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53쪽이요. 현충일 행사, 작년에도 보훈의 꽃 제작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도 디자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협조해서 작년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기념품 제작이 있네요. 1,500만 원. 작년에는 유족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 내용을 이것으로 바꾼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게 올해는 각 동마다 버스를 1대씩 지원해주고 그분들 모셔다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버스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나간 것이고, 내년도에는 버스까지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버스까지 지원하고 점심식사는 제공 안 한다? 제공 안 하고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 전병선 위원 식사 대접 안 하고 버스만 하고 거기서 기념품만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 인원은 사전에 다 확보된 거예요? 참석한 인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고 돌리는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주관을 보훈단체에 일임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민간이전은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무조건 그쪽으로 주고서 받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무공탑도 새로 만들죠?

○ 전병선 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예산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의 꽃 제작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작년처럼 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상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예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세우신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전년도에는 제로인데요.

○ 조인식 위원 비교 증감을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표기 안 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 같아서 질의드린 것인데, 제가 공부를 덜 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매년 하던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특별하게 예산 증액된 게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노숙인시설 승합차량 구입은 어디를 해주는 거죠? 351쪽이요.

○ 조인식 위원 원주복지원으로 해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관용차량 구입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하죠?

○ 조인식 위원 정확하게…….

○ 조인식 위원 이런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 조인식 위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다시 서는 집 외 1개소인데, 그 외 1개소는 어디죠?

○ 조인식 위원 대한통운 건너편이요?

○ 조인식 위원 352쪽 보면 보장시설 생계급여 해서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노숙인들한테 더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노숙인들이 더 증가해서 했는지, 아니면 노숙인들한테 지급을 더 해주기 위해서 증가한 것인지?

○ 조인식 위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48쪽 상단에 천사데이 관련해서 천사기금 모금실적이 어때요?

○ 김홍열 위원 결국은 관심 부족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경기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 2012를 보면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더 많이 모금되는데,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0쪽에 보면 희망 2012 이웃돕기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천사데이 포상금 제도는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54쪽에 참전 명예수당이 종전에 2만 원에서 내년에 3만 원으로 인상되죠.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꼭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 김홍열 위원 사실 분수대 하나 안 하면 1만 원 올릴 수 있어요. 3억 원 정도잖아요. 참전용사 2,40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는 80이 넘어 90이 돼 가는, 불과 얼마 못 사실 분들이신데,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늘 아침 영하 15도 되는 이런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국토를 지키고자 주먹밥을 먹어 가시면서 지키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더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례를 적용해서 후년부터 적용한다든가.

○ 김홍열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이면 대상은 몇 개소예요?

○ 김홍열 위원 3,600만 원 가지고 750부가 나가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100%?

○ 김홍열 위원 얼마나 안 나가요?

○ 김홍열 위원 경로당이 390개소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이면 반으로 또 줄여야 하네요.

○ 김홍열 위원 어떤가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면 얼마나 읽히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뜯지도 않고 버리는지, 아니면 받는 데서 얼마나 읽혀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꼼꼼히 읽는 데를 봤어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열 군데만이라도 총무님이나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몇 퍼센트나 읽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6쪽 원주시사회공헌장, 이것은 새로 생긴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한테 주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포상금이나 기념품은 못 주게 돼 있어서 기념패하고 상패하고 현판만 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런 뜻으로 한다면 조금 갯수가 적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내년에 첫 시행하시더라도 성과를 보셔서 이왕 한 부분에 하나씩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부분에 1업체밖에 안 되니까 이왕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이면,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48쪽에 천사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현격히 줄었어요. 몇 퍼센트나 줄어든 겁니까?

○ 신재섭 위원 하여튼 1,000만 원 줄었어요.

○ 신재섭 위원 예, 이게 수당인데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위원회 위원 수가 많았고 내년부터는 위원 수가 준다는 뜻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뭐가 줄었어요? 사람 수가 줄은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사람 수나 횟수를 잘못 적어서 오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354쪽에 첨전유공자 지원사업, 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여기는 왜 국비가 없죠? 이분들이 원주시만 위해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왜 국비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비도 없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시비 빼고 다른 수당을 받으세요?

○ 신재섭 위원 말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당연히 매칭되고 시비가 따라다녀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방자치에 이관돼서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인지, 1년에 얼마씩, 아니면 월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운영위원회 것은 찾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48쪽 천사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천사운영위원회 수당은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천사운동 운영비에서 7,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주로 천사기금이 들어오면 주로 쓰이는 데가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천사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천사운동을 운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천사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7,500만 원이 나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7,500만 원의 운영비가 주로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349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도 6,8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하고 천사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이병규 위원 도사업이에요?

○ 이병규 위원 352쪽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요. 이 부분은 뭐예요?

○ 이병규 위원 대안리에 있는 복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전 장에 노숙인 등 시설 운영.

○ 이병규 위원 태장동 어디요?

○ 이병규 위원 무슨 집이에요?

○ 이병규 위원 학성동은요?

○ 이병규 위원 그 시설 안에 노숙인들이 있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대략 몇 분이나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총 35명인가요?

○ 이병규 위원 그 정도에서 시설 운영까지 해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나오니까요.

○ 이병규 위원 그 옆에 부기를 달 때 복지원이라고 자세히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현충의 날 행사 기념품 제작이 점심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바꾼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면 뭐를 하시려고 했어요? 계획된 게 있어요? 개당 5,000원이에요, 1만 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1만 원이면 1,500개인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점심 때거든요. 도시동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면 단위 지역에서 멀리에서 나오신 분들은 식사도 못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식사를 시간대에 드린다든가 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요. 돈 1만 원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드시는 것에 민감하신데, 더구나 6․25를 보내신 분들인데, 식사 대접 안 하면 그 파장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클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나중에 기념품 주고 밥 안 주면 “시장님 밥 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이중 지원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식사대접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현충일 행사 읍면동에서 다 차 보내서 어르신들 타고 나오셨다가 점심 때 돼서 모셔다 드리고 각자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면 단위 지역은 동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다 오고 나서 “알아서 각자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럴 수도 없고, 파장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밥 또 줘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실수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점심시간 때 딱 지급해서 행사장에 오시도록 해야죠. 식사 대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하고 노인신문하고 달라요? 사회복지신문이 따로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노인신문도 따로 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경로당에는 2개 신문이 다 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려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안 보거든요.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노인신문 이번 주에 왔던데 뭐를 보셨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뭘 봤어요?

○ 박호빈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천사 민간위탁 해준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천사운동한 지가 언제인데, 운영을 더 해보고 할 게 아니라……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2년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7,000만 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냐는 거죠. 민간이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시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시에 자꾸 기대는 형태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천사기금이 들어오면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천사운동기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관리는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하나, 그쪽에 넘겨줘서 하나, 원주시에서는 천사기금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까지, 사무실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굳이 7,000만 원씩 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아니, 천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이관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렵다는 소견이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다?

○ 나복용 위원 그것 시작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법인을 설립합니까. 천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원주시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가 그쪽 눈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못합니까?

○ 나복용 위원 다수의 뭐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시행 안 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할 것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 나복용 위원 벌써 올해 해놓고 무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요? 4년을 해요? 그것 하나 넘겨주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몇 번씩 지적사항 나오고 천사운동기금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의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다고 안 하는 겁니까?

○ 나복용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넘겨줄 수 있게 하시고, 시 재정도 시원치 않은데 7,000만 원씩 줘 가면서 할 수 없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기금 들어온 것을 퍼센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율적인 운영비, 인건비 지급하게 하고, 원주시는 협조하는 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란 얘기죠.

○ 나복용 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750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곽희운 지금 신문 보는 비용이 중앙지가 15,000원이고, 지방지가 1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구독료가요. 그런데 3,600만 원이면…….

○ 위원장 곽희운 월간 구독료가 아니고?

○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750곳에 4,000원이면 한 곳당 4,000원일 것 아닙니까. 구독료가?

○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수치가 터무니없지 않나요?

○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누락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표기가 돼서 왔어요.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국비 사업은 올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도시, 시비 들어간 사업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던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다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77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구룡사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시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이 발생될 것을 모르고 했나요, 알고 했나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예상했던 사업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해서 국비 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왔으니 이만큼 매칭해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올렸어요. 시비가 3억 1,000만 원이 포함됐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예상했다면 국비사업이라도 과감히 거절하고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오기 때문에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린 것은……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는 하고, 국비는 남아 있잖아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국비는 이월돼요? 일단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2013년도 잖아요.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2012년 12월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거기서 국비가 더 확보되든가 하면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래 다른 과정이나 다른 쪽에서 국비나 무엇을 갖고 와서 우리 시비가 5 대 5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편성됐고,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여기서 사업을 못하면 빠지게 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급한 데도 많아요. 사회복지예산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 잘 못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최초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대로 가면 과장님은 괜찮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안 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예산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설계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다 확정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세우든 아니면 1회 추경에서 하든 간에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초 예산 올릴 때부터 과장님들이 문제되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367쪽인가요?

○ 조인식 위원 예.

○ 조인식 위원 예, 이 부분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지급하셨죠?

○ 조인식 위원 지금 전동차죠. 원주시 전체 전동차가 몇 대 정도 되죠?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게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 전체는 몇 대 정도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해서 지원 안 해주셨을 경우에 이분들이 수리해야 될 때 어디서 수리하나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을 보면, 보조금단체에서 문제성 있는 예산도 올해 다 예산편성된 것 아시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올해 사회보조금 주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된 부분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다 하셨죠?

○ 조인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건 진짜 사회적 약자의 예산입니다. 어떤 이익단체에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선심성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성예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적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전동차 대수며, 장애인 수며, 그리고 A/S한 상황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셨냐고요?

○ 조인식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원주시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대씩 지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분들도 아니고 사회적약자이고 장애인인데, 이런 분들이 이것을 차에 싣고 서울까지 가서 A/S를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이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민간이전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지령에 따라서 해줘야되는 것 맞죠? 관리 감독해주는 것?

○ 조인식 위원 사후에 그렇게 해주시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어야죠. 개인 간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보조금 받는 단체 그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전체를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죠.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을 해보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57쪽 아랫 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50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376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전에 떡하고 기름했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같은 운영비를 쓰면서 최대한 효과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운영비는 같이 들면서 다른 데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고용을 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일자리도 노인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런데 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적게 하면 그만큼 효율이 낮다. 우리가 대체로 효율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다음에 386쪽에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130억 원의 기채를 내서 이자가 2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보니까 처음에 기채낼 때 이자율이 4%더라고요. 이것을 예치해놓고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예치이자는 얼마죠?

○ 김홍열 위원 그럼 4% 내다가 3.4%면 마이너스 0.6%네요.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거꾸로. 이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계속비조서 가지고 오셨나요?

○ 김홍열 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4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2014년에 한다고 계속비조서에 돼 있어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어디서 잘못됐든지 간에 좌우간 0.6%에 관한 부분은 손실 아니에요. 원주시 재정의 손실 아니에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이것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 김홍열 위원 실무진의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열 번이고 몇 번이고 하고도 남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60쪽 자활의욕고취 교육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어떤 교육이죠?

○ 이병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참여하나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괴리감을 갖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지급하는 데서 수입원을 상계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드린다면서요. 그게 자활의욕고취 교육하고 과연 맞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활의욕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빨리 탈출시키는 게 맞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30∼40만 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것 플러스,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 알파가 되잖아요. 자립을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0∼40만 원 받는 데서 일하면, 그게 집계로 잡히면 그것을 상계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병규 위원 당연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자꾸 자활 의지를 갖고 벗어나면, 자활을 터전을 갖고 나가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면서 사회도 건전해지는 것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비 덜 나올까 봐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예산은 없는데 이런식으로 복지비를 운영하니까 만날 “우리가 예산이 많다 적다.”, “쓸 데가 있다 없다.”, “당장 쓸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합리한 것은 강력히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372쪽에 장애인협회로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하면 원주시 장애인 총협회 해서 한군데로 해서 지급될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어어요?

○ 이병규 위원 예, 장애인협회장님하고 수습이 안 되나요?

○ 이병규 위원 생활체육회에도 체육회별로 쭉 내려가는 그런 계통을 밟아야지, 장애인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 이병규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5쪽 화장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해 방지에 대한 예산도 선 것 같은데, 측정해보니까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 이병규 위원 현재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이병규 위원 130억 원 기채 발행해서 화장장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지하화시키면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강구해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싫다는 시설이고 돈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현재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또 거기 면적도 엄청 넓은데 지하화시켜서 시설 개선을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더 빠르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58쪽에 저소득층 집 수리 지원에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갖고 몇 세대에 지원되는 건가요? 세대당 얼마 정도씩…….

○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과로 산재돼 있는 데 모아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한 집에 1건이라고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겠지만, 바닥공사하고 창문공사를 안 하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창문공사만 하고 바닥공사는 안 하니까 춥고 그래서, 모아서 바닥하고 창문은 한꺼번에 고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 신재섭 위원 위탁은 어디에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사회적기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저도 여기 쭉 적어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도 예산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 못 해보셨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합치지는 못해도 예산 지출은 각자 부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주니까 이윤을 좀 적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창문 하나 고치는데 200만 원 들 것을 이런 데 맡기면 150만 원이 든다거나 바닥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면 예산은 거기서 오고 사업은 다른 데 지정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더 연구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 382쪽에 게이트볼 대회 보조는 장애인 분들이 게이트볼 대회 나가는 것을 보조해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건강체육과나 다른 데 예산 있는 것을 봤는데요. 도 대회가 있고 원주시연합회 있고 여성게이트볼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것 예산이 이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게이트볼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원주시내에서 참가했던 분들이 65세 미만도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있죠. 이게 어디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 신재섭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 보조를 해 주시는데, 건물은 본인들이 마련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경로당에서 계속 주야간 계시면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저녁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실 수 있게 됐나요?

○ 신재섭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저녁에는 거기 상주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상주하게 안 돼 있는데, 여기 자활생활가정만 저녁까지 계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이런 시설을 해서 따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현재는 경로당에는 저녁에 사람이 계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 앞으로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계속 계실 텐데 확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확장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복지국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사회복지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뜻을 전달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노력 자체를 안 하셨는데, 결국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원주시 노인종합 기본계획 연구학술용역은 해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읍면동 포괄사업으로 잡아놨고 나머지는 부기를 해서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나머지는 다 보수 쪽이고, 귀래 운남3리 경로당이 증축이거든요. 4억 원이 올라온 내역이 어떤 거죠?

○ 위원장 곽희운 현재 몇 평이고 얼마를 증축하겠다는 사업이죠?

○ 위원장 곽희운 현재 경로당 면적은요?

○ 위원장 곽희운 3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 말씀은 운남3리가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밖에 없어서 모든 행사나 대동계나 마을 회의를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면적이 적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자체가 수용 안 되는, 회의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는 순차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6,500만 원을 면에서는 요구했다고 했는데, 3,500만 원이면 11평이면 절반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사업 자체가 증축 같은 경우 절반을 것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5평을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곽희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387페이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조인식 위원 예산 증액시킨 거죠? 증액시킨 부분만 깎은 거죠?

○ 조인식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국비가 증가되면서 매칭비가 올라간 거죠?

○ 조인식 위원 다른 부분 없으시죠?

○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민원발급기 보급은 어느 정도 됐는데, 유지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설치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고장이 잘 나요. 최신 기계들은 덜한 데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조치해서 민원인들이 창구를 안 찾고도 증명서를 빨리 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태장2동인가요? 고장이 났더라고요.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해 주나요?

○ 나복용 위원 민원과에서 총괄로?

○ 나복용 위원 고장이 났으면 빨리빨리 민원과에 신청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인 상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친절도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화 받는 친절도 교육을 미리미리 연초부터 강조해서, 친절도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공문시행을 하든지, 전화 친절도, 민원인에 대한 방문 친절도를 사전에 교육을 해서, 교육이라는 것보다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공지를 하면 친절도 부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평가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19페이지요.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단체 민원부서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시상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대상이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하는 건가요?

○ 전병선 위원 감사관실에서도 청렴마일리지라고 운영하거든요. 예산도 1,1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럼 최종 결재는?

○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데, 평가에 보면 평가 기준, 부서별 평가기준, 개인별 평가기준은 다 작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이것 가지고 각 동 면 단위까지, 민원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 되겠네요?

○ 전병선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260만 원하고 140만 원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은 해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표창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안 받는 사람 구분되거든요. 나중에 예산에서 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나눠 먹기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는구나… 상장을 주고도 욕먹는다고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민원 보는 데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31쪽 중간에 보면 주간반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운영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는가 보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몰라도, 운영을 민간인이 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중에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 능력 있고 괜찮은 분들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좀 연구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원래는 여성회관이 바뀐 거죠?

○ 김홍열 위원 여성회관의 기능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사숙고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34쪽에 전기요금(건강문화센터) 있죠. 월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에코사업 상환금 있죠. 우리가 에코사업을 해서 에너지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원 취지가 에너지 절약된 금액 가지고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할 수 없네요. 에너지 절약이 된 것인지, 변압기 2개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해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사실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기가 오른 것을 다 감안해서 여기에 몇 개를 에코사업으로 해서 형광등을 바꿨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절약됐다. 그 남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렇고 계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평가한 것도 없이 이만큼의 예산을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성장과하고 협의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는 만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코사업을 한 거니까요. 지금 원주시가 30% 했는데, 만약 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 결과 없이 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녹색성장과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다음 436페이지에 에너지 관리 단열필름 구매 설치가 있네요. 어느 회사 제품이죠?

○ 신재섭 위원 몇 개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인 인증받은 회사인가요?

○ 신재섭 위원 어디 회사의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만큼 단열효과가 있고, A/S 보증기간은 얼마이고 그런 게 나와야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건강문화센터 반만 하고 반은 못 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어느 회사가 열효율이 얼마이고, 단열 효과가 얼마이고, 그래도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하셔야죠. 그래야 가격이 서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느 회사인지는 안 나왔고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있어야 되죠?

○ 신재섭 위원 몇 년 동안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이고, 재설치 기간이 몇 년이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면 시험인증기관을 다 거친 품목이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 안 해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세워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필름의 두께나 색깔은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공인 인증을 거친 회사는 몇 개이고, 아까 말씀하신 2∼3°C의 효과가 있고, 7∼8%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죠. 다른 지자체가 한 게 있다면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회사는 아직 안 정했지만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본청 것을 예로 들면 쉬울 텐데요. 실제로 원주시청사 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죠. 품질시험인증 거친 것은 거기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35쪽에 보면 축전지(50KVA), 축전지(80KVA) 이것은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어떻게 유지를 한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올해가 4년째 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4년 전에 한번 갈았다는 얘기죠?

○ 이병규 위원 신축을 언제 했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단열필름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충분히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하고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36쪽에 에너지 관리 단열필름 설치, 시민문화센터가 냉난방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 위원장 곽희운 434쪽에 도시가스 요금이 난방용 보일러, 난방용 냉온수기, 냉방용 냉온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 난방하는 것은 맨 위의 난방용 보일러 금액만 계산해야 되나요?

○ 위원장 곽희운 냉방용 냉온수기도 있는데요. 도시가스요금이?

○ 위원장 곽희운 아까 단열필름을 설치를 했을 때 한 7% 정도 에너지 절약이 된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냉난방이 들어가는 비용을 잘 확인하셔서, 7%라면 만약에 도시가스 요금 중에 난방용 보일러만 계산하면 연간 350만 원 정도 절약되는데, 지금 설치비용하고 계산해보면 원금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34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런 계산이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했으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가 가셨을 텐데, 7%라고만 했지 예산이 얼마가 절감된다라는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구나.”라는 당위성이 부각됐을 텐데, 그런 점이 미흡하고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전지 부분도 유지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교체비용이죠?

○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이 예산안 심의 들어오셨을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인식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대체 연료로 지열했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는 안 하고?

○ 박호빈 위원 효율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황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구룡사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다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온 것이고, 보조도 받고 지원도 되고 모든 것이 기준에 맞춰서 왔는데, 아까 거기서 말씀했을 때는 민원이 됐기 때문에 보류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지금 예산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류예요, 삭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삭감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일단 민간자본이전 해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문제가 있을지언정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면… 수족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동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잘못이 있을지언정 수혜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까지 과장님이 전반적인 운영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민원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수혜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동안 예산 다루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또는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 건강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지난번에 외국도 다녀오셨지만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충일 행사,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확인해보니까 제생각하고 맞더라고요. 문막, 부론, 귀래 특히 부론, 귀래는 행사 마치고 면사무소에 가면 11시 30분, 거의 12시 다 돼 갑니다. 그러면 기념품 하나 나눠주고 헤어진다? 그러면 부론에서 내리면 정산리, 단강리 가야 하고, 그 차가 몇 군데를 거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비로 해서… 읍면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심때는 됐는데요. 이것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지역은 기념품을 하더라도 면 단위는 식비로 하든지 방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야 되는데, 내년 1회 추경에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때도 괜찮아요?

○ 김홍열 위원 기념품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밥을 사면 안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어떻게든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천사운동이 지금 몇 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13만 원씩이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우리가 법에 얽매여서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실은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을 천사운동이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나타나서 정말 겨울에 연료를 걱정해야 될,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천사운동으로 책정돼서 연료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한 노인을 보고 ‘참 제도가 좋다. 이런 부분은 시나 국가가 못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다.’ 물론, 시가 협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1,700억 원 되다 보니까 원주시 일반회계의 27%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데, 천사운동까지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지원 안 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면 커버해주면 일정 부분 시가 재정지원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너무나도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도 형식을 약간 변경하든지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추모공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4%로 기채를 얻어다가 그대로 예치해서 3.4%의 이자를 받는다. 그럼 0.6%를 손해 봐서, 이자에 딸린 세금 문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연간 7,800만 원 손실이 온다. 그리고 금년부터 2개가 30억 원, 100억 원이 다 상환 들어가더라고요.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상환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정적 손실, 행정적 손실, 딱한 얘기인데요.

○ 김홍열 위원 참 이것을 보면서 홍천하고 춘천시 화장장 협상 타결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 신문보도 보셨죠?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예산 적게 들이고 민원 쉽게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야하고 지연돼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좀 바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운남3리 경로당 증축 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 보면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머니 방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옛날에 지어놓은 좌변식 있죠. 지금 농촌에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 재래식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리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화장실 안에다 놓고, 면적이 넓지도 않아서 크게 늘릴 수 없어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정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계가 3개 과가 한 1,700 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봐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주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쓰이는지, 혹시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지, 가끔 사고도 나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현재의 조직 인원 가지고는 사실 내주기도 바쁘고, 먼젓번에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 현장 확인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조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정산서 받아서 그냥 철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지적됐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경된 것은 없는데,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 계세요?

○ 신재섭 위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 신재섭 위원 아까 부론이라 그랬나요, 귀래라고 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법천2리 내에 계시는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분들인가 보죠?

○ 신재섭 위원 본인들 주택은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만약에 리말고 다른 리에서도 들어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좁아서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은 경로당이 야간에 돼 있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갔는데 야간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만 예외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간에 있는 것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그러나 사실 경로당 말고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면 단위에도 독거 노인이 계시지만 시내에 오래된 주택단지에 가면 방 한 칸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싼 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독거노인 주택수리비도 있듯이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 계세요. 집에 가셨다가 낮에는 경로당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찾아 보시면 시내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의령군이 제일 많아서 대표적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서른 여섯 곳이에요. 군이 커봐야 6, 7만밖에 안 되잖아요. 서른여섯 곳이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같이 공동생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인정은 해야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보거든요. 저와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시민문화센터에 거의 다 어르신들이 와서 계시는데, 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걔네들이 거기 와서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젊음을 보고 살아계심을 존재할 수 있게끔, 걔네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젊음을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절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고 있거든요. 물에 대한 사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두복 소장님 오시면서 그 물을 활용해 보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좀 있다 가실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과하고 애기해서… 아깝잖아요. 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 도시는 분수를 만드니 생다지 돈은 들이면서 있는 자원을 활용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환경녹지국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 나복용 위원 455쪽에 보면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이 아파트 관련된 내용이죠?

○ 나복용 위원 지정된 아파트가 있죠?

○ 나복용 위원 어떤 사업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어차피 보조금 주고 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뒷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줬는데, 절감하라고 줬잖아요. 관리 감독이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청사 옥상 녹화는 본청사에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빌딩에도 옥상 녹화를 해오던 것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글쎄, 건축과에서도 하고 녹색성장과에서도 하는데,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둬서라도 옥상 열 차단이나 보온성이라든가 여름에 냉난방 관련된 부분,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탄소포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옥상 녹화를 장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되면 자료를 주세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지역이 정해졌죠?

○ 나복용 위원 예상지역?

○ 나복용 위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 나복용 위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이 적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로과하고 연계한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원주시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보면 땜빵식의 걸레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단계동 같은 경우에 도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장물이 돼서 공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놔두고 할 수도 없고, 과가 다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으니까, 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방식을 바꿔야겠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투스콘에 대한 부분, 굳이 그것으로 시공해야 되는지……

○ 나복용 위원 예전에는 투스콘으로 했었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컬러 아스콘도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다 드러내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구간 구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전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도 표시도 안 나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5㎞를 하든 6㎞를 하든 10㎞를 하든 명확하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좋을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도심지부터라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도로 굴착을 하고 제대로 복구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요.

○ 나복용 위원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원주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수리비, 소모품?

○ 나복용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쓰면 활용 가치가 좋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욕먹는 경향들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자전거 인구 수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니까 만약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적용시키려면 명확한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주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한 오너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4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주문드리겠는데요. 뒷장에 보면 제5회 원주 차 없는 날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날 행사비는 100% 시비죠?

○ 전병선 위원 기후변화 대상에 1억 7,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들어갔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뭐하는 데예요?

○ 전병선 위원 5,000만 원이 차 없는 날 행사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편성은 누가 합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민간이전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 편성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무료 승차제 2,500만 원, 100인 포럼위원회 500만 원, 인증샷에 300만 원, 영상 확인에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편성을 누가 했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한 거죠?

○ 전병선 위원 우리는 그냥 5,000만 원 줘서 한 거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운임보조를 2,5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적자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 전병선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전병선 위원 작년 통계로 보면 적자 노선 손실보상한 게 4억 9,000만 원이에요. 4억 9,0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부터 10시까지 적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 손실로 2,5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수회사에서 그날 하루에 2,500만 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고요.

○ 전병선 위원 2개 회사를 나눠서 준 거예요. 제가 한 것도 2개 회사를 합한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 100인 포럼을 위해서 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100인 포럼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계획은 그날 돼 있어죠?

○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갔었어요. 제가 차 없는 날 운영계획을 보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아침에 차도 타고 인증샷도 했고, 100인 포럼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100인 포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인원이 미달돼서 안 했데요.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려고 전화했더니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인증샷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할 때는 500명에 대해서 인증샷을 하면 1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 전병선 위원 상품권이 1만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진 보낸 사람한테 1만 원씩 해도 500만 원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 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게 잘못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그날 언론보도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승용차 없는 날은 예년과 달리 시내버스를 타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 500명에게 1만 원씩 지급한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에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영상홍보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또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차들이 많이 줄었냐 안 줄었냐 그것?

○ 전병선 위원 교통량 조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경찰서 관제실 같은 데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에도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다 나와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시청에는 차단을 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 차가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주위를 돌아보니까 못 들어오니까 앞쪽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4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회째인데, 원래 민간자본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삼진아웃제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거기 다 작성됐겠죠?

○ 전병선 위원 3년이 넘으면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3년 치 한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원주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5,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어제 온실가스 회의 끝났죠?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교토의정서가 뭔지 알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연장됐죠?

○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5년씩 10년씩 연장되는데, 원주는 왜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녹색기금사무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연장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큰 게 아니면 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우리끼리 새로 하겠지만 제가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데에 여쭤봤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무총리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관계가 없어요. 상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상 받은 것 아니에요? 자동차 때문에 상 받은 게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것이냐를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택 에너지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온실가스가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주택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없는 날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 없는 날 하루 행사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원해 주는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체크해보니까 이것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기후변화공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맞아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행정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제 국제회의에서도 2020년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것도 전부 같이 해서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이 두 가지 있네요. 그런데 공원녹지 제초, 이 부분인가요?

○ 조인식 위원 매년 했던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예산이 왜 삭감됐죠?

○ 조인식 위원 인력으로 제초하면 얼마나 들죠?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이 제초제로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네요.

○ 조인식 위원 봄철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설치를 도심에다 하나요?

○ 조인식 위원 지금 한 군데 설치한 데가 어디죠?

○ 조인식 위원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 좋은지, 아니면 그것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 조인식 위원 어차피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56페이지요.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일방통행하는 원일로하고 평원로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110억 원인가 들여서 화단정리를 했는데요. 그 관리는 공원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거기서 관리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 안에 화단은 공원과에서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 전병선 위원 수시로 가죠. 수시로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가 보신 것은 맞는데요. 제가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른 쪽에서 보네요.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 하면, 화단 가운데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70여 개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압기가 들어오면서 화단으로 변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고요. 변압기를 감추기 위해서 했다든가 변압기가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0억 원이 들어도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변압기가 그냥 나와 있어요. 변압기에 대해서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도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단을 만들어놨지만 변압기 때문에 볼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을 보니까 화단정리 및 녹지관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변압기를 감춘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시내 가운데 변압기가 몇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다음 장에 분수대 설치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나요?

○ 전병선 위원 분수대가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 5개를 설치했는데, 5개에 8억 5,000만 원이 투입됐거든요. 하나만 하면 3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분수대를 설치했고,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네요. 전기세, 물세……

○ 전병선 위원 운영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좋긴 좋겠지만 겨울에는 사용 못하잖아요. 하는 게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고 분수는 하루에 6시간, 조명 2시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 필요성을 느낍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적인 경관은 좋은데, 제 의견은 이런 분수대 하나 만드는 것보다 원주시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수대에 3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무조건 지휘부 생각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물 교체가 2014년도까지 연장해줬죠?

○ 나복용 위원 지금 필요한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나복용 위원 한 30억 원 되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1억 원 세웠어요.

○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잘 세우셔야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 나복용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계장님이 안 세운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시급한 것은 맞아요. 안 하면 나중에 패널티를 먹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20억 원, 30억 원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놀이터 교체하는데…….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써야될 거예요.

그리고 녹지 제초한 것 있잖아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적 산출된 게 없어요?

○ 나복용 위원 34만㎡ 정도 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1회 하나요, 2회 하나요?

○ 나복용 위원 풀 깎기를 하고 여러 업체들이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제 발주를 주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속출을 해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전정만 서 있어요. 전정만 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고사율이 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복용 위원 관리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죠.

○ 나복용 위원 그런 방면도 있고, 또 활착률이 계절에 안 맞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정만 세울 게 아니라 여기에 액비비료를 살포해서 성장 촉진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식물이 비료로 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뿌리에 비료를 주고 있지만 잎에 살포를 해서 영양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착률이 좋고 유지 관리하는데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거의 농약 살포하는데 다 소모하지, 생육환경에 관한 부분은 말로만 그렇지 1년에 몇 번 뿌리겠어요.

○ 나복용 위원 도심이 늘어나면 가로수가 계속 늘어나요. 한라비발디 들어가는 데 양쪽에 가로수 원주시에서 안 했다고…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그것은 수형이 아니에요. 차라리 다 뽑아치우고 원주시에서 새로 심든지, 그것을 가로수 수형이라고 놔두면 시민들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진아파트 사거리 나오면서 은행아파트 쪽에 있는 게, 그게 무슨 가로수입니까? 원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요. 서원대로 쪽하고 시청 쪽 방향하고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번에 시내 보식 다 했잖아요. 땜빵 보식 다 했잖아요. 땜빵보식은 일반인들이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잘라내고 캐내는 행태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원주의 이미지도, 시내 들어와서 가로수만 쳐다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구가 중요하죠. 이번에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앞에 가로화단 조성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사실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 나복용 위원 지금 공원과에 2억 원 섰나요?

○ 나복용 위원 2억 원 가지고 거기 구간에 무슨 나무를 심겠어요.

○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원 시설물 교체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유해요소가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플러스시켜야 되고요. 녹지에 대한 부분도 제초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면적 대비에 따라서 설계가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주I.C 가로수 조성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쪽 짜리 공사가 뭡니까? 온전히 다 해야죠. 돈이 없다 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죠.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57쪽에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 부분이 지금 원일로에 일방통행을 해놓고 거기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서 벽이 생겼습니다. 벽이 생기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죽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하는데, 거기는 상업용지거든요. 재래시장이 있고, 그럼 로드숍들이 장사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10시만 해도 버글버글하던 동네가 8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일방통행에 화단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깨끗이 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가로화단 하나만 해요?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거기 가로화단 보세요. 담배꽁초부터 쓰레기장이 거기거든요. 시민 의식 말할 수 있겠지만 버릴 공간도 없고 결국에는 숨길 데가 그곳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속에 비싼 나무 심었는데 그것 뽑아 치우고 거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우체국 앞의 분수대도 그게 진짜 분수대입니까.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그것은 분수대가 아니라 살인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술먹고 가다가 턱이 무릎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다가 밑으로 구덩이를 파놓은 형태인데, 술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쑤셔박히면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조형미는 하나도 없는 0점이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직사각형 안에다 파란 타일 붙여서 완전히 목욕탕을 연상하게 하고, 일단은 안전성에서 아주 제로입니다.

그리고 물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람만 조금 불면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튀기기 일쑤일 것이며, 또 바람이 차도로 불면 세차 싹 하고 가는 차에 물 튀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경관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마음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에 만드는 게 적합합니다. 도로변에 설치하지 마세요. 그런 발상 자체도 아니라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제대로 했어야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분수대예요？시민들한테 가보세요! 그것을 분수대라고 만들어놓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그게 분수대예요? 녹지조성 인프라라는 게 도심 속에 물만 틀어놓으면 인프라가 구축되냐고요?　돈들였으면 돈들인 만큼효과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죠! 결국엔 도로 죽여서, 그렇다고 인도 넓혀지는 줄 알았더니 인도 좁혀서…….

○ 박호빈 위원 뭐가 넓혀져요! 다시 줄어든 거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상업용지이고 원주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상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동네 8시에 문 닫게 되고 거리 어두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지금 어쨌든 돼 있는 부분에 투자한 것이니까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가 감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상하려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서 봐야 하는데 차도에서 볼 수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각품이 뭐냐고요. 다른 데는 조각공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 조각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테마 있는 공원을 하나 만드세요. 도심에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먼지 있는 데다 하지 말고요. 작품이라는 게 작품성 있게끔 놔줘야죠. 도로에 놓는다고 그게 작품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469쪽에 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차량교체 구입,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사는 것인가요?

○ 조인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리고 464쪽에 보면, 비오톱지도 관리 운영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 조인식 위원 정리가 다 되려면 언제까지 될 것 같죠?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시민의 재산권이고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만큼 민원 들어온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65쪽, 46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46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고지서 발송 독촉분, 독촉분만 1,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려 240만 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독려인데 뭐가 여비예요? 아, 국내여비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독촉분에 대해서 3만 명에게 보내잖아요. 3만 명에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건물주한테 나오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건물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 개인주택에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사하는 조사비도 나와 있었더라고요. 조사비로 돈을 들였으면 그 세입자한테,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직접 내주시면 이분들이 낼 것인데, 이게 건물주한테 나오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 냈을 경우 재산을 가진 건물주한테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곱하기 연 2회 해서 1,500만 원씩 선다는 자체도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돈 없어도 되잖아요. 신뢰도 회복하고요.

○ 박호빈 위원 이론적인 얘기고, 그것을 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3만 명씩 안 내는 게, 그렇잖아요. 3만 명씩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1,500만 원씩 해서 독촉분 고지서를 계속 내보낸다? 그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법을 바꿀 수 있다라면 업체한테 내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81페이지 열린화장실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린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 맞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방으로 써요, 열린으로 써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모든 것은 앞으로 열린화장실로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원주에 열린화장실, 개방형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127개?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열려 있는 데가 주유소 같은 데거든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몇 개쯤 돼요?

○ 전병선 위원 상가가 19개인데, 상가는 보통 마트 같은 데는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음식점은 대부분 안에 있더라고요. 표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을 확인해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개방화장실도 길거리에서 보이게끔 앞에 입간판으로 해서 ‘여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확인해 보니까 이만한 32절지로 해서 출입문 옆에 하나씩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전부죠? 그것을 보고 개방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리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 괜찮아요. 모든 주유소는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은 1년에 11만 원씩 지급됐더라고요. 비품을요. 그래서 주유소나 마트 같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공중화장실, 지금 중앙시장이나 큰 상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게를 들어가도 전부 잠궈 놨더라고요. 열쇠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화장실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요. 엊그저께 문화의 거리 주민들하고 열린시장실에서 토론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중앙시장 안에?

○ 전병선 위원 2층이요?

○ 전병선 위원 난 한번도 못 찾아봤는데요.

○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이죠. 중앙시장에는 없고요.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료예요. 지금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는 깨끗하고 뭐하고 뭐하고 전부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급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때 잔돈이 없어서 애먹었어요. 노인데 한 분이 나오더니 돈 내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뭐냐 하면 중앙시장에 그런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실 문제에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열린시장실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은 1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주유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요. 그대신 식당 열 몇 군데를 다는 못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입구에 표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식당에서도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분수대 같은 것보다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받은 현황 중에서 국형사하고 관음사는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과 예산서에는 국형사하고 관음사가 얼마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형사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 전병선 위원 별도의 관광과 예산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관리비 정비세가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관광과 예산서에 보면 거기서는 2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거든요.

○ 전병선 위원 예산서 287쪽 관광과 예산서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관음사 및 국형사 화장실 전기 요금, 2개 관리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하나는 거기서 한다니까, 지금 관리하는 곳이 다 달라요. 생활자원과, 문화예술과, 공원과,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미륵산 영정각은 문화예술과,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은 공원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국형사하고 관음사 문제도 그래요. 하나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하나는 관광과, 그 밑에 원천석묘역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묶어서 화장실 2개 있는데, 여기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여기는 관광과에서 하지 말고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안 하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게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례로 다 봤어요.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조례를 봤는데,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보면 RFID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477쪽 보면 예산이 3억 8,214만 원인가요? 감소됐죠. 이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를 하면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 조인식 위원 해양투기할 때는 운반비가 들어갔었고, 지금은 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3억 8,200만 원.

○ 조인식 위원 그럼 RFID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 텐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탈수해서 무게로 달기 때문에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반비라면 그것 외의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으신 거죠? 내년에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서 후년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아니, 양이 줄어들면 이쪽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면 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그 예산이 똑같다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 조인식 위원 알겠고요. 맨 윗쪽에 보면 마을회관 옥상 보수공사, 이것은 사회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편성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쪽에 하셔도 무관한가요?

○ 조인식 위원 알겠고요. 478쪽 시설장비유지비, 매년 들어가는 거죠? RDF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장비가 고장이 덜 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연탄재도 들어오고 병원폐기물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감시카메라 설치해놓고 분리가 잘 돼서 고장률이 줄어들면 유지비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2,000만 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 조인식 위원 생산량이 80톤 중에 40톤 생산하나요? 1일 생산량이?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이 40톤 정도 되나요?

○ 조인식 위원 지금 하나 더 설치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감시카메라 달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조인식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카메라 설치를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면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아까 열린화장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도 증액시켜드려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열린화장실을 확대해 주십사 했는데,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셨고,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업무는 통합하지 않았죠?

○ 류인출 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화장실이 실제 필요한 장소에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곳도 확대된 곳이 없는 같아요. 확대를 누가 해야 되는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내 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데는 하시더라도 시내 쪽에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데 못 가시는 분들 있어요. 중앙시장이나 번화가 쪽에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자원과에서는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확장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맡은 데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76쪽에 RFID종량제 음식물쓰레기 1억 2,000만 원이면 내년에 원주시내에 몇 퍼센트나 설치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48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공동수거용기 파손교체용 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RFID를 내년에 새로 다 설치하시면 사실 다 필요 없는데 연초에 필요한 양이 있을까 봐 세워 놓으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제가 카드가 없어서 설치된 것만 보고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479쪽에 공공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 신청 경로는 어떻게 돼요?

○ 류인출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요?

○ 류인출 위원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폐형광등 회수함 있죠.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광고업체 아니겠습니까. 간판에 형광등이 많이 들어가요. 읍면동자치센터에도 보면 묶어서 갖다 놓기는 하는데 실제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모이는 양보다 간판가게 한군데에서 모이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200개씩 들어가요. 그런데 간판가게는 한 군데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생활자원과에서 폐형광등 회수함을 설치하는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 군데 보니까 회수함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나요?

○ 류인출 위원 재활용하는데 간판가게에는 그게 없고 절차도 번잡하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깡통 갖다놓고 다 깨더라고요. 그런데 형광등 안에서 나오는 물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피도 많이 나가니까 원주시내 업체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그쪽에도 공지하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재활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 류인출 위원 법으로 하면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생활자원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파트에 설치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파트에서 형광등 많이 안 쓰거든요. 만약 깨져서 버린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생활자원과에서 그쪽을 고려해서 폐형광등,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발생되는 쓰레기면 그렇게 재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 위원장 곽희운 토지이용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00쪽에 군부대 등 묘목 지원사업 있죠. 묘목을 사주는데 삽도 주나요?

○ 나복용 위원 어떤 나무를 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벚나무 3,000원에 살 수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주려면 대목을 주지 묘목은 뭐해요?

○ 나복용 위원 식목일행사 묘목이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내년도에 사방댐 사업이 7개소?

○ 나복용 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계곡에서 내려오는 우기에 사방댐이 필요한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횡성지역만 보더라도 사실 사방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사방댐을 볼 수 없어요.

○ 나복용 위원 농촌지역에 많이 우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설되어 있는데, 홍수 대비해서 하는데 부족분들이 많아서,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많이 따와야 돼요. 국비를 많이 주는 것은 30개, 20개 한다고 하고 15개 따와야, 다른 매칭 부분을 여기도 거의 국도비매칭이 많지만 비율을 보면 산림과가 5 대 5로 비율을 맞춘 것 같아요. 이런 효과가 있을 때 국비를 잔뜩 갖다가 해야 하고, 사방댐을 좀 늘리세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예방사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산 꽃매미가 여름에 더우면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주거지까지 침입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예방 방지가 잘 안 돼요.

○ 나복용 위원 산림 쪽에는 방제가 되는데, 주택에도 보면 나무에 새까맣게 매달려있어요.

○ 나복용 위원 산림 쪽으로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밀려서 어디로 도망 오냐면 주택 쪽으로 와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깜짝 깜짝 놀라죠. 계단에 기어다녀서 밟고, 산에서 내려와서 가로수 쪽으로 붙었다가 녹지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와서 난리가 나는데, 방제시스템이 그쪽으로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돼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방제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96페이지요. 마을 노거수 살리기가 있거든요. 2,250만 원인데, 지금 몇 그루가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확보했다가 신청을 받서…….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데 있는 큰 느티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수술하는 그 돈이죠?

○ 전병선 위원 저도 산림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영원산성에 있는 나무를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몇 년 이상은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만 배정되다 보니까 보호수가 아닌 나무도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예산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정말 나무가 괜찮은데도 규정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서 면 단위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507페이지 재해발생 긴급 수목 제거, 이것도 장마나 폭설에 나무들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눈에 못 이겨서 소나무들이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 실제로 해봤어요. 아파트단지 옆에 수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재해를 입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긴급으로 요하니까 산림과밖에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모든 장비가 산림과로 돼 있으니, 산림과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이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하고 도로도 전부 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가로수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큰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더라고요. 고사되는데, 그 집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119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산림과밖에 못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산림과는 장비가 큰 게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큰 장비가 있으니까 믿을 데는 산림과밖에 없는 거예요. 수목 제거 같은 것은요. 수목들이 많이 죽으니까 검토해주세요.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3,000만 원 했는데, 모자라면 더 올리고 남으면 깎든지 해서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소장님, 올해 모래를 덮고 복토한 데 무슨 사업을 한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전에 제가 활용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소각로까지 설치되면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1차 사업했던 곳을 활용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게에 뭔가 하고 싶어하는 민간투자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스포츠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원주시에서 다른 곳에도 수많은 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조권이 괜찮나요?

○ 나복용 위원 민자투자예요?

○ 나복용 위원 민자투자 관련된 것도 좋지만 원주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다못해 우산동에 하고 있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스배출에 대한 부분은 침출수는 밑으로 내려오지만 가스 배출 부분의 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 나복용 위원 당연히 줄죠.

○ 나복용 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 앞에도 연도가 굉장히 지나서 가스배출에 대한, 지금도 가스는 나오고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거기를 체육시설을 전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전에 거기도 메탄가스가 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진척이 안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태양광도 좋습니다. 나쁜 사업도 아니고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한테 투자해서 원주시의 시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될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중성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511쪽에 보면 침출수 처리 침사물 준설 및 청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전에도요.

○ 나복용 위원 예전에도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산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일반 노무비도 아니고.

○ 나복용 위원 톤당 노무비 산출하는 게 인력에 대한 터파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산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오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때하고 예산이 비슷하나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 나복용 위원 장비는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네, 아무튼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10쪽에 보면 매립장 반입차량 감시 CCTV가 있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보고 있죠?

○ 박호빈 위원 정문에는 누가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 동네 분들로 주축이 돼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중간처리업자들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사실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처리업체한테 연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결국에는 매립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사실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입에 대한 부분은 겉의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쏟아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죠?

○ 박호빈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그것을 참 잘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인과관계속에 결국에는 묻어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막중한 소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환경사업소가 떨어져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활용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45쪽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시상금을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전기 10분 끄기는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연구센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원주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배부연 과장님이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했는데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타 지자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하시는 일이나 성과물이 있으면…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단체죠?

○ 류인출 위원 이쪽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물을 내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위의 눈은 걷어낼 방법이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며칠 동안 계속 덮여 있기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 끝났나요?

○ 박호빈 위원 올해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 박호빈 위원 어디에 썼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남한강 유역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483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남의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려면 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사실 농촌의 소득원이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해서 앞으로 농촌이 전원주택화돼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지역에 많은 환경시설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다 끌어가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고 우리는 푼돈 쓰고 있고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공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작게는 몇수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까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시비로 부담될 부분이니까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한 가지 여쭤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하고 수질개선특별사업회계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 신재섭 위원 원래 꼭지가 한강수계기금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총 얼마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기금이 있고 기금도 있고?

○ 신재섭 위원 거기 시비도 붙여야 됩니까?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환강수계기금은 자기네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강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왜 시비를 붙여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하고, 그게 꼭지가 아니네요. 제일 높은 데가 아니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본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기금법은 그런데, 기금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시비가 매칭된 것은 국비 때문인가요?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나 마을회관 운영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나 다른 시설도 있죠? 일반시설.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수질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일반 공공예산 같은 데도 많이 써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비율이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이 처음에 조성을 했잖아요. 1년 치든간에. 그러면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내려오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원주시로 오는 수계기금 중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프로 수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게 제일 많잖아요. 수변지역주민들이 제재를 받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피해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 쓰고 그분들한테는 일정 돈만 주는 것 같아요. 7억 얼마 정도만?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많이 보는데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130억 원이 원주에 내려오면…….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프로 수가 딱 있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 돈 갖고 다 까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포획하시는 포획단이 현장 출동하는데, 대부분유해야생동물을 포획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총만 한번 쏘고, 아니면 쐈다고 치더라도 논이나 밭에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체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농작물 주인 같은 경우도 안 가져 갈거면 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경우에는 포획보상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화수목원 사업을 공원과에서 하면서 동화리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요구사항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동화∼대안 간 도로를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은 환경지국장님하고 공원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오늘 조두형 국장님하고 김영태 과장님이 연말을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말씀드리고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