,000만원 그걸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지침 내려온 거를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운영비보조가 아니고 홍보보조라고 홍보는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 신관영위원 그거없이 막연하게 2,000만원씩 주나 일단 어떠 어떠한 분야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여기는 주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서있으니까 2,000만원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전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것인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막연히 2,000만원 세운 거냐…

○ 신관영위원 지침좀 복사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23쪽에 풍물시장 보수지원비가 있습니다.

4,600만원인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원경묵위원 이게 무상임대되고 있나요, 임대료를 받나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계속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걸 지적을 몇 번에 걸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한 거니까 과거에 노점상들을 철수시키면서 한 군데에 몰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준 게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입주를 시킬 때 어떤 계약조건하에서 입주를 시켰나요?

○ 원경묵위원 임대료는 안 받는데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이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 원경묵위원 시설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건물이야 원주시로 되어 있는데 그럼 무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계속 노후될 때마다 시설을 해주면 그것이 장사를 물론 나름대로 운영이 어려운 거는 지금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 언제까지나 앞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망가지는 시설도 많을텐데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줄거냐 이거죠, 임대료도 안 받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시에서 모든 지원은 해 줘야 되겠지만 임대료도 안 받으면서 무상으로 그 사람들은 장사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해주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관련자들이 찾아와서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오늘 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주로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점포들이 좀 있죠, 우리 시가 늘 관리를 하면서 입주자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떠날 때는 그 분들이 권리금 제도가 있어서 몇 사람이 거쳐 넘어가는데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권에도 우리 시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은 늘 이렇게 대주고 실질적인 재산관리는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 입주자를 처음에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한 군데로 몰아준건데 지금도 노점상들이 거기 빈터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빼네고 거기 일단 돈 번 사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권리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가면 그 사람 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직접 노점상을 넣어주도록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런 우리 사업의 취지대로만 관리가 된다면 실효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물론 번영회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번영회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번영회가 전체 관리하면서 재산은 시 거지만 자기네 관리하는 체제는 전부 번영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시가 이걸 노골적으로 대들어서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런 시장에서 내놓은 노점상들이 많아요, 치우라면 치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라하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실지 어디로 가지 않아요, 또 자리 옮겨서 또 단속반이 없으면 또 와서 앉고 하는데 어떤 처음에 우리가 사업의 취지대로 지금도 관리를 해 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번영회 회장이 일을 참 잘해요.

관리를 잘하지만 이런 예산을 받을 때는 거기에서도 이 이상의 관리비가 나오는데 늘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관리측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2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이 신규사업이죠?

○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가 있죠, 자전거 도로 그것은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산동 맞은편에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앞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개수할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걸 현재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책임이 있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그거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승용차 주차장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자전거 도로가 기존의 이용시설을 하는 동안에는 그건 벌써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진입로 있죠, 그 진입로에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게 해 주면 그 이용도로가 현재대로 보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 신관영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부대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할애를 하더라도 그거 뭐 큰돈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해 주면 주민들의 여론도 좋고 지금 아주 여론 나쁩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은 또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되고 자꾸 망가져요.

그거를 좀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예산에서 배려해서라도 몇 군데만 막아주면 보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내가 이것은 지적을 해드리니까…

○ 위원장 박한희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우리 원경묵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를 행정부가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4,600만원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거로 아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죠?

○ 위원장 박한희 시설비를 작년예산에도 우산동 화장실 고치는데도 예산 세워줬어요.

그리고 전기 한데도 매년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당초 92, 93 설립됐을 때는 5년만 쓰고 뜯는다 그랬다고 그 때 시장이 답변을…

그런데 이게 영구보존으로 됐단 말이야, 지금 그 때에 우리가 의회가 얘기를 할 때 5년만 있으면 뜯는다 그래서 원주시에 산적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그리로 하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전직 박한주 시장이 그걸 고안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니까 향후 5년이면 뜯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투자하면 지금 노점상이 이제는 그 풍물시장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보다 시장에 퍼져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이제 노점상단속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 노점상들이 산적되어 있을 때 이런 기존업자만 자꾸 도와줄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 박도식위원님 얘기가 돈번사람은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권리금을 받고 이러면 이건 어떤 이 사람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지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풍물시장이 이렇게 전기가 지금 업무보고 당시에 해 주고서 예산서에 올려놨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예산심의에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는 지원금 같은 거는 미리 업무보고할 때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02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구축용역비 이게 공동구하기 위한 거…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 소방도로개설 같은 게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가 소방도로는 교통도 원활하고 화재시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닦는 거죠, 그런데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요 얼마전에 봉산1동에서 화재날 때 차를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고 해서 불도 못끄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도로든지 소방도로를 닦아놓으면 전부 소방도로 8m에 한차선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고 저녁에는 양쪽으로 세워놔서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신설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를 하든가 해서 차를 못세우게 해야 된단 말이야 소방도로를 닦아 놓고 남 주차장 만드는 거지 막대한 돈들여서 밤에 순찰한번 해보세요.

전체가 차를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그 동네사람들 주차장 닦아주는 거지 어떻게 소방도로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관기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도로 점검을 진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밤에도 나고 새벽에도 나는 거예요.

봉산동에 그래가지고 불을 못 껐어요. 다 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0쪽에 멸공훈련장 부지 지장물 매입이 있습니다.

그 평당단가가 얼마인가요?

○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가 종축장부지도 매입을 하면서 너무 고가로 매입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멸공훈련장부지를 평당 42만원에 매입하면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42만원씩에 매입해서 어떤 데다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매입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유통단지와 공영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야 말로 싼 땅에 시설해야 경영취지가 맡다고 생각합니다.

42만원에 지장물보상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군부대 지장물은 매입을 해도 철거하는데 또 돈 들어가요.

그거 그냥 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또 돈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50만원대 이상으로 치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죠.

○ 원경묵위원 추정도 너무 높게 잡았다 이거죠.

추정금액을 너무 높게 잡다보면 결과적으로도 감정을 할 때는 감정가격도 높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벌써 이 정도 금액에 사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거와 금액을 저렴하게 잡아놓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멸공훈련장 감정수수료를 우리가 계정했는데 이건 왜 우리가 했을까요?

○ 위원장 박한희 고대 말씀이 그 사람네가 지장물까지 우리가 산다 이거야 우리가 개발하려면 지장물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괜히 헐어내는 돈주고 이러면 이 땅 매입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그런 거 잘하시고, 또한 지금 원경묵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정가격을 잠정적으로 높여놓으면 이거 평가할 때 이거 부담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2만원 밑으로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잠정적으로 좀 싸게 단가를 해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지금 공영개발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군대 땅은 우리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환매 연고자한테는 환매하고 환매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방부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줌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해서 살 수 있다 얼마까지 너희가 넘겨라 서로 협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단관지구에 그 때도 본의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횡성수몰지구 이주민주택이라고 해서 공영개발했어요.

횡성이주민이 19세대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괜히 거기만 핑계대서 하면서 화학단자리 그거를 도시계획을 해달라 해서 주거지역으로 그려주는 바람에 79만 얼마를 주고 샀으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삼광택지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주거지역이라도 단가를 싸게 해서 우리가 감정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냥 저기 도시가 가까워도 70만원선이면 됐고 저 위의 거는 파는 코스트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매매가격이 130만원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놓으면 삼광택지는 다 팔렸어도 저 위에는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를 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도 지금 의도가 물류센터하려고 물류하고 화물주차장하려고 이런 돈을 주고 산다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지금 원경묵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물류센터를 하려면 싼값에 해야지 화물이라는 게 조금 변두리 떨어지면 어떠냐 이거야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우리가 군의 민원도 해결하고 원주시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조금 안이 계획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한희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우리 건영아파트나 이런 거 해서 사격장이 주위에 있어서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이게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당초할 때 업무보고할 때 이런 문제를 향후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만 지금 과장님도 사실상도 엉겹결에 예산타겠다고만 올려놓은 거지 실지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선 사놓고 계획을…

그러면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뭡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야 된다 그리고는 차후에 좋은 사업을 계획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거기 지금 35m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밑으로 거기 농경지가 지금 25만원에서 30만원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이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에도 빠져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지금 35m 도로가 나서 적법성이나 여러 가지 저거해서 거기다 화물주차장이나 물류센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비싼 땅은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원경묵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류센터나 그렇게 되면 구태여 그리고 그 도로가 35m 도로가 앞으로 완공되려면 2005년에 가도 완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급히…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사는 거는 사되 가격도 그렇고 괜히 국장님은 계획 없는 땅을 아 솔직하게 털어놔요, 이게 앞으로 무슨 공공 관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해서 살려고 일반회계에서 살건데 우리 공영개발에서 대체해서 사주는 거라고 하든가 뭐 얘기해야지 만약에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화물주차장용도로 유통센터는 거기가 안 맞아요.

차라리 화물주차장 하려면 소산지역 옛날에 그런 거를 사놓은 거 하지 왜…

○ 위원장 박한희 화물주차장이나 유통센터를 하려면 소산부락에 우리가 시에서 그려놓은 거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거기다 하지 왜 여기다 해.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 그거는 2만3,000평이고 종축장부지 기 산 거는 6만5,000평입니다.

그러면 2만3,000평을 개발하는 겁니까, 6만5,000평을 개발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종축장 자리는 25만 그 위치가 갔다고 25만원대로 매입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도비 연리 8% 기채한 거를 갚지 뭐 하는데 새로 매입을 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는 물론 공영개발에서 우리 원주시에 이득을 위하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을 지금 산정한대로 사지 마시고 어떻든 절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보다 1km 안쪽 원주시로 붙은 봉산동에 붙은 거도 한 평에 10만원 미만도 자연녹지로 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화물주차장이나 유통같은 거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거를 만평이나 이런 거를 사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재해보상금에 상수도피해지역 민간인 보상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원경묵위원 그럼 아직 감정을 안 했나요, 이게 언제 침수가 된 건가요?

○ 원경묵위원 작년도 10월에 침수가 됐으면 지금와서 어떻게 감정하나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피해물품이…

○ 원경묵위원 지난해 몇 월에 침수가 됐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작년에 피해를 입었으면 작년에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당초예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어느 지역에서 파열이 되어서 피해가 됐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집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 원경묵위원 문구점에는 종이류가 피해를 봤다고요, 그러면 대충 예산만 서 가지고 500입니까?

○ 원경묵위원 문구점에 종이류가 500만원이면 상당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벌써 피해를 입은 거를 그 때 당시에 대충 피해액을 조사를 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벌써 가서 파악을 하셨어야죠, 정확히 얼마까지도 그래서 올라와야지 지난해에 물품피해 입은 거를 예산 올려놓고 이제와서 감정하시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의 선후가 뒤바뀐 거 같아요.

○ 박도식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 원경묵위원 강원일보 지하의 노래방 거기는 몇 대가 침수가 됐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네 대가 망가졌습니다.

○ 원경묵위원 수리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네 대를 샀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원경묵위원 얼마나 침수가 됐었나요?

○ 원경묵위원 2m가 들어갔으면 그 노래방에 총 다섯 대 밖에 없는 노래방이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500만원 다 요구를 할텐데…

○ 원경묵위원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금액을 정확히 판단해 보셨어야 됐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관파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건 6개월인데 매월 2,000만원씩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계산이 지금 안 나옵니다.

일용직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70, 80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100만원을 쳐도 한 달에 600만원이면 6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2, 3명만 줄이면서 민간인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경비가 절감이 된다든가 효과가 더 좋다든가 특별한 개선책이 있어야 민간인 위탁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운영하고 장비 임차하고 쓰는 거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원경묵위원 하여튼 우리가 효율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계획 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사업착공할 때…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얼마가 증액됐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변경 증액이유가 뭔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당초설계에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왜 누락을 시켰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초에 아예 설계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꾸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꾸 사업비가 추가되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 원경묵위원 다른 부분은 설계변경된 게 없습니까, 내용이…

○ 원경묵위원 염소투입실 같은 거는 당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저희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당초 거를 수리해서 쓴다든가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국도비 지원이 몇 %되죠, 고도정수처리장이…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책이 고도정수 물론 하수가 아니고 상수니까 하는데 광역상수도 오면 그 물도 여기와서 정수가 됩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정수장은 가능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3억에서 2억으로 증감이 되는데 여기 지금 몇 년도에 증설한 건데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며…

○ 양창운위원 매설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1m에 그것이 몇 mm짜리가 들어가는데 1m 얼마씩이나 됩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몇 m를 매설합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몇 m나 됩니까, 400세대에서 끌고 들어가는 길이가 매설하는 길이가 몇 m나됩니까?

○ 양창운위원 세대수별로 관이 다른데 600세대라고 했을 때 몇 mm관을 묻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물어볼 거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 물어보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99쪽 농촌빈집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철거해야 될 빈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신청을 빈집정비를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 원경묵위원 지금 이것도 빈집도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빈집으로 철거하면 대지를 농지로 전환시키니까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동네에 가면 동네가운에 흉가가 있어서 굉장히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파악을 하셔서 꼭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는 거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180세대를 하는데 우리가 빈집저거 해서 휴경농지 같은 거는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공문을 띄워서 대개들 대지위에 자기들이 서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기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사놓은 거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산골에 살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된 거는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자꾸 돈을 들여서 헐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소유권자가 없고 소유권자가 불명된 집이나 우리가 헐어줘야 된다고요, 원칙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내 얘기는 그 소유권자가 원주도 아니고 서울에 있고 땅을 많이 샀다는 얘기야 그 근방 거를…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야 사실상으로 영세민이 됐다든가 진짜 살기가 곤란해서 폐허가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관에서 시정명령을 자꾸 내려서 아니면 과태료 물린다고 하면 자기가 헐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거를 대개들 별장식으로 저거해서 산다고 지금 호저면 칠봉이라는데 가보면 전부 서울놈들이 땅값 올라갈 때를 바라고 다 사놓고는 폐허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땅값을 과년도에 3만원 2만원 한 게 지금은 20만원 30만원 달라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을 우리가 왜 헐어주어야 되냐 이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선별해서 진짜 딱한 사람 진짜 돈이 없는 사람 투기로 나중에 뭐하려고 사놓는 사람들을 왜 헐어주느냐 이거예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 대한 거는 공문을 다 띄우란 말이야 언제까지 안 하면 행정 조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헐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헌집을 헐어준다면 안 헐고 가만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왜 안 허냐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게 나중에 토지로 변경될까봐 안 헐어요.

대지로 되어 있던 게 농토로 써먹으면 이게 나중에 토지로 변경될까봐 안 헐고 공가로 놔둔다고 서울 애들이…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9국제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변만 하나요, 국도변도 하게 되나요?

○ 원경묵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변도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에서 도비가 2,7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3,481만원이 됐는데 도비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도비 비율이 50%는 맞춰줘야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전체사업금액이 고속도로변을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6,100만원 가지고 고속도로 양쪽으로 엄청난 노후주택들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준을 어디다 맞추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지난해 국제걷기대회 때 도로변 국제걷기 노상의 도로변을 환경정비하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안 하셨죠, 그 때는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손을 대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할지 애매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고 이것도 6,100만원을 가지고 고속도로 양변으로 어디다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그야말로 국도비를 국제관광엑스포니까 국도비를 몇 억씩 지원해서 이럴 때 지붕개량은 지붕도색을 싹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6,100만원 가지고 몇 집을 지원해 줄 거도 아니고 또 지붕도색도 멀쩡하게 잘 있는데 지붕도색만 몇 십만원 지원해 주면서 지붕도색하라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443쪽에 강변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이 섰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될 건데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이렇게 큰돈을 3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과는 글자그대로 실지 우리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선규위원 그런데 그 보수하면 안 됩니까?

○ 송선규위원 제가 현장 보니까 아주 많이 파손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이거를 보수해서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이거 뭐 생활민원과에서 3억을 하면 진짜 다른 데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마을안길이고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거 같아요.

○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장님 덧씌우기라는 것은 신설이 아니니까 물론 생활민원과에서 이것도 생활민원에 직접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강변도로만이 아니라 우리 원주일원에 생활민원과에서 예산을 3억을 올려놓고 의원님들의 지역도 타지역도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거로 하는 게 어때요?

○ 위원장 박한희 예.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기야 어떻게 바꾸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송의원님도 질의내용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은 덧씌우기할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시 재정에 이번에도 30%씩 모든 사업비 업무추진비를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는 마당에 우리가 아직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민원과에 사업이 도로덧씌우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로 그 동안에 원일로라든가 덧씌우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 원경묵위원 공식으로 업무조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생활민원과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민원 해결부서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선시대의 자치시대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생활민원과는 많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주위 여론을 들어봐도 신속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송의원님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신 거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한 다음에 그 부분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만 보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긴급한 쪽으로 더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지금 시민들이 가장 여론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포장 덧씌우기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도 멀쩡한 거를 자꾸 파헤쳐서 몇 억씩 들이는 거를 정말 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하는 쪽으로 나가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15억씩 들어가면 일부 보수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조정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지역을 포장 덧씌우기 보다는 아마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서 우리가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가 과년도에 초창기에 아마 김기열시장님 때 생겼지 아마…

그래가지고 김인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최초의 생활민원과장을 한 거로 알아요.

그래서 그 때 원주 일원에 덧씌우기를 생활민원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다 했어요.

그 때는 6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했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생활민원과에서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예산이 많다 거기 토목직이 있고 6급이 있고 다있으니까 그게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나 원경묵위원님은 결과적으로 조금 헌 거가 있어야 새거가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그런 거를 덧씌우기 하면서 따가운 눈초리를 해요.

먼저도 김인배 과장님 있을 때도 멀쩡한 거를 덧씌우기 한다고 시민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기 바래요.

○ 원경묵위원 지금 구간이 어디부터라고 했죠?

○ 원경묵위원 거기 몇 미터 구간입니까?

○ 원경묵위원 1.8km가 되나요?

○ 원경묵위원 거기서 10년이 넘었다고요, 강변로 된지가 몇 년됐나요?

○ 원경묵위원 그 구간들을 확인한 분들이 전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산공단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1억2,3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바로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단도 지금 서 있는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록 가로등은 더 환하게 밝혀줘야 되겠지만 지금 불이 안 들어 오는 상태도 아닌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한 결과도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쪽 지역까지 다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서 보니까 다 쓸만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또 일시적으로 갈아준다고 하면 이 단지내 빨간 부분 단지내 여기 보니까 한 51등 이 정도만 교체해도 이 지역분들도 무난하다고 전부 얘기가 되어 있고 이 지역 의원님하고도 같이 확인을 한 내용인데 우리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지역의원님이야 내 지역 하나라도 더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판단했는데도 이 정도만 우선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사실상 큰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내년도라든가 차츰 차츰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박한희 먼저 자동차 산다는 거는 샀어요?

○ 위원장 박한희 어때요, 해보니까?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그 차 한 대를 가지고 기사 2명씩 써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기사는 지금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써보니까 어떻게 예산절감이 좀 될 거 같으냐 이거죠.

○ 위원장 박한희 많이 되죠?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37쪽에 홍보용 비디오 개선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개선할 사항이 생겼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 원경묵위원 제작한지 5년이 넘었다는데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제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오니까 선을 좀 잘 맞추셔서 이왕이면 홍보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제작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틀려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 242페이지 관사배관 보수가 6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배관이 망가졌나요?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철재시설 및 기계설비 도색은 지금 녹이 많이 슬었나요?

○ 원경묵위원 이것이 한 지난해도 안 했습니까, 예산 없었나요?

○ 원경묵위원 견학도 많이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유지는 되어야 되겠지만 도색할 때도 감독을 잘 하셔서 기존도색을 잘 벗겨내서 하면 좀 오래갑니다.

감독을 안 하면 대충 해놓고 했을 때 1년도 안 가서 벗겨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공사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더 없죠,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