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근로자종 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지역경제국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업자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되어 있나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신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전부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안 보면 뭐 사용허가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는 그 권한이 위탁자에게 넘어갑니까?

○ 신관영위원 그리고 구판장 시설이 있는데 구판장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구판장의 용도가 여러 가지죠?

○ 신관영위원 아니, 여기 구판장이라고 하면 내가 알기에는 어느 지역을 다 할애해서 우리 여기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모양으로 만들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으면 슈퍼가 들어오든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걸요, 그거 한번…

○ 신관영위원 그럼 당초 얘기하고 다르네요, 당초는 대형슈퍼가 들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주지역 공단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갖다 놓고 판다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거 바로 국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작년에…

좋습니다. 그건 좋고 나도 답변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우산동사무소를 신축해요, 거기 아파트 옆에 그런데 동사무소 1층에다 관내의 제조업체 물품을 갖다 팔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근로자복지관하고 직선거리가 300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중성을 띠고 그런 시설을 해서 물론 소비자들한테는 좋겠지만 운영의 묘가 좀 갖춰질 수 있을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신관영위원 공산품으로 그러니까 일반 제조품목이 아니고…

○ 신관영위원 거기 임대줬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 구판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박도식위원 그럼 그 식당하고 구판장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죠?

○ 위원장 박한희 여기서 시비가 얼마고 국도비가 얼마죠?

○ 위원장 박한희 부지값 말고죠, 이게…

○ 위원장 박한희 여기 5항에 보면 근로자 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비, 도비해서 이렇게 94억씩이나 들여서 한 거를 무상으로 준다면 우리 시비나 투자한 거 이런 거는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개인이 회사가 이런 거를 94억씩 해서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지을텐데 이걸 이렇게 크게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이건 예산상 예산을 수입해 가지고 어떤 그래도 금리 정도라도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때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법인이나 개인한테 똑같이 위탁을 할 거 같으면 여기에 조항에 그러면 운용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중보다 근로자들은 50%를 감해서 받는다 이런 조항이 나오지 않는 한…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 박도식위원 과장님 이거를 추진하실 때 시중가격보다 80%라고 하면 요즘에 대부분 시중가격이 제대로 서있는 가격이 없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출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시중가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가격에 대한 거는 수영이나 목욕 같은 거 말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커트라든가 퍼머, 면도, 조발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개인이 하면서 잘 안 되는 데는 가격을 시에서 정해준 가격이 있지만 다운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성 조사를 다시 한번 잘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구판장 안에도 모든 제품을 팔 때 시중가에 E마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모든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거 원주 시장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품목별 단행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파괴 그건 뭐냐 하면 손님을 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130만원짜리를 100만원 디스카운트하고 한 39만 40만원대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시중가가 얼마인데 디스카운트했을 때 1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걸 39만원에 한정 판매합니다.

10대 20대 그건 바로 그런 전략에 그거하고 여기 비유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앞으로도 생길 거 같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디스카운트 한 금액에서 20%가 DC가 되어야 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가격조절 같은 것은 구매에서 최소 저렴한 단가로 구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면 요즘에는 시중가격에 치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히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시설 사용료를 여기다 아주 못을 박았는데 이게 운영의 불합리성이 오기 쉽습니다.

80%라는 거를 딱 해놓으면 종별로 업종별로 다 다르거든 다른데 80%라는 거를 딱 박아놓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시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위탁받아도 마찬가지에요, 운영하는 사람한테 너무나 재량권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신관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위탁자 운영권자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너무 통제를 하면 하나의 통제가격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이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여기 저 중소기업 전시장 있죠,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내가 늘 묻는데 거기에 운영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야 거기에 나오는 물건은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 이랬는데 실제가 싸냐 하는 문제가 있고 몇몇 품목은 싸요, 그 몇몇은 더 비쌉니다. 공산품 같은 거…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파느냐 시중업자들이 대리점 같은 데서 항의를 하고 나서거든 예를 들어서 한일전기 제품을 파는데 원주시내에도 한일전기 대리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리점 가격보다 싸게 팔면 대리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리점이 본사에다 항의를 하고 하니까 물건을 못 대주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자꾸만 가격경쟁을 시켜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경쟁에 붙여서 경쟁해서 먹고살아라 하면 몰라도 시에서 통제를 하면 곤란해요.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여기 보면 17조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의회에다 80%로 했을 때 물가 조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요, 의회에서 조정을 좀 해주게, 규칙 정할 때…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실국별로 관계국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관계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관계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는데 해당 과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 신관영위원 교통행정과장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어디 있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질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각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오전에는 '99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현황 전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시 관계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처음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나 하나 과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의료기기 사업단지 아까 보고하셨는데 태장동 이게 지금 흥업면은 보건지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거고 태장동은 태장농공단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유니온전지 자리 얘기죠?

○ 신관영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됐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팔당수질개선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7, 8월전에 국공유림이 섬강지변으로 양안 5km가 보안림으로 지정이 될 거로 봐지는데 우리 섬강지변의 국공유림중에 앞으로 시가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국공유림은 그게 보안림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보안림이 지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없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공유림중에서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성을 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안림으로 지정되기 전에 보안림 지정에서 그 대상지역도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시의 발전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는 아직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해도 국공유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5km내에 있는 국공유림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마 7, 8월경이면 최종 보안림으로 지정되는 게 확정될 거로 봐지는데 시간이 아마 촉박할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좀 어려우시지만 저거를 하셔서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웅위원 각지역별로 위치별로 국공유림별로 사안별로 아마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보안림 지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할 거는 원일프라자 신축 문제인데 대우가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쪽 시쪽에서도 어떤 대우 측에 강압적인 제스처를 써 볼만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대우가 이 사업을 계속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자기들은 그 상태에서 손을 떼고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자들이 거의가 원주시 시민들이고 또 저게 저런 중단 상태가 된다면 타 어느 업체가 후속업체가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우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다고 봐져요.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대우제품에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기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어필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일프라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신 안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장기웅위원 하여튼 우리가 저 자세로 끌려가는 거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업에 대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되어서 원주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또 시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97년7월부터 '99년11월까지 28개월로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괜히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불매운동이라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 공정이 20%라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는 10%도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지하 4층을 파기로 되어 있는데 지하 6층인가…

○ 위원장 박한희 6층 파게 되어 있는데 4층 정도도 아직 2층의 지하도 안 파고 있는데 무슨 20% 공정이에요, 이 평가 누가 했어요, 공정평가 누가 했어요, 20%라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사실상으로 하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시삽하다가 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 20%를 해 공정율이 20%라면 지하를 완전히 팠다고 했을 때 20%이지 공정율이 어느 감리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네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매매하라니까 그래…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매각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을텐데요, 왜 맞지 않나 하면 그러면 원일프라자 시청에서 대우에 특혜주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협정을 해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저희가 사기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런 건 횡포란 말이에요, 남의 땅 끌적 끌적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공사 못하겠다 그럼 팔면 수의계약 해달라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일이지…

○ 위원장 박한희 내가 듣기는 지금 대형 E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경쟁성이 이게 지금 지어서 분양해도 경쟁성이 없다는 거로 판단이 됐다고 저네들이 지금 중앙시장에 들어가면 중앙시장 사람들 지금 난리에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시장성이 거기에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아주 임대분양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가게를 사 가지고 백화점 식으로 큰 E마트 식으로 운영한다면 사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임대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경쟁으로는 안 맞는다고…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왜냐면 우리가 실무과장님한테만 자꾸 질타하는데 물론 실무과장도 답답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어디까지나 일을 하는 거는 행정부에서 모든 거를 보고서나 여러 가지 작성을 하니까 그걸 잘 좀 유연하게 해서 이걸 푸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 신관영위원 다 하셨어요?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페이지에 물가정보지 제작을 해서 배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필품이라고 하면 물가가 거의 1주일에도 몇 번씩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별도 제작해서 발행부수가 2,000매 월 2회 그리고 배부대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 신관영위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단체 지원 여기 이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 신관영위원 여기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내용이 파급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우리 김과장님이 큰소리 뻥뻥치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 신관영위원 원일프라자도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 의지도 없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 신관영위원 시에서는 파급효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점 내가 그 내용을 여기서 지적을 안 하지만 과장님이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이 문제는 금년 행정감사 때 실적보고 내용을 제가 볼 계획입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대라고 해서 대상 국가라고 해서 4개 국을 해놨네요, 이게 뭐 내적인 조사라도 해서 우리 원주시하고 연결이 될만한 도시입니까?

○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반대네요, 실리적인 면을 어떤 거를 따지는지 몰라도 중국의 송원시라는 데 가봤어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정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 신관영위원 없는데 이 중국의 자료는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대한상의가 중국 주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 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론적민 면에서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출할 만한 도시 이런 거를 전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송원이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없는데 송원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실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아까 스즈까는 걷기대회 한다고요?

○ 신관영위원 걷기대회하면 어떤 실리가 있나요?

○ 신관영위원 교류를 해서 어떤 실리를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류를 하든 자매결연을 맺든 사실상의 뭔가 양 도시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떠한 측면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 피부가 뭐냐 시민들이 느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걷기대회 하는 거 말이죠, 말은 국제걷기대회지만 원주시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는 거 정확하게 판단해 보셨어요, 관주도 행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자진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또는 방법을 연구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한 예고 자매도시 대상국가 선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정보를 확산해서 산업분야는 대한상의 정보를 대한상의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뜨면 나와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다든가 또 문화교류는 다른 쪽 분야에 한다든가 해서 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 대한상의에서도 여러 군데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보면 참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원주 여건으로서는 감히 접근 할 수 없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여건을 성숙시킨 다음에 그런 데로 발을 뻗어야 된다 이런 거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개 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로 서류에는 나타나서…

○ 신관영위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옻 산업 이 옻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원주의 옻이 유명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옻을 생산하면 판로개척 잘 되어 있는 겁니까?

○ 이희태위원 이게 말이죠, 일단은 예산통과를 해서 상설판매장을 만들기로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섰지만 그때 당시도 부시장 관심사업이니 뭐니 해서 통과가 된 거지 그때에 전원 우리 의원 일치된 감정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판로 같은 거도 그렇게 석연치 않다 하는데 여기다 엄청나게 무슨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짓고 하면 그게 나중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조를 주는 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태위원 이번 보조로 끝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나중에 건축되면…

○ 이희태위원 거기 보조 비용은 없어요?

○ 이희태위원 글쎄, 그런 예만 만들어 놓는 거지 확실치도 않은 건데 말이야…

○ 이희태위원 이 옻이 말이죠, 소초도 물론 옻을 재배하지만 흥업도 옻나무 재배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밭에다 심어놓고서 지금와서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처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고…

○ 이희태위원 하여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옻 산업이라고 하면 물론 옻에 대한 소비 용도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옻이 원액은 실지로 거래가액이 상당히 보잘 것 없는 미미한 가격으로 봐지고 그런데 이것이 정제가 됐을 때는 몇 십배 가격이 고가품화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제기술에 대한 방향도 우리가 연구과제로 삼고 계속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고부가가치의 옻을 생산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산된 것이 결국 그런 다양화된 소비물품에 사용을 해서 소비량을 확대해 줌으로써 농가에 UR대비한 제2의 부수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방향이…

○ 장기웅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원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옻의 원액을 헐값으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수입을 해가 가지고 정제해서 제3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의 저가품의 옻들이 상당히 활발히 시장잠식을 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원주의 옻이 제일 품질상으로 제일 낫다고 했을 때 그런 타 나라 제품과 차별화를 해야 될 거로 봐지고 또 정제가 가장 관건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해 줘야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옻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게 과장님들이 더 상세히 아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들이 나와서 업무보고에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오세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를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사업은 어차피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지만 공무원봉급을 동결을 해서 바로 그 사람들 구호식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서는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원주시 단위 8억1,100만원인데 그중에 52%가 봉급삭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얘기보다도 바로 그분들이 취로하는 상태를 봤을 때 그건 차라리 없는 거만 못한 거로 저는 봤어요, 저희들이 60년대 480사업이라 해서 미국에서 잉여물자를 들여다 밀가루를 그때 풀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일명 구호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일단 잉여농산물이 아닌 바로 어떤 기금을 갹출하고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해서 주는 바로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그 분들의 태도가 정말로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밥을 먹고 살겠다 하는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 이희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독 잘하셔서 주민의 빈축 없는 그런 근로사업이 되도록 해 줘야 돼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원주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또 명실공히 중소기업들이 거의가 영서지방중에 원주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 사업본부가 원주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고장 제품 팔아주기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거는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그 외에 국가기관이나 또는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역제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문이나 홍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세일즈를 대신 행정기관에서 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체, 사업체, 또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로 봐집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문막의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의 여주하고 레미콘 납품계약을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 지역의 많은 레미콘업체나 사업체보고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해라 또는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너희가 내고장 담배를 팔아줘라 하면서 그들에게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이용해 주고 팔아주기를 원하면서 그들 기업들이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고 외지업체 제품이 납품이 된다면 결국 지역기업들은 자꾸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유관과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의 제품들이 납들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거로 봐집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예 지역산품 팔아주기운동에 대해서 장기웅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크나 적으나 하여튼 지역산품 이용에 서로가 앞장서야 되는데 우선 지식인서부터 공무원부터 나자신부터 이렇게 팔아주는 풍토 조성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어느 기자가 원주시청 매점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시청 자체에서 타지역 제품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시청공무원들이 말로만 팔아준다 그러지 자기네가 이용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기사를 쓴다는 거를 제가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시장하고 한번 만나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연금판매장이 있습니까, 2청사 뒤에 어디…

○ 이병무위원 거기 역시 지역산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라면을 사러 갔더니 웬놈의 농심라면만 잔뜩 갖다 쌓아놓고 삼양라면 없어서 다른 데서 샀다는 얘기 이런 것도 내가 욕먹을 얘기 아닌지 모르겠네 각과에 돌아가면 정말 지역의 요구르트를 안 잡숫고 다른 지역의 요구르트를 아침 해장으로 잡술 때 과연 저분네들이 제가 요전에도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 맛좋고 싸고 영양가 많고 지역 살리는 이런 제품을 놔두고 동장부터 다른 거 잡숫는다고 소리도 한번 지른 적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인부터 공무원부터 시의원서부터 나부터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박한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원주시민 체육대회 개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과연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방법이 왜냐 하면 면하고 동하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거 읍면 대항이네…

○ 신관영위원 읍면동으로 묶어서 소화가 되겠어요?

○ 신관영위원 뜻은 좋은데 문제가 동이에요, 읍면 단위는 괜찮은데 동이 사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과장님도 일선 근무해 보셨지만 동에서 과연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또 부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람 동원되면 부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 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게 아마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종목도 8개 종목입니다.

하루에 그걸 다 소화시킨다고 하는 건 신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을 거로 봐지고 또 네 개 권역으로 권역화한다면 지역별로 그래도 엘리트 선수들만 차출을 한다면 전체적인 30만의 원주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어느 특수계층을 만든 하나의 체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시민이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잔이라도 나누면서 하루를 축제의 분위기로 해야 한다는 것은 각읍면동별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가 2월말쯤 납품이 될 거로 봐지는데 양구나 또 먼저 시행한 지역의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했을 거로 봐지는데 납품되기 전에 챙기셔서 그것이 차후에 설계가 납품되고 착공된 이후에 시정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도 더 부가될 뿐만 아니라 시일도 그 만큼 늦춰지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 방음문제라든가 뭐 영상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그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하루에 다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희태위원 나도 읍면동으로 하는 거를 찬성을 해요, 그게 읍면동들이 원주시가 한다고 해서 절대 화합의 장이 안 돼요, 오히려 읍면동별로 하는 게 훨씬 나요.

○ 위원장 박한희 과년도에 면단위 체육대회는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면단위는 되는데 동은 안 돼요.

○ 신관영위원 검토하셔서 종목 선정을 잘하셔서…

○ 위원장 박한희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통합된 동들은 진짜 이런 거 통합되고 해서 한번 해 주던가 해야지 서로 모르고…

○ 위원장 박한희 서로 이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이병무위원님…

8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신중을 기하세요.

이 버스의 갈등이라는 거는 대단합니다.

좋다가서도 때로는 악랄할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어느 한 회사는 부지나 주차장 시설을 다해놓고 하나는 안 해놓고 이런 실정인데 어느 일방적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강구를 할 때 이미 시설해 놓은 회사에서는 이 모든 시설해 놓은 것을 보상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방안도 좀 구상을 해 주시고 또 굳이나 시내버스나 무슨 원주시내 각종 운수업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나 시내버스 정류장만 시에서 사서 이리로 옮기라고 한다면 반발의 소지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도 관내의 버스 맨끝에 보면 회사간의 감정 대립으로 공동사용이 어렵다고 이런 말씀까지 기재도 하셨는데 버스노선만은 정말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되시겠지만 되지도 않겠지만 현행에 그 분들도 안을 많이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시에서도 그 안건을 보내면서도 아주 타당성 있게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페이지에 볼 거 같으면 농어촌 인구 감소로 시에서 6,4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 회사에 갈라주는 겁니까, 한 회사에 6,400만원씩 주는 건지요?

○ 이병무위원 그리고 동신운수에서는 과징금을 안 내기 때문에 지원자금을 안 준다는 얘기죠, 9페이지 끝에요?

○ 이병무위원 과징금이 더 많아요, 아니면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가요, 그래서…

○ 이병무위원 납부가 됐으면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 이병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소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늘 가보면 느끼는 건데 야구장에서 테니스코트 사이 거기 관리를 좀…

왜냐 하면 그 우리가 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랬는데도 우선 나무들이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숲도 우거지지 않고 그 이유중의 하나는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겨서 그런데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그 숲을 좀 보호해서 바깥에서 보일 때는 좀 푸른 동산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 신관영위원 나무가 비대관리가 되어 있어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활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운동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겠죠, 비대관리 나무 활착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몇 년전에 나보고 시정질문을 하나 해달라는 시민이 있었어요, 내용이 공설운동장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중간부분 어디다 버스노선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시정질문을 해달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할…

○ 이희태위원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불편하게 시민들이 뺑뺑 돌아다닌다고 말이지…

○ 이희태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8페이지에 문화예술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뭔가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그런 거를 심어줘야지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어느 정도 그 회원이 되어서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이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인식도가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원제를 도입해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진흥을 꾀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