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5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48쪽과 151쪽에 임윤지당 선양사업 보조책자 인쇄 및 편집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임윤지당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완전 고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대해서 선양사업을 벌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고증에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홍보책자 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완전히 전문 사학자나 관련 역사학자 교수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고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벌이고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일반 전문 사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론과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분에 대한 완전한 고증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께서 고증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증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증도 안 된 데에다 4,000만원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이미 내적으로 고증이 됐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다른 데 예산서를 보면 삭감하는 예산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네요.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고 어떠한 교수들의 논문을 써주기 위한 작업으로 관에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서를 보고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어요. 임윤지당라는 내용에 대해서…
원주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냐 이렇게 대답들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고증을 더 찾아서 정말로 우리가 선양해야 될 사업으로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입증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예산을 여기다 올리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제 개인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보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재도 우리가 제대로 가꿀 줄 아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으로 있는 이영춘 박사가 이 임윤지당에 대한 책자를 이미 오래 전에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책이 나온 과정에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검토하고 한 결과 강릉에 신사임당이 있으면 원주에 임윤지당이 있다는 홍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신사임당께서는 글에 특출하고 그런 분이지만 원주의 임윤지당은 성리학을 공부해서 정말 여성으로서의 어떤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분이지만 이 분의 생애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 분은 이율곡 같은 훌륭한 자제를 둬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분은 원주에 시집와서 27년 이상을 살면서 완전히 이 분이 연구한 내용도 후손이 없어서 연구한 내용이 발표도 못 되고 있다가 그 분에 대한 고증을 이영춘 박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임윤지당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원주에서는 정말 얼 선양으로 할만큼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주에는 인물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뜻을 우리가 잘 살려나간다면 원주가 좀더 전국에서 부각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이 분에 대해서 더 연구발전해서 이 분에 대해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선양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주에도 사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고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거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이 임윤지당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냐 이런 얘기죠,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중의 하나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주의 당면 문제입니까, 원주시의 지금 당면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져야지 지금 이러한 생소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도 급한 사업이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금 시급한 이 때에 이 예산서 보시다시피 전부 삭감하는 예산 아닙니까, 왜 삭감합니까, 그런 와중에 이러한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 이것은 차후로 미뤄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과히 필요치 않는 자료일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거돈사지 3층탑을 어떤 식으로 보수하여 거돈사지 정비는 몇 년을 더 조사 발굴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출토된 물품이 몇 점이나 발굴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저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돈사지에 대한 별도 추진 과정이라든지 유인을 해서 시간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출토 수는 몇 점이라는 게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체 소요예산이 된 것은 국비가 1억 다음에 지방비가 420억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을 해서 출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하지 못하고 석축정비라든가 사지전면 석축이라든가 해제하고 기존석재를 재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건물지 내의 정비는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사포라든지 잔디 식재도 해서 주변이 너무 널려 있는 거만하고 아주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로…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문화원 신축비가 있습니다.
옹벽하고 담장에 1억인데 옹벽은 어느 쪽으로 칠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원 옹벽하고 담장을 저희들이 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문막에 남양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원주의 향토기업이 되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담장을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만 문막공단에 있는 남양기업이 흔쾌히 담장을 투시담으로 해서 스테인리스를 해 가지고 담장을 하는 건데 거기서 희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이 분들은 수입성보다는 원주의 향토기업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PR은 물론이지만 원주를 위해서 담장을 그냥 설채해 주겠다는 것이 있고 옹벽은 그 옆에 굉장히 가파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담장까지 치면 많이 듭니다만 마침 담장을 희사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들면…
○ 원경묵위원 그 뒤쪽이 굉장히 지대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거 염려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공사하실 때 감독도 잘하셔야 되고…
원주문화원 신축비는 이거로 마지막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투입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거로 건물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이 됩니다.
안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것이 끝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축비 지원을 해서 하는 거니까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58페이지에 지역축제 행사 경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미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실 건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실 건지 그걸 묻고 싶고 162페이지 하단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 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역축제 행사경비 지원은 현재 신림, 흥업, 소초, 지정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4개소는 신림의 산나물축제하고 흥업에서 매지 회촌마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소초에 복사꽃축제 그 다음에 지정에서 여름에 성남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 단계동하고 문막읍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단계동에 장미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원주에 사실 장미를 시화로 지정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상징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장미가 시화이고 해서 장미축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어떤 이벤트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이벤트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단계동에 장미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막 같은 데서도 문막읍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막읍에서 권장해서 저희가 하나 더해서 한 6개 읍면이 하면 그래도 지역축제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번에 3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400만원씩 지원하면 그래도 조금 읍면동에서 지역축제지만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봐서 4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그 다음 이 동네체육 시설이 저희가 한 지 오래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철근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보수비로 한 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 시설은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한 개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네체육 시설 할 장소가 있고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전통민속 발굴 육성해서 농악 및 사물놀이에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대상 학교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농악, 사물놀이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권장되고 또 중앙에서부터도 어린 학생들이 하면 발전이 더 오지 않는가 봐서 지금 오리현하고 회촌이 되어 있습니다.
육민관하고 서곡초등학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농악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민관 중학교하고 이번에 서곡 거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이 육민관중학교, 서곡초등학교 나머지 2개 학교는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합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오리현하고 회촌마을, 육민관, 서곡 이렇게…
○ 김명규위원 174쪽 게이트볼장 설치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은 흥업 현대아파트 옆에 그 다음에 행구 건영아파트 아래쪽에 그 다음 일산공원 무실 청소년 수련관 뒤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고수부지 새벽시장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확장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밑으로 게이트볼장은 만들어 놓고 바로 건너편 쪽으로 쌍다리 위에다 또 두 군데 설치한 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게이트볼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합을 나갈 때마다 노인분들이 우승을 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규모의 게이트볼대회를 원주에서 둔치에서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뿐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전국 단위로 열 수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 규모로 열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 그거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옮길 때 예산이 참 적게 들었습니다.
마침 새벽시장을 하면서 그것을 뜯으면서 그 있는 재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버리기 아깝고 그냥 뜯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밑에다 중앙동 분들이 앞에 가까이 가서 할 수 있게 그거를 그쪽으로 하나를 옮겨놨습니다.
원래 두 면을 해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세울 때 중앙동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없앤다니까 굉장히 그 분들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한 면이라도 치우면서 그쪽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줘서 아주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새벽시장을 확장하면서 없어진 게이트볼 시설을 그 밑으로 그냥 해주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너편에 두 면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면 더 만들어 놓은 거는 요즘 계속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새벽에 몇 사람 나와서 치는데 그 시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라는데 지금 위에 있는 면만 해도 여덟 면인가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까지 같이 지난번에도 전국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면을 확장하지 않고도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게 초기에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점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뭔가 잘못 설치된 게 아니냐 그것은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각읍면동에 거기서 가까우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이용도 될 거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노인 게이트볼회가 거의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각읍면동마다 쉽게 운동할 수 있게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쪽 지역이 근린시설이 자꾸 없어지고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다른 잔디를 설치하는 게이트볼장도 있죠, 그거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창운위원 158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현 관광지에는 인명구조대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작년도 부론의 해병동지와 문막, 부론, 강천 이래서 발대식을 부론에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인명구조대가 편성되어서 2, 3개월을 계속 그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작년에도 시체를 두 구를 인양하고 했는데 이 부론이 여름철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는데 구조 보트가 두 대 있는데 6월1일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4명씩 교대로 두 달을 근무합니다.
그러니 여기도 운영보조비를 좀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설 해병대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병대에서도 자기들이 점차 확대 이번에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잘 안 된다고 해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부론에도 협의를 해병대하고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 양창운위원 작년에 두 달 동안 해서 시체까지 두 구를 인양해서 경비대에 이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보트가 두 대인데 연료가 많이 든답니다.
그 사람들도 먹어야죠, 그러니 이걸 좀 감안하셔서 금년에 예산에 이걸 해 주셔야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 양창운위원 아니 세우나마나 왜 빼놓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것도 지금 해병대로 할 건데 그래서 간현 뿐이 아니라 이 분들이 조를 짜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 해병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론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해서 해병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서 부론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57쪽에 엑스포 전시장 관광기념품 제작비가 있습니다.
관광기념품는 어떤 거로 제작하실 계획이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상품전을 한 거를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 사람들보고 생산하려면 수지예산이 안 맞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품을 만들도록 종용해서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일정 얼마를 사 가지고 그것을 갖다 내다 팔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그래서 옻칠기는 가격이 비쌉니다만 가격이 다른 데 500원짜리부터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 관광상품이 될만한 거를 이번에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무료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무료 예를 들어서 일부는 치악제다 앞으로 큰 행사 있을 때 그 관광상품을 그 사람들보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그만 기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그냥 생산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게 돈을 주면 거기서 우리가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사서 그런 행사에 활용도하고 또 팔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보다는 홍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홍보 차원도 많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전시관 160쪽에 보면 관광엑스포 전시관 설치 및 철거가 있습니다.
이거 몇 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각 시군 공히 10평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평당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테리어 내부시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 잡은 겁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관에는 원주의 마스코트가 꿩이잖습니까, 그런 원주 마스코트도 상징적으로 설치하셔서 모든 거기 광고하는 분들에게 원주의 꿩이 마스코트가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지원 책임 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있죠, 이거 어떤 건데 2,000만원씩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거기 지금 숙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스템을 도서가 중요한 게 더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때는…
○ 신관영위원 건물 자체를 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책 부분 거기만 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만 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시립도서관장 안승준 도서관리하는데 그거를 가져가고 나가고 하는데 도난방지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렇게 비춰서 CCTV처럼 항상 비춰서 골마다 그냥 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194쪽에 보안등 보수비가 100만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보안등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올라가는 언덕 쪽으로 있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어디가 고장나서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등이 그게 두 개씩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지가 오래 되어서…
○ 원경묵위원 도서관이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관계에서는 좀 늦추어지는…
○ 원경묵위원 도서관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됐고 그렇다면 보안등 설치한지 2년도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몰라도 보안등 기둥이 다 망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망가져도 등이 나갔을 정도니까 크게 보수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약해서 시설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양도서 구입하고 전문도서 구입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타시의 도서관하고 우리 원주시의 도서관하고 도서구입량이 전문도서하고 교양도서하고 구입 종 책 종류별로 다른 도시 수준하고 우리가 부족한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먼저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도서가 우리 원주시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많이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많이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설문조사 거기서 다 합니까, 도서관에 출입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책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갖춰야 되고 또 어떤 거는 필요없는 데 너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의 설문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도…
○ 원경묵위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서 그 다음에 요즘의 학생들이나 이용하기 좋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서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63쪽 거기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우리가 최근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 이런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꼭 듣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관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실적은 아직 없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앞으로 어떤 과의 거래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활용할 겁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시에서 여러 건 얘기가 된 것이 전부 무산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거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해도 되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협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 신관영위원 320만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금액의 약정이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서울에 있는 국제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봤더니 한번 자문을 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68페이지 중간에 중앙시장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뭐를 안전진단을 하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E-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중앙시장 쪽에 타격도 좀 심하고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중앙시장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기는 옥상에다 가능하다면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했는데 어떻든 그걸 저희가 한번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다 해도 그게 과연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건물인가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2층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옥상에…
○ 박도식위원 건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차장도 추진을 해보고 안 된다면 2층만 현대식 시장으로 개량해 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7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건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원주천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금년 연말까지 원주천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크레인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임차하고 각읍면동에서도 소하천 가꾸기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런 거는 그냥 일식해서 3,500을 하지 말고 좀 세분화시켰으면 보기가 쉬울텐데 그냥 3,500으로 해 놓으니까 이해하는데 좀 혼돈이 오는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375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잔디 구입에 6,000만원 섰는데 그게 뭘 구입을 하고 잔디를 사서 심으면 그게 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원주천 가꾸기 사업에 지역개발과에서 연말까지 하천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잔디라든가 삽, 리어카 그런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 이병무위원 오늘 가보니까 잔디는 계속 심으시던데 그게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376쪽 하단에 공공근로 재해보상 1,300만원이 있는데 374쪽 상단에 산재보험료가 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지금 376페이지 실내 근무로써 재해위험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재해 보상금으로 총 예산의 0.5%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374페이지 이거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건 실외에서 약간 노동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정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실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산재보험료 실외는 7개 사업에 300명 정도되고 나머지 400명은 실내근무가 되겠습니다.
이 실내근무 재해보상금은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나중에 발생됐을 때 이건 되는 거고…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375쪽 재료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잔디 구입외 10종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각종 작업도구입니다.
잔디라든지 삽, 리어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작업도구들이랑…
○ 양창운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주가 잔디가 많이 들어갑니다.
○ 양창운위원 분야별로 잔디가 몇 백평 삽이 몇 자루 곡괭이가 몇 자루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알지 그냥이렇게 종합적으로 6,000만원 해놓으면 이거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예산계에서는 아마 1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 양창운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품목별로 다 하라 그랬는데 금년에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잔디가 몇 백평이 소요되고 삽이 몇 백 자루가 되고 곡괭이가 필요하다 뭘 넣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알지 덮어놓고 묶어서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376페이지에 이 호적전산화는 왜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공공근로 사업중에서 필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하시설물 지도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고 그 다음 호적전산화가 종합민원과가 있고 산림공원과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총 공공근로 사업이 26억인데 이게 재료비 기타 해서 당초에는 한 과목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로 나누지 못하고 저희 과에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공공근로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데 순수 시비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도비 표시가 없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당초에는 국비가 13억이고 도비가 2억5,000이고 시군비가 10억4,900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 재료비 기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기별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나눠도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국도비가 있으면 여기 국도비 표시된 거는 우리가 순수 시비로만 보는 거지 어떻게 국비로 봐요, 예산 담당부서 좀 오라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순수 시비지 국도비로 보느냔 말이야…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로 376페이지 보면 시비중에서 2억6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2억4,000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제 심의된 도시개발과 302페이지 보면 당초 2억이던 것이 4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 쪽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2억411만원하고 나머지 1억8,300이 연구개발비라든지 일반보상비, 재해보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에다 이렇게 저거하면 국도비가 표시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여기는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
여기 이걸 보고서 어떻게 국도비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국도비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서 봤을 때 국도비가 표시 안 되어 있잖아, 목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과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여기 376페이지 이 하단 학술용역비 호적전산화 이건 순수 시비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시비인데 국도비가 다 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대개 지금 앞으로는 우리 예산서 저거할 때는 물론 인쇄비가 더 들고 작업하기가 나빠 그러지만 이렇게 잔디구입 10종 이렇게 해서 덩어리 예산 같이 하는 거로 하지 말고 조금 상세하게 해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더 물어보실 분…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
○ 이병무위원 645쪽 농공지구에 관리사무소가 그게 농공지구에서 구성을 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은 건지 아니면 원주시청에서 지은 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건 시에서 지어서 관리공단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운영권을 다 그분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보수까지 해줘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95년도에 관리사무소에 큰별어린이집이라고 그게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입주하면서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95년1월1일부터 금년 4월1일까지 있다가 문막에 새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당시에 들어갈 때 2층 건물 전부에 칸막이라든지 어린이용 화장실 변기를 개조하고 여러 가지 벽돌을 쌓고 해서 운영했는데 나가면서 그거를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병무위원 그거도 예산 세워서 고쳐주고 다시 또 관리공단에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인도에 주차시키는 거는 교통과 소관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제 지역개발과에 부탁했는데 인도에 차를 세워 놓게끔 시에서 방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에 1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 주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산동을 나와 보시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이전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로에다 자전거만 출입될 수 있도록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미관도 살리면서 그걸 해놓으면 차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단속하는데 인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도 보존할 수 있고 인도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개발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것을 뭐 예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개발과에 그만한 예산이 있다니까 그거부터 하면 원주시내 일원에 그걸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교통과에 주문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인도상의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시내에는 별로 없는데 변두리 지역에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660쪽에 시민이 타고싶어하는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본 사안은 여기에는 시민이 타고 싶어하는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만 본 시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비율이 연간 26%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일반 자가용승용차 운행거리가 한국이 연간 2만6,000㎞ 일본은 9,900㎞, 독일은 1만2,40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가용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자가용 운행이 많다 보니 각종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타고 싶어하는 대중교통 수단 만들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실상 시내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외부도색도 하고 해서 우리 원주시의 상징물인 꿩돌이라든지 시조, 시화, 시목 그 다음에 치악산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공모해서 산뜻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도색비를 도안이 공모가 되어서 확정되면 외부도색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밑에 LED광고라고 하는 거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정류장은 어디고 다음 정류장은 어디다 하는 거를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태창운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LED광고를 현재 10대 정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합니다만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내에 그런 설치도 하고 자막 안내도 하고 외부도색도 산뜻하게 도색해서 많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상징물은 도색비를 전체 대주는 거네요.
그러면 두 개 운수회사에 골고루 반씩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원경묵위원 회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이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침이 내려와서 회사에다 시달한 결과 태창은 시범적으로 10대를 LED광고를 안에다 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LED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버스회사 측에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여기 4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신, 태창이 18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 차량은 회사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 원경묵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각 회사에서 권장해서 전체 버스가 갖출 수 있도록 당연히 버스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징물도 잘못하면 조잡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뭔가 산뜻한 원주 상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제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659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 버스노선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금보상 이건 줘야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8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19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1일 174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다해 주자면 1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50% 밖에 보상을 못해 주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도 가끔가다 결행도 하고 해서 농촌 주민들의 원성도 사기 때문에 100%는 충당을 못해도 조금 상향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로…
○ 이희태위원 주는 거는 주지만 이 사람들이 위반해서 벌과금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희태위원 그거는 받아야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총 7,200만원 중에 저희가 이 비수익 노선에 나가는 돈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에 강력히 촉구해서 저희 나가는 돈에서 상쇄시켜서 1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에서 나가는 돈에서 상계해서 1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67페이지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이건 뭐를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까지는 계도차 2대하고 견인차 4대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 지도요원들이 도보에 의해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딱지만 떼고 사실상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상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우리가 일반 경찰하고 같이 목표가 와서 얼마를 끊어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도보에 의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때로 끊다가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참고적으로 금년 2월까지는 평균 월 3,000건 끊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토바이 6대를 지원해 주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4월 같은 경우는 1,700건으로 약 50% 가까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 끊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위반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갈 때 지금은 현재 일일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풀을 붙여서 봉투에 넣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행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봉투까지 넣어서 자동으로 하는 봉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행정낭비가 줄어들 거 같아서 자동봉합기를…
○ 박도식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불법주정차 견인해 가는 게 남의 차를 쇠꼬챙이로 쑤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의 하체를 그냥 들어서 견인해 가는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 차량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105대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량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도 없고 외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한 대당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핸드브레이크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는 바퀴가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견인을 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무쏘의 오토는 열어도 키를 넣지 않으면 기아가 풀리지 않는 거는 붙여놓고만 가고 견인을 아예 안 하던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이 사람들아, 매일 헌차만 끌어가고 새차 같은 거 그거는 기어가 안 빠진데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67페이지 레이저 속도측정기 이거 구입 안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경찰 쪽에 지난해에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쪽에서 장비가 부족하니 한 대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700만원 정도 되니까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좋고 하다 보니 한 대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대만…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660쪽에 민간자본보조 오지 교통사업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오지 교통 사업 차량구입비는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중에서 오지 교통 지역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오지 교통사업에 필요한 차량들이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또 특히 이인섭 도의원님을 통해서 다른 데보다 한 대를 더 받았습니다.
도까지는 사실상 국비입니다만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도비로 한 대당 1,8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1,800만원이라는 돈이 2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만 사실상 대형차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4,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자체에서도 자부담을 2,700만원을 더 추가해서 4,500만원 짜리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거를 도에다 요청할 때는 부론 지역을 우선적으로 두 대로 해서 부론하고 문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대를 요청하고 이인섭 도의원님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도비가 이번에 두 대분으로…
○ 원경묵위원 그럼 운수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면 운수업체에서 2,700만원의 자부담을 통해서 버스 두 대를 증차하게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오지 교통에 대한 손실보상을 따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네요, 들어간다고 안 다니는 노선을 다니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부론 지역 쪽에도 오옴리 지역 쪽은 차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문막에도 제가 알기로는 휴양지 국민서관 쪽에서 휴양지 조성해 놓은 지역 거기도 차량이 안 들어가서 지난번 시장 간담회 때 건의가 되어서…
○ 원경묵위원 국민서관에서 하는 데 거기 다 도로변인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안쪽으로 큰 도로변만 들어가고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조건을 달고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노선을 운수업체에서 너무 손실이 많이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조건 대신에 그 지역에 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반드시 그 조건하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75페이지 보면 백운체육관 수리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거기에 용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용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거기 행사장에도 몇 번 가서 느낀 건데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운체육관을 건립한 건데 보면 어떤 체육행사 때 말고도 어떤 기념행사 때도 말소리를 못 들어요.
더군다나 체육행사 같은 거는 그 함성을 지르고 하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를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당초부터 시설이 잘못된 거는 사실이지만 고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도행사도 있고 전국적인 행사도 있다고 그런데 원주서 지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할 정도니…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저희들이 금년 1월1일자로 문화관광과로부터 문화체육사업소가 시설관리에 대한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방음이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천정에 실크지를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사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커틴으로 돼 있습니만 그 커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저렴하게 방음을 할 수 있게구나 하는 판단을 내리고 양해를 구합니다만 금년 예산부서에 3,600만원 정도를 저희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 사정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조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 당초예산에 꼭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경 제 진 흥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