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어 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감사담당관 정재구,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보건소장 이건구 제안설명)
(참 조)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신문게재 홍보로 해 가지고 14회에 550만원해서 5,700만원인데 이게 시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시정 시책의 추진 및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에 대한 광고 사항인데요, 시민의 날이라든지 국제 걷기대회, 치악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지 또는 연감, 화보 등에 이미지 광고하는 그 사업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각종 신문에 홍보의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MBS나 KBS는 얼마나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신문에 게재하는…
○ 류화규위원 신문 게재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보가 매달 두 번 나가고 책자 홍보물이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서별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광고료 액수가 많은 거 같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칼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흑백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둬 가지고 하나요, 신문 1회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문 5단 전체 칼라로 할 경우에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흑백 광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각종행사를 위주로 해서 신문에 냅니까 앞으로 시에서 할 정책적인 자료도 여기다 게시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광고를 위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일간지 또는 연감 그리고 화보 등에 이미지 광고하는 사항들입니다.
○ 류화규위원 1998년도는 이게 얼마나 되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리고 중앙지 474인인데 이 중앙지는 우리 본청이나 과에 주는 신문인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행정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 류화규위원 아니, 지금 지방지로 보급을 안 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 일부하고 지방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중앙지는 어느 어느 신문이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는 대한매일신문 구 서울 신문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 474부를 배부를 하고…
○ 류화규위원 서울신문 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서울신문 그 하나입니다. 서울신문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 류화규위원 제가 원주군 의원할 당시에 중앙지를 많이 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서울신문이 예전에 청와대에 연연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걸 실천을 하고 있네요. 차라리 지방지를 이용을 해 주어야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중앙지를 하게 된 거는…
○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중앙지를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 아직도… 그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용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중앙지는 아직도 그런 관습이 그대로 내려왔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정홍보가 게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 류화규위원 이게 도나 행자부에서 몇 퍼센트 이용하라는 그런 기준이 내려와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에서 지침내려온 거는 없구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년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거는 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구독하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이 중앙지가 어느 어느 부서로 몇부 몇부 구독하는 사용처…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이통장님한테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지방지로 충당이 안 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지방지가 3,250부인데 이장님, 통장님들이 623명 정도되고요, 반장님들이 3,108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는 국정홍보 사항이 게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현재 474부를 구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지방지로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리통반장이라 그랬는데 이장, 통장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반장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장, 통장, 반장 다 포함됩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장이나 의원들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신문보급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통장님도 시장님이 주는 게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요,중앙선관위에서 통장하고 반장한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회시받은 게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이장하고 통장은…
○ 공보담당관 고순필 똑 같습니다. 이장, 통장, 반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97년10월24일자 중앙선관위에서…
○ 류화규위원 시의원들한테는 위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얘기 들으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게 통장, 이장, 반장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선거법이 좀 다른지 통장한테 시장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전에 선거 운동은 다 똑같을텐데 시의원들은 해당이 되고 이통반장들은 안 된다 그러는 선거법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의 반장님들은 1년에 보수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정 홍보 및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 통장, 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통반장님들이 신문이 와도 늦게 오고, 와도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다만 1,000원이라도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번 수용자들한테 의사를 분석을 해 볼 수 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매년 연초되면 이장, 통장, 반장이 교체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99년초에 실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실장님, 시민단체에서 신문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하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는데 실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보수를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장님, 통장님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정도 보수를 받으시고 반장님들은 연 5만원 정도 보수를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이장, 통장, 반장님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 보급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저 혼자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원주역사 바로 알리기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역사 바로 알리기 책자는 저희가 3, 4년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그런 사항들하고 우리 시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인구 그런 기초적인 행정자료를 포함해서 문화재라든지 관광 명소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이거는 학교 교과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식으로 조사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주 교육청이 뭐 하는 데입니까? 왜 우리가 시비로 만들어 줘야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 김종기위원 아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 김종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른 홍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주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자료를 발췌해다가 만들으면 되지 않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영문제작이 있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3년전에 영상실록 원주라는 40분짜리 홍보물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식으로 우리 원주를 찾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내외 방문객들한테 원주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상을 홍보물에 담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성있는 모습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군부대에 면회객에게 제공 또는 학교, 병원 등에서 쉽게 우리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하나 만들고 영문으로 하나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래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 원주를 찾는 분이 몇 분이나 되어요?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몇 배의 효과가 나야지 이걸 만드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IMF시대라 그래 가지고 경상성 경비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걸 특별히 해 가지고 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원주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옵니까? 보여줄만한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호주 같은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시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영상홍보물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안 넣고 경기가 좋을 때 그때 하면 안 되겠어요?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여기 외국인 뭐 이래 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러면 그만큼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구태여 외국인 몇 명 들어온다고 5,000만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진행 상황 영상화면 송출장비 이것도 꼭 필요한 겁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안을 잡아본 사항인데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 상황을 CCTV를 통해서 우리 시공무원들이 접하면서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이해도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또 의정 활동 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상물 녹취용 ENG카메라 이건 작년도에도 깎였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종기위원 그런데 올해 또 타당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영상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정 홍보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정은 물론 기록성 영상자료를 자체 편집해 가지고 로컬TV, 그러니까 원주종합 유선이라든지 중계 위성방송 같은 데다 저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시정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깎였는데 이런 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어때요, 꼭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보았을 때 자기 자랑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좀 순수하게 가야지 의회 영상물 이게 2억인데 이렇게 많이 써야 되겠어요, 뭐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예산 과정에서 다시 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종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류화규위원 영상물 녹취가 1억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원주시의회의 회의록에만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본청에도 행사라든지 그럴 때 같이 사용하려고 올린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우리 시정 추진에 대해서 전반을 다 영상물을 떠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로 한 것은 영상물을 편집해 가지고 지역 방송이라든지 종합유선 방송 중계위성 방송에 저희가 영상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자리에서 직접 녹화가 되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ENG카메라라고 방송국 카메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1년에 주요 행사라든지 정기회 때는 MBC나 KBS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면 염가로 할 수 있잖아요, 타지역에는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중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같는데 꼭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지역에서는 방송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무료로 중계녹화를 해 주던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게 지역방송국을 활용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거론이 되구요, 그 다음에 상업방송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공익방송을 통해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걸 다소 원년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구입만 해 놓으면 영상편집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건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학술용역비로 주요 시정시책 여론조사 용역인데 이건 무슨 용역을 하려고 그러나요, 시정 시책은 별개로 자료를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별개로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공보실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나요, 이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일방통행 이런 커다란 시책에 대해서 주민의 올바른 여론을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보았는데 이건 어느 시책에 따라서 정기적인 여론 조사도 있겠구요, 아니면 필요시 어떤 시책이나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시에 이런 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는 전문성이 다소 결여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만 올바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 류화규위원 전년도에 이런 사업비가 있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시정홍보 사진 420만원, 원주시보 발간 1억5,100만원, 원주시보 게재 원고료 360만원, 원주 공보 제작으로 1,200만원, 원주시 정책홍보물 제작으로 8,000만원, 원주역사 바로 알기 책자제작 2,000만원, 원주시 통합 이미지 창출 5,000만원, 영상홍보물 영문제작으로 5,000만원, 시정기록 보존용으로 60만원, 사진재료로 420만원으로 나열을 했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개선할 의사는 없어요, 그냥 다방면으로 홍보물이라 그랬는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내든지 이러면 예산도 상당히 감소될 소지가 많은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원주시정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책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글씨만 틀렸다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위원님, 이거는 부기상 그러니까 다 단위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보 발간에 따라서 발간 비용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원고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고료 그 다음에 출향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려면 발송료 봉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에 따라서 수용비 성격의 물품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 류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은 시민들이 받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원주시에 아무리 건의하고 제시를 해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시 자체에서 책자라든가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 해당도 되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시정 정책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은 크게 반응을 느끼는 게 있더라구요, 돈만 잔뜩 들여서 선전해야 과연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시정 정책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같은 걸 제시를 하면 열심히 이런 거를 보는데 이건 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안 하고 시에서 우선순위도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 순위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원주시청에서는… 그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여론 조사도 안 해 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괜히 홍보물만 잔뜩 내 봤자 반응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작년보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 예산보다는 영상홍보물 제작비용, 시정시책 여론조사 용역비, 의회진행상황 CCTV 관계하고 영상녹취용 카메라 이 정도가 늘은…
○ 박대암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3, 4억 정도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IMF체제의 비상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홍보적인 예산이지요,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한 부분을 담당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상황하에서 더군다나 작년보다도 3억에서 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한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문게재 홍보 7,700만원, 주요시정 시책 홍보물 8,000만원, 원주시 통합이미지 홍보물 5,000만원, 영상홍보물 영문자로 하는 게 5,000만원 이 예산만해도 벌써 2억5,700만원이나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IMF체제하에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실업극복 대책이라든지 다른 비상적인 예산으로 돌려야 마땅한데 그점에 대해서 물론 담당관님이야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좋은 시책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금년보다도 다소 예산 늘어난 것은 첫째 영상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영상실록 홍보물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현재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다시 한글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영문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은 아무래도 우리 시가 국제 교류협력 관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앞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도시에 가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영상물이 아닌가 해서 계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의회진행 상황 영상물 화면 송출장치 CCTV나 영상물 녹취용 ENG카메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원년도에는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적은 예산의 수용비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다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나 우리 시 자체의 경제 사정이 좋다면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서 국제교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몇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에 편성된 예산들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사실 높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너무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보가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홍보역학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문게재 홍보라든지 무슨 시정시책 홍보물이라든지 통합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하나 더 할 께요, 아까 류화규위원님의 질의중에 주요시책 여론 조사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시장님 취임 이후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시민과의 대화라는 건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를 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별도로 정기 여론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론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예산은 불특정 다수 계층의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특정계층에 계시는 분들만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건 저소득 계층의 주민이든 간에 불특정 다수 계층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특별하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홍보를 보면 시 홍보하고 신문게재용에서 일간지 도 홍보는 있는데 또 영상홍보물을 영문으로 제작하는데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영문제작을 해서 외국인이 찾아오면 홍보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데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시 주민 아니면 도에 알리는 거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에요, 이것도 우리 원주를 강원도에만 알리고 시에만 알리고 외국에는 알리는데 전국에 알리는 것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산 항목이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짜실 때 너무 답습적으로 짜시는 거 같애, 해 오던 것만 계속…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두분 위원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요시책 여론 조사용역도 사실 여론 조사를 하려면 우리 시보가 8만4,000부가 배부가 돼요, 이 시보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용역비를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별도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원주시보 8만4,000부를 이용하면 거기에 어떤 의도로 용역을 할 건지만 게재를 하면 최소한도 반송을 절반만 받아도 충분히 용역 자료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두 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고려를 해 주시고 원주시보가 지금 8만4,000부고 또 주요시정 시책 홍보물 제작도 거의 1억인데 지금 보면 원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거의 4억2,000만원이에요, 주요시정 시책 홍보물 4회면 분기에 한번씩 2,000부 발행하는데 이건 원주시보 발간할 때 묶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꺼번에 묶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묶어서 할 것은 묶어서 하고 이래서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여기 전국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하나도 없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147쪽에 원주시 통합이미지 창출 기획 방송 홍보 부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월 단위 특정 주제를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월은 산불 예방관계, 6월은 호국보은의 달해서 우리 보은과 충절의 도시라는 이미지 광고 그 다음에 10월은 치악제를 합니다. 그렇듯이 월별로 특정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애향 캠페인 차원에서 일단 로컬에 한번 띄어본 다음에 다소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이걸 점차 전국으로 발전시켜 볼까 해서 하는 사업이 원주시 통합이미지 창출 기획 방송 홍보 예산이 되겠구요, 주요 시정 시책 홍보물 제작 2,000부 건은 원주시보에 다소 게재를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책자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이나 통장님, 유관기관 학교, 단체, 군부대, 병원 등에 보급을 하면 다소 우리 시정이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민병승위원 홍보위원회 활동 문제인데 지난번에 3년 동안 보니까 홍보위원회는 활동은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동 보상비가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금 2만6,000원은 어떤 보상금 형태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월 2만6,000원씩 개인 통장으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 개최를 분기에 한번 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그분한테 알려주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요, 분기에 2번은 자체에서 홍보위원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
○ 민병승위원 28개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거네요, 정액으로 2만6,000원을 회의를 하든 안 하든 통장으로 넣어준다구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분기에 한 번 회의는 꼭 참석하시구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두 번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회의 참석할 때 실비보상비 지급을 안 하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은 안 하고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박대암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주시 이미지 창출 기획 방송 홍보인데 여기 KBS나 MBC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지금 어느 특정 방송사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구요, 이것도 기본 계획하에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은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 이미지 창출 방송이라는 게 원주시를 위한 특별한 게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월별로 특정한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애향캠페인 차원에서 월별로 우리 시를 알리는 광고 방송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뭐 알리기는 원주 MBC나 KBS에서 나쁘면 나뿐 방송하고 좋으면 좋은 방송해 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5,000만원씩…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30초, 40초의 광고 방송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시민들이 전부 아우성인데 이런 거는 아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부론면 난시청 지역에 20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방송국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는데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론면 공시청 관계는 지난 ’96년에 시가 280만원, KBS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공시청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요, 부론 귀래면 지역에는 하절기에 낙뢰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의 낙뢰로 인해서 증폭기하고 전기 강도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 오세환위원 그러면 시청료를 안 받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청료는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받으면 엄연히…
○ 공보담당관 고순필 KBS에서 1,200만원을 투자…
○ 오세환위원 1,2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만원을 했어도 엄연히 받으면 그쪽에서 보수를 해서 질좋은 화면을 보내주는 게 정상적이지 이런 것을 시에서 촉구를 해서라도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 저쪽에서는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대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주민들이 KBS측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소 힘든 것으로…
○ 오세환위원 아 그럼 지역 주민들보고 민원으로 해서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장동 철거비는 액수는 500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우리 생활민원과 직원들한테 장비가 다 있지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저희가 동부시설안전연구원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요, 철거 자체가 저희 인력 가지고는 다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투여해서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아니, 글쎄 우리 원주시에 있는 장비만 해도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철거할 수 있다고 그러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알뜰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뭐 민간인들한테 하면 공무원들 편한 건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활민원과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게 안전사고 발생 대비를 해 가지고…
○ 오세환위원 우리도 엄연히 크레인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이게 몇 수십톤 짜리가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게 교통을 막으면서 작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요, 교통 통행을 시키면서…
○ 오세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통을 안 막고 공중에서 헬기로 반짝 들어내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동발이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철거를 시켜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과 똑같을 겁니다.
시정 홍보비용이 과다 책정되었다, 한 5억이 책정이 되었네요, 부수적인 거까지 따지자면 조금전 민병승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내에 알리는 홍보는 전혀 없어요. 물론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는 중앙채널을 통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시민이 원주공항이 폐쇄된다고 할 때 공항폐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반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냥 존치해 달라고 활동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여기서 부산가는 비행기를 많이 이용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산 공항에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러면 원주를 알릴 수 있고 홍보물이 부산공항에 하나도 없다, 그쪽에서 원주나 원주 근교로 관광을 오게 하려면 무슨 홍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공항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광 차원서 홍보도할 수 있겠지만 시정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면…
○ 안정신위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거기다 전광판 사진 같은 거 여기 스키장도 원주 근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이라도 게재해 가지고 원주라는 글자를 넣어서 제대로 해 놓으면 원주공항을 이용한다든가 원주 쪽으로 관광을 오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전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실 예산중에 큰 것만 따져 보니까 4억600만원이 순수하게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너무 과다하긴 과다 합니다. 거기다 부수적인 예산까지 따진다고 하면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실 너무 홍보에 치우치다 보면 실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못한다 지금 원주시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4, 5억이면 1km나 500m를 개설하는데 홍보비에다 이렇게 많이 계상하면 과다하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시계가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끝을 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점심 시간을 지키지 힘들이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계수조정 때 거론이 되거든요, 지금은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박대암위원 지금 한두 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거 같거든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시민과의 대화에 사회자를 두 번째 했는데 어느 분을 지금 모셔다 하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황보경위원 두 번 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어차피 이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아까 뭐 일부 계층이라 그랬는데 일부 계층이든 특정 계층이던 어째든 시민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시의 공무원들중에도 충분히 사회를 볼 수 있는 감각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회자를 모시는데도 대학교수 무슨 위원회도 대학교수 이거 뭐 대학교수만 이러다 보면 앞으로 공무원들을 부각시킬 일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공보실에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시에서 주관하고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 꼭 사회자가 대학 교수라 그래서 잘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왜 공무원이 사회를 못 봅니까, 돈보다도 같이 참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거는 기법을 좀 배워 가지고 점차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니시면 총무과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한 분 앞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라고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로 분류를 해놓았어요, 이 중앙지는 어떤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는 국정계도 차원에서 이장님, 통장님 중심으로 배부가 되고요, 지방지는 반장님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선정 자체는 구 서울신문으로 대한매일 신문인데요, 이거는 국정홍보를 위해서 그전부터 중앙지 보급을 하던 신문이 구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정홍보 차원에서 계속 그 신문을 계속 구독을 해 가지고 이장님, 통장님한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장, 통장님 뿐만이 아니구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신문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지방지 다 보내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반장님 통장님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의 95% 정도 확보…
○ 황보경위원 95% 정도 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지방지도 상당히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방지를 더 해 주는 게 낫지 중앙지까지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면 앞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주민 홍보용 신문 배부는 다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참고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의회진행 상황 영상화면 송출하고 팀에 영상물 녹취라고 있는데 의회진행 상황은 지금 다른 타시에서도 몇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 녹취용ENG카메라 구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의회진행 상황 영상화면 송출장비 설치는 CCTV가 5대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해서 일단은 5대를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원창묵위원 이거는 원주 유선방송에 의회 진행상황을 요청만 하면 전부다 바로 송출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제안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선방송에서 바로 송출한다고 그러면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선방송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매번 임시회나 정기회 때마다 장비가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설치가 되면 우리 인력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
○ 원창묵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해 주겠다는 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시민들도 알면 좋은 거지 공직자들만 알아야 되나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바깥으로… 이게 선거법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청내에만 일단 운영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볼까 해서 하는 사업인데…
○ 원창묵위원 이거를 만약에 원주 유선에서 원주시청내 회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회진행 상황을 유선방송에서 송출하겠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하면 바로 다 원주시민 전체에 보내면 청내에다 이걸 설치 안 해도 관계가 없다구요.
견적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무작정하지 마시고 양쪽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생각이 났으니까… 이통장민들한테 신문배부 관계의 개선점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만 두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대게 보면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신문 날짜보다 이틀 정도 뒤에 와요, 뒤에 오기 때문에 결과는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많이들 이미 알고 있는 뒤에 오기 때문에 별로 이통장님들이 이것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 날짜에는 어려워도 좀 빨리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도심에 보급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도심권에 있는 통장님, 반장님들은 당일에 받아 보시구요, 좀 보급소에서 거리가 먼 면단위는 인력 사정상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가 다소 하루정도 늦어지구요, 도심의 동단위는 보급소에서 직접 보급하기 때문에…
○ 안정신위원 시의원들한테도 지금은 안 보내지만 그전에는 보낸 적이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안정신위원 내가 받는 것도 우편으로 보통 하루 이틀 위에 오더라구, 시내지만 제가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예산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효과없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효과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겠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읍면동 통신회선 사용료는 읍면동에 것만 입니까, 이게 본청의 사용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읍면동 LAN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운영이 될텐데 그에 관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읍면동 LAN장비유지비로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읍면동을 다 폐지할 경우에는 이걸 다시 뜯어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장비는 5, 6년 뒤에도 쓸 수 있도록 어차피 LAN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들어가는 LAN장비는 항상 이동이 되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세대가 정보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비치한다 그렇게 정부의 기본 목표는 읍면동을 없애는 이유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공무원을 없애고 읍면동을 2000년도에 다 없애는데 몇 천만원을 들여서 2년 정도 사용하다 나중에 이것을 없애는 입장이 되게 되면 그때가서 이 장비를 다른 데다 다시 재가설할 행정기관이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읍면동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읍면동이 없어지면서 또 자치정보센터라는게 생깁니다. 자치정보센터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를 사람이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기능이 다 없어지면서 자치정보센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설치되는 LAN은 그 이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글쎄, 2000년대에는 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2, 3명만 남고 공무원이 다 철수하는 입장인데 이걸 2년 정도 사용하는데 2년 정도 사용하자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원인이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정책이 좀 다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겨우 2년 사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갖춘다는 것은 사업 효과면에서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요, 읍면동이 없어지더라도 그 읍면동에 2, 3명이 남아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읍면동의 LNA설치 관계는 그때 이후에도 계속 활용됨은 물론이고 공무원보다도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관님은 사실 읍면동이 자치센터라든가 확실한 정부안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집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물론 담당관님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좋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2년 사용하자고 설치한다면 사업 효과가 소모성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거를 관내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데다 용역을 주어서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 계획이 지역정보화 뿐만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정보통신도시 육성관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향후 5, 6년간의 정보화 관계가 총망라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산입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적이고 용어가 저거한데 담당관님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사실은 저도 한 2, 3개월전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던 직원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이게 정보화라는 개념만 알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요구사항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면 촉진위원회로부터 심의도 한 두세번 받아야 되고 그 심의를 할 때 주민의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은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임차료인데 9,600만원 어치 장비 임차하는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주전산기가 국산 주전산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비쌉니다. 내후년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타이콤 때문에 임차료가 비쌉습니다마는 나머지 고속레이저 프린터라든가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항온항습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전산기는 타이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월쯤이면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그때가서 처리가 되면 그때는 주전산기급보다 서버로서 워크테이션급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그때부터는 많이 안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구입할 경우는 이게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구입하는데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임차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4년12월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 장비를 타시군도 사용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 류화규위원 춘천시는 지금 어떻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춘천시도 저희하고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임차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8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달에 800만원이면 상당히 사용료가 비싸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더군다나 달러 환율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또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걸 임차를 내 가지고 사용하는데서 원주시가 사업 효과를 어디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지방세 때문에 들여 놓았습니다. 지방세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지방세를 서버로 돌리고 세외수입관계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세수관계만 전산화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류화규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두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거 장비 사용하는 과목 있지요, 그걸 자세하게 뽑아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경우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저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금년까지는 시도단위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 자치단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시작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조금 늦게 해도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어차피 시장님이 정보통신도시 육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창묵위원 계획을 빨리 세우는 거보다 착수를 먼저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말 그대로 기본계획 수립인데 용역을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다른 데서 하면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히 대부분…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3,000만원 아끼고 다른 것을 비교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담당관님은 도에서도 이 분야에 깊이 아신다 그러는데 하실 수 있지요, 직접 직원들 데리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류위원님 말씀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2, 3개월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일 시에 있다면 내가 직접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 지역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보화 관계만이 아니더라도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빌려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리고 사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역량이 거기까지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 원창묵위원 또 있잖아요, 21세기 위원회… 교수들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통과해 주었는데 30명…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1세기 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틀리…
○ 원창묵위원 용역비 줄이려고 했다면서요, 거기서 유능한 교수님하고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하면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간단하게 협의해서 할…
○ 원창묵위원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거 같은데…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원주시에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게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체 관계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Y2K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텐데 밀레이엄버그라는 말로 하다가 Y2K로 바뀌었고 우리말로 하면 컴퓨터 2000년 문제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화가 왜 발생을 하는고 하니 지금까지 컴퓨터 생산을 하면서 연도 네 자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생산 가격을 낮추느라고 연도 끝에 두자리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가 되면 연도 끝에 두자리만 따지면 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하고 99하고 연도 기간 계산을 하다보면 -99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86, 386이 155대가 있고 486이 175대 해서 전부 325대가 486미만인데 486미만은 Y2K 문제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250대도 사실은 현재 486 미만을 다 보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 보급이라기 보다 교체용입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 컴퓨터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상당히라고 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596이 662대가 있어서 586, 486, 386를 따지는 이유가 486 이상에는 컴퓨터의 운영 환경이 윈도즈라는 게 있습니다. 486은 그런 저런 원도즈를 쓸 수가 있는데 속도가 또 느린 단점이 있어요. 586 같은 경우는 원도즈를 집어넣더라도 속도 때문에 문제될 일이 있는데 원도즈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문서편집 관계가 글하고 훈민정음 등이 있는데 글은 물론 MS도스에서 돌아가지만 속도가 늦구요, 그래서 최소한도 586 이상은 되어야 문서편집도 제대로 하게 되고 각종 기획, 보고, 기안 이런 것들의 업무를 보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 기간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5년 정도인데 사실 더 쓸 수도 있고 더 짧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래 물품은 그 기간안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PC만은 그게 예외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류화규위원 이걸 사용할 경우 나머지 컴퓨터는 어디다 사용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86, 386은 사실 어디 갔다 주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쓰지를 않아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저거하신 데 딴 지역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컴퓨터를 신형으로 사가지고 구 컴퓨터를 그냥 폐기처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기초적인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기를 안 시키고 교육부장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싼값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초보적으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담당관님은 그냥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그냥…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기관에서 쓸 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근거리통신망 이거는 내년도에 본청 1, 2청사에 하면 시장님이 업무보고에서 2청사는 강원감영 복원 문제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이걸 설치했다가 옮길 경우에는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은 이동하는 비용만 들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장비 다 떼어 가지고…
○ 류화규위원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감영 관계라면 그거는 강원감영 때문에 옮겨갈 청사가 결정이 되면 이전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통신장비를 별도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내년에 당장 2청사를 옮겨야 된다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만일 하반기쯤이 된다면 2청사만을 미루었다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이 16억7,000만원이 돼요, 그런데 과별로 봐 가지고 사실 시민들의 복지예산이라든지 지역개발 이런 것을 봐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많습니다. 작년에 9억8,000만원이고, 올해 16억7,700만원인데요, 거의 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치우쳐서 여기다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담당관님이 그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PC구입 관계하고 LAN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재가 나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사 기간을 읍면동은 금년에 하고 실과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담당관실에도 11억3,000만원이나 되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6억7,000만원이 되지 이게 우리 원주시민들에 복지 시설이나 그런 사업에는 상당히 인색하고 공무원이나 본청이나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전산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정보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에 최우선을 두어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6억7,700만원 요구한 예산이 사실 그런 모든 기반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실과에 이를테면 보조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99년 기초 사업체 조사 보조 조사사원 및 조사구 설정요원해서 1,9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별개로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관내 1인 이상 전 사업체가 1만7,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사시 사업체수를 300개를 기준으로 해 보고 300개까지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300개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지고 통계청하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보조조사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역 인부임입니다.
○ 류화규위원 정보통신에서 사업체로 조사하는 게 이게 기업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통계계가 저희 과에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LAN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의지도 그렇고 근거리 통신망을 꼭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직접,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작업을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5억5,000만원이 사실 원주시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일단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너무 변하다 보니까 새로 나온 기술을 따라 가기 힘들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LAN망 구축된 것이 현재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기계들을 10년 뒤에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사 이전 관계가 있고 그래서 4, 5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LAN구축할 당시에 통신 장비들을 다시 구입을 한다든가 혹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최신의 장비를 유지하고자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한거는 아니구요, 다만 10메가를 해야 될 것을 100메가로 한다든가 그래서 조금 금액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 박대암위원 지금 근거리통신망에 주요한 설비 내용이 대략 뭐가 들어갑니까?
허브하고 라우터하고 그 다음 회선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다음에 LAN카드라든가 그게 중요한 장비이고 그게 사실 또 거의 전부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최신에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청하고 2청사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허브 라우터 관계가 어디 한군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마다 지금 위원님들의 사무실에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PC는 다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 10인이면 10인에 대한 선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허브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허브라든가 스위칭라우터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허브하고 라우터는 나중에 시청사 이전을 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셨지요, 회선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회선은 사실 사용을 못하지요.
○ 박대암위원 허브하고 라우터 비용하고 회선 비용하고는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허브하고 라우터는 10 대 1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최신에 통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그게 다시 노후장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 장비라는 게 1년만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2, 3년 정도 쓸 장비를 최신에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통신만 되면 되는 정도에 2, 3년 쓰다가 다시 구입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통신이라는 게 통신 프로토콜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관청하고 B관청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데 A관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B관청에 자료가 넘어갈 때 호환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고려되어 가지고 향후 3, 4년 발전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장비라면 호환성의 결여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싸게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다 보면 2, 3년후에 다른 기관들하고 자료를 주고 받았을 때 그 호환성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허브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만 앞으로 3, 4년 5, 6년 이상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거로는 예산이 5억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남으면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망을 구축했을 때 전체가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어차피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공직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부에 국정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곧 개발이 되어서 각시·군·구까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보고시스템에 기반이 뭐냐 하면 LAN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실과는 말로 전화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타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문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PC통신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직자들이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까 내년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LAN구축하는데 입찰보신다 그러셨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우리 지역 업체중에서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 지역에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많지는 않고 대략 두군데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어떤 업체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대신정보 하나 뿐이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저도 가능하면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가를 해서 하면 사후 유지보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한데 이게 입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하고 제한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 박대암위원 이런 업체말고는 다른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못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못하지요. 뭐… 지금 도청만해도 서울에 있는 LG정보통신에서 했는데요.
○ 박대암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나중에 큰 돈 안 들이고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후 또는 4, 5년후에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본위원도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원주 지역의 정보화에 근간이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주시청사 이전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84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 유지 보수비가 매달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 유지 보수비는 사실 메뉴 관계인데요, 메뉴를 새로 구성하게 될 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아주 없으면 안 되고요…
○ 박대암위원 이거 앞에 나오는 화면 때문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서울에다 주는 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안에 자료 관계도 그렇고 메뉴 관계가 홈페이지 맨 첫 번째 메인메뉴 뿐만이 아니라 계속 메뉴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실 최신 기법이 적용된 걸로 유지 보수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 박대암위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행 있지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도 통계 쪽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 박대암위원 이건 공보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통계연보는 사실 통계계가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개 기획실 쪽에 있거나 아니면 정보통신 쪽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또 어느 군 같은 경우는 통계하고 전산을 합쳐 가지고 통계전산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긴 듭니다마는 어차피 통계연보를 발간해야 되다 보니까…
○ 박대암위원 800부의 배부처가 대략 어디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각실과하고 시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통계가 필요한 중앙 행정기관, 또 시도 자치단체 그렇게 나갑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올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30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계연보 매수가 30쪽 정도 증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더 요구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사용료 있지요. 지금 10회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1, 2청사 2회선하고 사업소간 8회선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산림행정 전산망은 운용하기 위한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 박대암위원 매달 9만2,000원씩 잡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LAN전용 회선 사용료는 굳이 12개월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월 나가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매월 나가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25개소는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잡으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정보통신 예산이 16억7,000만원중에 자산 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7억6,000만원이 되는데 자산취득에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 구입 8,810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흥업에다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농업기술센터간 구성되어 있는 회선이 23회선 되어 있어요. 이 23회선 되어 있는 것을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고속디지털 1회선으로 감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회선으로 이용하는 거 보다 오히려 1회선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LAN이라든가 팩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지요. 지금 보다는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 오세환위원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줄은 아는데 아직 건축도 안 한 데다 어디다 하나 이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장비니까 장비는 저희 통신계에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오세환위원 그리고 전화기 구입인데요, 이렇게 전화기를 일반전화기 디지털 전화기해서 이렇게 100대 100대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지금 200대씩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디지털 전화기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라든가 주요 부서에 다기능 전화기 확대보급이 필요해서 또 행정사무 개선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전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현재 전화기들이 조금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다거나 앞으로 새로 필요하게 될 그런 전화 소요량을 미리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노후된 전화기를 전부 판단을 한 그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파악된 거는 없구요, 매년 전화기를 통상 100여대 정도 이렇게 교체해 왔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예산 세우는 거 같구요, 실지 망가진 것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원주시민 전체가 IMF시대에 예산절감을 하라 그러는데 그냥 보면 1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된 건지 의문스럽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인데 공무원들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예산도 어떻게 하든지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16억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류화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250대 구입하는 거 있지요, 이게 250대 다 필요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컴퓨터가 당장 신규 보급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문제 때문에…
○ 원창묵위원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밀레미엄버그로 문제되는 업무가 뭐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하다 못해 전기밥솥…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청의 업무중에서 타격을 받는 게 뭐냐 이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지방세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구요, 날짜 계산하는 것이 전산화된 것은 다 해당됩니다. 각종 세외수입 관계라든지…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만 구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컴퓨터 자체를 못쓰게 되어요. 2000년대가 되면, 우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날짜가 두자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로 날짜 계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 원창묵위원 날짜 계산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더군다나 부팅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586에다 날짜를 2000년 2, 3월로 해서 부팅을 했습니다. 부팅을 하고 훈민정음 편집기를 띄었는데 훈민정음 편집기가 뜨지를 않아요, 기계는 켜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도우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뜨지를 않다 보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겠드라구요, 그런데 이 2000년 문제는 PC구입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이고 세계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비컴퓨터 분야에도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8,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예산을 50배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소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전산망 장비 유지보수비의 통계를 내 보니까 6,600만원이에요, 담당관님, 이 유지 보수비가 1개 과에서 이렇게 많이 든다는게 좀 과다하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모든 장비들이 저희 과를 위해서 있다기 보다 시청 전체를 움직이기 위한 거거든요, 통신 장비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에 보면 ’99년도에 새로 구입할 장비도 많이 있는데 시설해 놓고 유지 관리비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든다면 차라리 시설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365일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8만1,000원씩 유지비가 들어가요. 1개 과에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도통 정보통신 직원들은 가만이 놔두고 매일 한사람이 보수를 해도 공무원보다 더 많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과 직원들은 이거 뿐만 아니라 사실 직접 다니면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이 많아요. 대개 정보통신 장비라든가 정보통신 회선이라든가 이런 거들이 유지 보수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만이 원활히 유지 보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전화외에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도 유지 보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으로만 국한시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관님은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조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담으로 기술자에게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통신 장비들은 그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 마이크로칩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마이크로칩들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 기술로는 고장 원인도 찾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기를 납품한 회사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사 가지고 1년 이내에 망가지는 거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거는 당장 구입한 장비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사소한 경우에는 1년 정도 무료로 유지 관리가 되겠지만 고가의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상 보수가 좀 곤란하지요.
○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LAN구축을 위해 5억5,000만원 예산편성 요구 근거자료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그거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류화규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고가품을 시설하게 되면 시설한 회사에서 몇 년간 보증으로 AS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년간 유지 보수를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가의 부품은 무상 보수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장비들이 고가라서…
○ 오세환위원 이제는 컴퓨터 시대니만큼 수리 이런 거를 회사하고 1년이면 얼마 계약을 해서 하면 좀 비용이 덜들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서 매월 한번씩 고장이 났든지 안 났든지 와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콜하는 방식으로 고장이 나면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장비마다 장비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콜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유지 보수 계약을 맺으면 아무 때고 불르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거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수하면서 유지가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담당관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박대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을 보니까 두서너 장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부패라든지 인적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는 제도적인 감사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보면 예산이 삼천 얼마 밖에 안 되네요, 3,698만4,000원밖에 안 되는데 타과처럼 감사에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적인 요원들을 줘 가지고 감사할 때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분석하기 어려운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용역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 금년에 사건이 몇 개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이라든지 행정분야에 전업적인 제도를 감사실에서 분석하기 곤란할 경우에 그런 제도적인 계획이 없어요, 감사실에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고마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감사 업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현재의 저희 부서의 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배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지 저희 업무를 어디 용역을 주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전체가 연간 3,6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데 이거는 저희 부서의 운영비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속에서 어떤 사업 성격을 띈다고 하면 정밀한 감사를 위해 가지고 조사 활동에 필요로 하는 주로 진정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계를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측량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 이런 것은 일종의 경상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로 봐서는 하나의 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부임을 약간 계상했고 저희 업무 특성상 관서의 운영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은 조금 적습니다.
○ 류화규위원 감사실이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딴 과는 1개 과도 안 되는데 ’99년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데 감사실은 상당히 금년에도 문제가 많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았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실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강화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일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적 보강이 좀 필요하다든가 이런 면은 필요합니다마는 정부 방침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보다는 1,200만원 감소가 됩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 1명이 감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800여만원 그리고 감사업무를 좀 원활히 하라고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작년에는 300만원을 작년에는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되고 이래서 지난해 보다는 1,200여만원 감소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유능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1,200여명의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데 있으면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서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자꾸 선진화되어 가면 감사기법이라나 이런 것도 어디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같은 것도 세워 가지고 진짜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서 씀으로써 우리 행정이 감시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담당관님이 이런 것을 더 신경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겠고 그 말씀에 사기를 돋구어서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거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놓았지요. 이게 작년에 몇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렸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금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회 예정이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10회로 했었는데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은 판사…
○ 황보경위원 예, 그건 다 앎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데 먼저번 회의를 하고 가서 결과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또 회의 때도 위원님들과 말씀이 이번에 그 회의를 하고 나 가지고 세 분인가에게 주의와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요식화되어 있는 것을 내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본인들도 이것을 뭐 누락을 시키고 싶어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겠고 다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래서 이랬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회의 빈도가 많아질 거 같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경고장이나 주위장을 내보내기 전에 본인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경고장과 주위장이 나가는 것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좀 자주하도록 준비를 해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무리 늘리라고 했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네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있을 때가 제일 바쁜 때인데 그때도 네 번을 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10회를 한다는 거는 좀 감사담당관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꼭 10회로 확정지은 거는 아니구요…
○ 황보경위원 그래도 대충 그런 내용 저런 내용을 들추어 보았을 때 올해 선거가 있는데 네 번을 했으니까 뭐 한두번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당초예산서에 선거 때는 네 번 했는데 선거도 없는데 열번을 하겠다고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횟수를 늘린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 범위가 확대된다고 이래서 회의가 좀더 있지 않겠는가 또 위원장님이 신고 대상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갖도록 해 봐라 이래서 물론 횟수에 관계없이 참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만서도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조금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요,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특정업무활동비라고 있지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거는 감사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일종의 특별 수당택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수당을 주는 게 있고 이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6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일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부서 요원 10명 전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10명 전원에게 특정 업무에 관한 활동비를 따로 지급한다.
그럼 어떨 때 지급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건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특정 업무라는 게…
○ 감사담당관 정재구 특정 업무라는 것이 조금전에…
○ 황보경위원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 업무가 신분이 감사직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직내에서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감사를 받는 부서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를 좋지 않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서 어려운데 근무한다라고 해 가지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야간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무조건 감사실에 근무를 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6만원씩 매월 지급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요, 그런데 특정업무를 매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 업무 자체를 특정업무로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자체를…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사활동 인부임은 또 뭐예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인부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상단에 조사활동 측량 수수료, 조사장비 임차료 이런 것이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디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잡노무의 인력이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 황보경위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현장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노무적인 일…
○ 황보경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조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현장조사가 주로 저희 자체로 봐 가지고는 진정처리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을 한다고 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때문에 싸우다 진정이 들어오는 거 또 아니면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거는 굴삭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인부가 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위에 조사장비 임차료하고 조사활동 측량 수수료하고 이건 측량 수수료가 곧 그거 아니에요, 다 인건비까지 합쳐서 40만원 아니에요?
수수료 따로 인거비 따로…
○ 감사담당관 정재구 아니지요.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요…
○ 황보경위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면 거기서 인원이 나가서 다 해 가지고 오는 수수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아니, 측량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측량 수수료만 되는데 장비를 써 가지고 어디서 굴삭을 한다든지 이러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측량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어떨 때는 현장 확인을 위해 가지고 장비를 쓸 때도 있고…
○ 황보경위원 제가 왜 자꾸 조목 조목 따지는가 하면 제가 따진다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면서 그 제 모양세를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는 감사가 연간 감사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확실한 모터 속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감사한 근거나 모든 활동면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잘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에요, 결국은 시청의 공무원 조직 속에서 그나마 감사실의 활동이 활발해 져야 됩니다. 그런데 활발하지 못해요, 그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눈감고 아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방대한 조직에서 감사실 활동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바로 그런 것을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인원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어도 감사실이 감사실다운 면모를 유지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정재구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보 건 소 장이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