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원창묵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원창묵의원, 김종기의원, 정연기의원, 박대암의원, 원경묵의원, 민병승의원, 이평우의원, 김택민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지난 1주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감에 노력을 기울이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공공사업 예산집행 내역자료를 원주시에 요청하였는데 이틀에 걸쳐 제출된 자료는 구체적인 명세 없이 한 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어느 부서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총괄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업기금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어려웠던 한해였던 ’98년도에 10억 이상의 실업기금중 미집행 예산이 40%인 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숙자도 없고 결식아동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은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9년도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셋째, 제 개인의견으로는 우리 시에는 보도턱이 높아 지체부자유자가 휠체어를 끌고 나올 수도 없고 주부가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올 수도 없으며 노약자의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도턱 낮추기 사업 등에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시의 지체부자유자와 주부와 노약자에게는 보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보람있는 일의 수행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고 어려운 사람에겐 극복의 기회가 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업구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이 원주시에 최소로 편성되는 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강원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내 50억 이상 주요공사의 도비지원내역을 보면 춘천시가 사업량 24건에 670억이 지원됐고 강릉시가 사업량 10건에 780억원 동해시가 사업량 8건에 500억원 태백시가 사업량 10건에 320억원 속초시가 사업량 4건에 370억원 삼척시가 사업량 12건에 380억원인데 반해 원주시는 9건에 230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사업의 도비 지원내역은 춘천, 강릉의 3분의 1 수준이고 도내 시중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 지원이 최악인 상황이 우리 시의 도비 지원받기 위한 우리 공직자의 노력의 부재가 아닌지 또한 원주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진단하여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주시의 정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2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95년도 정기회에서 택지개발공급과잉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여 무실지구 택지조성 사업의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택지공급 과잉으로 인해 빚어지는 많은 문제점으로 토지구매력 상실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원주시에서 기조성한 택지분양의 기대 곤란 시청사 이전택지 지금의 봉화산택지입니다만 이 택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98년에 또 다시 무실2지구 택지개발 철회를 거론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느끼며 무실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조성한 택지중 미분양, 미불하된 필지와 면적을 알려주시고 계약만 되고 미수납된 금액을 포함하여 미분양 택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에도 시정질문에 언급하였듯이 택지공급 과잉으로 인해 우리 시의 시청사 이전 택지개발의 성공이 불투명해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 조성한 택지도 앞으로 특단의 조치없이는 십수년간 분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단구택지 등 원주시에서 기조성된 택지의 완전히 분양될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과도한 택지개발이 원주시의 재정 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데도 원주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 없이 또 다시 무실2지구 택지개발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의 부재는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도에도 시에서 인가해준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목조목 불가사유를 따졌는데도 또 다시 의회와의 한번의 협의도 없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승인한 점에 대하여 의회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현집행부의 현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토지공사의 무실2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우리 시를 위해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토지공사가 개발의 여력이 있다면 개발방향을 대명원이나 정지지구 쪽으로 방향을 선회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2기 원주시 시정전반을 운영하시느라 항상 노력하시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이후 실업과 경기침체로 이뤄지는 사회불안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림면 IC는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곧이어 4차선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방향으로 IC를 건설하게 되면서 주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게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여 도로에 에워싸이는 신림중학교와 주민 다수가 쾌적한 삶을 포기한 채 앞으로 어떠한 상황하에 살아가야 하는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현지에 남아있게 되는 주민에게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계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국비지원 지방도 구 402호선은 평창, 강릉과 영월, 태백, 삼척시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앞으로 언젠가는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림 IC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기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미리 도와 한국도로 공사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협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기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도로변 25m 안은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보상철거하도록 한다는 약속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는데 대하여 한 사람이라도 시민을 위하여 끝까지 협상하여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이제 신림2리 마지뜰이 IC가 중앙으로 관통되어 우량농지로써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마지뜰의 인근 성남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주택지로써 많은 제약과 다른 용도의 택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림면 소재지는 험악한 산악과 협곡으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준농림지로 변경하여 택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시설에 보조금을 지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수세식변소 및 생활하수 증가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안 된 농촌지역에 점차 수질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량변소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 또는 권장하는 뜻에서 설치자에게 얼마간의 보조금을 지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질이 오염된 물을 자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침전 효과가 있는 자정답을 윤번적으로 지정하여 겨울에는 어린이를 위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벼의 웃자람과 병충해를 염려하여 농약 지원이나 또는 객토비를 지원하는, 농민도 좋고 수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충분히 검토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제통화기금 금융지원조치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인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 복지시설, 도시 방재 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여섯 종의 도시계획 시설중 도시계획 결정 면적인 1,934만9,000평방미터중 858만3,000평방미터만 집행되어 집행비율이 44.4%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이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집행 내역을 분류하면 10년 미만이 266만4,000평방미터로 13.8%이고 10년 이상이 810만2,000평방미터로 4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재원이 없거나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과 주민여론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급히 계획됨으로 인한 원인이며 계획시설에서는 문제점이 없었거나 당해 지역에 특수한 여건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장기, 단기 집행 미집행 시설이 누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8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2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사업시행 용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가격을 하락시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시 명륜1동 1통 1반 우림가든과 치악예술관 주변일대의 64필지의 10만6,000평방미터의 토지는 1985년12월15일 건설부 고시 제549호로 원주종합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원주시 중앙지역으로써의 개인의 피해는 물론 원주시의 이미지 손상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를 해제시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성하거나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신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IMF 한파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은 뒷걸음쳤습니다.

또 원주시의 경우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자마자 공무원 인원감축이라는 제살 깎기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세일즈 행정을 천명한 한시장님의 노고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다짐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서 본의원은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역구인 단계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LPG충전소가 폭발해서 53명의 주민과 소방관이 중경상을 입고 대형건물 등이 파손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도 LPG충전소가 폭발해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무고한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이번 사고에 피해가 컸던 것은 폭발 충전소 두 곳 모두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과 단계동 주민들은 이러한 사고가 분명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PG충전소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주민들은 화약고를 끼고 생활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원주지역에는 3개소의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인 단계동에 1개소 일반상업 지역인 단구동에 1개소 준농림 지역인 태장동에 1개소 등 3개의 영업소가 지역내의 LPG차량을 대상으로 LPG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단계동에 위치하고 있는LPG충전소의 경우는 불과 30미터 앞에 대형 아파트 촌이 불안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학성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충전소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고이 모셔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지역 주민들과 본의원은 가장 먼저 외곽으로 옮겨져야 할 이 충전소가 뚜렷한 행정 지원없이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기존의 전용주거보전 녹지지역으로 국한된 LPG충전소 건축 금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는 LPG충전소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주시에 LPG충전소 이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지대학교, 연세대 원주분교, 한라공과대학, 원주대학, 상지병설전문대학 등 4개 대학이 자리잡아 교육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대학들이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재단들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는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한 진척 속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경동대학재단이 문막읍 반계리에 경동대학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지정면에는 대한기독대학이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확보와 교육부의 승인을 필한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2001년 개교 목표로 신림면에 국악대학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곡동 구 38사단 부지에는 수년전 약간의 추진 움직임이 있었던 이화여대의 분교 유치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원주시의 그러한 현황파악과 행정적인 지원내역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또 1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학유치를 위한 원주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범시민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시장께서는 세일즈행정을 펴시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대학유치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학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원주시가 앞서 유도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지역 정보화 추진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상철 시장께서는 원주를 중부의 성장거점도시, 전원관광도시, 교육문화도시, 정보통신도시, 복지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정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중 정보통신도시 육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지역정보화 본부신설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담당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행정기구조정시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한편 담당부서장도 도청에서 근무한 전문공무원을 임용하였으며 부서의 예산도 예년에 4배가 넘게 신청했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전력투구하시는 원주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내년의 예산배정이나 사업 대부분이 행정정보화에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들어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청사내 LAN구축비용에 5억5,000만원 LAN장착 컴퓨터 250대 구입비 3억2,500만원 기타 유지비에 2,500만원 등 9억 여원으로 담당부서 예산의 60%를 청사내 전산망 구축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LAN구축은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시간절약 행정의 편의성 제공 차원에서 분명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계획이 추진중인 이때 신청사 완공시에는 필요가 없게 되는 LAN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며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과감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원주시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보면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등을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심의기구인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관련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으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지역정보화 본부를 합치는 동시에 확대해서 가칭 원주지역 정보화추진 공동협의체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전문지식이 없는 지역 기관장과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의거하여 구성중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도 예년에 구성되었던 추진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온 위원회에서 탈피해서 원주지역 정보화에 총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적인 협의체로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다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주요 관공서의 장, 통신관련 업체, 지역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직체로 전환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기관으로 분야별 실무팀을 위원들과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주요시책 개발, 정책연구 등 분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지역 종합정보센터를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화촉진 조례안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주지역에는 ’96년도에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와 원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원주지역 정보센터가 이미 통신을 통해서 지역정보를 가공해서 전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정보센터는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내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원주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원주 홍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인터넷 서버를 구입해서 용도가 높아가고 있는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역정보센터는 누적되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원주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지역정보센터를 흡수하여 가칭 원주지역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원주시에 행정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지역주민 등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도 정보 제공자가 되어서 각자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정보센터는 우리 지역정보화에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원주시가 주도해서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 봉화산 개발과 대명원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는 제1시책 사업으로 봉화산과 대명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개발은 시군통합으로 좁은 원주시청의 이전이라는 당면 과제와 맞물려 있고 대명원 개발은 서부권으로 도심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사안과 함께 대명원 축산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오염으로 인근 아파트촌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역을 만종으로 이전하면서 단계택지, 봉화산, 대명원, 만종, 문막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원주는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시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중부권의 거점도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원주시 자체에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르는 이 사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시원히 진척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발의 추진 의사가 나온 봉화산 개발과 대명원 개발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시장 취임 이후 대우 측과의 봉화산 개발 논의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연되고 대우 측과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제3의 기업체와 봉화산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한시장께서 공표를 하신 세일즈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명원 개발을 위해서 한시장께서 김종필 국무총리도 만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원주역 이전과 결부해서 서부권 개발을 어떤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울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담당관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길림성이나 산동성에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실정은 농민 1가구당 0.5에서 1ha 정도의 농토를 보유한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으므로 농기계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한 전업농으로서의 발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높은 인건비와 인력의 부족 높은 농자재값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축산업 또한 높은 사료값과 환경문제로 경쟁력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장과 양계장 등 축사시설을 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많은 환경시설비를 투자해야 하므로 양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수돗물 오염사고도 바로 축산분뇨가 원인이 되었고 이제 축사시설을 할래야 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외국의 값싸고 넓은 땅으로 눈을 돌릴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우호를 돈독히 하고 경제협력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 원주시가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길림성에 저비용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우량한 농지를 임대하여 농촌지도사와 농업경영인을 파견하여 대량으로 농작물 재배와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은 4, 50년 정도로 장기간씩 농토를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좋은 농업기술과 현지의 저렴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조화시킨다면 WTO체제 속에 세계의 농산물과 경쟁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며 값싼 가축사료와 사육비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생산하여 냉장육으로 바로 우리 나라에 들여온다면 우리 나라의 육류시장을 우리 원주에서 장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생산한 곡물로 배고파 굶고 있는 북한동포 돕기도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다면 시민의 자부심과 통일조국을 앞당기는데도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장을 개설하는 지역의 시와 자매결은 체결하여 양시가 서로 기술 및 경제교류를 한다면 서로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 계획을 현실화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시장관사의 고유 목적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관이나 관사라 함은 공인이 일과후에도 항시 공인의 정신으로 공적인 일에 자나깨나 전념하기 위하여 기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고공약으로 관사를 없애서 어린이 유아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 유아원은 시설이 남아돌아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님의 공약실천의지를 충분히 이해도 하겠지만 공약에 얽매여서 불필요한 유아시설을 한다면 비효율적이요 크나큰 낭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택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뜻과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26만 시민의 대표로서 떳떳하게 시민이 만들어준 관사에서 자나깨나 불철주야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시장이 되면 초라하고 작은 집을 갖고 있든 아니면 대궐 같은 저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사에 입주해서 주야간 항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개월째 비워두고 있어도 관리가 안 되고 많이 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추경예산 때 유아원 시설로 보수하려던 예산 책정비를 의회에서 삭감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사를 깨끗이 단장하고 수리해서 모든 시민의 환영 속에 입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을 한달여 남겨두고 행정사무감사도 마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의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감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의 수감에 대한 준비와 수감을 받는 모습에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와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 모두는 시민의 복리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 진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는 인식하였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를 촉구하며 질문합니다.

현재 시에는 47개의 위원회와 5개의 협의회를 포함하여 5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분야의 시정업무에 정책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보다 나은 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누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존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지금 다시 거론됨은 행정조직의 개편과 병행하여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구성도 전문가가 아닌 집행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칫 행정에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 구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부를 조언하거나 지원해 오던 행정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중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신설후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최근 3년간 두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민제안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원주시생활보호위원회, 원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8개의 위원회에 달하며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위원회는 원주시세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원주시지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원주시중개업분쟁위원회, 원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18개 위원회가 있음을 이번 감사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연일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며 부닥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음은 위원회 구성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금융 지원 이후 연일 증가하는 실업은 그 문제가 심각한데도 실업대책위원회는 ’98년도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두 차례의 수돗물 파동으로 시민의 높은 원성과 행정의 불신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는 ’96년 한 차례 개최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사실이 없음을 무어라 표현할 그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례 규정상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된 위원장도 시장 14개 위원회, 부시장 22개 위원회, 행정지원국장 16개 위원회, 건설도시국장 18개 위원회, 복지환경국장 1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단체장이나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직을 실무 중심의 국,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과, 둘째 법령을 비롯한 조례, 규칙 등을 근거로 설치 운영해 오던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여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시의 발전을 위한 협의 시민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후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현장성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설계, 감리, 용역 사업으로 ’96년 125건 4억2,100여만원, ’97년 160건에 10억2,900여만원, ’98년 10월말 현재 85건에 24억8,850만5,000원으로 총 38억5,200여만원이 용역비로 사용되어 연간 12억8,000만원 월 1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용역발주 없이는 시의 어느 사업도 시행할 수 없는 듯함에 실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미 ’95년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21세기를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97년10월 중평동사무소와 ’98년4월 우산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하여 단순 동사무소의 사무기능 용도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비 3,500만원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개발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7,146만7,000원 등 무려 1억여원을 낭비하여 용역자체를 사장시킨 바 있습니다.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용역발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도로, 교통, 환경, 문화와 관련한 각종 용역이 현장성 부족으로 예산낭비의 정책 착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의 역사와 유적조사 학술연구용역, 원주의 지명유래 학술연구용역, 원주시 개성화사업 용역 등 우리 시의 역사와 유적 용역이 타시의 용역업체에 의해 발주됨으로써 용역 그 자체의 효율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지난 ’97년 제33회 도민체전 식전식후 행사 프로그램이 서울의 용역업체에 90만원에 의뢰되어 체전의 식전식후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들의 운동회나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은 지도교사와 함께 숙의하고 논의하여 스스로 멋진 행사를 치릅니다.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담당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도 스스로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귀중한 혈세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용역을 위한 용역인 사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평균 월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용역을 위하여 쓰인다면 26만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지켜온 자리를 떠나 거리를 배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시민의 복리와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집행부에 묻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은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발주하기 보다는 자체에서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용역과정에서 현장 행정경험이 많은 기술전문직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용역이 학교나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에만 주로 맡겨져 이론과 현실이 조화되지 못한 용역이 됨을 **하져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용역발주를 위하여 용역발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됨을 방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의원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민에게 수혜가 가게 하려는 행정행위자는 공무원입니다.

지난 10월1일의 수돗물 오염에 이은 11월23일 수돗물오염 단수사태로 인해 우리 원주시 26만 시민은 편안한 원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1차 오염사건 때는 물탱크 청소비 2차 오염 단수사건 때는 소금에 절인 배추만 손해봄으로써 불편과 공포 속에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재가 아닌 다른 천재지변이나 전시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대책에 돌입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1월23일에 수돗물 단수사건 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상황실은 개소되었습니까, 개소되지도 않았으며 그런 점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는 더 가중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와 몇 공무원의 직위해제로는 우리 26만 주민의 분노를 삭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수돗물 오염단수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최종 대책 부서는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10월1일 첫번째 상수도 오염사건 상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수도특별회계 고위공무원의 사태 인식 부족과 직무태만이 11월23일에 두번째 수돗물 오염단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10월1일 첫번째 상수도 오염사건 때 중징계를 요구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행정지원국은 11월23일 2차 오염 단수사건 때 공문을 통해 바로 각읍면동에 비상급수 상황의 전개를 지시했음에도 최종 대책부서라고 생각되는 건설도시국에서 비상상황실의 미개소는 행정체계상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그로 인해 가중된 주민의 불편과 손해를 책임질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아닌 다른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달랑거리며 붙어있는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보며 6·25사변을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98년을 슬기롭게 잘 견디신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도 스스로의 경영원칙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 사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고 일관된 자세로 임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적자가 발생된다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기업의 생명인 이윤과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원주시의 공기업 가운데 몇 군데에서 49억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간이양 또는 매각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다가 이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민하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도 철저하시기에 치부를 드러내놓는 듯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셔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냉정함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천년보다 앞으로의 천년을 머리에 그리며 민첩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더군다나 우리는 가라고 쫓더라도 갈 수 없는 운명을 함께 하는 시민의 한 개체로서 고향을 원주라고 부르며 떠날 수 없는 원주시민입니다.

’99년도 새해예산을 세우며 아직 시정을 맡으신 시간이 일천한 관계로 업무의 파악과 준비가 부족하시더라도 정말 머물고 싶은 원주 그리고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원주로 만드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면모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파산한 도시 낙엽만 뒹구는 황량한 거리로 모두 떠나는 도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발생한 적자는 여성회관 2억6,000만원, 생활환경사업소 4억8,000만원, 시립도서관 6억8,0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 13억5,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22억 등 49억7,000만원입니다.

물론 적자를 감수하면서 꼭 시가 소유해야 할 기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민간에 이양 보조금 형식으로 적자의 폭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던 청소년 수련관의 민간인 위탁은 보조금 1억 정도로 적자의 폭을 줄이면서 감량경영을 통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의 기업과 가게가 문을 닫는 오늘의 원주 현실을 직시하며 거의 모든 것이 비어있는 우산공단과 같이 되기 전에 좀더 사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관계요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진언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사태의 진지함을 인식치 못한 듯 누구하나 언급이 없으므로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명시장으로 기억되든가 또는 그냥 존재했던 평범한 시장으로 기억되든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인지하시고 명쾌한 논리와 답변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적자 기관을 정리해 줄 것인지 밝혀 주시어 다시는 시정질문 속에 이 논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넘치는 민원으로 수고하시는데 부담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무거운 짐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오나 시장님과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는 26만 시민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역사 앞에 서 있는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98년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감정원원주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원주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전국은 물론 강원도내 한국감정원 지점이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지점 중시도 단위별로 1개소만 존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주지점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원주지역은 교통 및 산업시설 등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속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감정원 원주지점에 대하여 존치를 요망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 원주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강원도내 한국감정원 점포 축소계획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금번 정부의 도내 3개 한국감정원 점포중 3분의 1을 축소하라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은 주민편의에 기여하고 있는 건실한 공기업의 자율풍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원주지점의 폐쇄는 강원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되며 행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저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 원주지점의 폐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도내 소재 한국감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서간의 도로 교통사정이 불편한 강원지방의 지역 특성상 원주지점은 최소한 존속되어야 하며 특히 원주는 6개 공단에만 1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강원도 지방의 상업 중심도시이며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철도 등 교통거점도시인 원주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주에는 체신청, 국토관리청, 산림관리청, 환경관리청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통신 등 전국 규모의 도단위 주요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원주지점 존치는 강원도, 충청도, 경기 지역 일부 등 광역 영업권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인구 50만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는 경기, 충청지역과 인접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인 바 한국감정원에서도 원주지점의 존속발전을 위하여 장기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필히 금번 한국감정원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원주지점을 존속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8년12월4일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감정원원주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98년12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