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5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9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99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99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오후에 받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중 직제순서에 의한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생활민원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를 쭉 훑어보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12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 12건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막연하게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여기서 문제점을 건의 사항에 넣은 사업들은 사실상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만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좀 힘이 미약할 때는 여러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1회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좀 유명무실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한번 예산부서하고 잘하고 협조가 이뤄져야 될 거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포괄적인 거를 물어야 되겠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시장님이 중앙에 출장중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안사업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안사업중에서 시장님이 가져가신 현안사업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현재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이 92건이에요, 92건중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금액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국장님이 현안사업으로 이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내놓은 금액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우선 금액적으로 보다는 저희 광역상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문제가 67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흥업면 토지문화관 진입로가 문화관 개관에 따른 진입로 군도확장이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손님과 개관에 맞춰서 행자부 교부세를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도 5억을 내시해 주는 거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그 사업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님께 오늘 시장님이 건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2건으로…
국도 42번 국도는 건설교통부에도 일전에 가셔서 건의를 드렸고 오늘 업무보고를 했지만 42번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다루는데 소관은 행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만 가지고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좋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지역개발과장님…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소초면 둔둔리에 엘리야선교원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그 골짜기에 42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그게 무슨 도로죠, 포장도로 해놓은 게 있죠?
○ 위원장 박한희 정주권사업으로…
○ 신관영위원 정주권은 아닌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 선교원 앞에서 끊어진데 알죠, 끊어진 지점…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제가 그 사업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비행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공항에 원주시내의 택시들이 들어가서 승객을 원주 쪽으로 승합을 못시켜요, 횡성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게 교통관계인데 횡성택시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실습니다. 가서 내려놓는 거 밖에 못해요.
그래서 시내 택시업계 얘기가 그 도로를 조금만 뚫어서 넘겨주면 원주에 속한 땅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아쉽다 하는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서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는 건데 이거를 과장님 말씀이죠, 정주권 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현장을 시간나는 대로 보시고 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춘천 들어가는 국도가 그게 5호선 인가요, 터미널 뒤로 지금 직선화 작업하고 있죠, 그런데 직선화 작업하는 도로는 원주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옆에 어디 붙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택시승객 문제는 그게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횡성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원주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는 겁니다.
원주시내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이 원주로 들어오면 원주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메모하셨다고 교통과에 자문을 한번 받으시고 해서 그걸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92건 사업중에서 이거를 검토해 보면 사실상 이거보다도 급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업 선정에 좀 형평성을 가지고 건설국에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원주시에 종합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상공회의소에서 시장에게 정식으로 이거를 민원이 아닌 협의할 내용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그걸 아시고 도로개설이 정주권사업을 하든 뭔 사업을 하든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이 내용도 저도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상에 200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소초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내년도 2000년도에 할 때 수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도를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다가도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92건 사업을 보니까 그런 사업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선결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동부우회도로 20m 저거를 하는 거는 당초 35m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도시계획상에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지금 현재 20m라는데 보상은 35m를 다 주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현재 보상 그러니까 도로는 4차선으로 해서 20m폭으로 도로가 개설됩니다만 보상은 거의 35m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반곡-행구간 도로 보니까 1차 추경시 사업비 최대한 확보, 사업 조기 추진했는데 이게 본의원이 알기는 당초 계획은 '92년도 박한주 시장이 있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무슨 발주해서 용역해서 몇 년을 그냥 이런 식으로 2억을 투자해서 뭘 어떻게 보상도 지금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박한희 노선만 만들어 놓고 이것도 2000년을 넘기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당초예산이 사실상 1차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협의를 갖고 적극해서 우선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 위원장 박한희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상을 주려면 빨리 빨리 보상을 줘서 공사를 해야지 2억 해서 무슨 비스켓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공사한다는 게…
그리고요, 또 내가 한 가지 이 유만부락 제방공사 도로개설 이게 당초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반곡동하고 관설동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반곡동하고 관설동사무소를 주민이 과년도는 동사무소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반곡동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그런데 이제 관설동으로 동사무소가 가는 바람에 이 지역 주민들 3,000명의 주민들이 주도로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조기에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지 이런 계획에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 좀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 추경 때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실 통합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아무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통합만 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시군이 통합될 때 통합된 시에 모든 부분에 배려한다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봐도 통합지역에는 굉장히 배려를 해 줬는데 신경을 좀 써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무실로 보상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무실로중에 농협창고 있는데 그 앞에 사시는 분인데 현진로라 그러죠, 현진아파트 나오는 길 그거하고 보상이 아마 한집이 맞물린가 봐요, 이래서 보상을 같이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부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박도식위원 성함은 여자분이라서 잘 몰라서 하여튼 제가 전화번호만 메모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봅시다 이랬는데 아마 그건 무실로 가는 것만 해주고 그쪽 거는 나중에 해준다 이러니까 부서가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건 좀 참고를 했다가 추진을 해주시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단계동에 단계로 확포장 추진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 1차 개통시켜놨잖아요, 지금 주유소 쪽에서…
그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남의 광장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남원주 인터체인지가 하류 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4차선 확장과 더불어서 인터체인지도 개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에서 계획한 것이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녹지도 좀 조성을 해서 경관도 조성을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8조원의 사업비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 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의 부지가 16만㎡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만남의 광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도로공사에서 조성을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도로공사에서 추진해서 휴게소도 설립하고 자기들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지금 거기는 톨게이트라 그러나 자리를 옮기죠, 그 밑으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그 밑으로 옮기면 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도시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던 단계동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35m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m로 나가 있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박도식위원 거기를 보니까 나머지 끊어놓은 것이 35m계획을 짜서 처음부터 하는 건가요, 도로가…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차를 한번 타보니까 엄청 막혀요, 저기 도살장 들어가는 데 있잖습니까, 그 앞에도 엄청 대기를 하고 두번 세번 신호등이 떨어져야 되는데 신호등도 도살장에서 나오는 차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더 오래 걸리는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못 저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진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단계로 어느 단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서 42번 국도 나가는 거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문막나가는 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예, 부대 옆에 뚫어서 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그걸 금년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느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국도 42호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완공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문화거리 지금 저 그걸 어디서 관리를 하죠, 단계동 올라가다 보면 문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인도 옆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 왜 농협 있죠, 단계동 올라가다 보면 신협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건너편인가 문화거리를 만들어 놨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도심공원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도심공원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문화거리가 아니고…
○ 박도식위원 하면서 넓직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 인도블럭을 깔아놨는데 인도블럭이 다 깨졌어요. 차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다 깨졌는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도로가 대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리로 들어가려면 턱을 높여 놨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아마 여기 과장님 부서과장님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장애인이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거든요. 턱이 높아서… 또 그 안에서는 달려오다가 떨어져요. 차라리 막아주든가 안을…
거기에 자동차 대리점이 하나 있어요, 대우자동차가 있고 그 안에 엄청 넓고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그리로 그냥 통하는 줄 알고 차가 나오면 이 턱이 높으니까 차가 많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그게 시설을 해놔도 거기를 못나가게 하면 차가 안 나오는데 그리로 그냥 탁 터놨으니까 나오다가 털커덕 떨어지면 그 턱이 다른 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주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그게 차로가 아니고 거기는 보행자만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막아놓으면 차가 안 다니는데 그냥 두니까 지금 현재 차들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불법인데 전부 차가 주차가 다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질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 전부 망을 씌워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더 해주든가 아니면 보도블럭 이쪽에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나 들어갈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예산딸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97년도 이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됐다가 '98년도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 같은데 이쪽에 보면 준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금년도 추진계획이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해토화되면 3월 중순경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준공 보상이라 해놓은 거는 금년도 계획이 준공이고 보상할 거는 보상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1차 년도는 명시이월시킬 거고 그 해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고이월시켰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이게 3년간 되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금년도에 준공을 시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힘이 드시지만 이건 금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 원주시 1페이지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 차질이 좀 생기는 거는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계약도 6월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이전 관계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 지금 시민들도 상당수가 재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사문제하고 또 역사문제가 이전이 되든 존치가 되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주변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역사관계하고 같이해서 연기시키자니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대다수 주민들이 재정비 관계를 기다리던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위원이 그걸 왜 묻냐 하면 저번에 와서 철도 이설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결될 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철도가 해결 안 되면 도시계획이 엄청 늦어진단 얘기에요.
늦어지면 과장님 설명한 대로 지역주민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여기가 협의체가 안 될 거 같으면 우리는 별개사업으로 별개로 해놓고 원주시의 그건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의원이 묻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이 원주시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지대하고 먼저 12억인가요, 예산이…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전체가 지금 작년도 9억하고 금년도 4억하고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상지대하고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기서 진척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진도가 약 20% 저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학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저거한 업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계약을 우리가 예산세워서 계약을 했지만 원주시민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상지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다음 기회에 한번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그 설명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데 와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기록에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는 기록이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회의 열렸을 때 와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먼저 철도도 간담회에 걸쳐서 하니까 그 기록이 남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마니까 정기회 때 모셔다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고 한 태장동에 수해 저거한 그거 어떻게 됐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작년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경찰서 조사결과를 검사 지휘를 받기 위해서 검찰로 이송했다가 최종적으로 12월10일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종결이 어떻게 됐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원주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가 고발한 거도 아니고 의회에서 고발한 거도 아니고 행정부가 고발을 한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인지수사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인지를 했으니까 우리 저 의회는 우리 의회가 감사에 지적해서 감사에 올렸는데 감사실에서 주택행정과로 보냈다는데 주택행정과는 타기관에 인지를 해서 무혐의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무혐의로 그냥 한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획과로 처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저희 부서에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사건 추진과정과 종결된 사항만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과에서 다시 사실은 이게 저희 주택행정과로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면 안 되는 사항인데 감사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걸 과장님은 감사과에서 저거해서 물론 감사실에서도 통보오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한 거를 통보를 우리 의회한테 해달라 그래 우리 산건위원회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한희 주택과에 대해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3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여기 보시면 쭉 나가다 '99계획 그래 가지고 사업대상 흥업면 사제리 봉현마을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는 이 사업자체는 포기한 거 아니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게 현재 행자부에서 지구지정이 내려와서 사업계획이 확정됐던 사항인데 1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또 해놓고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중에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주민대표가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사업포기를 해달라 그래서 면에다 '포기서를 냈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년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적을 하고 또 12월달에 정기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한 이런 농어촌오폐수 처리장 그게 당시 과장님도 문막의 후용리 거 보고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의회가 몇 번을 얘기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업무보고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작년에 저희들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1차 시범적으로 먼저 저희도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까지 방문하고 특별한 공법이 새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 관공서에서 검증된 공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도 자문을 받고 1차적으로 3개소 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강공사를 한 세 군데 정도 우선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금년도에도 그게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금년도 1개소입니다.
지금 이희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제리 봉현마을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본의원이 왜 저걸 하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금년도 설치하는 건데 업무보고에는 없단 말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게 지금 계획만 보고드리는 거고 사업 시공할 때 설계할 때 공법 선정은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거는 금년도에 어떠 어떠한 거를 한다는 거를 보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거는 쑥 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도 업무 아니에요, 추진하는 거도 업무고 시행하는 거도 업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얼렁뚱땅 해놓은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아는데 여기 보고서에 없다는 얘기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99년도 주요업무보고만 기술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금년도 '99년도 그것도 업무 아니에요, '99년도에 설치할 군데가 한 군데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네.
○ 위원장 박한희 그것도 업무 아니에요, 그거 왜 보고를 안 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작년에 지적하고 한 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세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생활민원과장 김수동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하는 거는 도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도니 지방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하고 할 수 있는 지역…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시군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협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몰라서 왜 우리 마을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려 줘야 되나, 주민들한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흥업 사제리 가는 도로는 지방도다 그러기 때문에 방지턱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맨날 나는데 왜 방지턱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행정당국에서 여기는 지방도로기 때문에 없다 있다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될 거 같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그건 읍면동에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부론면 단강리 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것도 지방도기 때문에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먼저는 왜 과장님 어느 의원이 물을 때 꼭 한다 그러더니 여태 안 했어요, 법령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법령 모르고 대답해도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의원은 지금 동네에서 한다고 얘기했다가 못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시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먼저 과장님은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까짓 거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인데 그 등기처리를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냥 여기만 올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필을 해주나 이거 농촌의 큰 과제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등기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일단은 미등기 건물하고 기등기 건물을 구분해서 전산화는 전부 다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문제는 그 외의 사항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 이희태위원 미등기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이희태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소유자들이 사법서사를 통해서 하든지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 이희태위원 그게 돈이 막대하다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내용에 없습니다만 우리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제도가 생기듯이 앞으로 법령개정을 저희가 요구해서 건축물도 촉탁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60년도인가 미등기된 건축물을 등기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77년도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 연도가 또 와야 되나, 그전에 안 돼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그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조치법이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산화 처리하는 거는 등기든 미등기든간에 일단은 구분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2정수장은 언제 돼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제2고도정수처리장 말입니까?
○ 위원장 박한희 단관택지에 정수장 하나 짓잖아…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여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뭐예요, 배수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구곡배수지 말입니까?
○ 위원장 박한희 예.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앞으로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때만 개통한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미리 지어놓은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구곡배수지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임 과장님들이 우리가 제2배수지 고도하고 고지대하고의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물을 못줬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벌써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38사단 옆에 거기 물을 못 먹어요.
유만동에 그래서 몇번 시도를 전직 과장님들이 하려다 그거 개통된 다음에 수도를 넣어준다 그랬는데 보고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산동에서는 물이 그리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가압펌프장을 만들기 전에는 못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흥업 매지리 일원에 대한 지하수 개발 3개 공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있고 여기 나타나다시피 성원아파트가 완공되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현재 부족되는 게 400톤 정도됩니다. 성원아파트까지 다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금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시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전파탐지하고 7개소를 시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물은 한촌부락 앞에 잘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불소가 조금 기준치 오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더 시추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추해서 불소가 안 나오면 그거로 해서 하고 안 그러면 불소가 계속 나오는 사항이 되면 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주민이 지금 또 요구하는 게 있고 그거 다 주민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면 불소제거기만 설치하면 물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 문제 때문에 흥업면장님하고 나하고 소장님 만났을 때도 불소 문제가 나왔거든요, 현재까지도 판가름이 안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아직 지금 한 공 해놨는 게 한 400톤 이상 나오는데 그게 3.2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배 정도 오버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그래서 천상 불소 제거 장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새로 또 한 공 시추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서 물 나오는 사항이 만약에 200톤 나와도 불소가 안 나오면 지금 있는 거 하고 희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그전에 거기 슬러치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계획잡고 있나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만 다해서 4월부터 저희들이 바로 운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업소장님 우리 수질검사 그게 지금 100% 잘 가동되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어디서 봤는데 부시장님한테 결재하러 온 거 봤는데 부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그냥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농촌마을도 어떤 상수도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수질이 뭐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상수도 수질 좋게 다해서 소독해서 나가는데 농촌마을 같은 데는 상수도가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군데 군데 개인의 집의 물을 떠서 지하수 물이라는 게 그 근방 거는 다 비슷하거든요.
수질을 검사를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의 보건과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되어서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문제를 저희들도 조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무료로 해 주고 누구는 또 돈을 받고 해 주고 하는 형평성 문제도 조금 대두되고 저희들이 없는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 줬을 경우에 불합격이 나왔다 하면 대책 문제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신중하게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대책은 뭐 만약에 환경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물먹는 거 자기네 물 나쁘다는 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 근방의 물이 다 그럴텐데 조사만 하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조사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상 선정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한계를 둬서 무료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합격이 나와서 대장균이나 생물학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그건 뭐 여기서 소독약품이나 줘서 간단히 처리되겠지만…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소장님 우리 시가 주민세고 모든 각종 공과금을 내니까 그건 우리 자체가 원주시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상수도물 못먹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한테 행정으로 서비스 해줘도 관계없어요, 꼭 돈에만 집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주택행정과에 대해서…
○ 위원장 박한희 예, 주택행정과장님 나와주세요.
○ 장기웅위원 2004년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아십니다.
물론 애쓰시는 중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행정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 민간업자들이 건설을 하고 있는 주택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지역 말이죠, 거기에 납품되는 각종 건설자재를 그 동안 원주시에서도 수차례 지역 생산물품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업체중에서는 외지의 업체하고 납품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는 거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겠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 있는 건축자재를 좀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패키지사업에 의해서 농촌오폐수 처리시설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 연말에도 도출이 되었는데 지금 두 군데의 시설을 보완하는 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고 기존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제일 시설이 불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 장기웅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건축자재 지역물품 이용에 대해서는 주택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때에 허가촉구로 그걸 달아둡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또는 건설자재에 대한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생산업체의 명단을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런 생산업체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계약과정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기존 민영아파트 사업자들은 기존업체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제품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라든지 결제 방법에 따라서 공사수주를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 장기웅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손쉬운 게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단가나 그런 어려운 부분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을 푸는 게 행정이 나서서 해 주셔야 할 중재해서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문막의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레미콘을 여주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납품될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의 것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도 시 개 발 과 장박덕기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생 활 민 원 과 장김수동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