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선 전 건설도시국장님이 지난 11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18쪽에 지하상가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 박호빈 위원 입점은 몇 퍼센트 됐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전시실이요? 그러면 매장들은 다 내보내고요? 재계약 안 하고요?

○ 박호빈 위원 구도심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하상가입니다. 과거에 지하상가 때문에 주변이 번화가가 됐습니다. 그런 문의도 많이 와요. 통새미로 옷장사를 주면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니까 채널을 열어놓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15쪽 지정 판대리 판대2교 재가설사업, 4억 원이면 몇 퍼센트까지 공사가 됩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럼 2억 원 부족하네요.

○ 김홍열 위원 이러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운남∼도용 2억 원이면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 김홍열 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돼요?

○ 김홍열 위원 빨리 마무리돼야 다른 것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516쪽에 건등∼건등 4억 원, 4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마무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이 도로를 가보면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 오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양쪽에 집은 있고 어려운 상황이죠. 차선도색은 도로관리별로 하시나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요.

○ 김홍열 위원 차선도색을 한쪽에 일괄해서 입찰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따로 하는 게 낫나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군도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쭉 있잖아요. 전부터 군도 정비나 농어촌도로 정비가 전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계약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받았을 때 예산 처음에 계상했을 때하고 계약심사를 받은 뒤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딱 맞나요?

○ 신재섭 위원 물가 인상까지 계산하면 5∼7%까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금년도에 5% 차이가 나서 물가 인상 반영하면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관계 있죠. 나중에 물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다음 연도에 공사하면 물가 오른 것 대비해서 금액이 깎이면 7%는 차이가 나죠.

○ 신재섭 위원 관계 있죠.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면 물가 오른 것 대비해서 금액이 깍이면 한 7%는 차이가 나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사명은 한번 받는데, 매년 신규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매년 신규 사업을 해보니까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계량화는 못하시겠죠.

○ 신재섭 위원 계량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현장을 좀 아시는 것이고, 계약심사하는 감사관은 현장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 서류만 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다녀 보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상해 보건대, 서류만 보고 무조건 깎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의제기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겠네요?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읍면동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원래 전년도 예산에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저도 보니까 매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20쪽에 판부면 금대리 인도교 설치공사, 매칭시켜줘서 감사하고요. 당초 건설과에서 1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도비를 7,000만 원으로 한 것은 건너편 쪽에 진입도로가 다리에서 하천 부분까지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더 하게 된 것은 진입도로까지 같이 해달라고 한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16쪽에 분지동 가는 예산 세우셔서 고마우신데요. 토지 보상만 세운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교량 들어가는 데만 보상비가 책정된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사격장 문제로 해서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25쪽에 보안등 전기, 보안등을 에스코로 바꿀 계획이 없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보안등 전기 요금이 5억 원 정도 되네요. 에스코로 하면 얼마 정도 줄어요?

○ 류인출 위원 50%면 연간 2억 5,000만 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바꾸면 얼마 정도 들죠?

○ 류인출 위원 가로등 말고 보안등만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만약 에스코로 바꾸면 5년 동안에는 무상A/S죠.

○ 류인출 위원 아니, 무상A/S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바로 밑에 보수비 해서 1억 4,000만 원 되는데, 연간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연구 잘하셔서,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전기가 한겨울에 끊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전기를 절감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 잘 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상단에 보면 시내 도로 유지 보수 및 덧씌우기가 있는데,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섰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홍열 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것도 도로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조금 본질을 벗어났는데, 차선도색을 해야 하는데 도로 덧씌우기, 또는 망가진 부분을 새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안 돼서 이게 거꾸로 되면 차선도색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사하고, 그래서 차선도색이 늦어지거나 또는 한 것을 다시 뒤집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셔서 될 것 같아요. 겨울을 나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데 빨리 해줘야 차선도색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529쪽에 문막교 보수 보강 5억 원이 섰는데, 3회 추경에도 4억 얼마가 섰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내구연한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다시 교량을 놓을 계획은 전혀 없고요?

○ 김홍열 위원 지금 시점에서 교통 체증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문제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발생될 상황이 아니냐가 중요하죠.

○ 김홍열 위원 그런 검사는 언제 했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 들여서 보강하면 당분간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될 염려는 없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26쪽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있죠. 바로 위에는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안전보행길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거기도 1동에 100만 원이고, 밑의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도 1동에 100만 원씩 돼 있는데, 하나는 보안등 설치이고 하나는 유지 보수인데, 왜 가격이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설치는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기둥까지 해서 등까지 있잖아요. 선을 끌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죠. 한 세트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유지는 등만 나갈 수 있고,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 기둥이 파손될 수도 있어서 차이가 많을 텐데, 같이 계상하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가로등 때문에 높은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보안등도 어차피 기둥까지 설치하려면 금액이……

○ 신재섭 위원 전기까지 끌어오려면 1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보안등이?

○ 신재섭 위원 보안등은 그 정도면 되고 등은 나트륨등 쓰면 되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밝기 때문에 어떤 등을 쓰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교체해 주는데 크레인 비용 때문에 그래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교체만 해도 그 정도 든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잡아놓으셨고 나중에 쓰실 때 알뜰하게 쓰시겠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위아래 가격이 같으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중에 인도블럭 있잖아요. 구입비는 ㎡당 3만 원이라는 뜻이죠?

○ 신재섭 위원 구입비는 3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보수, 이것은 인건비가 더 비싼 건가요? ㎡당 4만 원인데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구입비보다 공사비가 없으면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위의 것은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밑에는 재료비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미리 그만큼만 사놓으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시 직원들이 할 때 사놓은 것으로 보수해 주시고, 밑에는 재료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럼 공사비가 1㎡당 1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 신재섭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돼요? 2만 원이면 서로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 위에도 2만 원으로 책정돼야죠. 위에는 좋은 거예요? 그럼 밑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오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양이 많아서요? 그러면 단가계약 맺은 업체한테 차라리 시도 사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웃음) 같이 섞으면 시 것도 양이 많아질 것인데요. 하여튼 잘 쓰시겠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라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시내 도로 유지 보수,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씌우기 하고 나서 도로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특별히 수평을 잘 맞춰서 하거나 이런 기술은 없나요? 다지기한 다음에 해야지, 반창고 붙인 것처럼 툭 튀어 올라와서 꺼지지도 않고, 계속 거기만 가면 덜컹거리고, 어떻게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인정할 수준이 아니니까요. 인정할 수준이면 서로 간 인정하잖아요. 삶이 똑같은데 인정할 것은 비슷비슷한데, 꺼진 데가 있는 반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재료를 놓고 너무 많이 쏟으면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삽으로 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일정하게 올라오면 일정기간 지나면 평평해진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임시로 구멍난 것을 떼우고 나서 본 사업은 며칠 만에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해놓은 게, 삽으로 툭툭 쳐 놓은 게 언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요급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급해서 하실 때도 일정시간 지나면 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해놓으셔야지, 도로는 잘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덜컹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도대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요. 맨홀 뚜껑도 꺼진 것, 튀어 올라온 것, 이것을 왜 못 맞추냐는 겁니다. 맨홀도 아시다시피 안에 링 끼우면 들어올릴 수 있다는데요. 꺼진 데 많잖아요. 링이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링을 끼워서 수평으로 맞춰서 포장할 수 있데요. 포장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이라도 고생하시는데요. 결국 다른 관리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욕은 시가 먹는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 시민은 모르니까, 도로 유지 보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31쪽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있죠. 이것은 차량 부식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녹지 않겠지만 녹을 즈음에 차에 하얗게 묻잖아요. 그것 차량 부식이 많이 된다는데요. 바닷가 갔다 오면 하부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계속 청소할 수 없고 시에서는 눈만 오면 뿌리잖아요. 무슨 친환경 재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얼른 사셔서 테스트해 보시고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비용 대비 결과가 안 좋아서 쓰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차량이 부식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얗게 뿌려놨다고요. 지금 제설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염화칼슘만 뿌리시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가로정비에 기간제근로자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533쪽에 노점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주시에 노점단속하는 총 인원이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포함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총 7명, 기간제근로자 두 분, 용역 주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요? 여기 노점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가 1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배로 늘리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가나 인도를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자기 땅에서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판매허가를 받을 때 건물 안쪽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밖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인도가 있고 집을 들여서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차장은 아닌데 차를 댈 목적으로요. 그런 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노점단속은 안 하신다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염화칼슘 재료구입비가 4억 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제설을 거기서 하시죠?

○ 박호빈 위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치워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염화칼슘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고 단가가 싸다고 해서 뿌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장은 괜찮지만요. 지금 우리가 우수를 저장했다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도로나 시멘트 이런 게 염화칼슘 때문에 박살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진 사례도 다녀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 박호빈 위원 몽골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이라서 선이 가면서 한다는데 태양열이나 열선을 이용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눈을 돌려보면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는 것도, 또 그런 사례를 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도시가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가 골목의 사도에 대한 민원들이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TL사업이라든가 하수정비라든가 하다못해 보도블럭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에도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박호빈 위원 도로이면 다 도로과에서 해야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도시과든 도로과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골목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쉬운 얘기로 도시가스 못 들어가죠. 땅 주인이 시에서 사기 전에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하수도 교체 못하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업무분장을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이 보기에는 도로과가 생겼으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36쪽 중간에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이게 신원아침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가요?

○ 김홍열 위원 벌써 기 투자가 4억 9,200만 원.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억 700만 원이면 3필지가 다 보상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럼 보상이 완료되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삼양 옆에 민원 발생된 데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뚫으면 차들이 내려와서 갈 곳이 없어요. 도로로 진입할 곳이요. 아주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길이 잘 뚫려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가 공단을 가거나 문막 시내 쪽으로 빠지거나 어디로 가요?

○ 김홍열 위원 42번 국도 진입, 또는 공단 진입, 시내 진입, 내려가면 길은 지금 현재 잘 뚫었는데,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된다. 그게 시급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 541쪽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180억 원, 국비가 115억 원이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토지매입비죠? 181억 7,800만 원?

○ 김홍열 위원 이 돈이면 다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아직도 180억 원이면……

○ 김홍열 위원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네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따른 용역을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번에 무슨 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제목은 뭐예요?

○ 신재섭 위원 차 없는 거리입니까?

○ 신재섭 위원 원주시 디자인업무 전반이요.

○ 신재섭 위원 주로 무엇을 주제로 내셨어요?

○ 신재섭 위원 일방통행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이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평가한 적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무슨 상이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최고 상 받으신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

○ 신재섭 위원 그만큼 차 없는 거리가 잘됐다고 도에서 평가하시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고유목적사업비를 한번도 안 쓰셨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5억 원이 넘지 않았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이자만 쓸 거면 모아서 쓰시지만 어차피 원금도 쓰실 것이면 굳이 5억 원이 달성된 후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일정기간이 모이면 이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것만 쓰면 이유가 되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545쪽에 도시경관 개선 중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철거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리고 54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하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정비할 때 그분들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같이 계셔야 하죠?

○ 신재섭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9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몇 개나 철거했어요?

○ 신재섭 위원 온종일 임대하려면 장비값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줘야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주인한테 통보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린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냥 무조건 주인한테 통보하고……

○ 신재섭 위원 강제이행부담금 안 물리시고요?

○ 신재섭 위원 원래 그분들이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를 시에서 하면 철거한 비용을 그분한테 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뒤에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게 가로현수막이나 전단이나 즉시 철거인데,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시설물은.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45쪽에 부지매입비 9억 원이 섰습니다. 중앙파출소 자리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런 기관 대기관은, 사실 중파도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대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자리를 시 부지로 만들어줘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현찰로 9억 원 주고 산다?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다른 것도 못하는데, 평당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그 생각 안 하셨어요?

○ 박호빈 위원 그들도 돈 받아서 뭐하려고 해요?

○ 박호빈 위원 결국 경찰서장님 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여기 실정을 알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하더라도 올리는 것은 여기 의견이 가장 크지 않느냐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구대와 곽상무내과 땅을 다하면 몇 평이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3구간도 해야 하고 4구간도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게 거기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대한 민원도 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지역만,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광고, 이것 정리 좀 할 때 안 됐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교도소 이전 때문에 또 붙더라고요. 결국 외지인들이 원주를 봤을 때 얼마나 나쁘게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도소 이전 건이 붙으면 온 천지,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 못 붙이는 분들은 자기네 광고하잖아요. 역이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비하세요. 도시가 온 천지에 플래카드 걸리게 생겼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밑에 자기네 광고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보셨어요? 들어오는 쪽에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 부분이 붙어 있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뽑아놓은 분이고, 외지인이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잘못은 좀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빨 해결해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점심을 며칠 먹으러 갔는데, 시내 곳곳이 불법현수막입니다. 너무 많아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안 떼다 보니까 나머지 불법현수막도 걸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형평성에 맞게 불법현수막은 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도 “아, 이것은 걸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지금 게시대에 돈 내고 거시는 분들은 왜 거기에 돈 내고 겁니까?

○ 곽희운 위원 바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문제는 조만간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4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가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 류인출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 류인출 위원 2014년도까지 다 해야 하는데, 2013년도 5억 원, 2014년도 5억 원 정도 해야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나왔는데, 경로당 보수가 2,000만 원 섰어요.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반영 안 됐네요.

○ 류인출 위원 예산계 쪽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던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작년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원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의 6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마을에는, 말 그대로 100세대, 200세대 때문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고 건강체육과에서 마을체육시설로 3억 원씩 쓰는데, 전체 시민의 3분의 2가 사는 아파트예요. 500세대, 700세대 사는 아파트도 1개 마을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는 재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쓰고 올해도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에도 한 푼도 안 세우면…….

○ 류인출 위원 예산계 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 류인출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세워주셔야 돼요. 전체 시민의 68%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700세대, 1,000세대가 사는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한 푼도 안 세워줍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예산계 협조가 안 됐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년씩 한푼도 안 세워주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52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작년에 119억 원이었는데 29억 원?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것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죠?

○ 김홍열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 김홍열 위원 교통약자는 저상버스 얘기이지 콜택시까지…….

○ 김홍열 위원 장애인단체에 운영하게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운영비 내역이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운영비는 기사의 인건비, 유류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나가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취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 하루 쉬는 날 그당시에는 1,000여 명 됐으니까 쉬는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시민들이 우리 택시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서 사니까 우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쉬는 조가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퇴색되고 변화됐으니까 굳이 개인택지에서 할 이유도 없고, 공개모집 결과 개인택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555쪽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금년에 73%요?

○ 김홍열 위원 강원도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 높은 탑승률을 보임으로써… 기준은 아직도 68.5%인가요?

○ 김홍열 위원 크게 상회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금 안 되게 돼서 다행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 김홍열 위원 968쪽 맨 위에 교통관제센터 있죠. 거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 VMS(교통안내전광판) 있죠?

○ 김홍열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 김홍열 위원 지금 나오는 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만 나와요. 원래 취지에 전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버스정보 시스템(BIS) 확장공사도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설치되게 말이죠.

○ 김홍열 위원 물론 대상기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996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있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어요. 지금 시내는 덜한데 외곽지로 나가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 김홍열 위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나무로 된 것, 보기 흉한 것부터 해서 제일 시작에 했던 원형으로 된 것, 참 보기 흉해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젓번 추경 때인가? 특별회계에서 회전교차로 4억 원 섰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정차 위반 4만 원씩 받아서 말이죠. 책임보험 안 들어서 과태료 무는… 어렵사리 걷어서 회전교차로……. 제가 예산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정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징수한 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970쪽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올해 새로 위탁되나요? 지금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원주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통의 안전, 교통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서 잘 설정해서 운영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973쪽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게 종전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죠? 유선으로 하는.

○ 김홍열 위원 이게 최근에 유선 사용로 안 내게 무선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선사용료를 안 물어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의 비교, 첫째로 성능이 좋아야겠죠. 두 번째는 회선사용료를 안 물면 경제적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다른 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974쪽 맨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문제가 있던가요?

○ 김홍열 위원 10억 원이면 다 사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특별회계 974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공유재산변경 건으로 해서 신청하신 거죠?

○ 류인출 위원 이것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준비하셨는데, 2011년도에 전혀 진척된 게 없고, 2012년도도 없고,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알아보고만 있고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 류인출 위원 작년에도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도나 정부 쪽에 시에서 받았던 공문이나 받았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준비를 말로만 하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째인데 1개도 진행된 게 없어요. 2010년도에도 분명히 부시장님이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돼서……

○ 류인출 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 남송 쪽의 어떤 분이 부지를 시사하겠다고 전화 온 적 없었어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도나 정부 쪽에 공문 보내셨던 것이나 답변서 받은 것을 같이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71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표지판 설치가 있죠. 이게 시내 일원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얘기 했는데, 정비하셨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나 지금 만들려는 표지판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 아닌가요?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 나복용 위원 5,000만 원씩 세워서, 재활용 가능하지 않아요?

○ 나복용 위원 다시 한 번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세워져 있던 학교 주변에 보면 표지판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인도에 지장물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비 좀 하시고요.

○ 나복용 위원 또 내집 주차장 갖기도 홍보 좀 하시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읍면동 통장회의할 때나 단체 회의할 때 그때 항상 내용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단계동 현진아파트 앞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입구에 보면 안전표지판을 가로수에 묶어놨어요. 은행나무 가로수에 속도 제한하고 안전표시 해 놓은 게요. 그것은 누가 봐도 성의 없는 행위죠. 가로수에 표지판을 묶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나복용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들여서 카메라는 해놨지만 사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정비해주세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고정형 CCTV 주차 단속하는 게 8시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10시부터 하던 것을 2시간을 줄여줬는데, 7시로 1시간을 당길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먹으러 가면 6시 30분 내지 7시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시 30분은 너무 이르고 7시 정도면 거의 식사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개소인가? 몇 개소죠?

○ 나복용 위원 10시에서 8시로 줄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 1시간 정도 당겨서 하는 것을 검토 좀 해보세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 상황, 이런 데는 배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5개 정도는 그다지 통행량이 많지 않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일제조사해서 1월부터 시행하든지, 추진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 나복용 위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하고 상권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974쪽에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삼화건재 옆에 주유소라고 했잖아요.

○ 이병규 위원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잘못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유소나 이런 데는 오염된 부분이 많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철거 안 하고 위에 포장해서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등 관리체계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가끔씩 가다 보면 불합리한 데가 꽤 있어요. 단구 오거리 있잖아요. 단구동주민센터 쪽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신호잖아요. 거기서 직진은 그냥 가면 되는데 좌회전하면 영서고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30m 올라가면서 신호등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정지불이 들어옵니다.

○ 이병규 위원 아니, 이면도로가 아니죠. 대로인데.

○ 이병규 위원 그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대선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서 보면 신호를 받았으면 쭉 빠지게 만들어 놨어야지 30m도 못가서 쭉 밀리니까 다음 차가 진행을 못 하잖아요.

○ 이병규 위원 단구 오거리하고, 한국관 사거리에서 내려가면서 옛날 시청쪽으로 올라가려면 고바위잖아요. 이쪽에서 신호받고 직진해서 올라가면 좌회전은 대로로 가니까 관계없는데, 직진받으면 피자헛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신호등이 딱 정지가 돼요. 거기에서 바로요.

○ 이병규 위원 빙판길일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0억 원 강원주차장 자리, 이것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여쭈어 봤죠. “부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분명히 과장님 말씀으로 “거기서 다 해 주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땅 소유주가 해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했고, 그다음에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과장님이 분명히 재산가액이 12억 원인데 그것만 해주면……

○ 박호빈 위원 그때는 1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땅값이 그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고 다 얘기가 됐다고……

○ 박호빈 위원 재산가액이 12억 원이라서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 박호빈 위원 12억 원이라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탱크 걷어내고 토양 오염에 부분도… SK죠? 거기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지금도 확실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확실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구도심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했어야죠. 과장님이 건도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지금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오염이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오염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끝냈는데, 건도위에서는 부결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럼 행복위는 뭐예요? 행복위원들은 다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깔끔하게 끝난 부분이고, 이것 과장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온 동네에 다 얘기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시작했으면 시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손해 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건도위원님들한테 1 대 1로 설득했어야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결국 과장님이 건도위원님들을 설득 안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3쪽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운송원가 분석용역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송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탑승인원 조사하는 것을 목․금․토․일로 하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4년 전에도 목․금․토․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 어떻게 휴일 이틀을 껴서 운송원가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비슷한 지자체는 어떻게 용역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은 안 하고 계세요.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할 것이면 이것 굳이 필요 없어요. 2년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월․수․금․일, 이렇게 조사를 해야 맞다고 봐요. 과장님이 용역 주실 때 일자 지정하실 수 있으시죠?

○ 곽희운 위원 요일을 지정해서 주시라고요.

○ 곽희운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면 특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휴일이 이틀이나 되는데 조사를 줘서… 어떤 버스 노선은 탑승 인원이 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용역입니까?

○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호빈 위원 견인도 거기에서 하시죠?

○ 박호빈 위원 견인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들면 몇 년이 유효한 거예요? 견인하고 가다가 사고 발생하는 부분?

○ 박호빈 위원 피견인차 훼손 200만 원이요?

○ 박호빈 위원 이게 보험료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그런 민원이 생겼잖아요. 요새 승용차가 전부 대형화가 되어 있고 외제 차들이 있는데, 견인하다가 에쿠스 떨어뜨려서 결국 민원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시에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넉넉하게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쨌든 불법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견인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처리 제대로 안 됐어요. 시에서도 나 몰라라하고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아봐서 보험을 좀 더 들어놓으면, 그런 보험이 있다면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피해보상은 해줘야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사고라는 게 남의 차를 견인하다가 내가 안 박아도 남이 와서 박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냐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60쪽에 보면 치악산 산악구조대 응급구조장비 지원, 이게 민간이죠?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장비 사주었죠?

○ 나복용 위원 장비도 좋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은데, 구분이 안 돼요. 단체복이 없어서요. 물론 예산도 없고 자기네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철은 조끼라도 입고 안전장비를 하면 되는데, 겨울철은 춥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피복비 정도는… 기본 장비는 본인 것도 있고 시에서 사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조대이니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지금 치악산에 있는 구조대하고 너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여력에 되시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561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있죠. 2년에 한 번씩 교육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교육 또 있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원주에 손해평가인 다섯 분?

○ 류인출 위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다 실비를 줘요. 2010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총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교육받는데 밥값도 실비를 4만 얼마를 주는데, 유독 원주시는 한푼도 안 줬다는데 그때도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실비라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원주시는 유독 안 주냐고요.

○ 류인출 위원 보수교육은 하루 이틀이니까 실비 얼마 안 되니까 여비라도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62쪽에 태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단계지구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들이 신청하나요?

○ 신재섭 위원 시작은 지역주민들이 시작했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에서 나가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2개 지역이 신청돼서 2개 지역이 다 선정된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올해부터 2개 지구만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몇 개나 들어왔냐는 거죠? 2개밖에 안 들어왔나요?

○ 신재섭 위원 서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내 비상발전기도 거기서 관리해요? 재난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언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560페이지에 보면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1,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금 아파트에도 전부 비상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큰 상가에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이것이 아파트단지나 상가 쪽을 본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대책을 원주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파트나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안전도시과에서 점검하든지 비상발전기를 해보든지 해서 여기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추가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569쪽에 폐번호판 절단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데 550만 원씩 해요? 문서세단기처럼……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구멍만 내면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작두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도 드릴을 쓰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3등분 절단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왜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진을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있으면 과․소장님들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그냥 기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정을 해 주시고……․

○ 이병규 위원 도로과인가…….

○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로과장님?

○ 이병규 위원 도로과에서 경계석 설치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돌로 했잖아요.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계약 당시는 국산으로 얼마 쓰겠다. 실제는 거의 중국산을 쓰는 게 많다. 그런 부분에서 검수라든가 공사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공사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 예산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올해 건설과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도로과랑 분리되기 전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자꾸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도로과도 예산이 줄은데다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한 이자상환이 예산의 33%를 차지 하고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요. 예산도 없는데 차입금만 많이 나가고, 또 차입금을 들여서 개설 중인 도로 중에 아직까지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들였는데 아직 실효성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돈은 수년째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을 못 보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나복용 위원 누구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전달받은 사람 있어요?

○ 위원장대리 전병선 건설도시국장 대신 대리로 건설과장이……

○ 나복용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자리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왜 비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 비워도 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과장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예산 한번 어떻게 해 보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럼 얘기를 하고 가야죠.

○ 나복용 위원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자리를 함부로 비우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로과장님은 얘기를 안 하고 나갔는데 건설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79페이지 공무원 포상자 포상금,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편성돼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주는 상장이나 표창장, 모범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데 지급되는 것은 예산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1년에 공무원들이 시장님 표창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통령 포장을 받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주는 공무원들, 그게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분기마다 25명씩 해서 100명 정도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민간단체에 주는 게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1년에 시장님이 민간 사회단체에 주는 표창이 2,000매가 나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없이 달랑 상장이나 감사패 하나밖에 없어요.

○ 전병선 위원 1년에 시장님이 주는 게 2,000매이면 재임 기간이 4년이니까 1만 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님 표창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안 되네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나간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베스트공무원은 100만 원인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장님 표창 받으면 5만 원 나가고, 베스트공무원은 100만 원 나가고, 모범공무원은 10만 원씩이네요.

○ 전병선 위원 여기 올라온 모범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공무원이 표창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모범공무원이나 베스트공무원이 되면 진급에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님 표창은?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대통령 표창은 몇 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국무총리나 장관은?

○ 전병선 위원 표창은 몇 점이 만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인사규정하는데 맥시멈이 몇 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표창 아무리 많이 받아야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비를 확인해봤는데요. 이것은 수수하게 시장님이 쓰지 않는 예산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줘서 쓰는 게 시책업무비죠?

○ 전병선 위원 행정국 전체를 총괄해서 담당하시니까 다른 과보다 많더라고요. 전부 분배를 해줬더라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0.05% 아래에서 시책비가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시책업무비를 의원들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0.05%라도 맥시멈까지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야 한다. 그것은 시민들 혈세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장대항 경기 출전선수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체육대회를 하면 동호회가 있잖아요. 몇 개 동호회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582쪽이요.

○ 전병선 위원 직장 대표로 나가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족구·탁구·테니스·배드민턴·야구 6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호회는 2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동호회마다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구는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더 지원해줍니까?

○ 전병선 위원 직장동호회 하기에는 좋은 것인데,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전부 지원되는 게 체육행사하고 동호회 활동지원만 해서 1억 200만 원이네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우리가 가서 우승도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우승하면 어떤 부상이 있어요? 그냥 취미로 1억 원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금을 받아 오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있나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어느 동호회는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는 데도 있고 지원 못 받는 동호회도 있는데, 못 받는 동호회도 살펴 보시고 1개 동호회에만 치우치지 말고 나눠서 같이 해서 원주시 동호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시장님 상장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상장이 연 몇 장 정해져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의회 의장님 상은 정해져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정해져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작년에 의장님 상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상금이나 기타 기념품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어서 못 준다 하던데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상장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 신재섭 위원 상금도 안 주고 기념품도 안 주죠?

○ 신재섭 위원 의장님 상도 마찬가지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조직관리에 체육지도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건강체육과에 초․중․고 체육지도자,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 따로 있더라고요. 실업팀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육상선수 감독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도 체육지도요원이 있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것을……

○ 신재섭 위원 빠지고 이쪽으로 옮겨오셨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업팀, 초․중․고, 생활체육지도자, 체육지도요원 하면 총 몇이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후생복지시설운영 중에 자산취득비, 공무원 수양관 매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를 구입하라 말아라하는 입장은 아닌데, 알펜시아가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전 지사가 고발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게 사실인데,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 비상대책위원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사장이 새로 되시더라고요. 거기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렵더라도 오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자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돈이 큰돈도 아니잖아요. 하루 반나절 이자밖에 안 되는데요. 1억 7,500만 원이 하루 반나절 이자예요.이것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냐.

○ 신재섭 위원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금액을 꽤 크게 했더라고요. 도와주는 차원이겠죠.

○ 신재섭 위원 가급적이면 동해안이 좋지만 개인 대명콘도나 한화콘도는 부자회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79쪽 베스트공무원 포상금 있어요. 지금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 김홍열 위원 지금 일인당 100만 원이네요. 선정하다 보면 이 공무원은 베스트공무원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겠다고 나오는 분도 있죠?

○ 김홍열 위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파주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시정에 크게 기여했고 시민들에게 크게 봉사한 직원이 나오면 베스트공무원 상위 개념의 포상이 주어져야겠다. 먼저 강원도 농어촌마을대상패를 보니까 정말 받을만하고 보관할 만한 패입니다. 패도 그렇고 포상금도 획기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열 위원 검토하시고 다른 데 사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584쪽에 보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을 금년도에 몇 번 하셨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대체로 1회에 200만 원 정도?

○ 김홍열 위원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좀 더 영향 있는 분, “정말 강의 잘 받았다.” 그런 분을 초청해서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주더라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원주베스트 아카데미는 권위가 있다는 정도로 해줬으면, 지금도 교육시간…….

○ 김홍열 위원 교육시간 때문에 억지로 오게 하지 말고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고 받아 볼 만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 김홍열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부서가 총무과잖아요.

○ 김홍열 위원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몇 군데 보조금 감사를 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정산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쓴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700억 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직원이 다 확인하고,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런 데가 많겠지만 특히 보조금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포상금 현황에서 옛날에는 읍면동장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은 포상규정에 포함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읍면동장이 공로패나 표창패도 일체 못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읍면동장이 준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봉산동하고 명륜동, 반곡관설동은 읍면동장들이 줬어요.

○ 전병선 위원 아까는 전부 없다고 했는데, 어느 동장은 일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어느 동장은 주고, 그럼 준 사람이 더 유능한 거예요, 안 준 사람이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표창은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게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동 내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전부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록대장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한 동장들은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이네요.

○ 전병선 위원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봉산동장하고 반곡관설동장하고 명륜2동장입니다. 그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잘하시는 사람 표창도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동장님들 불러다가 격려 좀 해 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598쪽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든가……

○ 김홍열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다 소외되지 않게 평가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비율로 결정하나요?

○ 김홍열 위원 국비가 70%, 80%인가요?

○ 김홍열 위원 열심히 일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데가 없게 해 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02쪽에 풀용역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가끔씩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써야지 원래 취지가 이런 게 아닌데 엉뚱하게 내용도 전혀 맞지 않게 용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홍열 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화훼산업이 식물․생물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건축․건설컨설팅회사가 용역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맞게 줘야지, 바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그렇게 풍성한 데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나?” 이럴 정도로 예산을 세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감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론이나 압력에 휘둘려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05페이지요.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정기 회비 1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당선 당시 50대, 그럼 현재 우리 시장도 안 되네요? 당선되었을 때 우리 시장이 몇 세셨어요?

○ 전병선 위원 당선이 마흔아홉에 된 거예요? 59년생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50세 미만이에요, 50세 이하예요?

○ 전병선 위원 이하하고 미만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님도 간당간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몇 명이죠?

○ 전병선 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다이내믹 할 때 오셨던 분들이죠?

○ 전병선 위원 몇 분 오셨어요?

○ 전병선 위원 그분들 접대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 전병선 위원 50세 이하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그럼 시․군․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제안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단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했을 때 정확한 목적과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회비를 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게 이분들이 원주에 오셨을 때 무슨 예산으로 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모든 단체는 회비를 내면 회비로 운영되는데, 그때 여기 왔을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접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목적을 물어본 게 그겁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1년에 회비 100만 원씩 내서 모이잖아요. 20명 된다고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출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는 100만 원만 주면 끝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청장년회에 포함되었으니까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출처를 명확히 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서 해주고 회비도 내고 그분들이 원주 오시면 모셔다 놓고 우리 시비 또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원으로서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목적이 정확히 나타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 조인식 위원 607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지금 방범용하고 교통하고 3개를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다시피?

○ 조인식 위원 통합시스템을 앞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카메라 1대로 안의 부품만 교환하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 조인식 위원 그쪽 계통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든데, 아예 설치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해서요.

○ 조인식 위원 요즘에 많이 당길 수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m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씩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하실 때 거리 제한을, 너무 촘촘히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취합하시죠?

○ 조인식 위원 예산계에서 취합하시면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일단 읍면동에서 자료를 안 보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 읍면동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하셔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읍면동에 지시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07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순찰차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의라든가.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신 거죠?

○ 이병규 위원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등기를 어디로 내주시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노인정도 법인을 만들어 주셨나요?

○ 이병규 위원 예, 경로당.

○ 이병규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회장님이 바뀌면서 전부 통장 관리를 노인회장님 앞으로 해 놓으신가봐요…….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네요.

6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많고 적고에 대한 특별한 게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기준점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6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줬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 같은 데 보면 조그만 도로 확포장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경작로 확포장이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도로 확포장 같은 게 있어요. 수로 정비사업도 있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어떤 동주민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서 하고, 어떤 동주민센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요청하는 게 많잖아요. 많으면,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서 더 이상 못하니까 배제시키나요? 아니면 건설과에 해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해 달라고 하나요?

○ 신재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보통은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단위가 다 작은 사업이라서 그래요.

○ 신재섭 위원 단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이하인데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누가 정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요청을 많이 하면 될 수 있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누가 정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해당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606쪽에 보면 방범용CCTV 회선 사용료, 10만 원씩 200회선에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계속줘야 되는 문제인데, 607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 지원하고 연계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정보제공하는 시스템 얘기 들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비교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면 괜히 내가 특정 업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구하셔서 검토하셔서, 일부 과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선 사용료 안 줘도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 김홍열 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읍면동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겨울철 난방비, 연료비가 제각각이거든요.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는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차이나요? 그럼 판부가 200만 원인데, 흥업은 1,000만 원이에요. 판부도 큰데?

○ 박호빈 위원 흥업은 그게 없어서 같이 선다고요?

○ 박호빈 위원 전기료 가지고 읍면동도 포상 주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외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깎였어요. 이중창 하려고 올라온 부분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연료비를 쓰느니 이중창 하는 공공청사는 가급적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연료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새 세금 걷어들이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 조인식 위원 TV에 보니까 세금을 안 내서 추징하는 부분이 많은 나오는데, 원주시는 어느 정도죠?

○ 조인식 위원 세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

○ 조인식 위원 171쪽 보면 자동차 수는 늘어났는데 세입은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억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국산담배 세입 있지 않습니까. 17억 4,990만 원 정도, 이것도 지금 금연운동을 하는데도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금연운동을 하면 실제로 줄어야 햐는데,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표기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694쪽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내는 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기초․광역,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출연해줄 것이고, 좌우간 이렇게 봤을 때 연간 3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나요?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뭔가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작년에도 똑같이 출연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이분들은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이런 것은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정말 1,200만 원씩 출연할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물론 전국에서 하니까 하긴 해야겠지만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96쪽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1,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발급해서 지급한 건수, 금액은 어때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작년에는 450만 원, 금년에는 490만 원?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미처 부과 못했던 세금을 찾아내서 부과한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했다? 100분의 5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홍열 위원 납부한 세금액의 5%?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기준은 100분의 5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6쪽의 포상금, 탈루은익 세원발굴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은닉”이 맞는 것 같은데 “은익”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10쪽이요.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 해서 15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은 1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은 지목을 규정으로 해요,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따지려는 게 그것인데, 작년에 개운동은 25억 원으로 건물이 전부 됐는데, 여기는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격으로 따지나 예산으로 따지나 해서, 인구도 반곡관설동이 많은데 15억 원만 올라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돼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 전병선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청사 신축에 있어서요. 귀래면사무소가 1972년에 지었죠? 그리고 2층 올라간 것은 1980년이고, 호저면이 1980년에 지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물론 귀래면 인구는 적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1972년에 지었으면 정확히 40년 된 것인데, 그런 청사는 다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시고요. 호저면의 미생물배양소 설치 부지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 김홍열 위원 회계과와는 관련 없고?

○ 김홍열 위원 협의도 안 해요?

○ 김홍열 위원 관련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바로 옆에 농협 땅을 사서 바짝 붙여서 지었어요. 거기도 1972년에 지었는데, 거기도 새로 짓게 되면 지금보다는 규모가 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하려면요. 그런데 지을 곳이 없어요. 기왕에 땅을 살 거면 그 앞의 땅을 확보해서 여유 있게 지었어야 나중에 면사무소 배치도 제대로 할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게 편했는지 몰라도 전혀 예상 안 하고 한 거예요. 지역에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한 치 앞을 안 내다보고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회계과하고 협의도 없이요. 지금 협의 안 했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짓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준공 안 됐어요. 제한된 부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나중에 면사무소 새로 건축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화장실 관리를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어디에 입찰 줘서 했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 김홍열 위원 그전에는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은 좀 그렇다. 사무실 내에 물걸레질은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청소는 직원들한테 시키지 말고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웬지 상태가 그전 같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 김홍열 위원 뭐가 문제점이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개선해야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 김홍열 위원 개선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유지 자투리땅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 이병규 위원 먼저 보니까 매지리 회촌, 면적이 너무 커서 안 된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규정보다 오랜 옛날부터 대를 이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도 권리행사를 안 한 것인데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꼭 좀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요. 25억 원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동에 대해서 규격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알아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규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외부에서 사무실 달라고 하면 예산을 플러스해서 그만큼 더 갖고 오든지, 무슨 규격을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옆에 더 짓든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 전병선 위원 확실히 해주실 게, 규정은 규정대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할 때 단체가 와서 시장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할 수 없이 사인해주고, 그래서 거꾸로 내려보내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저도 그 단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농촌 주민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규정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몇 명이 찾아와서 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동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동장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무실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더 붙여서 규격을 더 넓혀서 들어오도록 하면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규격이나 예산이 한정된 데서 쪼개달라고 하면, 시장이 시키면 하겠지만 두고 두고 욕 먹을 겁니다. 규정이 안 되면요. 뭐 하면 시장 찾아오고, 시장은 할 수 없으니까 사인해주고, 차리리 그럼 예산을 더 해 주세요. 예산을 더 반영시켜주면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더 해주면 되는데, 예산도 안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는 게 일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농촌단체 들어오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대신 사인해주시려면 예산을 보태줘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이 없다고, 해주겠다고 한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 동장한테 일임했다고 하는데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동장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압력 주시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 지역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동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그쪽에 사인까지 해 주시려면 예산을 보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714쪽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홈페이지서버 통합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유지관리비나 서버 교체비용이 줄긴 줄어요? 많이 줄겠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사무관리비 있죠. 지난번에도 MS-office는 많이 사셨잖아요? 모자라는 것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입비는 얼마인데 라이센스비가 23만 원씩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라이센스로 계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구입한 것은 몇 개 갖고 계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나머지 700개가 이득입니까?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기 회사하고 계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문을 닫으면……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총판하고 대행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재무구조가 괜찮으면 다 괜찮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개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 회사하고 계약하면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씩이에요? 나중에 지금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할 수 있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연초에 지불하지 않겠죠. 연초에 지불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소프트웨어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반 PC가 잘 안 팔리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점점 소프트웨어나 IP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테블릿PC나 스마트 때문에 성장이 딱 멈췄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판매할 게 1,000개 이상 있어서 3개 업체가 300개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1,000개가 아니라 500개밖에 못 팔기 때문에 1개 업체 반은 도산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걸려들면 도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자꾸 이것 갖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망해도 하드웨어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큰 손해는 없지만 여기는 계약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안 해주면 다 뜯기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 업체가 한국총판이에요?

○ 신재섭 위원 한국총판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의 자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총판하고 계약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질의드렸는데, 시책사업비를 시장님이 직급별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게 얼마죠?

○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장들이 쓸 수 있는 게 명시가 됐더라고요. 1급, 2급으로 해서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780만 원… 원주는 몇 급으로 봐요? 시장․군수 1, 2급인데…….

○ 전병선 위원 나급이면 2급이요?

○ 전병선 위원 2급이면 연 7,780만 원인데, 그것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직급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략적으로 뽑은 것 보면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장들한테 다 나눠줬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우리 기준하고는 안 맞췄어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편성기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것하고 실제로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짚어 본 겁니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부 행정국에서 담당하죠? 공무원여비나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그런 것은?

○ 전병선 위원 행정국에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교육여비만 해도 5억 원 되네요. 예산서에 여비로 나은 게 41억 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여비로 나가는 것만 41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31억 원, 국외여비가 1억 얼마이고, 국제여비가 있어요. 4억 원인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데 전체 통계를 안 해주면 이쪽 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질의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못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가니까 공무원들 30년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순서대로 가면 1년에 41억 원의 여비가 나간다면 국제여비도 공무원들한테 5억 원씩 나가는데, 여러 명이 나갈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되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는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질의드리는데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서류 제출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