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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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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25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98년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원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황보경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어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비전 21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재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원주시의(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11월18일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을 하시고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2월4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2월7일에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인 12월8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들으신 후 답변 사항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99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결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인 12월21일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후 각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6차 본회의인 12월29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과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회원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8년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2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1일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번째의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아주 각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이 넘치고 몸과 마음과 생활이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고자 지방행정에 몸을 던지기로 다짐했던 그 순간의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 30만 시민의 진정한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 헌정사에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30만 원주시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발전과정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세기말의 격변과 세계사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볼 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극복의 고비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냉엄한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는 원주의 자매도시를 비롯하여 북미 2개 국 5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가 유럽이나 아태권보다 훨씬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능동적이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둔감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의 시정은 시의회와 힘을 합하여 30만 시민의 새로운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IMF 여파로 경제 사회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민 모두의 합심 협력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와 보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기간이었다고 자부하며 저는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우연이 아니고 착실한 준비와 실천에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부단한 교섭을 강화하였고 자매도시인 미국 로아노크시와 캐나다 애드몬튼시, 써리시 등 북미 2개 국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세계 속의 원주로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취임과 더불어 첫번째로 시의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뼈를 깎는 아픔 속에 획기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단행함으로써 행정 내부조직을 정예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가나안농군학교에 연수시켜 공직자 스스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한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에 새로운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랜 관행과 인습에 얽매어 있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의식과 개혁의지 속에 고객중심의 시민본위행정에 주력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선2기 시정을 추진할 혁신과제요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1999년은 지난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동시에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세기말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로 이 세기말의 급격한 변화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느 사회 어떤 도시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냉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1999년 한해가 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마지막이자 21세기 최초의 원주시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발전모델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과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 원주시의 발전전략을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누어 통일신라시대의 국토중심부에 우뚝 선 힘있는 원주로 자연친화적 터전에 더불어 잘사는 편안한 원주로 참교육과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제일의 원주로 미래형 첨단 정보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약의 원주로 지역간 도농간 특성을 살려 발전하는 살맛나는 원주로 확정하고 이의 착실한 구현을 위해서 원주비전21 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시책을 공직자와 함께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2001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의 4차선 확장사업이 마무리되고 청량리-원주간 중앙선철도 복선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원주공항과 더불어 입체적 교통망이 확충됨으로써 대구, 대전에 이어 국토 중심부에 우뚝 선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한 전략들을 미리미리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함으로써 먼훗날 역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민선자치 제2기의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시정 4년의 실질적 원년인 내년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행, 재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재정규모는 금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제도, 생활, 의식면에서 개혁을 전제로 한 더 많은 고민 더 진지한 노력 더 슬기로운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 시정운영의 3대 지표를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한 신뢰 확보 세일즈를 통한 발전 역량의 극대화 새로운 천년의 완벽한 준비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30만 원주시민과 더불어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는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 펼쳐나갈 역점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 지향적인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경축사를 통해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선진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지향하며 보편적인 세계주의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의식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도 관행 등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의 해소 및 시민 화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직사회 친절운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민의행정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유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간단체가 객관적으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진정 시민들로 하여금 친근감 있는 시민의 시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시민을 감동시키도록 제도와 관행을 시정해 나가며 팀제 운영과 민간경영 기법인 목표관리제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전문성과 생산성이 증폭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사회복지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들의 곁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호흡하고 더불어 잘 사는 인간중심의 복지 공동체 육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나 앞 못보는 분들이 시가지를 불편 없이 다니도록 횡단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노인복지 기금을 확보하는 등 소외계층 위주로 생활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보전과 바람직한 개발로 조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학성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을 자연친화형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지난 10월1일과 11월 23, 24일 축산폐수로 인한 단수 소동으로 30만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도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도 됩니다.

수돗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횡성댐 건설과 병행하여 광역상수도 급·배수시설, 고도정수 처리시설 확충 상수원 인근 양돈단지의 오폐수 처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비양심적으로 오폐수를 몰래버리는 시민은 시민단체와 함께 철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적발 응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등 맑은 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함께 포장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해 나가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첨단 정보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원주지역 특산품을 전국 상대로 판매하고 세계를 무대로 수출하며 무공해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세일즈 시장이 되기 위해 저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발전의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원주를 만들어감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직자 구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벤처기업과 미래형 첨단 과학산업이 유치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생명 도시로서의 특성에 걸맞는 첨단 의료전자 기술연구 및 생산을 주도하는 의료기기 S/W중심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센터와 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벤처기업 탄생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량기업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원주 옻을 활용한 신산업개발을 위해 칠기공예관 및 전시 판매장을 건립하고 고유기능 전승자를 발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갖춘 향토특산품으로 개발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준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무공해 첨단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확충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반이 구축되어 21세기 국토중심부에 우뚝선 원주시의 발전모델을 각계 전문가의 중지와 고견을 수렴하여 정립하겠습니다.

2016년 50만 인구를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선행하고 불합리한 용도지격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지향하는 사통팔달의 입체교통망을 형성하고 첨단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영화물터미널을 조성하여 교통안전 및 시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동서연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동서와 남북이 상호 연계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착실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에 소외받아 왔던 농촌지역의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소득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유통시설 확충과 생산의욕 고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아직도 열악한 영농조건의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농특산품 생산과 마케팅 전략을 통한 고유브랜드의 개발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농축산물 거래에 원활을 기하여 농촌소득을 증대시켜나가는 한편 저온 창고 포장재 규격화사업, 가공공장 확충으로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농업 연구개발센터를 내년에 마무리 하겠으며 청정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과학적 환경영농을 실천하고 이를 위한 농업인의 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참교육의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활동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전국 제일의 교육타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상지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있고 향후 경동대, 국악대 등 2, 3개 대학이 추가 유치될 전망으로 있어 21세기 국내 제일의 교육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며 치악장학회, 촛불장학회 등 관내의 장학재단을 확충하고 강원학사에 기금을 출연하는 등 향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중·고교 대항 체육대회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체육진흥 발전과 우수선수 계열화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여덟째,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산업의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접목한 문화관광 산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강원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 했던 강원감영지를 복원하고 사적공원화하여 30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유산을 소중히 가꾸는 정신 함양에 힘쓸 것이며 원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원주치악제가 향토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원주의 자존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강축제, 달맞이굿축제 등과 같이 1지역 1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되도록 지원하면서 원주의 얼을 재정립하고 원주학이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악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크벨리를 비롯한 5개소의 주변 레저시설을 배경으로 전국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4계절 관광자원화로 개발하기 위한 치악관광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속의 원주로 뻗는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시와 34년 동안 자매관계를 맺어 온 미국 로아노크시를 비롯하여 캐나다 애드몬튼시 뱅쿠버시, 써리시와 러시아 마가단시, 중국 송원시, 호주 혼스비시, 일본 스즈까시, 시가시마츠야마시와도, 국제 우호도시로서의 경제, 문화, 체육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국제걷기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로 세계 속의 원주를 심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및 향토특산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함은 물론 세계화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공무원 자매도시 파견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 지방의 국제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해 예산이 여기에 맞추어 편성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며 ’99년도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민선 2기의 시정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소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2기 민선시정의 의지를 구현하는 시책사업과 낙후지역의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되 모든 사업은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2,6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05억원보다 0.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32억원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만 금년보다 9.1%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88억원으로 금년보다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각각 0.3%, 10.3%씩 감소되었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3.6%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등이 12.2%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채 발행을 대폭 억제한 것에도 기인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중형자동차의 누진세율 폐지로 금년 예산보다 0.3% 감소된 44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 전 세목에 영향을 주어 금년보다 10.3%가 감소된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확정후 내시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저조로 8.4% 감소된 412억원을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재원의 감소로 인해 27.2%가 감소된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23.6%가 증액된 232억원으로 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은 도세의 감소로 7.6% 감액된 146억원 또한 세출예산은 의회 관련 경비 등 일반행정비에 32.7%인 600억원 교육, 보건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에 32.5%인 595억원, 농수산진흥, 지역경제안정, 관광도로개발 등 경제개발비에 31.5%인 5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3.3%인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133억원, 주택사업 23억원 의료보호사업 60억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1억원 등 모두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378억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에 11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269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 7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규모가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기 의회 회기중에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제2기 민선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은 산적해 있는데 비해 행정 내외적으로의 여건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과 희망 그리고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 어려움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30만 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한결같은 성원을 바탕으로 힘있고 편안한 원주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힘을 모읍시다.

2001년도에는 원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 모두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21세기초에는 경제, 사회,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렵지만 해 내겠습니다.

기필코 몸과 마음과 생활이 편안한 원주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는 시대적 동반자로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1999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30만 원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11월25일

원주시장 한상철

○ 의장 이강부 한상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82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원 신관영위원, 회계사 김호섭위원, 전직공무원 이형선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8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515억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95억8,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562억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96억1,800만원이 수납되어 97%를 징수하였으며 13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53억900만원이며 이중 896억6,300만원이 수납되어 94%가 징수되었습니다.

13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43억3,700만원으로 이중 2,126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99억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18억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86억5,200만원이며 이중 1,821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537억4,6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7억2,900만원입니다.

13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56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4억4,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61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0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395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26억1,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269억6,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78억900만원이며 사고이월 74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 346억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8,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5억5,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74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76억9,300만원이며 사고이월 72억6,400만원 계속비이월 187억8,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4억3,700만원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595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1,600만원이며 사고이월 1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58억8,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31억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 총 결산액은 1,999억8,700만원으로 인건비 281억2,300만원으로 14% 물건비 270억7,400만원으로 13.5% 이전경비 236억3,900만원으로 11.8% 자본지출 1,121억1,400만원으로 56% 융자 및 출자 3억1,200만원으로 0.2% 보전재원 45억9,400만원으로 2.3% 내부거래 33억5,000만원으로 1.7% 예비비 및 기타 7억8,100만원으로 0.4%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전용 증감액은 2억8,7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항목 열번째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은 259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0억1,000만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은 187억8,9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0건에 이월금액은 351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08건에 278억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2건에 73억8,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56건에 349억5,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07건에 276억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9건에 72억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건에 2억3,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건에 1억1,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의 회계별 그리고 사업별 내역이며 11페이지부터 마지막 14페이지까지는 사고이월의 회계별 사업내역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8년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목표 연도는 200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이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두었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16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 수립하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수립 기간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국가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 방향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98중기지방 재정계획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8년 당초예산 기준 44.1%이며 ’97최종 예산대비 49%보다 4.9%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의 해결능력은 전국 자치단체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0%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는 ’98당초예산 기준 지방세가 413억3,000만원으로 인건비 293억3,500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98년9월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은 시민 1인당 17만5,000원이며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8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85년도 예산액 234억2,400만원에서 ’97년도 2,796억2,000만원으로 연평균 2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22.8% 특별회계가 41.6%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는 58.8% 특별회계는 41.2%입니다.

일반회계는 당분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상황변화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재정전망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회복되어 2002년까지는 평균 2.8%의 성장세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8년도 2,130억1,900만원에서 2002년은 2,335억5,000만원으로 2.5%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98년도 868억7,500만원에서 2002년에는 1,000억1,3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3.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페이지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까지는 22%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나 IMF이후 경기침체로 토지보유세의 급격한 감소 및 중형자동차누진세율 폐지 등 세입결손 요인의 작용으로 3.6%의 저성장 추세가 전망되며 지방교부세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계획 초기에는 급격히 둔화될 것이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도 3%선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에 따른 재원감소로 그 이상의 증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연도별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99년도 체력단련비 250% 폐지 등 감소요인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봉급 인상율은 1.5% 선으로 전망하였으며 체력단련비 폐지로 연급여액이 30억원의 감소를 체감하게 됩니다.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중 평균인상율 1.4%선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중 발행분 포함 상환 예정액을 추정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지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가용자원 배분, 투자재원 배분,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계획기간중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국내외적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기 위해 ’99년도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도비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우리 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등 108개 주요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계속 사업 89건 신규사업 19건으로 최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능한 제한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비 소요액은 총 9,639억9,400만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도비, 양여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 계획이 일부 연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98년 중기계획은 IMF이후 경제침체 및 KDI의 중기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필수경비 위주의 재정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99년 계획수립시 수정 보완하여 힘있고 편안한 원주건설의 기본지침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중기 지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창운의원, 정연기의원, 신관영의원, 오세환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이평우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9년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8년12월4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7일과 12월8일은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보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2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장 확인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8년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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