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25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
- 심사된 안건
- 1.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
(10시5분 개의)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연일 계속되는 활동과 특별위원회에 두 달 이상의 본격적인 활동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임시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81개 조사대상 사업중 읍면동에서 시공한 33개 사업을 제외한 148건의 담당 및 국소별사업에 대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는 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업체가 동양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의 소재지는 어디죠?
○공보담당관 고순필 영월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입찰봐서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창묵위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돼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정확히 저도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느 업체가 이런 시설을 혼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시설 공사를 한 다음에 귀래 전역에 다 방영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수혜 가구가 33개 자연부락에 879가구 약2,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MBC, KBS, SBS, 교육방송이 다 잡혀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4개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난시청이라고 한다면 주거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난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난시청은 공시청 자체가 시청이 안 되는 지역을 난시청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에서는 귀래지역, 신림 일부 황둔지역 그리고 부론면 일부, 판부면 금대리 일부 지역해서 저희가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부론면 소재 지역하고 금대리 지역 귀래지역 3개 지역을 사업을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택민위원 이것 공사가 끝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민원발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가서 과장님 확인했어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택민위원 이상 없대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택민위원 그러면 시내 지역하고 똑같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4개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조금도 여기처럼 불편한 게 없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위원장 박도식 예, 양창운위원님…
부론에 지금에 몇 개 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몇 가구나 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론은 소재지 법천리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혜 가구는 설치를 한 3년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작년도에 실시한 게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양창운위원 다른 여론은 없어요?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에 여름철이 되면 낙뢰 때문에 증폭기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그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수시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의례 순회를 한번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방송국하고 확인해서 일정을 잡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예, 순회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큰별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새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당초에 보고된 대로 ’94년도에 문막 공단내에 있다가 ’98년9월18일에 착공을 해서 ’99년도에 문막읍사무소 부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거기 담장 공사가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김택민위원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올리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산 관계상 담장 시설이 설계에 빠져서…
○김택민위원 예산 돈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아무리 어렵다해도 1,000만원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시고 여기 대명원 축산 폐수 문막 농촌오수 처리시설 이것 패키지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패키지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리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좋습니다.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BOD 산출량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이것 검사해 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최근에 한 것 얼마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4월, 5월 것을 보고를 드리면 4월에 BOD가 기준이 100인데 15.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S가 15.9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치에 비해서 훨씬 좋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98년8월1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문막은 '98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문막도 4월에 저희가 측정했을 때 BOD가 18.96 SS가 11.86 이것은 기준치가 60인데 여기도 굉장히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번에 나가서 볼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위원장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큰별 어린이집 왜 동절기 공사를 한 이유가 뭐죠, 계약 년월이 '98년9월28일이면 대호종합건설이라는데는 강릉 소재로 되어 있어요 9월18일에 계약을 하면 현지 나와서 자재 들이고 터파기 나가려면 제가 보았을 때 이거 빨라야 10월 넘어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동절기 다 끼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동절기에는 공사 중단을 시켰었죠.
○원창묵위원 중단하기는 뭘해요, 불때가면서 날리치고 하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4월초란 말이죠, 준공이 3월달에 얼마나 날이 풀려요, 기후가 공사 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어떻게 동절기에 안 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겨울 12월 1월에 공사했잖아요, 이것 제가 의심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을 9월18일에 했으면 준공 예정일을 넉넉히 주셔서 진짜 추울 때는 공사시키지 말았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가보나마나 이것 굉장히 부실공사 됐을 거예요, 동절기에 공사기간을 잡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만 해놓으시고 '99년 두번 4월12일부터 착공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기간을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 부실공사가 안 나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골조공사를 다 했고 지금 또 2월말부터 2개월 동안에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추울 때 공사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지금 눈으로 목격도 한 것이고 겨울에 불때가면서 추운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축산농가에 주로 시설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닙니다. 일반 집단화된 취락에서 나오는 오수를 종합적으로 밑으로 모아서 처리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축산은 축산폐수가 따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계속 환경정책을 펴나가면서 '98년보다 '99년도에 BOD나 그런 측정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98년도에 8월에 6.7인데 '99년도 4월에 19.4가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은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하고 농촌오수 처리시설하고는 기준치 자체가 틀리고요…
○오세환위원 농촌 오수처리가 '98년보다 '99년도에 전부 BOD 측정 결과 전부 높게 나왔으니까 왜 관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차이가 지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98년도에 당초에 실시할 때 취락에 주택지가 별로 많지를 않았다가 해가 바뀌어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몇 개월 사이에 주택이 그렇게 많이 들어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배출량이 늘어나고 해서…
○오세환위원 늘어나는 것을 정화하는 약품이나 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BOD나 SS가 높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하고 또 기계에 이상이 있나 해서 손을 보고 있죠.
○오세환위원 '98년도보다 '99년도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왜 그런 지 밝혀 달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시설했을 때 '98년도에 했으면 이게 점점 더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세환위원 그거야 물 희석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자료에는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요…
○오세환위원 그리고 패키지 마을인가 그것하고 이것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같은데 패키지 마을 사업은 과거에 주택과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로 다 인수를 받게 됩니다.
○오세환위원 농촌에 시범 마을로 해서 패키지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군데로 오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여론 들어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안 해놓고 그냥 중간에 빼먹고 그랬다는데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시설을 하고 하는데 아직 거기 것은 최종 점검을 한 후에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것은 계속 점검을 하지만 그쪽에서 시설한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오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와 '99년도 차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시설 있죠, 그것이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7년도인지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 이렇게 자주 망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관로를 묻어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들으신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런 방법도 있고 향후 전문환경 관련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전문적으로 와서 지켜가면서 기계도 살피고 거기에 대한 농도도 측정할 수 있도록 위탁도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전부다 민간들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그 기계가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하는지 그런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수가 걸러지지 않은 정도로 나갔다고요, 차라리 이러지 말고 거기서 우산동까지 머니까 차라리 관로를 설정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74억3,000만원인데 계획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창운위원님…
가로수 이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수 이식 문제는 은행나무 60본을 임시로 심어놓았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식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당시에 개봉교하고 치악교에 도로 확장사업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이식해야될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60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말이죠, 행구동 것도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구동 것은 몇 본이나 이식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거기서 200그루를 이식을 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살구나무로 해야 되는지 나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거기는 과거부터 살구동 마을이 행구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구동 마을 살구나무 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3년전부터 거기는 살구나무로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창운위원 글쎄, 우리가 볼 때는 살구나무를 조성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살구나무 심어놓고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약처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살충이 되고 하는데 은행나무 200본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거기다 살구나무 조성을 한다는 것은 경비도 이만 저만한 경비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자제해서 시 경비가 없는 데다 자꾸 돈을 투자해서 이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또 나무 그루를 바꾸고 좀 안 된 데를 조성을 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시가 말이죠, 한군데만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거기 행구로의 200본은 태장1동 3거리부터 구 KBS방송국간에 도로 6차선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그쪽으로 이식을 했었습니다.
○양창운위원 우리가 볼 때 시에서 행정 계통에서 다 잘 하시겠지만 균형발전 했던 때가 엇그제인데 하마 다 잊으셨는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균형 발전이라는게 뒤떨어진 데를 좀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발전된 데만 점점 발전시키고 안 된 데는 아주 낙후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자연 휴양림 개천 복개 및 주차장 포장공사 하신 것 그것도 수의계약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입찰을 보았습니다.
○황보경위원 단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말이에요, 그게 주식회사 효성에 주면서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전기공사는 전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지금 원주업체에 주기로 해서 전기공사는 부분 발주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주식회사 효성이 종합건설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줄 때 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은…
○황보경위원 종합건설업에 다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마, 종합건설도 특수 분야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보경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이것 발주시킬 때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시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다른 사업도 전기나 소방 그런 것은 별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 임협에 준 것 말이에요, 그것은 5,000만원 미만이 있고 5,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로 따고 수의계약주고 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임협은 임협협동조합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협법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에 협동조합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임협협동조합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자치단체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임업협동조합법에 그런 규정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가 그 조합법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지는 않고 산림청에 훈령인지 지시에도 그런 조항이 나온 것이 있어요.
○황보경위원 아니, 우리 조례나 우리 법에 따라야지 어떻게 농협조합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계약 관련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기는 임업협동조합이 수의계약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황보경위원 임업협동조합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죠, 임협은…
○황보경위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임협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실제는 임협은 주로 나무와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특수하게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따지지 않고 임협에만 주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보니까 임협의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액수에 관계없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국가 뭐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엔 임협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답니다.
○황보경위원 그 계약 규정 지금 갖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발췌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답니다.
○황보경위원 거기에 임협은…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러니까 구 예산회계법인데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임협이 거기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임협 농협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합이거든요, 임협도 있을 것이고 축협도 있을 것이고 농협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협회, 가공조합, 가구협회 조합으로 결성된 단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각조합이 많은데 임협에만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공사 대장명부를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공사는 거의가 임협이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관내 임협이고 축협이고 농협이고 다들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될 도의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을 전부다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료하고요, 임협 말고 이런 공사를 다른 조합이 한 사례가 있으면 몇개 업체가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에 관한 자료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분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도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공사에 대한 것만 물어주시고 그 외에는 나중에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 방문을 하고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0쪽에 성화대 가스설비공사 있죠, 그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다음에 스텐드 도색은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것도 입찰로 발주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다음에 창고 신축 전기공사는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공사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수의계약 발주했습니다.
○원창묵위원 12페이지 본부석 설치 전기공사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것은 입찰 발주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두일종합건설에서 한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죠, 농어촌버스 승강장 공사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것은 일시에 발주한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98년9월5일에 계약을 해서 10월26일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시에 한 것이지 조금씩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작해서 설치까지 했을텐데…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적공사이기 때문에 위치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사업 발주도 여기 계약일은 9월5일부터 10월26일 됐습니다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착공일자가 각각 틀리고요, 다음에 두일종합건설이 종합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을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버스 승강장을 종합건설에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품의만 해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원창묵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공사 계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도 있고 지명입찰 공개경쟁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면 뭐가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게 뭐냐 하면 조금만 조정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입찰을 보았어요, 5,000만원 조금씩 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낙찰받을 확률이 20% 미만이에요, 수의계약하면 100%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연속 공사로 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보았을 때 전부다 입찰보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제가 알기는 회계상으로 금액이 초과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먼저 연속공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분 발주해 놓고 수의계약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죠.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원창묵위원 입찰보면 20% 미만입니다. 원주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그러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돌려야죠, 워낙 많은 액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입찰을 보지만 이런 것 6,000만원 7,000만원하는 것은 조정하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이지 단가대로 그대로 입찰하면 지역업체가 보호가 됩니까?
앞으로 하시는 것은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것은 입찰로 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설계라든지 사업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공사하다 보면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는 설계 변경이 토지나 상황이 바뀌고 하면서 많은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지만 스텐드 도색이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혹시 시공업체중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원주시에 사업을 하는 업체중에서…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현재 저희 사업장에 지금 부도로 인해서 추진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 소관에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혹시 공기가 지연된 것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보상문제외에는 다른 공기 기간이 연장을 해서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수해복구가 작년 11, 12월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하고 도시계획도로 한 건은 민원 때문에 추진중인 것이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송리 마을은 작년에 이월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에 택지조성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수도하고 연계돼서 전혀 지금 사업을 변경을 해야될 위치기 때문에 새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때 말이에요, 이따금씩 일반 업체 표시도 함께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표시를 해주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새로운 표지판해서 이번에 예산에 투자하는 사업은 일반 업체에 간판을 일체 안 넣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것만 넣고 있고 현재 업체가 먼저 저희들이 오크벨리 상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 넣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따로 돈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제가 와 보니까 문제가 돼서 공공성이 있는 것만 표기를 하고 나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일절 비용부담을 그쪽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안 합니다.
○민병승위원 잘못하면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장님, 남산로 도로 개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설명 가능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원창묵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남산로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아파트로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는 학교에 인접해서 사업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파트 용지를 조금 할애를 주면 아파트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면 사업비도 어떻게 노선도 그렇게 경사도도 그렇고 상당히 용이한데 아파트가 다수인 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도 저희가 나가서 대화를 했는데 실지 도로 계획선하고 변경하려는 도로계획선하고 아파트의 주민하고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빨리 노력 해 주시고 다음에 그 앞에 구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앞에 구간은 지금 아파트 주민도 당장에 개통이 안 되면 앞에 구간이 안 되면 자기들도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선이 일단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위쪽에 내려오는 가로하고 접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바로 고쳐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것은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무실로 도로 있죠, 확장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황보경위원 거기는 보상이 일부는 1차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완전히 끝난 것도 있고 지금 보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있고…
○황보경위원 1차적으로 값고 값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쪽까지 다 보상이 끝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보상부터 먼저 주고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그래도 일부 보상에 경각심이라든지 불어넣기 위해서 1차 구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보상된 구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별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보상을 하고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나머지 안 된 데는 어떻게 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안 된 것이 원인동사무소에 있는 입구 두 집만 안 되고 아파트하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수용 이라도 하고 작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원주시민들한테 제일 불편을 주는 도로에요, 상당히 시급하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어차피 이것 확장하고 개보수할 때 새로 짓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가보면 좀 환자만 있으면 불편해요, 환자가 많은데 그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보건소장 이건구 그 당시는 그것만해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수요가 IMF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늘어서…
○황보경위원 지금 불편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은 그 시설가지고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재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부족한 것 같아서 국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일 부담스러울 만큼 애로 사항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보건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보건 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갱년기 교실 또 임산부 교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하고 있는 방을 빌려서 하고 있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대회의실을 만들어서 교육실을 활용을 하고 또 국고가 보조가 된다면 재활센터를 지으면서 그것을 더 포함해서 지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옆에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어요?
○보건소장 이건구 모자르기는 한데 자동차를 세울만한 공간은 우측으로도 있고 거기를 활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참조 조사대상사업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경지정비 사업하고 정비공사인데 '97년도에 보면 '97년 가을착수 단강지구 경지정리 사업 2차는 헥터당 1,700만원이 됐고 솔미지구 밭기반 공사는 헥터당 1,000만원 잿말지구는 헥터당 2,600만원 또 장양지구는 1,3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정리기반 사업인데 헥터당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말하자면 호안 공사나 전기시설 공사 암반관정 파는 것이 이런 시설 공사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리 공사에도 전기시설이 들어가요, 밭기반 정비공사인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경지정리 사업은 이제 가을에 착수하면 1차분이라고 하고 그 익년도에 5월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착수하게 되는 것은 2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사업 빼놓고 2차 사업으로 하니까 그게…
○민병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차, 2차 사업이 아니라 같은 정리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헥터당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데는 솔미지구 같은 데는 1헥터당 1,000만원 꼴인데 그 밑에 잿말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솔미지구는 밭기반 정리 공사고요, 잿말지구는 경지정리 공사입니다.
경지정리는 논을 900평이나 1,500평 편편하게 고르는 것이고 밭기반 정비 공사는 토공 논밭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시설로 암반 관정이나 또는 길 포장이나 아니면 도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기반 공사는 1,200 1,300만원 정도 들고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은…
○민병승위원 도수로 공사 같은 것은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밭기반 정리 공사에 같이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28쪽에 시 농기계 격납고 공작실 신축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직접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시 농기계, 주민 농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농기계 수리 차랑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5개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부품과 농기계가 여러 대 있는데 그것을 격납해 주는 창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일종에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조사대상 사업하는 데는 안 나왔는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지정리를 한 데는 농로 포장을 경작로 포장이라고 하죠. 그게 단기 사업 중기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된 데 거기에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해서 합니다.
농조 지역은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고 농조가 아닌 지역의 경지정리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계획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28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전체 물량은 농림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해서 경과한 후에 다음에 기계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냐 계획이 세워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소장님, 시설 공사나 정비공사 하시고 나서 말이죠, 이것 준공검사 여기서 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황보경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그러면 설계도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기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독 공무원을 다시 임명해서 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황보경위원 한번 공사가 발주됐을 때 감독 몇 번이나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감독은 수시로 나가게 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기초공사할 때 부터 중간 진행 과정이라든지 준공까지 감독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황보경위원 다 확인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감독자가 철저히 다 알고 있겠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의견들을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 또는 활용하시고 앞으로 6월중에 실시할 특별위원회조사 활동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박도식황보경양창운이희태
오세환장기웅김택민민병승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