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직제순에 의해 농정축산과, 농축산물유통과, 지도사업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실정을 감안해 보면 지금 농번기가 앞으로 닥쳐오면 지금 1개 직원이 맡은 면적을 보면 3개 면씩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 면만 해도 복잡해서 다 못하고 그랬는데 3개 면을 관장해서 농촌지도를 하려고 할 때 농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농촌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연령층으로 보면 70%가 노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어디가서 문의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론이…

그럼 농사철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소장님이 세워줘야 되는데 인원이 35명이라니까 농번기 때는 한 2개월 정도는 고정 배치를 시켜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건만 가지고 우리가 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당면 과제가 농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장님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명부터 해 주시고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참 면담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거를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배치해서 농사짓는 데 차질없도록 지도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로 방향 제시를 먼저 해 주십시오.

○ 양창운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보다도 소장님이 여기가 연고지고 다 오래도록 여기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실정에 순회로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3개 면을 다니려면 그냥 차만 타고도 하루 다닌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무슨 상담을 하고 어디가서 뭘 어떻게 지도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지 않는 게 낫지 며칠에 한번씩 다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단 한 달이라도 거기에 상주시켜서 농촌 일손을 도와달란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달도 상주를 못 시킨다면 농촌은 어디다 문의할 데도 없고 문제가 생깁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소장님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을 모셔다 놓고 얘기할까요?

○ 양창운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농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소장님 최대한의 거기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60대 70대 이상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문의할 데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오면 상담소가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물어서 여러 가지로 다해서 재배도 하고 뭐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다가 대고서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장님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 모셔다가 놓고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술직을 보강을 시키든지 뭐가 있어야지 농촌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농촌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 양창운위원 등한시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몰라라 하는 거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양창운위원님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양창운위원님이 질문한 대답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에다가 지금 소장님은 핑계를 대는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이거를 지금 측정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축이 된 거는 소장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힘으로도 안 돼요, 구조조정된 거는 그러면 소장이라는 임무는 그 조정된 인원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인원이 줄어서 먼저와 현재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농민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동배치라는 적절한 조치도 있으니까 기동배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수반되면 기획과하고 소장이 어느 정도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것도 소장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고 또 기동배치하는 것도 소장 산하에 있는 직원은 하시라도 소장이 기동배치하면 주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장비가 모자라면 우선 있는 출장비로 쓰고 나중에 확보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지 지금 구조조정을 핑계댄다든가 타시군을 핑계댄다든가 하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내용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저는 농촌사정 잘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을 양창운위원님이 먼저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양창운위원님은 농촌에서 피부에 닿게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 절실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고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줄었다 했으면 아 이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겠구나 그거를 체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영농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런 거 없이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그렇게 구조조정에만 비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농촌지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지 지금 의원들이 구조조정된 거를 번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연구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라 이거죠,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린다 예를 들어 예산이 걸린다든가 또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를 소장님이 자신이 못하면 의회에 협조해서 같이 나가는 이러한 거를 한번 연구를 했어야지 자꾸만 구조조정에만 핑계를 대니까 농촌사람들은 구조조정되면 영농지도 하나도 못 받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작년에 예를 들어보세요.

병충해 방제 원주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타시군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내용이 뭡니까, 현장에 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현장으로 뛰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타시군보다 잘했다는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더 앞서가는 농촌행정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접어놓은 것도 물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도사업은 뭐며 개발사업은 뭐냐 이거야 농촌지도소에 그게 뭐냐 이거지 그거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뭐 설명들으나 마나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소장님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양창운위원님하고 신관영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촌에 있는 의원이니까 한 말씀 드리죠.

소장님 옛날 얘기 하나 합시다.

'94년도에 시군통합할 때 바로 군지역에 군에서 계장급 이상되는 분들이 읍면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건 통합이 되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군통합이 되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합이 되면 군지역에 5년간을 20억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군지역 사람들이 현혹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간에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뭐 지도소와 관계없는 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10억을 문막주고 10억을 소초주고 그리고서는 1년 딱 주고 끝났어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시군 의원들이 26명이 결의를 했다고 결의를 해서 관계부처에 보냈어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저 의원 혼자서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다고 그랬더니 아 관계부처에 해서 틀림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원경묵의원이 한번 내가 두번 세번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됐다고 그렇게 농민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소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시군통합이 됐단 말이야 더군다나 발이 묶인데다가 이제와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인원이 또 줄었어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고대 양창운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사람들이 누가 부탁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벼에 병이 나면 벼뿌리 파 가지고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항상 상담소에 가서 타협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전화걸어봤자 하도 민원이 많이 밀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 나올 거라고 그럼 농촌하고 지도소하고 완전히 끊긴거야 지금 이런 상태라고 농촌이 이만큼 괄시를 당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따나 지도소가 인원이 줄어 뭐 줄어 해서 읍면동 없어져 거기만 핑계대서 읍면동 없어지니까 또 줄인다 농촌지도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농민을 위한 지도센터인데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는데 있으면 뭐해요, 민원이나 처리하고 그런 거 밖에 더 돼요, 또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얘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하지만 내가 파악하기는 타시군은 농촌상담소 운영하고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릉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구조조정 가지고만 얘기하면 신관영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끊기는 건데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면사무소에 최소한도 20%가 남는다잖아요, 20%면 4명 내지 5명이 된다면 거기 한 명 정도는 지도직이 나갔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자꾸 없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그야말따나 소장 못 합니까, 심한 얘기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자꾸 머리를 짜서 연구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구조조정이라는 핑계 면이 없어진다는 핑계 그거 가지고 지도가 안 된다면 농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십시오.

농협 같은 데도 48%가 잠식이 됐느니 뭐니 하는 입장인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농민들 내가 농사짓는 사람으로 얘기인데 농민들 부채진 거를 다 노골화 시켜놓으면 한 10%는 살까 다 빚 청산하고 말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인데 지도직 따지고 이렇게 무시당하면 농촌 어떻게 살란 얘기에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소장님은 내려가지고 과장님…

○ 박도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늘 이런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주로 이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이죠, 이게…

○ 박도식위원 우리 시가 보조를 해 드리고 융자 자부담이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만 받고 융자라든가 자부담은 형식적인 것만 겉치레하는 그럴 사업에는 절대 이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도식위원 그거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늘 시설용량이라든가 모든 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정화사업이라는 게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늘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각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 50% 하면 이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절대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이거 사업하실 때 신경을 좀 철저히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농조에서 대안리를 농지정리를 했어요.

사업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심는 거하고 범벅이 됐다고 농민들이 불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 봉현지구하는 거는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이앙하는 시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 이희태위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안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수인 논 이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앙하는 거하고 하여튼 난관이 많았다고 이거는 거기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경지정리 사업이니까 모심는 거하고 절대 같이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사업 좀 잘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 6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호저에 보면 암반관정을 파다가 주민들 반발로 해서 못 팠는데 그거를 지하 150m나 200m를 파면 기존에 있던 물이 50m 70m되는데 그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민들 집단민원 들어왔죠, 거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어서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별안간에 관정을 판다고 와서 하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을 관정을 파도 먹지 않는데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99년도 12월까지 완공한다 해놓고 지금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하니까 그냥 주민들 지금 제가 거기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원성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큰 문제라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리고 물을 150m나 200m 파면 그 농업용수나 이런 게 고갈이 되어서 안 나온다고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여기서 이쪽에서 암반관정을 안 파고서는 다른 데서 끌어온다는 거도 제가 보기에 희박해요.

하여튼 이거 잘해서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리고 그 산을 절개를 아주 90도로 해놔서 그 뒤에 그 쪽으로 경운기나 차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절개를 해놓고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도 소장님은 좀 알으셔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관계인데요.

지금 이거 아직 시작은 안 됐죠, 누가 사업자 선정은 그전에 그 분이 하신다는 분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하이미트라는 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 회사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는데 꼭 그 회사하고만 연결이 되어야 되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가까운 충주만 해도 운영실태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거를 담당계장님들이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현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런 사업자를 운영관계 실태라든가 어떤 방향을 잘 조사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수출의 어떤 1,000만불 이런 수출탑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회사를 연계시키는 거보다는 이것이 지금 이 회사가 잘되는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우리가 벌써 현행에 얼마 이자 조정까지 해 주면서까지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이런 관례가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업자가 없느냐 만약에 또 있다면 어떤 회사에 큰 회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물량에 서울에서 원주까지 끌고 내려와서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지방에서만 나는 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에 와서 물량이 이만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처리능력 어디다 보급을 하느냐 서울 가까운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이런 사업자를 조사를 좀 하셔서…

○ 박도식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네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4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 홍보판 설치가 있잖아요,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홍보판 설치를 고지대에 하고 그거보다도 오히려 1억2,000만원 들여서 배, 복숭아 농가에다 어떤 실질적 효과를 주는 게 낫지 지금 높은 고지에다 배, 복숭아 그려서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배, 복숭아 특산물이다 해 붙여서 사러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실지 농가에다 주세요.

이 그림을 붙여서 뭔 혜택을 주겠어요.

○ 이희태위원 그냥 전시 효과밖에 안 되는 거지…

○ 이희태위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백화점하고 상대하면 얼마든지 개척이 되는 건데 그 그림붙여 놨다고 그거보고 와 가지고 아 원주는 배, 복숭아가 유명하구나 그래 가지고 판로개척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축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도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농촌지도자는 누구고 농업경영인은 누구입니까?

○ 신관영위원 결론적으로는 내용은 비슷한 건데…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농기계 수리하는데 5만원 미만이 무상이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런데 이게 그런 지가 얼마나 됐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액수가 5만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상한선을 좀 올리더라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알겠습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3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36회 농업인의 날 개최가 농촌지도자육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 이희태위원 그게 아니고 지도자 육성을 하면 교육을 하고 어디 선진지를 가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농민의 날 행사가 뭐 지도자 육성이다 하는 얘기하고 별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과감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부실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을 도태시키겠느냐 이런 거를 묻고 싶은데 이건 그러면 부실 경영이 지금 원주시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파악한 게…

○ 양창운위원 그 사람은 어느 범위내에서 어느 범위로 해서 융자를 받아놨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 얼마 정도 남아있는가 아주 송두리째 없어졌는가 앞으로 지원대책을 하면 더 뭐야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지금 도태시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양창운위원 앞으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지 아까…

○ 양창운위원 아주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 양창운위원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 양창운위원 농협도 그렇지 무슨 보증인 세워놓고 보증인만 죽이는 거지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래요.

왜냐 하면 실정이라는 게 지금 농촌에서 서로간에 보증설 때는 너나해서 하다보면 내가 네 서줄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부실채권인데 이걸 계속 물고 나가면 앞으로 송두리째 팔아도 모자라거든 지금…

이런 거를 단시일내에 이런 거를 해결해 줘서 농촌부담이 덜 가도록 만들어야지 와서 그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4, 5년 되어서 지금 연세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지금 가사탕진하게 생긴 사람이 허다한데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쭉쭉 몇 년씩 몰고 나가면 그 사람 더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파악해서 대책을 해 주든지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단언하게…

○ 양창운위원 이걸 좀 빨리 해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보증인들이 죽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보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타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왜 이렇게 타조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좀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 양창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업계획서 보면 1억2,600만원이 처음에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느 범위에서 1억2,600만원을 책정하고 이제와서 도비로 50%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8% 밖에 안 내려왔다 해서 2,2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서 세울 때 그거를 먼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얼마정도 몇 퍼센트라는 거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말이죠, 이거 지금 저기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번에 심의해서 시비 5,000만원 해 준 거는 허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 박도식위원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 양창운위원 그때 안 나왔다고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하면 1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준 거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먼저…

○ 양창운위원 왜냐 하면 5,000만원을 확보할 거 같으면 도에다 요청을 더 크게 했어야지, 5,000만원 해놓고 18% 내려오니까 돈이 2,800밖에 더돼요?

○ 박도식위원 비율이 그렇다 이거예요.

○ 양창운위원 아니, 비율이 이런데 원래가 조금 올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할 거 같으면 많이 올렸어야지 1억이나 1억5,000만원 올려 가지고…

○ 박도식위원 아니 1억을 해놓으면 우리가 부담을 더해야…

○ 양창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비가 6,000만원인가 육천 몇 백만원 하는 얘기는 곤란한 얘기란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저기 이 문제는 전부 의원님들이 들고나는 문제예요, 작년도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 당했죠?

○ 신관영위원 그래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 신관영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도비를 가지고 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워드린 거 아니에요,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된다고 내시를 얘기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시비도 5,000만원 세워서 1억을 해 준 거다 이런 얘기에요. 해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보조가 되면 몰라도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1억을 해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추가 예산확보 6,700만원 이게 도통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뭐예요, 이제와서 18%니 42%니 자부담 40%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 확정할 적에 그렇게 됐으면 그거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뭔 얘기에요,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서에다 이렇게 딱 내놓고 어떡하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중지하세요.

중지하시고 도비 뭐 회수해 가려면 다 회수해 가라고 하고 시비를 이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건 정식 의제로 다뤄서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자금도 전부 동결시키고 해 가지고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주먹구구 이인섭의원이 뭐하러 들어가고 뭔 딴 얘기를 합니까, 이인섭의원은 도의원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현안사업 얘기하면 도에서 협조해 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압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한 얘기하고 도에다 얘기한 거하고 상이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6,700만원 더 해줘야지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건 위원장님 말이죠, 이 사업관계는 정식으로 유보시켜야 됩니다.

사업 유보시켜야지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고대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2회 추경에 3,000만원 올렸다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5,000만원 5,000만원 도예산이 서 있으니까 세워달라 이래서 5,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집단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이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집단화해서 단지화 하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이게 뿔뿔이 헤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여기 저기서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런 어떤 정말 신빙성 없이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또 18%의 42%니 40%니 이런 얘기도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에요.

전혀 그때는 보고할 때 5,000만원 5,000만원만 세워주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집단화시켜서 한번해 봐 가지고 정말 잘 될 때는 농민위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도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업에 어떤 추진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와 너무 그냥 어떤 생각에 치우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떤 몇몇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몇 군데 집단화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그건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지금 세분화시킨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소 가지고 있죠, 지금 기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세 군데다 해서 먹이는 측하고 분산해서 먹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답변을…

○ 박도식위원 지금 두 군데서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몇 두나 되죠?

○ 박도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과장님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그런 사업도 몇 마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지급합니까?

○ 박도식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죠?

○ 박도식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이 선 거로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 받을 거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개인이 한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인준을 줬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 박도식위원 포함됐다고 얘기하셔야지 포함될 가능성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가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다시 추진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서 이건 이 얘기가 아마 본인들한테 이거 해서 본인들이 대번 이거 때문에 걱정을 해요.

비율을 그때 당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 크게 하고 있다고 도비반납을 도로 하세요.

사업 서게 되면 도비 18%에 맞춰서 추진해 주고 나머지 2,800만원을 도로 반납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되겠습니까, 여기다 다시 또 투자해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실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귀래에…

거기 몇 마리 있잖습니까,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들 협의도 해보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왜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그거 먹이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전국 TV타면서 그 사람이 아주 하소연을 해서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메모해서 전화 다 해봤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팔려니 고기팔 데가 있나 털을 팔려니 털을 팔 데가 있나 팔아먹을 데가 하나도 없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도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괜히 여러 사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좀 심도 있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자해서 손해 안 보도록 추진해 주기 위해서 시범으로 우리 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집단화해서 한번 해봐서 이게 맞는데 지역 사람들이 해도 되겠다할 때 확산시켜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회의록 여기 있어…

○ 양창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이 4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먼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된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결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저번과 현재의 여기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 타조 사육자들을 회의를 며칠날 했어요?

○ 양창운위원 타조 사육자들을 며칠날 회의를 했어요?

○ 양창운위원 회의는 누가 소집을 했는데 거기 참여를 안 해요, 과장님…

회의를 소집을 누가시켰는데 거기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해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그때가서 타조 사육자들한테 이렇게 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그럼 40%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라는 거는 어디 자부담 얘기가 하나도 없어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내가 물어보니까, 자부담 얘기가 하나도 없고 세 마리인가 배정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세 마리를 어떻게 받냐 이러니까 거기서 세 마리 배정합디다…

○ 이희태위원 벌써 배정까지 들어갔다고…

○ 양창운위원 그럼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서는 회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얘기 일절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의 갔다 와서 세 마리 받았다는데 무슨 얘기를 회의를 안 했다는 게 뭡니까?

○ 양창운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됐으면 누가 배정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난 이렇게 떠들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누가 배정을 했으며 누가 참석했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세 마리 네 마리 배정됐다 그랬지 지금 와서 모른 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자기네끼리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 양창운위원 부론의 송치호 씨가 갔다와서 나한테 얘기가 세 마리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 양창운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거예요, 회의를 누가 소집했으며 그 분양 몇 마리 수를 누가 배정을 했으며 했으니까 회의를 소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세 마리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아는 거지 어떻게 회의소집 누가했는지도 모르고 분양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나눴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 사설 회의장이에요, 여기가…

정회 좀 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화를 시켜서 했으면 했는데 단위별로 지역별 이렇게 해서 집단화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농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어 있죠?

○ 박도식위원 예, 그래서 그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도로 얘기를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사실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성이 높아졌던 것도 과장님이 자꾸 흔들리는 거 같고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거가지고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은 게 다 있단 말이죠, 또 우리 회의록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흔들려서 번복이 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죠, 뭔가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되 다만 이 사업에 대해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거는 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단화를 세 군데 정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시되 자부담이 실지 있는지 또 자부담도 없는데 자부담이 있다면 이것이 참 문제가 있거든요. 자부담 내지 못하는 사람 빼고 넣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입시켜서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한다 해놓고 형식적인 입장에서 그냥 난 투자 안 하고 세 마리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회의도 주관을 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로 봅니다.

또 회의가 주관이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참여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잘못 된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예산 받을 때 이런 거를 모르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알았다면 더 잘못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알고도 우리 의원들을 의회에다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예산만 받으려고만 노력했다고 하면 더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셨다면 그러한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람들 영농법인 구성해서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모였을 때 가서 설명을 해 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 예산 더 받기가 힘드니 축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집행부가 되야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력이 분명히 있어야 뭔가 사업도 되는 거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또 별도로 만나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그런 거를 다 얘기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 금액 가지고 추진을 해서 잘되나 안 되나를 보고 정 안 되어서 여기서 도비를 내려보낸 게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 시가 5,000만원 선 거에 맞춘다면 18%를 맞추면 거기해서 나머지를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차는 그렇게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진하시다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다 느끼고 호감이 갈 때는 우리가 원주시 전체로 확산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자료를 준비한 거는 전부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소장님한테 일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소장님 우리 농촌에서 농촌지도소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됐지만 기대하는 바가 농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업발전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이 바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도 그렇지만 지도소도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야 될 지가 굉장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지금 앞으로 농업 정세가 불안한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1년도가 되면 소고기도 완전히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육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 수입소고기가 맛이 없다 이거는 바로 냉동을 시켜서 장기간 유통이 되고 보관이 됐다 오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지만 냉장육으로 직접 수입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소고기 맛이나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지금 소사육을 가지고 소사육 기반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쌀 수입도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들어오고 또 쌀 한 가마 4만원이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시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지금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 WTO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농업기반이 무너진다 해서 보상도 해주려고 예산도 세워서 했습니다만 후에 IMF시대 맞다 보니까 그 얘기는 다 들어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는 우리가 국제협약을 맺어놓은 기간은 다 있습니다. 언제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농산물이 그 기간별로 다 있는데 그게 2001년도면 다 개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여기 보니까 산머루 단지도 개발을 하고 또 버섯 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체 작목을 육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적극 힘이 되어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그래서 새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타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 아마 이 타조도 축산기반이 무너지니까 뭔가 지금이 기존의 축산업 가지고는 힘드니까 우리들이 지난해 7월부로 해제가 됐나요, 수입을 해올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에 맞춰서 대체 양축 작목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지역농민들이 준비를 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 치악산 배, 복숭아 명품화 사업도 했고 산머루, 버섯 단지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어차피 시작한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지 그냥 뭐 이런 거에 휘말리기가 싫다 이래 가지고 뒷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해서 사전준비를 시키려면 정확히 회의소집도 한번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도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정성과 또 그 사육농가들로 하여금 탄탄한 기반을 갖춰 주기 위해서라도 영농법인을 한번 추진을 하셔서 국비도 보조를 받으시고 영농법인이 되면 국도비 우리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갖춰서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 중도에 실패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축종이기 때문에 원주가 이게 정말 시범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예산실에서 실책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셨겠지만 도비보조 내시를 받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안 한 예산실에서 실책이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거를 거기에 안 맞춰줄 수도 없으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고 법인으로 갖춰서 됐을 때 나중에도 잘되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로 지원해서 우리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축협에서 양축농가들하고 우리 농정과장님 또 환경정책과장님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양축농가들에게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월30일까지 줬다가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추진하다보니 무허가 축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무허가 축소보다는 과거에 우리 축산정책과에 시행했던 톱밥발효 운동장 그게 그전에는 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그냥 보조를 주면서도 건축허가를 안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을 허가를 내는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는 퇴비사를 갖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려고 해보니까 농지전용을 또 받아야 되니까 농지전용은 건축물 자체를 받으려면 헐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고 농정축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정책과장도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게 추진이 될 때까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이 빨리 독려를 하셔서 상위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거니까 정부에서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9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9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