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17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후 의결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322쪽에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수마을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도정역점시책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 세운 2억 예산은 금년도 저희 시군 자체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에 따른 연말 평가에 따른 시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이건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마을단지 시상이고 마을단위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선규위원 마을은 다 선정이 됐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 연말 평가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학성2동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지뜰이 농지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도 해당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지를…
그래서 마을단위로 추진사업 내역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운동에 따른 정신개혁, 환경관계 그 다음에 소득관계 세 개 분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325페이지 보면 휴경논 영농비 지원 이렇게 됐는게 휴경논이 원주시내에 몇 정보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당초의 예산은 10ha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8ha로 휴경논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대책은 1단보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ha당 50만원…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결과가 각면별로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생산 우수 읍면동이 있잖습니까, 시상식인데 6개 읍면동인데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금년도 쌀 생산시책에 따른 연말평가에 따라서 대상 읍면 책정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별도로 설정해서 금년도 영농이 끝나는 11월말 기준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23쪽 재료비에서 벼종자 소독약제대, 벼물바구미 방제, 잎도열병 방제, 목도열병 방제, 벼멸구 방제 등 우리 농약제 지원금이 전부 감액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내용은 재료비가 일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326페이지에 쌀 실적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가 시군을 비롯 강원도 전체가 농림부 ’98년도 평가에 시상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원주시가 7,000만원을 받고 시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 안에 앞에 부분의 재료비 경상비의 절감 부분을 1억원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 쌀생산 시책사업에 따른 지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325쪽에 벼 병충해비가 4,7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하고 그 위의 건 어떤 차이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도 지침에 의해서 4,780ha가 3,200ha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 제외된 부분도 그 밑의 쌀 실적가산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대체가 된다니까 그렇지 이런 대체사항이 없이 일방적인 경상비 감액 기준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 쌀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벼 병충해 방제비가 대책이 없이 삭감되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마침 대책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축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농축산물 유통과 업무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33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이게 완전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을 추진할 건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년 연말부터 금년 1회추경 제출하기 전까지 받은 게 54농가에 54개소가 신청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7,800만원이 되고 국비가 3억8,900만원, 융자가 2억3,300만원 자부담 1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비율 50%,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지방비가 없이 전부 국비는 보조해 주고 융자는 축발기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여기는 3%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1개소당 한 1,500만원 정도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개소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주로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게 융자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시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조 설치를 다해놨는데 한 100여개 이상 되죠, 그런 것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가동이 되도록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그 사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자꾸 설치만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융자도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기존 정화시설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실태조사해서 미가동 되는 것은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여기 54개소는 퇴비사로 인해서 관리하는 거고 분뇨가 나오면 거기다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동이 아니고 보관하는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매년 해놓고 가동이 안 되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빚만 잔뜩 늘게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게끔 해 주시고 이건 보관장소라니까 보관장소나마 공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정화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27페이지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개 읍면 지역에 9개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고 동 지역에 1개를 농정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전체 농지관리위원이 211명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9개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따른 회의를 꼭 한 달에 한번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개 위원회가 연간하는 거 평균 따져서 읍면 지역의 농지관리 위원회는 300만원, 시의 동 지역 300만원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서 많이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포기를 한 거 같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원주시가 기계화 경작로 총 계획이 22.08km를 하도록 농림부에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14.9km를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 개설했습니다.
이건 전체 22.08km에 67%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계상된 사업이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전국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비율이 17% 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67%로 상당히 전국 평균에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원주시에 책정되어 있는 3km의 계획을 0.9km로 줄여서 2억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 1억2,300만원 농지구역 관리구역으로 해서 대행사업으로 330페이지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3km에서 4.1km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억2,300만원이 그리로 계상이 됐고 8,600만원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취소해 환수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28쪽 호저문화마을 분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문화마을이 호저뿐만 아니고 두 군데죠,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분양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 신관영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는 홍보가 필요가 없…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해서 저희가 분양한 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정지구 거를 분양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호저문화마을은 조성이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은 완료는 안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 700만원 1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하는 이유는 호저문화마을이 지정문화마을보다 분양가가 조금 높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30만원에서 33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전에 보도에도 KBS에도 나왔지만 문화마을 분양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몇 번 매스컴을 타고 해서 저희는 그 다음달 예산편성이 되면 다음달에 신문이라든가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해서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대상은 일단 호저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원주시에 거주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받아서 적을 경우에는 전국 단위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신문게재를 2회하는 거로 보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배포하는 또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언론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마을에 대한 분양실적 분양방법, 입주자별 성격이라고 하나 그걸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지역사람들이 그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입주하는 프로가 아주 희박해요,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그 문화마을의 특성이 뭔가 하는 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마을별로 특성이 없다 이거야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외지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그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방송이 됐는데 어쨌든 조성을 했으니까 100% 분양을 해서 입주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 700만원을 계상한 거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00만원 1식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몇 가구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시키겠다 그리고 현 주민의 입주현황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명세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700만원 1식 막연한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홍보했다는 실적만 남기려는 그러한 근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문화마을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보방법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비단 호저문화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매년 있을 거 아닙니까, 좀더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전 필지 48필지입니다.
전 필지가 분양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329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개소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을 한 거로 아는데 지금 하겠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농림부에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두 군데가 지하수 암반관정을 지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막 취병리하고 호저 매호리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사업지 선정이 확실히 된 거고 암반관정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인지 조사는 됐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돼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당초예산 3개소를 시행하면서 제대로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혜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국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돈인데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333쪽 살처분가축 매몰 장비임차와, 살처분가축 소각처리 연료비가 있는데 매몰되는 가축은 어떤 거를 매몰하고 어떤 가축을 소각하느냐 일년에 매몰가축수는 어떻게 되고 소각가축은 몇 마리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가축전염병이 걸린 가축에 대해서 소각시켜서 매몰시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살처분 가축위의 부분 매몰임차 관계는 이건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은 거를 죽여서 매립하는 예산입니다.
○ 양창운위원 한 마리 소각시키는 데는 예를 들어 돼지 한 마리 소각비는 얼마나 듭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데 30만원이고 소각시키는데는 가축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 양창운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매몰되는 두수와 소각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작년도 세 마리 매몰시켰습니다.
○ 양창운위원 소각한 거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소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소각하고 매몰을 하는 겁니다.
위의 거하고 별도입니다.
○ 양창운위원 매몰한 거는 없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39쪽을 보실까요,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처리 시설개선 사업하고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내용 있죠,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축산물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지금 1억5,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에 대원기업이라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유통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좀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해 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세수증대에 도움을 줄까 하고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이 시설을 점검했는데 아주 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금년 4월이나 5월까지 이 시설을 개수치 않으면 영업정지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에 가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개수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봐라 했더니 자체적으로 받은 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한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이것이 영업정지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보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연간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이 도축세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도축체가 연간 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억5,000정도 보조해 주면 시설을…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최소한의 개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간이판매장 10개소가 어디 어디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확실한 사업장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국도변에 관광지변이라든지 이런 국도변에 원두막형으로 농산물 직거래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원두막형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것이 부락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읍면동에서 적정지를 선정해 오면 거기에 예산을 배부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적정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338페이지 하단 농산물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여기 둔치에 설치하실 건가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원주의 배하고 복숭아를 명품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배, 복숭아를 외지인들한테 선전하려고 저희는 소초면 구룡사입구 쪽이나 이런 국도변에 1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이병무위원 여기 둔치에도 큰 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가 농산물판매장으로 이렇게 원주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와봤자 시장이 다 깨진 뒤에 오고 하는데 판매장의 간판도 크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시장 개장시간이 표시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9시에 와서 살 수도 있는 줄 알고 왔다 허탕치고 하는데 거기도 뚜렷한 간판하고 판매시간을 해서 안내 저거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저희가 지금 시간대는 그렇게 크게는 못했습니다만 조그맣게 주차이용 안내를 하면서 거기다 새벽시장 이용시간을 안내해놨고 큰 홍보판은 사실 둔치는 여러 가지 고정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다는 거는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물처리시설 개선사업 보조비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까, 이 업체가…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신축한 거는 ’76년도에 신축하면서 원주신협에서 한 2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운영실태가 현상유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모든 제조공장이나 기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공장이 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값이 달러가 폭등했다든지 하는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축장은 그야말로 인건비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자재값이 전혀 안 들어가죠, 돼지나 소를 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도축비만 받는 업체가 도축장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두 정도 도축을 할 계획이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는 게 돈주고 원자재를 사다가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망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판매를 잘못하다 보면 판매비를 받지 못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이건 판매 걱정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업의 경영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총체적인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2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원해 주자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면 중소기업 운영자금도 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 줘야지 어떻게 시비로 개인기업에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내가 이거에 대한 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원주 식육업자들이 진정이 들어왔어요.
산건위로 들어왔고 의장실로 들어와서 제가 결재를 했어요.
그랬는데 원주 도살업하는 사람들이 280군데이거든요.
그래 지금 원주축협에서도 제천 넘어가서 도살해 온다고 해서 이 도살장이 이 사람이 폐지까지 그러니까 그럼 폐지는 하지 말고 얼마를 지원해 주면 하겠냐 이래서 합의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도산하면 원주의 식육판매업소가 도축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천에 가서 해오든지 횡성을 가서 해오든지 해와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원주시는 도축세가 평균 연간 4억원씩 들어오는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영업정지가 되지 않게 만이라도 지원해서 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지난해 감사 때도 알아본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지난해 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제천에 가서 도축해 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리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에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특히나 공인단체인 축협에서 관내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지업체를 이용한 부분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관내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축협에 알아봤더니 여기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 업체가 서비스가 부족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면 뭐 뼈 발리는 인원을 적게 쓰기 때문에 뼈를 제시간에 못 발려주고 제천가면 뼈 발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뼈를 제 시간에 발려주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쉬워서 도축을 해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원주의 도축장을 이용하겠다는 답변까지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로 축협에서 군납하는 그런 거를 맡아 가지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군부대에서도 와 가지고 시설 점검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런 위생시설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 그거마저도 횡성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거는 사업주가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고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주에서는 몇 십년간 독점사업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벌은 돈은 다 어디다 투자를 했고 기본시설마저 안 갖추고 했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영업정지가 되지 않게끔 이런 안을 내놨는데…
○ 원경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경쟁업체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도 아니고 원주시에 몇 십년간 독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원자재 사오는 것도 아니고 팔 걱정도 없고 수금 걱정도 없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갖출 장비도 안 갖추고 운영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건데…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이 행정지시를 시설개선을 하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자기네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
○ 원경묵위원 여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저기 우산동의 축산물처리장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진척이 됐나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아직 토지매입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토지매입 관계가 해결되면 그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 착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서도 도축을 하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도축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업자는 배짱으로 내미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거 되면 자기는 어차피 지금 못 할테니까 그런 시설 갖추게 하려면 시에서 돈 대주쇼,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그 도축시설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육판매는 5년간은 전면적으로는 금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한 20%내만 반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더라도 한 5년간은 더 유지를 할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도축은 되잖아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도축이 되어서 포장육으로 나가죠.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선 가공되면 1차적으로 도축부터 할 수 있게끔 할 거라는 얘기죠, 거기도…
그러면 경쟁 업체가 여기도 생기는 거죠.
그 동안 단독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경쟁 업체가 생기는데 거기다 대고 시설을 갖춰라 하니까 우리 지금도 적자나서 못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 입장보니까 앞으로 여기시설 하면 엄청 좋은 시설되니까 지금 투자하기 아깝다 이거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오늘 와서 당장된 거도 아니고 그전부터 이렇게 시설이 미비했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지껏 폐쇄가 안 된 상태지 지금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원경묵위원 여태 적자운영이 됐다는 겁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완전 적자는 아니고요.
○ 원경묵위원 적자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유통과가 우리가 신설이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덜되셨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해도 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지껏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잡아주고 얼마 도축세 받고 인건비 제하는데 어떻게 적자가 올 수 있습니까?○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나가서 알아봤는데 수지분석을 보니까 연간 순수익은 한 3,000만원 정도 나오는 거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을 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점 운영사업을 해 오다가 현대화사업이 지금 우산동에 추진되니까 지금와서 투자할 수 없는 사업주의 어려움도 있겠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도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명규위원 추가 질문을…
지금 축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중에 원주시로 세입이 되는 도축세가 4억정도 된다 그랬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매년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도축세는 한 마리를 도축하는데 도축비 얼마해서 몇 퍼센트 정도 뗍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도축을 하면 소는 한 마리당 2만원의 도축세를 내고 돼지는 1,8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소를 하루 평균 55두를 했고 돼지는 80두를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소만 2만 마리 정도 되는데…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소가 작년에 1만6,738두 돼지가 2만3,157두 정도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 정도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수지계산을 따져보는 거를 보셨다고 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4억 정도의 도축세를 내면 저희들이 대충 한 마리당 4만원 이상 넘게 내준 거로 알고 있어요.
도축을 하러 가는 사람이…
그럼 2만원 정도 받는데 뭐 어떻게 해서 왜 3,000만원 밖에…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도축하는 식육업체에서 만약 소를 사와서 하면 그건 바로 그 사람들 손을 거치는 게 아니고 직접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한 마리당 약 4만원 가까이 내면 2만원 정도 도축세 내고 나머지는 도축장에서 수입으로 떨어지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도축되는 수수료는 따로 내죠.
그걸 해서 봤을 때 작년도 총 매출액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억3,300만원 또 매출원가가 7억6,400만원 매출 총 이익이 1억6,900만원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가 1억500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6,400만원이고 지금 열거하지 않은 영업외 비용이 3,000만원 해서 당기 순이익이 3,3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분석하셔서 모든 부분들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상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345페이지 요새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게 현실인데 그 중에 농촌의 젊은분들이 있는데 4H활동을 하고 농촌 일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H에 모든 다른 거를 사기를 돋구어줘야 되는데 4H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도사업과장 이건철 경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끼고 사업에 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별로 많지도 않고 50만원 170만원 이렇게 섰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농촌의 젊은이를 유치시키는 뜻에서도 4H활동에 기여하는 자금은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 지도사업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미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금년도 장미특산품화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98년도에 강원도 특성화 사업으로 장미 양액재배를 문막읍 궁촌리 김동몽 농가에 0.23ha를 해서 일본에 수출도 해보고 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출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근 지역에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단지를 확대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도 수출단지 금년도 사업에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마침 작년도에 정선에서 금년도 배정된 지역특성화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 그걸 알고서 저희가 정선에서 반납된 사업을 저희를 주십시오, 대신 이것으로 장미특성화 및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강원도 4개 시군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도 불안해서 작년 겨울 1월달에 새해 영농교육이 실시될 때 진흥기술원의 기술경영지도부장이 저희 원주로 왔을 때 그 분을 궁촌리 장미 양액 재배시설을 보여주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이니까 이번에 올라간 사업 꼭 좀 우리를 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해놓고도 만약에 이게 2억5,000만원 짜리 지원이 1억 융자가 1억 자부담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과연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을까 걱정해서 저희가 사전에도 대상 농가를 만나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 해서 인근에서 농가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문막읍에 공문을 냈는데 문막읍에서 단독 농가로 신청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농가를 상담을 했습니다만 문막읍에서 한 농가가 신청되어서 우리 한 농가에 대한 적지여부, 농가의욕 그 다음 자부담 능력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지난 3월19일날 농가선정 심의를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장미특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도소에서 과연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공정성을 가졌느냐 이것이 가장 주된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왜 문막읍에만 공문을 시행했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당초 사업추진이 저희가 이 장미 수출단지는 기왕에 문막에 있으니까 인근농가에서 같이 해야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애초에 문막으로 했고 또 문막으로 안 될까봐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문막을 장미단지로 하기 위해서 문막에만 일단 공문을 시행했고 문막에도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있죠, 얼마나 돼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문막에 현재 한 농가가 0.23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당초에 저희가 2억5,000으로 잡았습니다.
연동하우스 1,000평에 2억5,000 사업으로 정했는데 농가와 협의 과정에서 농가가 1,500평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농가 자부담이 5,000에서 4,000이 더 들어서 한 9,000만원이 농가 자부담이 더 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전체 2억이라는 얘기네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2억9,000사업이 되는 겁니다.
당초 면적을 1,000평으로 하려다 1,500평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막대한 2억9,000이라는 예산은 농가로서도 상당히 큰 규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좀 객관성 있는 선정을 하지 왜 일방적인 선정을 했다 하는 눈총을 받도록 사업시행을 합니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는데 사업은 이미 시행이 돼 있다는 얘기죠, 사업이 시행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조기착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자체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 사업이 확정될 때 도비사업으로 이것이 원주에 떨어진다 하는 사업확정을 2월18일날 받고 또 국비융자 등 확정통보가 3월15일자로 사업이 확정됐는데 이 시비가 추경에 서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그 당시 판단으로 해서 만약에 4월달 추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 확정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확정이 된다면 금년도에는 하우스만 짓고 장미입식을 못하고 입식을 한다고 해도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그냥 겨울철 난방비만…
○ 신관영위원 일단 사업시기로 봐서 조기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 심의를 어디서 했냐 이거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모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조기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자체로 심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사업성격상 원래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을 주민들에게 문막에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에…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당초에 그 분들하고 상담을 했죠.
○ 신관영위원 문막에 네 분하고 흥업면에 한 분하고 다섯 분하고 이러한 조기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배경을 설명했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 분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이 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었고…
○ 신관영위원 안 했다 이거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사죠. 그렇잖아요, 오해를 사게 되어 있네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했을텐데 그러지 않고서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도소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 큰 사업을 어떻게 문막에서 한 농가만 선정을 해서 올렸을까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아마 자부담능력 관계 그 다음에 아마 제일 큰 문제가 1,000평을 해야 하는 면적과 밭으로 단일 필지에 1,000평 이상을 해야 하는 면적과 5,000만원 이상에 들어가는 자부담 능력 관계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할 의향은 있어도 신청을 안 한 거 같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시면 여기 사전 착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루겠고 이 사업이 사전집행이 되고 선정이 된 추진과정 이러한 것을 문막읍장 입회하에 문막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은 오직 농사에만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행정이라도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농촌의 순박함이 살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농민들한테부터 야기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막면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 추경예산 다룰 때까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의원님 말씀대로 문막읍에 나가서 농민들을 모아서 추진배경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는 다음 추경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선규 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임윤지당책자 인쇄 및 편집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민간이전 임윤지당 선양사업 보조 3,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우산공단 가로등 교체 2,300만원 등 일반회계 6,300만원과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민간이전 관파열 민간위탁 복구비 4,000만원 총 1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송선규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축산물유통과장김경진
지 도 사 업 과 장이건철
기 술 개 발 과 장김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