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중앙시장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 안전진단은 중앙시장을 다시 뜯어서 하려고 하나요, 이 목적이 뭐지요?

○ 류화규위원 그 건물이 개인 건물인가요, 원주시 소유 건물도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시장 보수 공중화장실 방수 1,200만원 이것도 같은 사업이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시장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봐서 도와주고 보수를 해 주면 좋지만 원주시내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이 몇천 세대가 되는데 유독 중앙시장만 안전진단도 해 주고 공중화장실도 보수를 해 주고 좀 같은 상인이지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요, 어느 지역만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정연기위원님…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 3,500만원이 있는데 임차품목이 어떤 거예요?

○ 정연기위원 이런 거는 포크레인 같은 거를 조금 더 들여서 사면 안 돼요, 장비로 사면 되는데 임차료가 3,500만원씩 나가니…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호적전산화 수용비라고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호적전산화를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줄 아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우산동 근로복지회관은 언제 준공이 되지요?

○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에 시설 취득은 금년에 다 해야 되겠네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 장비임차나 또 그밑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라 그래서 잔디 구입외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류화규위원 이게 시비에요, 국비에요?

○ 류화규위원 전액 시비라구요?

○ 류화규위원 원래 공공근로 사업 목적은 없는 분들 다소나마 보태드려 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나 자재구입을 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안 가잖아요, 가급적이면 노임에 준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장비 같은 데 1억 정도되는데 그런 데 투입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호적사무전산화 용역 지금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꼭 구태여 2,300만원씩 지출이 되어야 되나요?

○ 류화규위원 3억중에서 이번에 지출된 게 시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 류화규위원 좀 남았다 그랬잖아요, 3억인가 2억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남았는데 그걸 준해 가지고 장비나 자재를 구입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근로복지에 공립어린이집 기구비가 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래요, 이게…

○ 류화규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우산동에도 사설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아동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활용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여서 중앙동 부근에 있는 것도 건물을 크게 지어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딴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아마 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사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원주시에 손해만 가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근로복지회관 수영장에 장비구입인가요?

○ 류화규위원 이거는 시에서 관리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결정이 되었어요, 위탁 대상자가…

○ 류화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 모든 자료에 보면 상당히 시비로 해 가지고 사업 효과라든지 운영이 부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사업 효과도 없고 원주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사용 목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수영장이나 잔뜩 장비, 기구를 예산들여서 사놓고 이용을 하나도 안 하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이 6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못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시립도서관 소관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수는 있지요?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농악 및 사물놀이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어느 학교에서 주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장려하고 육성할 수 있잖아요, 꼭 시비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문화관신축 옹벽담장 1억원, 이건 지을 적에 담장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문화원 지을 적에는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뭐든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원을 짓게 되어 있는데 준공단계도 아닌데 담장을 1억씩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 류화규위원 문화원은 전액 다 국비인가요?

○ 류화규위원 시비는 얼마나 주었어요?

○ 류화규위원 거기에 1억을 꼭 줘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지명유래 책자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다 향토자료 조사 지원이 1,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본예산에 있는데 이런 거는 거기다 의뢰해서 하면 안 돼요, 별도로 꼭 예산을 세워야 돼요?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역 축제행사 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애당초는 5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90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400만원씩 6개 면이 되어 있는데 1개 면이 더 증가가 되었네요.

○ 류화규위원 애당초 300만원 예산을 보았는데 지금 소초나 신림이나 흥업에 행사비용을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 류화규위원 지금 현재 주었지요?

○ 류화규위원 주었는데 예산에는 의결도 안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선결처분이 있는데 이게 좀 예산 집행상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의결도 안 되었는데 400만원씩 먼저 지급을 했다는 건 예산 집행상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소초 농협에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400만원으로 결산을 보았더라구요, 그런데 애당초에는 300만원 준다 그래놓고서 예산도 의결이 안 되었는데 400만원씩 다 주고 이게 예산상 우리 의원님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 100조를 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아까 풍물 및 사물놀이 학교하고 지역에 지원금을 주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심의할 때 지금 강원도에서 사물놀이 대상을 받는 학교가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그 금액에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승인을 하자는 이런 의견들을 모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간현국민관광지 용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것을 감정할 계획이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건 분양 안 된 필지에 대한 겁니까?

○ 원경묵위원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수련원 부지에 매각요청 들어왔던 게 있지요, 그 부분을 매각 불허하는 거로 통보를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입장을 들어보면 청소년 수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한 300명 수용할 수 있던 시설이 100여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학년만 유치를 하려고 해도 700～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전혀 수련원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국민관광지를 개발해서 막대한 기반 조성을 통한 예산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관광객 내지 수련원생들을 유치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또 소기의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방안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수련원으로서 목적을 다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하여간 죄송합니다. 산건위에서 일부 다루었던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중복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는 내무위원하고 같이 예결위가 짜여지다 보니까 저희 내무위원 소속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모르는 데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46쪽에 보면 아파소나타 운영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800만원으로 20%가 줄었네요. 그리고 158쪽에 보면 엑스포 시군의 날 참석 아파소나타해서 9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 아파소나타에 시에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총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예산계장님, 혹시 아파소나타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게 없었어요?

○ 황보경위원 없었어요, 그럼 이건가… 그 1,00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이건 강원도에서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강원도에다 예산 대달라 그래야지…

○ 황보경위원 그래서 9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아파소나파 운영비에서 본예산에 1,000만원해 주고 이것 또 아파소나타 엑스포 간다고 해서 900만원 해놓고 900만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해 주고 여기해 주고 특별히 너무 많이 해 주는 거 같은데…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마 저희 내무위원회 작년도 감사 때 제가 특별히 문화관광과장님을 오시라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 생각나시지요?

○ 황보경위원 뭡니까, 또 지원할 게 교향악단…

○ 황보경위원 작년에 감사 내용을 쭉 보니까 교향악단하고 뭐 이런 데 지원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 겸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통 문화를 자꾸 육성 발전시키라는 지시도 있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국가가 잘되고 장래가 있고 역사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의 역사가 발전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발전을 시키고 남들에게 원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걸맞는 전통 예술이나 전통 문화를 자꾸 육성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로 거의 예산이 집중되었더라구 그래서 우리 원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예산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농악 및 사물놀이해서 200만원씩 8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처음이지요?

○ 황보경위원 아니, 농악 및 사물놀이는 처음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이 학교에…

○ 황보경위원 바로 그런 데하고 또 보면 우리 원주 관내에도 보면 전통 문화 육성 차원에서 한국무용이라든지 지금 원주여중, 북원여중해서 각 여중이 다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것을 시키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도에 다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감소되는 추세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지금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치악문화제라든지 우리 원주에 전통 문화제 행사 때 그런 부분도 자꾸 육성을 시키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으로 보면 교향악단이라든지 아파소나타 물론 저도 알아요, 아파소나타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아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1,000만원 해 주고 또 따로 900만원 해 주고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감사 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엑스포 가는데 900만원 다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한번 가는데 900만원씩 들어요?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900만원을 거기다 다 안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누어서 쓰겠다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어차피 900만원 이게 다 지원되지 않을 거예요, 나누어서 쓰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아파소나타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주었으면 그걸로 운영하게끔 두세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따로 명목을 달아서 9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도 900만원을 여기다 넣어서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주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분들 감당 못합니다. 시에서… 앞으로 계속 적다 그러고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에 더 달라 그러면 더 달라 그러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뭐에 써요.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 황보경위원 8회씩 합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교향악단은 몇 번합니까?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교향악단 얼마해 놓았어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교향악단의 구성 멤버나 아파소나타나 거의 제가 할 때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려면 한군데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지금 제대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교향악단에 3억씩 지원하고 아파소나타 운영비주고 또 추경에 또 주고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라고 봐요, 전혀 전통문화 쪽에 예산하고 프로테지로 보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통 쪽에 한국 문화 쪽에 이런 교향악단보다 더 들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배려가 없이 교향악단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고 거의 비슷한 단체에 따로 지원하고 이런다면 이건 맞지 않아요. 이러면 원주시민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교향악단이나 아파소나타 공연할 때 원주시민의 참여도가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 황보경위원 원주시 교향악단이 있으면 그렇게 3억씩 지원을 하면 차라리 그 부분을 보내드려야지…

○ 황보경위원 엑스포 참석에는 아파소나타 하나만 갑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게 강원도에서 아파소나타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아파소나타를 지명을 안 했네요…

○ 황보경위원 아까도 과장님은 아파소나타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낸다고…

○ 황보경위원 지금 서곡에 초등학교 농악놀이라든지 몇 개 학교는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2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 아마 애들 간식비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문화로 한국무용하는 중고등학생한테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작년 예산서 보고 올해 예산서 봐도 그게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아파소나타 900만원 했는데 거기 가는데 비용이 딱 얼마듭니까?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이 자꾸 이걸 묻는다고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파소나타 운영비하고 운영 내역하고 제가 감사 때 꼭 보겠습니다. 제가 볼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이거 정말 문화관광 다루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시고 협력 안 해 주시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해요. 골고루 나누어 가면서 배려하세요.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류화규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엑스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사업이 도 관장이지요, 우리 원주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지요?

○ 류화규위원 글쎄, 관장이…

○ 류화규위원 거기서 수입되는 예산을 원주시에 나중에 배정을 해 줍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1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추경에 또 1억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도로변 환경정비라 그래 가지고 도시과에는 도비를 엑스포 대비해서 도로 환경정비로 해서 도비 2,7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단 1원도 도비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총계가 2억2,9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도 관장사업에 아까도 도 자치지원국장님하고 도종축장 문제로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도 관장사업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도비는 한푼도 못받고 도로 관리에는 환경정비로 해서 도비받는 게 있고 여기는 1원도 도비받는 자료가 없는데 속초시는 132억을 지원받았어요. 시설운영비로다가… 그럼 과장님이 우리 원주시 입장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도비를 줄텐데 2억3,000만원에 도비는 하나도 없고 어느 과는 도비를 2억700만원 받고 이거 과장님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실무자 과장님은 그런 견해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도 땅을 파는 것도 이자가 비싼 8%짜리로 해 주었지 상환도 3년으로 해서 갚으라 했지 도에서는 원주시의 편리라든지 재정면이나 모든 면을 하나도 감안을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도 사업으로 주관하면 세수입이라든지 뭐든지 다 도수입으로 되는데 원주시에서 시비를 다른 부서는 도비를 받고 여기는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여기 157페이지 보면 기념품 제작 5,0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까?

○ 류화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기념품 명칭이 뭐래요?

○ 류화규위원 몇 가지나 돼요?

○ 류화규위원 이걸 팔게 되면 수익금을 누가 가져요?

○ 류화규위원 수익금을 누가 갖느냐구요?

○ 류화규위원 잡을 수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뭐 말은 과장님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러지만 제작비 5,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 류화규위원 제품 업자들이 어려운 거는 다 똑같은 기준인데 어느 거는 알선해 가지고 선전해 주고 어느 거는 선전 안 해 주고 해서 항의를 더러 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도가 종축장 문제로 하는 거로 봐서 우리 원주시에 엑스포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화규위원 문제가 클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 입장으로는 강릉이나 춘천이나 교부세나 뭐든지 종전에 지나간 연도도 제일 많고 원주시가 상당히 계속 열세를 당하고 소외를 느끼는데 이런 것을 항의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원 입장도 강원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요.

○ 류화규위원 인구나 모든 장비나 교통영향이나 자동차나 보면 원주가 상당히 우위인데 계속 소외감을 느끼니까 도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관장되는 사업을 구태여 왜 원주시비만 다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도 안 계시는지…

○ 위원장 오세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19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보수라고 해놓았는데 보안등은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자체 예산 받아서 해요?

○ 황보경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원주시 전체 예산을 생활민원과가 갖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경내에 있는 거는 따로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집행에 관한 문제인데 몇 건이나 선집행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노선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6,400만원인데 8,8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연기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회사측에서 과징금이 3,600만원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징수가 되었나요?

○ 정연기위원 당시에 버스 3대를 압류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만원만…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운영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북원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도 이게 산건위에서 그 당시에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1억만 세워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결위로 5,000만원은 더 있어야 이게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산건위에서 1억 세운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1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해요?

○ 정연기위원 얼마가 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 정연기위원 이것 역시 북원로인데 북원로에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정연기위원 그리고 차선 조정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할 때 통신대 앞에서 IC앞에까지 오는데 뭐 부대들어가는데 뭐 일반 기업체 들어가는 데가 전부 잘려져 있더라구요, 그런 거는 조정은 잘 안 되고 이건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민이 타고 싶어하는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400만원 10대해서 4,000만원 이거 뭐 산건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희 몇 분은 잘 모르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 황보경위원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레드광고가 아니고, 분명 여기 타이틀에도 원주 상징물 버스 외부도색 4,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결정에서 장려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다른 시군도 이걸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 황보경위원 시군별로 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황보경위원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파악을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 원주시만해도 이번 추경에도 예산 들어온 거를 보면 일률적으로 20% 내지 30%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인데 물론 국가 장려사업이라고 하지만 타시군이 이것은 시행해서 이게 바로 정말 시민한테 와 닿는 광고가 될 것이냐 홍보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견주어 보시고 비교 검토해 보셔서 우리 시가 이것을 시행하셔야지 지금 강원도는 한 데가 없고 우리 시가 첫번이고 또 지금 각시군이라 그래봤자 경기도 이런 지역 같은데 거기 지금 시군이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했다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신운수 태장운수해서 181대라고 그러는데 10대 해 봐야 표도 안 나요,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하시니까 잘 알지만요, 지금 동신운수나 태장운수도 요즘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E-마트 개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심각하고 또 경제사정 고려할 때도 운수업이 타격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원주시가 그네들 회사를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요. 회사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면 버스를 깨끗이 하고 외부도색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그네들이 해야 될 일이지 버스도색까지 우리 원주시가 해주고 나선다면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 황보경위원 뭐, 내부에다 손님들이 타서 안에 앉아서 가시면서 내부적으로 광고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부도색을 원주시가 해준다 뭐 치악산 배경 그게 하나의 그림인데 치악산 배경 거기 안 넣어도 우리가 치악산이 국립공원이고 등산들 많이 오는 거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꼭 거기다 치악산 배경을 넣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두 회사가 정말 원주가 타격을 입을 정도로 심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른 편으로 나서면 몰라도 이건 뭐 그 회사 도와주는 차원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거기다 그런다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알지만 본예산이나 여기를 보면 각 부서별로 원주시를 광고하는 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시내에서 원주시민들 다 우리 원주 고장에 관광명소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버스에다 그림까지 그려서 하는 거를 돈을 4,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했다고 그랬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경과가 어떤 지 홍보면에서 효과가 어땠는지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180대중에 10대 해봤자 이게 무슨 외지로 뛰거나 시내버스 이건 동신운수, 태장운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10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신, 태장에서 허락을 해요?

○ 황보경위원 이 차량은 말이지요, 언제 사고가 발생될 지도 모르고 언제 접촉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오늘 그림 다 그려놓고 내일 아침에 운행하다가 옆을 긋거나 뭐 이래 놓으면 다시 땜질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그대로 그림 그려준답니까, 차량을 바꾸어야 되고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어차피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에서 그대로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회사에서 하는데 보세요. 버스를 도면을 놓고 보았을 때 옆에 밖에 그릴 때가 없잖아요, 창문 밑부터 바퀴 위인데 그 부분이 항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옆을 긋거나 우그러졌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걸 두드려 펴거나 이럴 때 그럼 그 파손과 더불어 그림도 파손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 설치물이 아니고 이동하는 버스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그림 다 완성시켜 놓고 내일 아침에 안 망가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한 대당 400만원인데 1대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게 만약에 한쪽이 망가졌다 그러면 뭐 원주시 그림을 그렸다든지 치악산을 배경으로 그렸다 이거야 그러면 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없어요. 그럼 그건 거기만 땜질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려야 된다 말이야 전체으로 그러면 400만원 또 투자해야 되는데…

○ 황보경위원 어떻게 그걸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요, 그게 색깔이 맞습니까, 아니 그냥 차가 망가져서 도색을 해도 원래 도색하고 땜질한 도색하고 틀린데 그게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 그 그림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사후 관리하는 부분을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거 승낙받으셨어요?

그럼 승락받아 가지고 오세요. 이거 대당 400만원씩 투자해서 이거 나중에 망가졌을 때 우리 시가 또 부담해서 또 그려야 된다는 거라면 이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해주고 거기서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할까 안 그러면 이거 마냥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황보경위원 물론 시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차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누가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다 떠 안아야 돼요. 사고나서 도색들어 갈 때는 원주시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꼭 우리가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건 우리 원주시청 재산이고 그 버스는 동신운수, 태장운수 재산 아닙니까? 왜 사적인 재산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뭐냐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의 재산을 더 아끼고 더 새롭게 원주시민의 생활 안녕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무조건 과장님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 황보경위원 글쎄, 그 계획하는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세환 예, 그만하면 서로가 이해가 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겸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이걸 제가 그런다 그래서 아이, 왜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온 걸 저 양반들이 깎으려고 그래 이렇게 만 생각하시지 말고…

○ 황보경위원 그렇지요. 재고하셔야지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풍물시장보수 우산동, 쌍다리 4,600만원인데 이건 어디를 보수해 준다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우산동이나 쌍다리는 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준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어줘 가지고 입주하는 분들도 권리금이 제가 그 전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달이 얼마씩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 비용을 저거하는데 지어준 것도 고마운데 계속 보수 지원을 해줘야 돼요?

○ 류화규위원 물론 거기 두 군데 입주한 분들이 영세성이 있긴 있겠지만 사실 우리 면단위 농촌지역에도 세금은 시내 동에 내시는 분과 똑같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혜택은 시내 사시는 분들은 다 주고 농촌에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IMF로 경제나 농산물이나 저거해 가지고 제대로 농사지어도 계산도 안 되어 가지고 매년 빚에 허덕이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걸 원하는데 어디에는 건물을 다 지어줬는데도 계속해서 집망가진 것까지 보수를 해 주시고 농촌 면에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 도움도 없고 혜택도 없으니 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먼저 쌍다리 지역에는 밤에 지키는 방범대원까지도 보수가 지급되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2억인데 이건 본예산에 1억하고 이번에 해서 3억인데 이게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를 전체를 갈라 그러나요, 아니면 보수…

○ 류화규위원 그러면 새로 간판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개발에 오지개발이나 이 뒤에 43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되었지요?

○ 류화규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삭감된 건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농촌도로포장이 18.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저거해 가지고 내년도에 양여금이나 지방비로 해서 농촌도로를 몇 년 안에 100%로 해서 상당히 해서 평균 수준이 28.4%밖에 안 되더라구요, 거기 비하면 우리 강원도가 18.1%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이게 부진한데 내년도 원주시에서 도로포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하면 내년에 19.1%로 포장율을 올리기 위해서 양여금 201억하고 농어촌특별세 77억하고 지방비 86억 계해서 364억을 투자해 가지고 536㎞를 포장해 가지고 19.1%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방부담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면에서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주시도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도로포장에 대한 거를 상당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좀 내년도는 19.1%가 되도록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류화규위원님이 조금전에 짚으셨습니다마는 428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2억 올라온 거 있지요, 이거 제가 보니까 3억1,000만원 시행하셨고 '97년도에도 또 하셨지요?

○ 황보경위원 '9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 황보경위원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97년도 예산을 시행을 ’98년도에 하셨군요.

○ 황보경위원 이 8,000만원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지금 공사시행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거를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3억1,000만원 예산 가지고 도로표지판 몇 개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건 기둥, 기초까지 다 해서 73개입니까, 아니면 표지판만 갈은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표지판만 바꾸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기둥도 규격도 다 바뀌었다고요?

○ 황보경위원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 황보경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시행을 언제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97년도에 표지판을 변경하라고 바뀌었다면서요, 그 변경하기 전에 도로표지판을 시공한 연도가 언제냐는 얘기지요.

○ 황보경위원 기둥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 자료 있지요?

○ 황보경위원 예, 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분은 그 부서가 아니시잖아…

○ 황보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 황보경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용역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 황보경위원 그 자체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도로관리계 기사분이 하신다구요?

○ 황보경위원 자체 설계할 때 1개당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 위원장 오세환 예.

○ 황보경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02페이지 원주도시정보시스템 연구용역 있죠, 그런데 이게 4억인데 303페이지에는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 류화규위원 2억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총 4억 가지고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오세환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30페이지보면요, 멸공훈련장 부지 및 지장물 매입해서 100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훈련장이 매입되면 사용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국방부 재산을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종축장부지 고가 매입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또 도에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나 앞으로 감정 추정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 장기웅위원 이게 감정할 때 시측에서도 추천한 분이 감정사로 들어갈 수가 있죠?

○ 장기웅위원 그 공시지가 조정기간이 마감이 됐는가요, 금년 6월까지인가요?

○ 장기웅위원 지적과장님 공시지가 조정이 6월말에 확정이 되죠?

○ 장기웅위원 공시지가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참작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알아 볼 것은 부대 사격장 부지가 징발 토지가 상당수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발 토지에 대한 것은 만약에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문제가 아마 분쟁소지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장기웅위원 여하튼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것 예산서하고 별개인데 도로 점용허가 관계가 지역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인가요?

○ 신관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수원지 부지 매각대금 완전히 다 받았습니까?

○ 정연기위원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로군요?

○ 정연기위원 난 여기에 수익면에 46억8,000만원해서 이게 팔렸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6페이지 그리고 총괄을 보면 금년에 수도사업에서 3억9,900이나 적자 예산이 되어 있네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에서 3억9,000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자본적 수입이나 자본적 지출은 관계할 게 없고 이것은 단순히 영업수입하고 또 영업비용에 대해서 되는 것 3억9,000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글쎄, 자본적 지출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이나 자본적 수입은 그것은 계산할 게 없고 순 영업수입하고 영업비용에 한해서 3억9,000이 적자가 나니까 실지로 이것이 적자가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아니, 자본적 지출이나 자본적 수입은 그것은 손익으로 따질게 없고…

○ 정연기위원 그것은 자본적 수입이니까 그것은 따질 게 아니고 단순히 여기는 영업수입하고 영업비용을 빼고 그것만 계산했을 때 결국에…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을 빼고 단순히 순수 수입하고 비용을 계산하면 3억9,00이 1년에 적자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

○ 정연기위원 수도 요금을 인상계획을 한다고요?

○ 정연기위원 인상해서 적자를 메우는 것보다는 검침을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40만톤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량기를 달아주면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계량기 설치해 주는데도 여기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 정연기위원 노후 계량기 교체가 9,000만원이나 돼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료를 손익분기점에 맞추려면 몇 퍼센트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98페이지 상단에 ’99국제관광엑스포 대비 도로 환경정비 있죠?

○ 류화규위원 도비가 2,700인데 도에서 과장님 힘을 쓰셔서 돈을 받은 건가요, 가만히 있는데 도비 준 것인가요?

○ 류화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오전에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원주시비가 육십삼억 몇 천만원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는 1원도 지원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2,700만원 도비를 받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비를 못받느냐 과장님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438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441쪽 봐주세요,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이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말 그대로 안전점검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생활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다닙니까?

○ 황보경위원 점검을 하시기는 하시나요?

○ 황보경위원 우산동 가로등 교체 77동 1억2,3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 노후입니까, 신설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다 신설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가로등 노후교체해서 나와 있는데 노후가 더 많아요?

○ 황보경위원 신설은 몇 등이나 됩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어디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신설이 46개나 돼요, 거기가…

○ 황보경위원 거기 제가 예산서를 받고 거기를 가보았는데 46개까지는 안 들어가겠던데요.

○ 황보경위원 일부 구역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했던 동보렉스 중간도로 거기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가로등이 되어 있던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46개에서 31개가 노후교체네요.

○ 황보경위원 노후된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 황보경위원 원래 설치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 황보경위원 공단이 새로 생길 때네요.

○ 황보경위원 제가 이 자리에 산업위원 소속이 아니고 내무위원 소속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을 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 전에 물었던 원주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또 꺼지고 안 꺼지는 것을 다 진단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과장님이 챙기지를 않으셨던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가까운 예만해도 신진빌라 있죠, 신진빌라에서 단계동 넘어가는 도로 그쪽에 지금 등이 다 안 들어옵니다.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왼쪽 등은 다 안 들어오고…

○ 황보경위원 그래도 거기를 밤에 한번 가보세요, 신진빌라하고 단계동을 넘어드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쪽에 사는 동네 사람들 아이들이 거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사람들 다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도 3일전에 9시가 넘어서 방문을 해보았는데 진짜 컴컴하더라고요, 안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고 해요, 그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좀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동에서 안 들어옵니다. 하고 공문화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생활민원과라고 하면 주민들과 제일 생활에 근접한 거리에서 정말 민원 생활에 불편해소를 덜어주는 과가 바로 생활민원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이 격일제로 차 가지고 돌아다녀도 불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 올라가는 쪽도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며칠 전에 하나 새로 하고 했는데 그밑에 안 들어오는 것 또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 단계동에서도 들어온 게 있었죠?

○ 황보경위원 그것 안 해주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것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시면 사실 일부 의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1차, 2차, 3차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내 것도 해주시고 그쪽도 해주시고 해서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변도로 덧씌우기 공사 3억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번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도로라고 하면 단구동에서부터 신흥공업사 쪽으로 가는 길 맞죠?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듣기를 단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다고 하길래 단구동부터 차를 타고 왕복을 해보았어요, 거기는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보안등 문제 이것 정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역경제나 IMF로 인한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때 지금 우범 지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가깝게는 가로등과 보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웬만하시면 가로등 보안등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버스가 단계동에서 그 언덕에 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경조사 대여물품 구입 천막외 15종인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에서 물어본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막외 경조사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한 세트를 어느 구성으로 말하는 것이죠?

○ 박도식위원 거기에 동원되는 차량은 두 대 정도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산공단 가로등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삭감을 해서 단계택지내 보안등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 위원장 오세환 우산동에도 의원님이 공무원하고 조사한 결과 아주 9,500이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원들이 논의를 했으니까 부기를 달아주면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설계비라고 했는데 이 광역상수도가 횡성에서 하는 광역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흥업에는 먼저 관로 설계를 안 했었나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몇 톤짜리로 구입을 하셨죠?

○ 박도식위원 기사분은 시에 있는 분으로 하고 있나요?

○ 박도식위원 요즘에는 얼마나 나옵니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월 쉬는 날빼고 하면 평균 1,000톤 정도 나오겠네요?

○ 박도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소장님이 볼 때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박도식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하죠, 뒤에 싫은 것…

○ 박도식위원 그것을 두 대나 하나를 더 준비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42페이지 맨 하단에 철제 시설물 기계설비 도색 내용이 있는데 도색이 1년에 한번씩 하나요?

○ 류화규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수의계약해서 도색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하수 차집관로 준설 보수라고 했는데 몇 년에 됐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됩니까?

○ 류화규위원 신설인가요, 보수인가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정연기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28페이지에 노후 급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정에 1억 그 위에가 1억5,000 그 위에는 2억이 되어 있어서 이 5,000만원이 오타가 됐는지 지금 바로 잡아야 나중에 책자를 만들 때도 바로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28페이지 보면 급수관 교체비 말입니다.

교체비가 재특이 기정에서 1억5,000이고 또 그 밑에 기정이 1억이면 그위에 기정이 2억5,000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2억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틀림없이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 정연기위원 이게 예산서 나올 때 잘못될까 짚는 거니까 바로 잡아 주세요.

○ 위원장 오세환 예,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37페이지에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드는 겁니까?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19페이지 거기 소형화물 1대 내지 2대라고 해서 211만6,600원이 나왔는데 기정예산에 208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 대수가 늘은 건가요?

○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1대 2대로 기준을 둬서 208만3,000원이 되었는데 이번이 216만원이 올라왔으니까…

○ 류화규위원 차량유지비는 연간 계산해서 올리셔야지 초장에 빠진 게…

○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22페이지 있죠, 새농어촌 건설 지원사업 이것 어느 지역이죠?

○ 류화규위원 우수 마을 지원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 류화규위원 연말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이죠, 작년에 어느 지역이 됐죠?

○ 류화규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 1,2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또 1,800만원이 섰네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인원이 많아요?

○ 류화규위원 1인당 얼마 지급을 해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도 회의 소집할 때 200명을 읍면동별로 회의를 합니까? 원주시 전체해서 회의를 합니까?

○ 류화규위원 회의 목적이 토지 심의를 할 때마다 심의를 하나요, 수시로 회의 자료가 있나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33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 수수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무위원이다 보니까 이쪽 산건위 쪽을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입니까?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황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묻던 거니까 축산물처리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개선 사업입니까? 어떤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세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황보경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축장이면 도축비가 시 소유로 됩니까?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도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5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있죠, 이번의 예산 올린 것 가지고 다 공사가 됩니까?

○ 류화규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류화규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거기 보니까 옆에 상당히 부속건물이 많은 모양인데 거기 조감도 나온 것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나중에 하나 보내 주세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343쪽에 농축산물 홍보 사진액자 부착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홍보 사진액자가 어디다 부착을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실효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57페이지 있죠, 장미특산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 류화규위원 이게 장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 류화규위원 시설비 1억 정도 겨울에도 생산하게 하면 극소수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 농촌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평창이나 진부보면 알겠지만 유리로 온실 지어서 하는 것 보면 크게 사업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이것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원해 줘서 농가 부채만 지고 하면 나중에 실패하면 행정기관 원망만 하기 때문에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하는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야 할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개발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