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A40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관․과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17페이지요. 국제교류추진 여비 해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해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아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별도로 해외연수로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하고, 뒷장에 보면 해외 의정 연수는 의원들이 아니고 직원들 하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 현황에서 작년하고 2010년은 해당이 없고 2011년에는 의장님, 2012년도에는 의장․부의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한 거예요? 이 1,200만 원에서 다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의원이 해당되는 예산 말고 별도로 집행부나 다른 협력기관이나 그런 데서 여비를 대서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누구 누구 나갔어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모르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선발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누가 해서 어떻게 갔다 왔다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 전병선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 안 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계통으로 해서 들어와서…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의장이 마음대로 해서 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공문만 처리해주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결정은 의장이 하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이고, 그것은 또 별도네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인데,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에 다른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예산이 여기에는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니 그 예산이 어디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8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무선랜 사용료 있잖아요. 의원 당선돼서 보니까 무선랜이 잘 안 돼서 현재 유선으로 쓰고 있어요. 노트북이요. 그런데 아직 도 무선랜으로 돼 있는데요. 유선보다 무선이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 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으로 바꿨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219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있죠. 그것은 정산서를 우리 시에서 받으시나요?

○ 신재섭 위원 회의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 신재섭 위원 그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말이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9쪽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있죠? 요새 행사장을 가보니까 한번 정도는 더러 보이시는데, 세 번은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전원주 씨도 안 보이시던데요. 횡성에 가 계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으시면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에 오시면 조금씩 여비를 드리나요?

○ 신재섭 위원 얼마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네 분을 계산해서 3,000만 원이니까 두 분 정도 오시니까 1,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1,000만 원은 깎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29페이지요. 언론매체 시정홍보하고,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있거든요.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나눠놨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시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안에 홍보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는 예산은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엘리베이터 안의 홍보물 영상제작은 시정홍보실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자막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타 보니까 동계올림픽 타당성이니 뭐니 그런 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홍보물 제작한 게요. 그 홍보물을 어디서 제작하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제작하는 예산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에서 제작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어느 예산에서 그런 것을 제작하느냐는 겁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입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CD 만드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 만든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정홍보실 예산에서는 시장님이나 주관하시는, 그게 약간 이상하게 됐지만 이쪽이니 저쪽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타당하다고 한 홍보물이거든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도 시정홍보실 자체에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 전병선 위원 지금 방송사에 지불되는 게, 작년에 나간 것을 보니까 A급, B급, C급 프리미엄 A급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출한 것을 보니까 MBC나 YBN은 그런데, TBN교통방송에도 나갔는데, TBN은 화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통방송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화면은 안 나오고 그냥 소리만 듣는 것으로?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방송도?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강원일도, 도민일보, 원주투데이에 지역신문사 홍보비가 지출되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다 똑같이 지불하고, 원주투데이는 작아서 그렇게 지불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매월 330만 원씩 주고 있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광고비가 우리가 하나 홍보하는 광고비보다도 여기에 더 주면 의회 활동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보면 원주시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반대적이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광고비에 영향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 시나 의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없지 않아 있으면 좀 올려줘요. 지금 확실하게 하자고요. 언론사별로 나오는 것을 보면 원주시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른 데 쓸 것을 광고비로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원주시가 잘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37쪽 하단에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부서나 개인, 개인이야 그렇고, 부서 같은 경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제가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기획감사한 내용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죠?

○ 김홍열 위원 그랬더니, “해당 과로 보냈고, 노․로․도로 시행했으니 거기에서 알아 봐라.”… 그렇게 감사관실이 성의 없으신가요? 감사관실에 저희가 자료 요청 못 해요?

○ 김홍열 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가져 오신 자료죠? 이게 노․로․도로 시행된 문서예요?

○ 김홍열 위원 이게 다 노․로․도로 시행됐다고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100% 다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다 나갔냐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액면 그대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발췌해서 보냈느냐 이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알고 있죠?

○ 김홍열 위원 사전에 공부 좀 해서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오늘 아침에 가져 와서 설명하니, 이게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심사하라고 가져왔어요?

○ 김홍열 위원 감사관실도 시장 산하의 1개 조직에 지나지 않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노․로․도로 시행했으니 거기 가서 알아봐라……. 하도 말 같지 않아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위원이 뭐가 지적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체육부서에 보면, 보조금정산서 검토 부적격 내역, 과다 사용된 게 엄청 많죠?

○ 김홍열 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내가 다 부르지도 못할 정도예요. 상장이 590개를 사용했는데 1,000장을 제작했어요. 예? 트로피 1개 사용했는데 3개, 그리고 기념품, 237명 참가하는데 260개 등등. 예?516개, 16명이 참가하는데 706개, 상장 제작 524장 사용했는데 1,500장, 이것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이게 몇 건이에요. 세지도 못하겠네요. 트로피도 35개 시상하는데 40개, 원주에 육교가 3개가 있는데, 육교 현수막 4개 제작하고, 이것 예산이 얼마 낭비된 거예요? 금액 환산해서 조치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지, 그것은……

○ 김홍열 위원 앞으로 시정보다도……

○ 김홍열 위원 테니스 참가 인원은 500명인데 기념품은 1,000개를 구입하고……. 어지간해야죠. 예? 등반대회 하는데 등번호도 135명 참가했는데 500개 제작……. 예산 낭비가 보통 아니잖아요. 이 두 장이 다예요.

○ 김홍열 위원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시정을 위해서라면…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자료를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고, 오히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의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이 동참하셔야겠다며 능동적으로 제공해도 시원치 않을 사항인데……. 이러한 근무자세는 좀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38쪽에 보면 감사용 측량수수료 2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외주를 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측량이 경계측량인지, 아니면 건설현장 측량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감사를 위한 측량을 의뢰한 것인지?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무슨 분할측량을 해요? 분할측량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이게 몇 건이었어요?

○ 나복용 위원 우려돼서 200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전에 설계하면 1차로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 나복용 위원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 후에 발주가 회계과로 넘어가죠? 각 부서로?

○ 나복용 위원 거기에서 최종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 3%, 프로테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도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시나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명과 거기에 따른 금액과 할증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A4용지 하나 달랑 가져왔더라고요. 예? 하나 딱 가져왔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자료 요구하면 A4용지에 8개 그려서 왔어요. 10억 원 이상 절감내역 가져오라니까요. 공사명이 빠졌어요. 거기에. 그럼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의무를,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사에 뭔가를 요청하면 주지 않아요. 제대로 가져오는 것도 없고……. 이제는 업무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예, 한 장 가져왔죠. 그렇죠?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 나복용 위원 10억 원 이상 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됐어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에서 전체 사업본부까지 다 발생된 게요?

○ 나복용 위원 사업본부 것은 안 하나요?

○ 나복용 위원 모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매사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한 얘기 또 한 얘기 왜 합니까? 솔직히 감사관실 예산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때 그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시오.”하면 되지, 제대로 협조되는 게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제대로 하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제 해서 예산 절감한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규 위원 프로 수보다도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

○ 이병규 위원 지금 계약심사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3,000만 원 이상은 다 계약심사 하시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물품은요?

○ 이병규 위원 계약심사제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실감하시나요?

○ 이병규 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계약심사제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 이병규 위원 계약심사를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차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얼토당토않은 부분이 발생될 때 과연 계약심사제를 정확히 하셨는지?

○ 이병규 위원 어쨌든 부득이 설계변경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계약심사제 받는 건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 이병규 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계약심사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다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심사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37페이지에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 있죠?

○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 올해는 140만 원으로 저하가 되었네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2010년도에, 이게 실비보상비죠?

○ 전병선 위원 2010년도에 실비보상은 68만 원을 보상했거든요. 작년도에는 84만 원,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예산 목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예산 세운 게 2010년도에는 68만 원에서 참가한 사람들 해서 실비보상해서 일인당 급량비만 지급했네요. 급량비로 2만 원 지급하다가 2011년도에는 수당으로 일인당 7만 원씩 지급했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참관하신 분마다 7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금년에는 없는 거죠?

○ 전병선 위원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씩 편성했다가 1명도 없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하시겠다니까 괜찮고요.

그 밑에 보면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우수부서는 편성됐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급했어요?

○ 전병선 위원 어디 과가 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주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작년에 몇 위였었어요?

○ 전병선 위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 말이 맞아요. 감사관님이 공모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다 보니까 감사 기법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주시가 청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누락된 게 있는데요. 248쪽에 옻칠공예대전 운영, 해마다 옻칠공예대전 하잖아요. 그러면 입선한 물품은 시로 귀속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전시하고 치악산 구룡사 입구에 있는 옻칠공예관, 또는 옻문화센터 두 군데에 전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나요?

○ 김홍열 위원 전시 상황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확장할 공간은 있나요? 구룡사는 불가능하고, 옻문화센터는요?

○ 김홍열 위원 현재 70여 점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43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몇 개소나 하고 있나요? 연세대학교에 민간위탁이죠?

○ 나복용 위원 인원은?

○ 나복용 위원 예전부터 계속 이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총괄해서 주민센터나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단계동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부모들까지 40∼50명 해서 좋은 효과를 얻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라, 학원도 다니느라 바쁘지만 소외된 계층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입장이라 예산을 더 해야 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닥나무 묘목 구입에 보면, 한 본에 1,000원이에요. 이것은 묘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몇 년째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묘목이라 봐야 어린 묘목입니다. 그런데 수종이 3년 정도만 돼도 커요. 묘목장에서 3년 정도 묶은 것을 가지고 심으면 활착률도 좋고, 단가도 비싸지 않습니다. 고사율이 많아요. 닥나무가 겨울에 얼어죽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묘목을 사다 심는 것하고, 3, 4년 숙성된 것을 심는 것하고 차이는 많아요. 닥나무 재배단지가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게 없잖아요. 거의묘목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삼사천 원을 주고 4년생, 3년생 정도 심어야 고사율도 적고 성장도 빠르고,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1,000원짜리 묘목은 실효성이 없고요.

○ 나복용 위원 해보세요. 과장님 과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원과와 협의해보시고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한지대전 시상금 있잖아요. 2,350만 원. 이게 출품작을 심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품작은 회수하게 돼 있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역대 한지대전을 해서 있는 출품작이 1년에 3점씩 기증을 받는데, 보관이 다 돼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분실되고 이래서……

○ 나복용 위원 나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잘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없어졌던 게 나타난 거예요. 계속 보관된 게 아니고 개인 보관으로 있다가 회수한 거예요. 원주시가 한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작은 갖고 있어야 돼요.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49쪽에 보면, 300만 원을 부기변경을 해야 돼요. 내용이 틀립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W물류와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연합회 쪽이나 이쪽으로 지출되는 돈은 10원도 있으면 안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까지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쪽 주차장 부지 확보를 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세요. 그쪽에 특혜를 주지 말고. 조례에는 ‘줄 수 있다. 개인한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위원회 심사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은 배제해요. 그게 자꾸 불씨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니까. 제3자가 가서 관리해도 상관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절대 그쪽으로 위탁이 안 가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제가 그쪽 통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1,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삭감해서……

○ 나복용 위원 추경에 8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2,000만 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 나복용 위원 500만 원 더 해서 800만 원으로 올리세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도 빡빡한 돈이에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세요. 급조하지 마시고요.

○ 나복용 위원 다른 것을 뺏어다 채우는 것 하지 마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47쪽에 보면 대한민국 한지대전, 그리고 한국옻칠기 공예대전, 한지대전은 전국 규모죠?

○ 박호빈 위원 최고의 상이 누구의 상입니까?

○ 박호빈 위원 대상이 누구 상이에요? 대통령이에요?

○ 박호빈 위원 국비 받아오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옻칠기대전은?

○ 박호빈 위원 최고 상이 누구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죠. 옻칠기대전의 최고 상은 누구예요?

○ 박호빈 위원 국무총리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2개 다 장관상이다?

○ 박호빈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국비는 못 받아와요? 규모를 확대하려면 시비 부담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아와서 이왕 제대로 키울 것이면 시상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비에 대한 노력을 필요하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내년에 더 받아 오시겠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장관상이 있고 전국 규모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뜯어오려고 노력해야죠.

○ 박호빈 위원 그리고 249쪽에 원주소비자 시민 모임에 3,360만 원, 그리고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2,000만 원, 그리고 물가조사 대상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이 있는데, 그럼 전액 시비만 주나요? 여기 매칭되는 게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물가동향 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원주시민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물가동향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동향을 해서 원주시 물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소비자하고 가까이에서 이뤄지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46쪽에 국제공동 연구센터 운영, 이 주체가 어디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44페이지 첨단산업 육성지원, 올해 예산이 41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41억 원인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매칭사업은 5 대 5 정도로 하고…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시비가 많거든요. 6억 원이라는 것은 인증평가, 소규모 의료기기 실험실 해서 6억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41억 5,000만 원인데, 전부 시비로 들어갔거든요. 시비로 들어간 것 중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하고 상설 매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운영비, 무슨 출연금이 다 지원됩니다. 41억 원 중에. 가능해요? 지원은 6억 원 받고 시비 41억 원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게?

○ 전병선 위원 멀티콤플렉스센터는 작년에 다 끝났잖아요.

○ 전병선 위원 필요한 예산에서 상설매장에서 20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콤플렉스센터 짓는 것은.

○ 전병선 위원 5억 원하고, 그 위에 보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금도 전부 시로 몇억 원 하네요. 맞아요?

○ 전병선 위원 의료기기는 지원 좀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까지 100%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41억 원씩이나.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에서 한다지만 도비가 6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 시비 41억 원을 보탰어요. 그 씀씀이가 지금 도비한 것은 인증평가, 그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1억 원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국제전시회 참가하고 지원해주고 소규모 의료기기 지원해주고 운영비까지 해서 4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비 받은 것을 거기에 매칭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도비 6억 원은 세목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41억 원은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됐으니까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41억 원씩 투입하는데, 작년에 얼마 투입했어요?

○ 전병선 위원 건물 짓는 것 말고 실제로 시비 들어간 게?

○ 전병선 위원 도비는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 기술사업 도비 1억 원, 우리 1억 원해서 구분됐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가 댄다고 하지만, 41억 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독일에서 했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아껴서, 의료기기는 우리가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적으로 우리한테 시비로만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어야지, 6억 원 받고 우리가 41억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엄청 큰 것 아니에요. 거기만 너무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쪽에 보시면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8,000만 원 주시고, 아래쪽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그리고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었는데, 다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서요.

○ 위원장 곽희운 계속 반복사업인데 전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년도 사업에 있었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54페이지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행사 목적이 도지사표창 모범 근로자 행사보상이에요. 도지사 표창받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시장님 표창이라면 원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도지사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이 도지사표장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이게 그 사람들이 도지사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도지사표창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잘해서 표창받으면 되는데, 굳이 국내연수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시켜줍니까?

○ 전병선 위원 포상 목을 바꾸든지 해요.

○ 전병선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뭐냐 하면, 도지사표창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니까 다른 뜻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도지사표창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대통령표창받은 사람도 우리가 전부 보상해줘요?

○ 전병선 위원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지사표창을 받았는데 시에서 전부 연수까지 다 시켜줘야 되는 것은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61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해서 5억 3,0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 류인출 위원 사회적기업은 원주시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 류인출 위원 18개 단체에 인건비 보조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류인출 위원 지난 10월이나 11월이요.

○ 류인출 위원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 류인출 위원 W물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나 열 분 있었죠?

○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일하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지금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 류인출 위원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돼요? 11월에 급여가 나갔나요?

○ 류인출 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사후지급인데, 거기서는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고, W물류센터가 없어졌는데 청정강원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 류인출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허수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도에서 공모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

○ 류인출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국비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상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많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W물류가 지금 폐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국비 21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조정은 누가 하나요? 원주시에서 하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W물류가 폐업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21억 원이 포함돼서 되어 있잖아요. 압류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리라고 봐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어떠한 보안 대책이 있는지?

○ 나복용 위원 환수를 받는데, 원주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 나복용 위원 그게 원주푸드 관련돼서 매지초등학교 부지에 하는데, 사후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활용한다라면 원주푸드의 장소로 만들, 그만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쨌든 폐업 절차가 끝났고, 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밟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집부터 한다라면 원주푸드 관련해서는 모자랍니다. 가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원주시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원주시 소유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활용방안 계획을 세우든,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66쪽에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분류 및 보존작업을 보니까 박경리 선생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분류작업이나 보존작업은 다른 것을 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100% 다 용역비인가요? 물품대금이 아니고?

○ 류인출 위원 현재 우리 시에 물품은 와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무상기증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에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스가 10대가 왔으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있으면 점심이라도 지역에서 먹고 갈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되니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교회는 매입계획이 없나요?

○ 류인출 위원 부지는?

○ 류인출 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과와 협조하거나 건설과와 협조하셔서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관련해서 완충녹지 있는 부분을 1차선이라도 따서 버스 10대씩 못 대더라도 최소한 3대, 4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활성화됩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버스를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앞쪽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70쪽이요. 박건호가요제 관련해서 4회째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가요제 형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무실동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관람 인원이 300명도 안 돼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것 같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예산만 주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명분이 없어요.

○ 나복용 위원 물론 가요제 중심이 아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차포 다 떼어주면 개뿔이나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가요제위원회에서 하면 기념사업회에서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각종 언론매체들이 끼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관의 입장에서야 어떤 명분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국민체육센터 앞) 조성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줬는데,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무대가 올해 하나 만들어졌죠?

○ 나복용 위원 없죠? 따뚜 옆에는 하나 만들었는데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간도 없는데 만들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론볼하고 X-게임장을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야외공연을 따뚜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따뚜공연장을 사용하는 용도가, 따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탠드 있는 공연장만요. 1년에 행사 몇 번 합니까?

○ 나복용 위원 글쎄,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1년에 행사하는 게 몇 건 안됩니다. 다이내믹하고 다른 행사할 때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별로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공연장 전체에 돔을 설치해서 상시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럼 관람석으로 따지면 4,000명, 5,000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이 40∼50억 원 들어가겠죠.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소공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원주에 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 보면 1년 내내 막아놓고 있고, 처음에 따뚜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활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화체육센터할 때 얘기하겠지만…….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추진내용은 좋은데, 설치하려면 한두 군데 해야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원주시내 곳곳에 설치하려면 많이 들어가겠죠.

○ 나복용 위원 따뚜공연장 리모델링은 부분 리모델링공사를 하겠다는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문화체육사업 사업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일원화시키지 예술단체에서 쓴다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협조공문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총괄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관리해야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상원사, 영천사, 성남 성황림, 구룡사, 보문사, 지금 용역을 줄 때 문화재 면허가 있는 용역들이 하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설계팀이 따로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도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 나복용 위원 예, 원주 사람들을 줘야지 외지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굉장히 개입하는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게 지역업체가 우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절에서 주지스님이 결정한 대로 가는데 원주에서는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도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로 가던데요? 자본보조금 비율 아니에요. 7 대 3이면 7 대 3, 8 대 2면 8 대 2……

○ 나복용 위원 자부담 비율까지 다 해서, 그런데 여기서 돈만 줄 뿐이지 시공사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굉장한 입김을 넣는 것 같던데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무대나… 공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소공연장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데다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일현 씨가 체크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페이지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보조가 늘었네요. 금액이 늘었고, GTB-G1 임대했죠? 임대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세가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지, 그럼 예산에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4,600만 원 플러스 임대료 알파가 있네요.

○ 박호빈 위원 당초 계약에는 자립으로 돼 있었죠.

○ 박호빈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시대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은 교육용이지 시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돼야 하고, 요새 보면 인권영화제라고 붙어 있는데 가 보면 열 사람 안팎이에요. 그냥 틀어만 주고 결국 끝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쓰여지는 단체인만큼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세요.

○ 박호빈 위원 인권해서 어느 특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그래도 100석이 채워져야지, 다섯 명, 열 명의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70쪽에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 조성이 문막의 경우 실내의 경우는 복지회관이나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실외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5개 교, 한 학년이 7개 반인 중학교, 고등학교 2개, 청소년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오락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하신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소 선정을 고민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올해도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몇 개 팀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거기가 중간쯤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이에 적절한 장소를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71쪽이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공사에 1억 원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뚜공연장은 문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거기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 1억 원하고 관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데 1억 원 들어가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연주실 시설을 하겠다.

○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생각을 넓혀 보면 지금 따뚜공연장을 3개에서 1개밖에 없는 야외공연장입니다. 최초에 만들 때도 공사비만 70억 원 들어갔어요. 땅값 제외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과정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괜찮다고 봅니까?

○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뚜공연장을 1억 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비를 안 맞게 하거나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지금 우천 시나 겨울에는 하나도 못 써요. 그러나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위의 공간을 막고 해놓으면, 지금 원주시에 예술 공간도 모자라고 체육 공간도 모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병선 위원 5조요?

○ 전병선 위원 지금 50억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확히 용역을 주시고요. 지난번처럼 따뚜를 계속했으면 그 공연장이 유효하지만 지금 따뚜도 없어졌잖아요. 야외공연장은 군악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세계에서 유일한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공연이 없어진 마당에서 다른 것으로 조치할 수 있는 용역을 주셔서, 대략적으로 50억 원 들어간다, 100억 원 들어간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용역을 줘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을 정확히 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겨울에도 생활체육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용역을 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86쪽에 보면 간현관광지 관련해서 노변 정비공사, 관광지 정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 정비도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입장해서 주차하고 리어카를 끌고 가요. 리어카 말고 셔틀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비용이 어디서 드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지원해야 할지 자체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동카트 있잖아요.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 나복용 위원 공익들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입장료 받아야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리어카로 짐 나르는 데는 간현관광지밖에 없어요. 어디를 다녀 봐도요. 여름 피서철에 와서 먹을 것 침구를 싹 싣고 리어카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전동카를 사서 일인당 2,000원을 받든지, 그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인당 2,000원 정도 받고… 마라도 가면 짐 싣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 나복용 위원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해보세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290쪽에, 해마다 감영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올해 감영을 과장님은 잘 했다고 판단됩니까?

○ 나복용 위원 지금 삼십몇 회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영월 단종제를 봐요. 정선아리랑은 엄청난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30년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산 건드려 놓으면 난리치고, “삼십몇 년의 전통을 가진”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위원회 운영비 안 주는 것은 예산 안 세웠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화재단 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감영은 올해도 예산을 깎아야 돼요.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일부 얘기했어요. 축제위원회를 거기에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야지, 이 상태로 뒀다가는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고, 이권 개입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판국에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만날 사단법인, 재단법인 떠들어 봐야……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모든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축제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정리가 되지, 만날 시 입장이 곤란해 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조례 개정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290쪽에 감영감영제 문화제 행사비 2억 원, 그래도 도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강원감영제는 사실상 도 단위 행사입니다. 원주시에서 도비를 받는 문화행사는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감영제 관련해서 도의원하고 얘기 안 해 보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요?

○ 류인출 위원 어느 의원님이 했었죠?

○ 류인출 위원 강원감영제는 지역행사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방문해 보셨나요? 공문 말고?

○ 류인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91쪽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7억 원 중 3,000만 원이 짤렸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 류인출 위원 7억 원 중에 3,000만 원이 삭감됐기에 이해가 안 됐는데, 외부에서 참석해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퍼레이드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반응이 어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경위가 시상금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사행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내용 가지고 참석하시는데, 참가비 보상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용은 있었는데 외부에서 양질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갈 테니까 그쪽을 신경 쓰셔서 다시 기획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관광과가 신설된 게 몇 월이죠?

○ 박호빈 위원 예산을 보니까 신설된 과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흘러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관광과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흐트러져 있는 관광에 대한 사업을 정리만 하는 과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많이 가보셔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지금 계장님이 몇 분이세요?

○ 박호빈 위원 네 분 계에 총 몇 분 계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뭔가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야 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관광과로 갔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관광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정립돼야 되거든요. 내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 관광과를 신설한 목적인 만큼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증액해서 제대로 된 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287쪽에 보면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 걷기행사 부기를 여기 정하는 게 맞나요? 건강체육과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부기가 맞냐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강원일보라서 관광과인가?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이니까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요.

○ 조인식 위원 도에서도 하는 행사예요? 전국 다 하는 행사예요?

○ 조인식 위원 이게 어떤 행사예요? 강원일보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 조인식 위원 어디서 하죠?

○ 조인식 위원 산소길 조성사업도 거기서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같은데,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다 여행시킬 수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원주 전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다 할 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 조인식 위원 중복적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91페이지요. 류인출 의원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작년에 다이내믹에 얼마나 들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중에서 군부대 쪽으로 들어간 게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따뚜하고, 그다음에 야전군 페스티벌하고 지금 다이내믹으로 넘어온 것이 거든요.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만 해도 엄청나게 괜찮고 볼거리가 있었는데도 군부대는 그때 3,0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실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군부대에 몇 억 원 들어갔죠?

○ 전병선 위원 댄싱페스트벌하고 무슨……

○ 전병선 위원 그럼 군부대에 1,900만 원 들어갔는데, 6억 9,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나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때 볼 수 있는 게 다이내믹은 어차피 군부대에서 나와서 장비 전시도 하고 무술도 시범 보이고 그 많은 행사에는 1,900만 원 가지고 한 것이고, 나머지 6억 원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이 행사를 하다 보면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공무술할 때 몇백 명이 와서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은 식사만 지원하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에어쇼나, 작년엔 비가 와서 에어쇼는 못 했는데요. 부대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공문만 잘하고 시장님이 가서 사령관님 만나서 얘기만 하면 돈 안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1,200만 원 가지고 군에서 하는 행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배, 20배가 더 들어갔는데도 민간행사에서는 별로 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하셔서, 군에서 사실 말만 잘해도 많은 것이 지원됩니다. 원주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 지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따뚜 했을 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7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겠지만 다이내믹도 이 정도 돈이면 원주시내가 떠들썩하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만 잘 짜면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국민관광지에 걸맞는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고요.

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분리했을 때는 그만큼 과별 성격이 틀리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분리한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앞으로 원주시 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라고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94쪽에서 295쪽에 있는 용품구입을 직접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직접 구매해서 배부해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매년 세우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298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국제걷기대회에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사랑걷기대회가 2,000만 원,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원주사랑걷기대회를 7,000만 원 주고, 국제걷기대회에 2,000만 원 줘야 합니다. 걷기연맹이 있는데, 굳이 지원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걷기가 말로만 국제걷기이지 연도가 지날 수록 저조하잖아요. 과장님 못 느끼시나요?

○ 나복용 위원 원주사랑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가 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제한적인 인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은 의지도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걷기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는데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연맹에서…….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웰빙걷기대회도 사실 외곽에 나가서 장소를 변경해서 부론을 가든 소초를 가든 호저를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운동장에서 집합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 수는 많다 하지만 골고루 탐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부론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매년 거기서 하는데 외곽, 도심지를 벗어나서 하니까 의미도 있고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의 종목이 뭐였었죠?

○ 나복용 위원 수영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체육관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것도 운영을 일부 체육관에서 일률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분산에서 하는 게아닙니다. 본 체육관이 다 지어지면 치악체육관에서 집단으로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니까 예전과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1쪽에 흥양천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려는데 어떤 것을 하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육상부 때문에 그래요?

○ 나복용 위원 하천변에 해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장마가 져서 자전거도로도 파손돼서 보수하는데, 장소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우레탄 육상트랙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물기를 먹으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물기가 스며들면 다 들고 일어나는 현상도 납니다.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올 예산을 보니까 배수지 관련된 체육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근린공원을 올해 걷어내고 다시 씌웠는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샘플 채취를 못했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 분야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시방서가 있고 제품사용서가 있지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샘플 채취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좀 달라요. 이게 51%에 낙찰된 거죠?

○ 나복용 위원 51%에 낙찰됐는데, 실적으로 그 가격에 시공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시공하는 회사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 초 되면 샘플 채취할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301페이지에 구곡배수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게 근린공원계획에 들어갔던 거죠? 그 시설하는 건가요? 전천후로 안 하고 이것으로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 밑에 전천후로 하려던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됐죠?

○ 조인식 위원 실내라서 안 될 텐데, 두산아파트 분들 때문에 취소됐죠?

○ 조인식 위원 몇 면이나 나오죠?

○ 조인식 위원 예.

○ 조인식 위원 배드민턴은 안 하고 족구장만요?

○ 조인식 위원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열심히 치시던데요. 우레탄 깔아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요. 1면이라도 배드민턴으로 해주실 수 없나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설계하실 때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둔내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동화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겨울철에도 동네 분들이 운동 안 할 때는 실내에서 행사도 하시니까요.

○ 조인식 위원 302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이 3억 원 서 있네요.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96페이지요. 민간이전에 생활행사 보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목이 바뀌었거나 예산이 전체 변동 있는 게 뭐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보조해 줬는데, 올해 없어진 것, 그리고 없어졌던 게 생긴 것, 새로 된 것, 양쪽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새로 생긴 게 고교연합체육대회에 2억 원이 추가됐거든요. 추가되는 대신 전체 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늘었으니까 다른 종목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원해주다가 안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럼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지원되던 것을 지원 안 해주거나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1,500만 원으로 깎아서 주거나 그런 현황 가지고 계세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고교연합체육대회에 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예산은 누구한테 줘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줘요? 생활체육회를 주는 거예요? 원주시체육회?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고교연합이라고 해서 주면 주체가 정확치 않으니까 체육회면 체육회에 줘서 예산 사용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도대회에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 전병선 위원 올해 전국 궁도대회 하는데 가보셨잖아요. 사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셨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한 게 따로 있어요. 자기네는 전국대회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1,000여 명 왔더라고요. 명단 써놓고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 예산 안 주냐?” 그 말 들으셨어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 말고 별도로 3,000만 원이 더 나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3,000만 원 받고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3,000만 원 받았는데 모자라서 더 달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분들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돈 더 달라고 얘기하기에, 여기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고교연합체육대회하고,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92쪽에 원주시민 건강의 날(건강축제), 올해는 예산이 섰는데 행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원래 당초 행사를 뭘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 류인출 위원 2,500만 원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건강의 날 콘서트도 있고……

○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으로 콘서트 하네요.

○ 류인출 위원 건강의 날 콘서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수 불러서 합니까?

○ 류인출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건강의 날 콘서트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일반 콘서트는 건강의 날하고 맞지 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면 5,0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없네요.

○ 류인출 위원 293쪽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해서,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을 해보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고요. 건강도시 공모사업 올해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02쪽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 올해 6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 2억 5,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 때문에 섰었는데, 게이트장을 설치 안 했는데도 6억 원을 다 쓰셨네요. 나머지는 다 동네체육시설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올해 웬만한 숙원사업은 다 해 주셨겠네요.

○ 류인출 위원 왜냐하면 앞쪽에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건강체육과 직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세우려고 했을 때 사실상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주민 의견도 아니고 일개 개인 의견이 반대됐다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작은 민원에도 너무 몸을 움츠리는 것 같아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명하고 강행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접고 진행을 안 하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짓는다고 다시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가더라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도 앞뒤로 아파트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올해처럼 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있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담당주무관님 한 분 나오셨다가 그 이후로는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요. 두산아파트는 퇴직하신 국장님들도 많이 사시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얼마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담당계장님 나왔다가 한 사람이 얘기해서 “여기 세우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바로 사업을 접어버려요.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시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민원이 있으면 설득하고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접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동네체육시설도 면 단위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용도가 없는 데에다 하는데,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지 말고, 현장을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하셔서 진짜 적합한 위치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96쪽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2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확정된 게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치악산 마라톤대회는 어디가 주관합니까?

○ 곽희운 위원 이것도 유치라고 표현하나요?

○ 곽희운 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언제까지 진행됐었는지, 또 고교연합체육대회의 취지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됐었죠?

○ 곽희운 위원 그전에도 원주시에서 주관했었던 행사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고교연합체육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학교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연합운동회를 하든지?

○ 곽희운 위원 시 체육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고교연합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맞느냐? 의미나 취지로 봤을 때는 교육청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고교연합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다.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학교 간의 회의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지,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다 오라고 해서 회의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이뤄질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 곽희운 위원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01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6억 2,000만 원인데 그 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 3억 원,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2012년도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게이트볼장, 3억 원은 생활체육시설, 맞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시설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냥 생활체육시설에 썼다는 거예요? 6억 원을 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인증받을 때는 이렇게 풀로 받았어요?

○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6억 원을 받을 때는 결국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3억 원을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 박호빈 위원 글쎄, 풀로 되어 있어도 금액이 큰 데, 6억 원을 다 생활체육시설로 다 썼다? 그럼 우리가 세세하게 짚어줘야죠. 돈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인데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 얘기 안 하고 썼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올해 예산이 또 섰어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다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좀 변해야 되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체육시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 나부터도 어떤 기구를 했냐고 하면, 좀 새로운 것도 놔야지, 똑같은 거예요. 원주시내 가는 데마다 다 똑같아요. 장사하기 그렇게 편한 장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만들면 되고, 재고 안 쌓이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뻔해 스토리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변화를 주자고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돈 되는 장사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고교연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학교가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 김홍열 위원 먼 곳이 어디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참여해요?

○ 김홍열 위원 소규모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소외 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지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저희한테 12월 25일까지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98쪽에 원주국제걷기대회 7,000만 원, 지난해에도 7,000만 원인데요.

○ 김홍열 위원 동부프로미 경기 외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걷기행사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 아닙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네체육시설 설치관계는 다른 시․군을 가보면 우리 한 것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구 구입할 때 자료가 올 텐데, 웬지 우리는 좀 투박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보기도 좋고 기왕이면 그런 것으로 선정했으면 하는데, 제가 태백시를 갔었는데 길가 옆에 공지를 활용해서 해놨거든요. 그냥 해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도 좋고 말이죠. 그것은 검토해 봐 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면 단위 지역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많이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농촌지역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쓰고 계세요.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뒷 산을 오른다든가 이런 운동기구를 활용한다든가 그전하고는 많이 의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쉴 수 있게 요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봤을 때 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면 단위의 게이트볼장, 물론 해주셔서 고맙긴한데, 시내 경기장의 헌 것을 해주시면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산다는 게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발에 치여서 다니고…….

○ 김홍열 위원 오래 되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 김홍열 위원 해준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좋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문화재 구입비, 유물구입비가 옛날보다는 올랐네요. 지금도 구입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 즉 얘기하자면 원주에서 나오는 것을 하느냐?

○ 박호빈 위원 기증받은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작품은 사고 유품은 기증을 받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유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토지, 거기도 유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도 그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도 김봉용 선생에 대한 유품하면 전시할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01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포괄로 6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계상을 따로따로 했죠?

○ 신재섭 위원 올해는 분류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6억 원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3억 원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였고, 3억 원이 동네체육시설확충이었잖아요. 보수하고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든, 3억 원이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3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동네는 “내년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쓰기 편한 돈이 3억 원이 생긴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알았던 동네나 알고 있었던 의원이든 알고 있었던 누구는 눈먼 돈 같은 것을 막 쓰는 꼴이 돼 버렸고, 모르는 사람은 이 시점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이 6억 원이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요구했을 텐데 요구 안 한 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은 오픈해 주셔야죠. 사정이 이렇게 돼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 돈은 동네체육시설로 쓰겠다. 아니면 예비비로 남겨놓겠다.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어디다는 썼겠죠.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젓번에도 이야기 한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업무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원주시로서는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가 되고난 뒤로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253쪽에 보면 일반기업운영, 시설자금 이차보전이 금년에는 9억 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5억 원으로 4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을 먼저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었나요?

○ 김홍열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가 금년보다 9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다른 부서가 넉넉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기업지원부서는 원주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아까 문화체육사업소 할 때 따뚜경기장, 따뚜경기장 활용계획을 돔으로 설치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현재 음향시설도 막대한 돈을 들인 것 아니에요. 지금 매달려 있는 스피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그것 좀 떼어달라고 해요. 자기네가 쓰게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원과, 관광과, 총무과에 야외공연하는데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원주시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시로 200만 원씩 주는 돈을 연간 따져보면 음향기기 사고도 남아요. 시의회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여름 밤의 콘서트하는데 200만 원씩 주고 음향기기를 수시로 빌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따뚜에 매달려 있는 것 철거하고 앰프 세팅해서 쓰라는 거예요. 보조금 줄 것도 없고,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도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상시공연장을 옮겨다니면서 문화재단 쪽에 위탁을 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이고, 현재 전광판 안의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게 안에 있어요. 한번도 쓰지 않아요. 음향 서포터가 안 되니까. 있는 것 자꾸 썩혀서 몇 년 지나면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뚜공연장을 예술공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오히려 예산 1억 원씩 세워서 바닥공사 또 해야 되고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시장님하고, 저도 건의할 테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해 놓으면 진짜 좋을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세팅을 해보는 것으로, 임대해서 주는 것으로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올해 안 세웠는데 수강료 받는 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검토하셔서, 여기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생활체육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하는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각종 법적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세입으로 안 잡혔더라고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 자체가 경제문화국입니다. 경제문화국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또 전반적인 경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무지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보고, 지금 원주 경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예측해서, 지방자치제가 말만 지방자치제이지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 내지는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분이 계시지만, 일단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돼서 주머니가 풍족하고 생활이 윤택해야 건강도, 문화도, 운동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육성 내지 홍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연태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행정 속에 경제적인 부분을 아웃소싱해 주는 외사과가 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인력 수출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서 그런 부분도 단면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력 수출을 이쪽으로 해서 기업이 회생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서 따뚜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용역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