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9년1월25일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을 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2월27일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을 끝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8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는 ’99년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4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선 도지사 취임 이후 강원도는 강원개발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도 발전 전략을 수립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강원도 장기구상으로 북부관광 물류유통축, 동해안관광축, 백두대간축, 수도권 인접기능축 등 7개 성장 축을 중심으로 도 전역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오는 3월말 후보지가 결정되는 전원 신도시 개발계획 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강원 역사 민속촌 조성사업이 포함된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 용역개발중인 도 접경지역 개발계획, 백두대간의 활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유치계획, 외자 유치를 통한 레고랜드 주제공원 사업, 강릉, 동해 등 동해안 9개 시군을 포함한 동해 광역권 개발사업 등 향후 강원도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들을 강원도는 줄지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가 강릉, 속초, 춘천을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강원도의 각종 개발 계획들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우리 원주가 이러한 계획들에 철저히 빠져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시에 강원도가 원주를 철저히 배제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 때 원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입니다.

또 원주시 차원에서 일방통행식의 도의 행정 수행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주시가 모든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유는 도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요한 문제는 원주시의 강원도에 대한 정보력과 로비력의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타시군의 과장은 수시로 도청을 방문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각종 의견들을 수집하거나 지역의 현안을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유독 원주시 담당부서장들은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춘천까지 갈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원주시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원주시에 할당하려 해도 이를 거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주시에서는 지역 정책의 개발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공무원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담당부서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시장께서 시정 방향이 도와 중앙업무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작은 사안들부터 챙기기보다는 세일즈 행정이니 하는 한건주의로 흐르다보니까 기본 업무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주의가 담당부서장은 몰론 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깊게 자리잡아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강원도가 서울에 정보수집을 위해서 강원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듯이 원주시도 강원도에 상주 공무원을 두어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행정로비를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시장께서 지시하여 정기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원주시가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원주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다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지역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도와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에 보고한 원주시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9일 지역특성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별 중장기 계획을 강원도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강원도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 포함될 강원도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주시가 원하는 개발 계획이 이러한 것들이니 강원도는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이 원하는 쪽으로 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식의 설득용이자 제안서가 바로 원주시 중장기 계획안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도 포함되어서 원주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계획안이 너무나 무성의 하게 만들어져서 도 관계자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새롭고 장기적이며 획기적인 지역개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주를 광역 거점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정책 건의도 왜 원주가 광역권이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현재 중부권의 여건이 어떠한지 또 원주가 광역권 개발이 되었을 때 강원도는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지 등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줄로 원주에 대한 도의 개발 및 투자 의지가 미약하니까 원주를 광역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정책 건의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한 안 구석을 보아도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의 계획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일회적인데 어떻게 강원도가 발 벗고 우리 원주시를 도와주겠습니까, 또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원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앞서도 이야기한 강원도에 대한 정보력 부족과 대처를 하지 못한 원주시의 뒤처진 행정력과 함께 원주시의 중장기 계획안에 나타난 발전 대안의 부재가 강원도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안팎이 모두 막힌 행정으로 다시 말해 원주 26만 시민은 돛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런 배에 탑승시켜서 목적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해 기술도 없이 그저 파도에 배를 맡겨 놓은 꼴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원주시의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보다 대외적인 활동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원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4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오늘 새해들어서 처음 맞는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자치행정은 지방화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과 광범위한 변화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민선2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시대라는 경제 상황을 맞으면서 자치경영의 실효성과 아울러 전 공직자의 경영마인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고와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우리는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집행부의 모습과 우리 의회의 모습이 과연 시민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제3대 원주시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새해의 예산과 결산 등을 다루는 ’98년도 정기회를 마감을 하면서 저는 민선2기 시작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원주시민의 안녕을 위한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강조한 우리 원주시장님의 취임사를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다고 해서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한 실력행사와 돌출행동으로 인한 집행부 전체의 틀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결기관으로써 행정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빚어지는 논쟁을 보고 공무원을 음해하는 의원 운운하면서 서로를 곡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음해를 하지 말고 음해를 당할 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도 시민들에게 왜곡되어서 다르게 전달되거나 앞으로 남은 민선2기 시대의 기간은 3년이상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수레바퀴의 참모습을 우리는 원주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의 안녕과 주민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양자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계를 서로 지양하고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주는 합리적인 의정상의 정립과 집행부는 공식 비공식 모임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면 상호간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역사적이고 희망찬 기묘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희망찬 미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99년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2월24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