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886쪽 상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곽희운 위원 이번에 계상하신 5억 1,800만 원에 세부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시설을 하시는지?

○ 곽희운 위원 세부내역 중에 양궁장, 발사대, 양궁장표적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죠?

○ 곽희운 위원 제가 교육경비 심의하면서도 한번 우려돼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시 소유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주여고가 사용할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마 일반인한테 개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원주여고 양궁이나 테니스 선수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시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야 한다고 보여요.

○ 곽희운 위원 사용은 원주여고에서 하는데, 시설보수는 저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원주여고랑 협약해서 향후에 원주여고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조건을 좀 달았는데,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준공 후에 하면 어렵지 않을까. 준공 후에 원주여고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다 시설해서 특정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하튼 처음이 어떻게 됐든, 앞으로 관리체계가 우리 시가 아닌, 우리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우리 시가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전혀 일반인한테는 개방이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공 전에 원주여고랑 협약해야 해요. 원주여고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쪽 혁신학교로 원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비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 들어온 것 보면, 과연 원주여고가,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학교가 준공 후에 유지‧관리를 하겠느냐.

준공 전에, 사용허가 전에 협약해서 미리 받아놔야지, 다 만들어진 다음 원여고에서 쓰면서 협약하겠어요? 우리가 시설 관리‧유지하겠다고? 이것은 분명히 준공 전에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저는 예결위 전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하든, 학교 측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라도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부론 산단 언제 시작하셨죠?

○ 곽희운 위원 2006년 시작할 때하고 지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 곽희운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운영비만 몇천, 몇백만 원씩 쓰시는데, 과연 어떤 것을 하셨는지… 지금 6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거든요. 제가 전 본부장님한테도 몇 번 결단을 부탁했는데, 포기하든지……. 지금 부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사업자도 없는데, 기반시설은 하고 있어요. 사업자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어요.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기반시설 비용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올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되면 국비 지원받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저는 이 예산서 올린 것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상업무 내년에 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그래도 내년에 가능하니까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안전선이 지금 올해 말까지 기한인데, 여태까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보상하겠다고 보상업무추진비 올리시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서를 올리고 계세요. 하여튼 부론 산단에 대해서만큼 원주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8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지원이요. 혁신도시는 저희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거 주가 어디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주최가 강원혁신도시잖아요.

○ 전병선 위원 강원도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원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는 뭐해요?

○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강원혁신도시라 해서 지금 모든 행사를 보면 착공식, 공시된 것을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 곳을 가보면, 원주시는 시장님 한 분 나와서 그냥 중간에 의례적으로 나와서 축사 한 번 하고 끝이고, 전부 외부에서… 그것도 강원도 위주가 됐는지 보니까 원주시는 초청행사, 탐방행사, 혁신도시 비즈니스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한테 제대로 보고된 내용 있나요?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좀 받았더라도 우리 원주시비가 전부 들어가고,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원주시의 것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원주시 담당공무원도 계시지만,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끌려가는지, 관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원주 거예요. 광역시에서 지원받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7,700만 원, 8,000만 원씩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끝나면 우리 원주시가 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약간 뒤로 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더 있어요?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주가 되고… 원체 높은 사람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 동네이기 때문에 착공식을 다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자리라도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원주는 시장님 하나만 계시는 건지, 의장님 오셔도 의장님 인사말 한번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데, 앞으로 혁신도시는 원주시가 주관돼서 시장님, 의장님도 하고…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은 뭐예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도로개설에 8억 9,430만 원은 설계비예요, 공사비예요?

○ 전병선 위원 시설 및 부대비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보상 몇 퍼센트… 거긴 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병선 위원 아직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보상비가 아니고, 여기는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쓰여 있고, 한 9억 원 되니까 이게……

○ 전병선 위원 여기가 혹시 도로개설하고, 벽면 깎아놓고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원래 기존 도로는 보상이 다 끝났다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도로하고, 바로 뒷장 보면 도시계획도로 대2-5 이것도 그쪽인 것 같은데……

○ 전병선 위원 지역개발로 혁신도시 쪽이 아니고……

○ 전병선 위원 이런 구간이 우리 위원이 사실 몇 다시 몇 도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웃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표시를 해줘야지, 다른 데 보면 해서 왔더라고요. 어디 도로 지역이 나오면 ‘여기 하는구나.’ 해야 하는데.

○ 전병선 위원 대2-5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사전에 해주시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 교육환경 개선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곽희운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또 운영을 그쪽에서 전부 하라고 하면 자칫하면 그쪽으로 전부 이전권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원주시 것이잖아요. 원주시에서 시설하고, 자칫하면 운영을… 우리 시민한테 개방이 안 되고, 원주여고에서 하다 보면 자칫 생각하면 모든 것이 원주여고에 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관리할 때 그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거기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운동장 시설해 준 것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연세대, 상지대 이런 데 밑에 인조잔디 해준 것에서 우리 시비도 전부 포함돼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개방하는데,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사용료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학교 같은 곳은 개방하게끔 돼 있어요. 협약서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면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문제도 같이… 여기 원주여고도 나중에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네, 앞으로 혁신도시가 점점 되는데, 관심을 갖고 많이 해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서부권 진입도로는 현황을 따로……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론산업단지, 1군 지사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대2-5 이게 가현동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 위원님도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도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리고, 상임위원회도 사실 하반기는 다시 개편됐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셨어야죠.

○ 김학수 위원 토지매입비는 10억 원이면 됩니까? 총 얼마?

○ 김학수 위원 기 투자된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40억 원이 더 필요하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로 기 투자된 것은 없고요?

○ 김학수 위원 보상비 50억 원 중에 10억 원 올라온 거죠?

○ 김학수 위원 앞으로 40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

○ 김학수 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은 훈련장하고 같이 이전하다 보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주민대표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그건 어디까지 얘기를 했어요?

○ 김학수 위원 지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 김학수 위원 주민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아니, 주민이 원래 원했던 것은 어느 정도예요?

○ 김학수 위원 아니, 주민이 최초에 원하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세탁소도 들어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40∼50억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단지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원주시의 굵직한 사업이 진전이 없고, 취소되는 것도 있다 보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문을 한 장 보내 달라?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공문은 주가 원주시예요, 1군지사예요?

○ 김학수 위원 국방부에 요구를 어느 정도 했나요?

○ 김학수 위원 언제쯤 내려올 계획이죠?

○ 김학수 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이 지금 원주시에서 뭐 한다고 해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뀌고,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 주민은 나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가 강한 것도 아시겠지만, 속 내용에는 보상가가 맞지 않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이거든요. 하여간 연말 연초에도 마음이 다른 데로 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긴밀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부론 산단, 그러면 경안전선에서 올 12월 말까지예요? 협약서에 기간이 언제까지 쓰여 있어요?

○ 김학수 위원 12월 말?

○ 김학수 위원 먼저 회의 때 경안전선 대표가 시장님실에 왔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오늘 신문 나온 거 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하실 때 알아보고 먼저 말씀드렸는데도, 회의 때는 “회장님이 오셨다 가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이… 행사장 가면 시장님은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요. 시민은 내년이나, 후년이면 금방 되겠다고 인식하세요. 그런데 지금 봐요. 완전히 사업의 진척이 하나도 없는데, 만날 “보상, 올봄이면 됩니다.”, “가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경안전선에서 12월 말까지 안 한다고 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 김학수 위원 원주시가 한다는 뜻은 뭐죠?

○ 김학수 위원 경안전선처럼 제3의 사업자를……

○ 김학수 위원 하여간 걱정이 됩니다. 경안전선도 할 듯하다가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민간기업의 주목적은 사업성입니다. 이득이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포기했는데 향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런 불경기에… 참 걱정됩니다.

거기에다 지금 폐수처리장 그것은 벌써 기 투자됐고, 또 하시겠다고 얼마 올라왔어요? 참, 예측이 안 되는 예산도 우리가 가결을 시켜야 하는 건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예산 쓸 수 있겠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언제 준공기안 공사하는 거예요? 그림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이 국비는 언제든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청하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하여간 진전이 없으니까, 뭐 하던 사업도 변경돼 크게 진전된 것도 없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예산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지 그것도 고민스럽고, 하여간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8쪽 상단에 유비쿼터스가 지금 밑에 설계도 있고, 용역도 있는데 그것보다 협의위원회 수당이 이번 예산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먼저 협의위원회를 지난해 몇 번 여셨어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작년은 구성도 안 되고, 아직 한 번도……

○ 위원장 신수연 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지금 전병선 위원님하고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궁장. 문막양궁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원주시 것이죠?

○ 위원장 신수연 시민이 운동장이나 거기 좋다고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때 저희가 시설임대료를 받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주여고에서 시설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원주시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자재도 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 위원장 신수연 물론 원주여고에서 유지보수를 하라면 저희한테 만족도를 못 시켜줄 수도 있고,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특수목적에 의해서 어차피 원주여고에서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줄 것 같으면… 문막양궁장도 원주시 것인데, 1∼2회 사용하든 시설 임대료를 받는데, 이것도 원주여고에서 거의 전용으로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심의도 하면서 조건을 달아 통과시켜 드리고, 지금 5억 1,000만 원이지만, 먼저도 5억 원 하셨으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시설임대가 연중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잘 통과가 되려면 12월 14일 예산결산위원회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교육청이나 원주여고 측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원활할 것 같아요. 논란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2월 14일까지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여고, 교육청과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부론 일반산업단지는 오늘이 6일인데, 어제 혹시 아무런 언질도 없으셨나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받을 때 12월 5일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아무런 언질도 없으셨나요?

○ 위원장 신수연 네.

○ 위원장 신수연 최종방침을 정해줘야지만 저희가 예산 다루기가 편할 것 같고, 물론 이게 예상치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예산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 현대엠코에서 “자신 있습니다.”라고 해서 했고, 먼저 봉화산택지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사업중지를 했는데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호재 때문에 사업전환이 돼서 그래도 원주시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가시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시적인 큰 현안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으니까… 물론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883보면,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작년에 70억 원이고, 올해는 50억 원 예산 세웠네요.

○ 조인식 위원 490억 원이요?

○ 조인식 위원 언제 개설이 끝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5억 원 세우고, 시비 25억 원 세웠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럼 매칭비율이 5:5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꼭 이렇게 5:5라고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다른 것 보면 비율이 또 틀리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다른 농어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 조인식 위원 2:8도 있는데 이것은 5:5로 세워서… 이 기금 자체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5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세워야 하는 거군요. 시비를?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5억 원밖에 못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세운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적게 내려오는 편이죠? 보조금이. 다른 기업도시 충주나 이런 데보다도. 전국 기업도시 평균에서 원주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 조인식 위원 혁신도시도 그러나요?

○ 조인식 위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 혁신도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해서 원주가 어느 정도?

○ 조인식 위원 원주시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적게 받지 않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기반시설을 저희가 빨리 해야지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돼서… 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 비교해 봐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해야 하는데,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다른 스포츠 레져용 기업도시로 바꿀 생각이라든가 어떤 방안은 없고, 무작정 기업만 유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 경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땅값도 그렇고, 지금 수도권 인접지역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몇 개 기업이나 들어오려 합니까? 과장님, 그럼 추후에 기업도시유치 추진내역 있죠?

○ 조인식 위원 당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까지, 어느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려 했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 좀 준비하셔서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했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 조인식 위원 기업지원과?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 조인식 위원 땅만 개발하시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쪽 과와 상호교류를 하셔서 땅만 개발해놓고 무조건 팔리지도 않는 땅… 어떤 방법을 좀 간구해야지 무조건 개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 장마철에 난리가 아니던데요. 토사가 밀려서 저수지에 밀려들어 가서 내용 아시죠?

○ 조인식 위원 흙탕물이 내려와 피해가 많이 났다고 주민신고 많이 들어오죠?

○ 조인식 위원 개발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무작정 개발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 조인식 위원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도 해야죠.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최소화해서 빨리 개발해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887쪽에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있죠?

○ 김학수 위원 작년에 14억 원 기 투자됐던 것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어디서 어떤 물로 끌고 오느냐?

○ 김학수 위원 그럼 우리 수도로 쓰는……

○ 김학수 위원 하천수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하천수에 관정 박아서 그것으로 공업용수 쓰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하고,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투자됐고, 향후 얼마 투자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책 보고하는 데도 자료가 없어서……

○ 김학수 위원 이것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도면하고 사업구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890쪽 보시면,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있죠?

○ 조인식 위원 몇 년부터 추진해 지금까지 온 거죠? 재건축 사업 추진해서 매년 회의비죠? 12개월 해서 16만 원씩 나가는 것?

○ 조인식 위원 그럼 뭐 하는데 여기 쓰이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직원 분은 어떤 분이 나가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담당직원이요?

○ 조인식 위원 지금 재건축 추진이 계속되고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여비인가요?

○ 조인식 위원 언제부터 세워진 내역이에요?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에 따른 회의비, 여비? 이게 세우는 게 타당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맞는데, 재건축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했는데 또 재건축해요?

○ 조인식 위원 이거 안 맞죠?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투자했는데, 또 재건축 추진을 한다?

○ 조인식 위원 중앙시장도 밑에부터 싹 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 조인식 위원 출장여비인데 이게 재건축이 되겠느냐고,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재건축할 거면, 리모델링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죠.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재건축하려면 주차장을 거기에 확보할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10∼20년 보고 이런 것을 합니까? 재건축하려면 건물 짓기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상호 과별로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이것은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이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명목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이 쓰이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앙시장 관리, 재래시장 촉진, 리모델링 사업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재건축 추진은 좀 안 맞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목에 편성해주셔야지 재건축은 다 봐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재건축사업 추진이라고 올리면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죠. 지금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문화재관리법에 저촉되고,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건축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잔뜩 해놨는데, 재건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 조인식 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위에 고쳐서 리모델링해놓고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차라리 주차장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셔야지.

○ 조인식 위원 아니, 위험 D급 받았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요?

○ 조인식 위원 중앙시장이랑 앞에 있는 상가랑 이어서 지붕 설치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거기도 중앙시장이라고 봐야죠.

○ 조인식 위원 봐야죠. 만두 골목도 다 바닥부터 복개공사해서 설치했죠?

○ 조인식 위원 그거 시설한 사업비가 어디서 그냥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예산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한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중앙시장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제가 봤을 때 보상 문제, 상인 갈등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보강하면 했지 재건축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업에서 안 달려드는 게 타당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에 걸리죠?

○ 조인식 위원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땅값하고, 분양가하고 현재 상업하는 분들과 나중에 들어오는 분의 분양가가 워낙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해 봐도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가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시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용역 주신 내용 있죠? 없어요?

○ 조인식 위원 그럼 그냥 재건축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만 지켜보고 계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원주시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방통행을 시행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원주시에 가시적인 도시계획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부분에 대충 스케치해 놓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일방통행에 따른 앞으로 도시계획,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로개설을 막 합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 앞으로 재건축했을 때의 상황을 가상해서 계획해 놓은 자료가 전혀 없으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혹시 2030계획에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그쪽 분한테만 미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지금 D급 판정 났다고 했잖아요. 났을 때, 어떤 도시계획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D급 판정 났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행정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조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그것을 생각해서 가상적으로 해야 했다는 거죠. 판정 나길 기다릴 게 아니라 시에서도 대책이나 앞으로의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확보나 일방통행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주변 상가에 형성되는 상권을 생각해 도시계획을 세워 스케치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산 부분이 아니라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 부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16만 원씩 12개월 세워놓은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준비나 시민에게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기보다, 일단 건축판정에서 D급 판정 났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103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먼저 대명원 진행사항이 워크아웃 됐다가, 연장됐다가 또다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승인이 떨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임원과 접촉을 시도할 거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 김학수 위원 만나는 보셨나요? 새로운 책임 이사진과 만날 계획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아니. 풍림이 거기 새로 바뀌었다고?

○ 김학수 위원 그럼 그때는… 과장님, 그때 오병옥 과장님이 담당했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이사진이 바뀌어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조만간 계획을 잡아 이사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봉화산 2지구와 경계가 되는 그 부분을 공사로 우리가 선 시행하고, 나중에 할 때 받는 방법 그것도 협의해 보든가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 김학수 위원 네, 그러면 대명조합 측이 약간 분란이 있었잖아요.

○ 김학수 위원 협의는 한쪽으로 됐나요?

○ 김학수 위원 분란은 어느 정도 끝났네요?

○ 김학수 위원 먼저 법정소송까지 서로 무르려 했잖아요.

○ 김학수 위원 하여튼 회사 측하고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경계지점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협의를 보셔야죠.

○ 김학수 위원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분적인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얼마 전에 교도소 이전 문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초기 8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중단한 것도 있고, 검토한 것도 있고,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2지구 결과적으로 1년 중단한 것 잘못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봐서 사실 1년을 중단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봉화산 2지구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거 안 할 것이냐. 중단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수익 나오기 시작하면 교도소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원주의 최고 큰 현안문제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큼 안 하시면, 아마 큰 반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그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10월 10일 공문 받고,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26일부터 임시회를 또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서로 바뀌었다고, 이 책자로 주요시책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문이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문장 하나도 안 넣고, 보고를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국·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못 하게 한 것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교도소 사업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용역을 거쳐 주민 반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후보지 중에 최종 2후보지 놓고, 많은 갈등 겪다가 나중에 결국 번재마을 쪽으로 확정하고도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다 잘 됐습니다. 다 마무리된 것을, 진행만 하면 되는데 돈이 안 나온다고.

사실 그때 당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면, 제가 알기로 교도소가 그때 기부 대 양여방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를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이쪽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교도소 현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나오거나, 이전 비용보다 조금 더 나오면, 분명 법무부 쪽에서 비용을 더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겉으로는 단독주택단지, 저층아파트 이래서 수익이 안 나오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선 이전해 놓고, 교도소 부지를 원주시로 명의 바꿔서 그때 여론을 일게 해서 상업용지, 넣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 많이는 못 넣지만, 근린생활용지를 넣어서 경쟁입찰시키면 무조건 사업비 나온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청 앞 도로변에 있는 토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2,000∼3,000만 원 소리 나옵니다. 그래놓고 우리 의회와 아무런……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건 다 관계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잠시만요.

○ 김학수 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 한마디도 안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향후 저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17일 오후 2시에 남원주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보고도 받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교도소 문제나 봉화산 택지 문제, 예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되도록 질의해 주시고, 17일 오후 2시에 남원주 역세권 관련된 문제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본부 전반에 대해서 늦게까지라도 간담회 형식이든, 토론회 형식을 갖도록 하고요. 물론 다 원주시 문제니까 이것도 연결되면 예산이고, 저것도 연결되지만,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현재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교도소 이전사업 문제가 지난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사업을 보류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6월이에요. 사업 보류하고, 중지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지금 현재 완전히 중지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완전히 취소된 거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장님은 완전히 취소됐다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도소 이전 사업해서 법무부와 협약한 게 있잖아요. 협약서까지 다 취소시킨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때 협약서에는 이전하겠다고 서로 협의됐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아니, 2010년 4월 29일 교도소 이전 합의각서와 협의를 법무부하고 했잖아요. 이번에 전부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합의각서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합의각서를 할 때, 양 대표가 서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간 것인데, 그쪽에서 물어왔다고 하지만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 취소했다.” 이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서로 합의각서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세요. 합의각서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취소할 때 양측에서 어떻게 해서 취소한다고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지금 말로만, 시장님 한마디 해서 “우리 사업 취소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예요. 취소됐으면, 어떻게 정확한 근거로 시장 권한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게 취소되면, 그쪽 도시관리계획이 다 돼 있어요. 공공타운,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원 이런 것을 모두 결정고시 했단 말이에요. 취소했으면, 그런 것도 전부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중앙선 폐선 앞으로 5,000만 원 내년에 용역이 서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있나요?

○ 이재용 위원 판대부터 신림까지 한 40㎞ 구간?

○ 이재용 위원 이게 2018년이면 아무래도 폐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선 되고 사업 시행하는 것보다 그 안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폐선 되면 바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 이재용 위원 그래서 치악산 권역 간현 쪽은 관광용으로 개발할 수 있고, 시내는 폐선시키면 되고, 시에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서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곡역부터 금대리 7㎞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도시연구자문단에서도 회의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만 따라가기보다 우리 지역과 현실에 맞게 간현 쪽은 레일바이크나 그런 쪽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이재용 위원 폐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국장님 할 때는 꼭 예산서에 있는 것, 다른 국도 그랬잖아요. 없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시면 불공평하다고 보고, 교도소 이전 사업에 있어서 10월 10일 내려온 공문 있죠?

○ 김학수 위원 우리가 올린, 자진 포기한 공문 있죠? 그 공문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복사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님께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도시위원이다 보니 시민도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보고 정확히 답변해야죠. 어떤 문구를 써서 자진 포기했는지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산동의 번재, 교정시설로 결정했던 사항은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론 본인 발언 제재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타 부서 것인데, 도시개발사업본부도 사업구간이 있는 게 있어요. 타 부서에서 예산안 다루는 거나 업무보고 하실 때는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위원님이 ‘여기구나.’라고 미리 깔아주세요. 아침에라도 깔아주시면, 위원님이 보시고 구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페이지 수까지 하시면, 구간이 없는 것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구간이 없는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보여 드렸으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이 건설도시위원회 올라올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오시고,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국, 사업소에서 나온 게 원주여고 부분은 협약서라든지 임대료 검토하시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부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물론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 유효한 기간이 있겠지만, 중간에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형편이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오늘이나 내일 결정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유선상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각 위원님한테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물론 이번 예산서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라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고 교도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계수조정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담당계장님은 가셔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갖다 주시고, 저희 위원회 점심시간 없이 계수조정하려고 합니다.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모래살포기 4,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위한 교육환경 조성 5억 2,12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중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도과 소관 상수도 생산원가 산정 용역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아울러, 건설과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 댐 사업 및 도시개발과 부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항목이 401 시설비에서 40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