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1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해 오신 분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경청해 주셔서 중복을 피해주셔서 속도감 있고 좀더 세심히 챙겨서 확실하게 예산을 볼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 예산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 2회에 걸쳐 가지고 원주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시는 분을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서 게시하는 플래카드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효과가 이제 몇 해를 해보았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는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물량적으로는 효과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외지에 나가 있다가 오신 분들이 고향에 오셔서 환담을 나누시면서는 버스부나 역에서 내렸을 때 그런 구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푸근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런 여론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 뿐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어려울 때인데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행정 교양지는 도시행정은 이렇게 많이 봐야돼요, 줄이면 안 돼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도시행정지 같은 거는 예년에 240권 정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권을 줄여 가지고 금년에 140권인데요, 저희 공무원 숫자가 1,220명입니다.
○ 김종기위원 도시문제 해당하는데 비치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만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꼭 필요해서 집으로 가져가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주시 공무원이 1,220명인데 그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에 있다가 도시문제를 다루는 부서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도시문제지를 각 부서에 있을 때 교양지로 보고 전문지로 활용을 하면 도시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현재 면단위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행정 분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서 교양지로 보고 있는 게 행정을 하는 행정인으로서는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주요시정 업무 추진이라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내역…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1억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 기준 경비보다는 적습니다.
○ 김종기위원 전년도하고 어때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적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 및 제2 건국추진에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는 줄여도 되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제2 건국운동과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군인가족 여성강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군인가족 문화유적지 탐방실비보상 100만원, 군인가족 제2의 고향갖기 화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군인가족까지 이렇게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문화 유적을 탐방하겠다고 실비보상을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저희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민군협력 부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종 정보파트에서나 도 정보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좋은 착상에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또 원주는 시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도시고 또 현역 군인은 여기 많이 있지 않고 전방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군협력 파트에서 전년과 달리 금년에는 군인가족을 위해서 또 시민과 같이 하나 되기 운동, 제2의 고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측면에서 군인가족에게 배려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운동을 전개하는 개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넓으신 아랑으로 베풀어주시면 저희가 민군협력 파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주면 다 좋아요, 나쁜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행사해 봐야 큰 효과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 돈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근본적 배려를 해 주면 욕먹을 확률도 있어요, 이 500만원 가지고 해서 잘됐느니 못됐느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유적지 탐방보상 5,000원 이것도 식대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5,000원이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잘먹을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농촌에 가서는 현지에서 특색있는 점심은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저 백반이나 칼국수 그 정도이겠지요, 그 정도 해 가지고 욕만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직원 가족체육대회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과대하게 책정되었는데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게 전년도하고 어때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작년도에는 직원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못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자칫하면 남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직원 체육대회에 몇 천만원의 돈을 쓴다고 그러면 시민이 보았을 때 또 내년도가 경제적으로 크게 좋아질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내년도에도 구조조정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앞으로 퇴직할 사람을 예정한 겁니까? 아니면 퇴직한 사람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퇴직할 걸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 민병승위원 퇴직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149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10인이 퇴직하는 걸로 봐서 이게 정연퇴임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니면 본인의사…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본인의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나갈 걸 예상해 가지고…
○ 민병승위원 예상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계상해 주시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 민병승위원 이걸 계상해 놓고 10인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퇴직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건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기관을 운용하기 위해서 예상해 가지고 계상해 놓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수가 굉장히 모자르거든요, 퇴직을 예상하기 보다는 다시 받아들여서 원활하게 해 주여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149명이지만 실지 도로에 나가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56명이에요, 그래서 나중 퇴직을 혹시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 가지고 계상해 놓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보면 상장제작 그 다음에 공로패, 표창패, 시상패 이런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제가 보더라도 몇 천만원 이상인데, 꼭 이렇게 공로패라든지 상장을 주어야 됩니까, 잠정적으로 봐도 1억대 정도되는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원승묵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만한 선행을 했든가 타의 모범이 된다든가 하면 많이 주는게 시민들 사기나 화합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되니까 5,0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로패나 표창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사실 패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 같은 거는 패를 간직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패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1, 2년 지난 다음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다른 기념품을 주든지 하는 게 낫지 5,000만원 정도 되는 패값을 IMF시대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장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 드네요, 그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명예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들고 모범시민 같은 거는 5만원씩 들어서 한달에 20명씩 12월을 주니까 1,200만원, 물론 좋은 일을 하신 분께 상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나 감사패나 받은 분들한테는 귀한 걸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선행을 해 가지고 어쩌다 한번 감사패나 표창패를 받는 분들은 그걸 하나의 가보적 가치로 여기면서 귀하게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큰 패를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하여간 운영의 묘는 기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인데요, 지금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공론인데 이 대상은 어디까지가 구독 대상이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공무원 교양지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구요, 이건 지금…
○ 총무과장 원승묵 직급에 관계 없이요,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거 활용성이 있어요. 읽어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그전에는 공무원 1인당 한권씩 다 주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필요한 사람이 사서 보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물론 각자가 알아서 자기 월급에서 교양지를 사서 본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 민병승위원 그런데 왜 시 예산으로 사서…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까지는 의식의 전환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는 업무하고 관련된 교양지는 예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민원실에 보면 정기간행물은 5권으로 대폭 줄였거든요, 줄인 반면에 어차피 교양지는 물론 시 예산에서 공무원 자질 함양을 위해서 사서 주는 거는 좋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방행정 210권, 도시문제 140권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 같지 않던데요, 의회에서도 지방자치 1권 매달 주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책을 저거해서 그러지만 그렇게 그걸 탐독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전공무원이 다 탐독을 한다라기 보다 이 책을 활용해서 업무하고 연계시키고 자기 교양을 축적시키는 공무원들이 실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행정지 같은 경우는 직원 1인당 1권 다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부서별로 몇 권씩 안배를 해서 배분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은 갖다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실무 행정에 접목도 시켜보고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개인 소장으로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 주면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은 자기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갖다 보고 돌려도 보고 그럽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전체를 놓고 개인한테 배분을 하는게 아니라 계단위로 몇 권이면 몇 권 놓고 필요한 사람이…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읍면동 과소별로 주고 있습니다. 뭐 직급에 따라서 책을 배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많은 거 같아서요, 오히려 이것이 정기간행물이니까 신문사나 출판사에 지방신문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구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차원은 조금 벗어난 거 같습니다. 여기서 책자 이름에도 자치공론, 자치행정 그래 가지고 월간지 이름이 유사한 거도 있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하여튼 구입하는 책이니까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보든 안 보든 많이 구입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왕 구입하는 거 실용성 있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 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인데요, 지금 검찰청에 보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자원 봉사위원들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되는지…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경찰행정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원주시 관련 기관 단체가 협력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경찰에서 하는 일에 협조 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단순히 그거는 아니고…
○ 민병승위원 자체 사항인가요, 협조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체로도 생각할 수 있고 경찰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원주시 기관 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거를 같이 협력하는 입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제작해서 배부는…
○ 총무과장 원승묵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느 기관으로요.
○ 총무과장 원승묵 각 학교, 단체, 가정… 단체에서는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유인물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배포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러지요.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도민의 날 행사에 시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민의 날은 예산이 1,380만원 밖에 안 섰네요.
도민의 날 행사는 도청에 가서 합니까, 원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원주에서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도민의 날은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지 도에서 돈이 이렇게 없나 시비 1,000만원을 보태라고, 시민의 날은 겨우 1,3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도민의 날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시에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작년까지는 도민의 날 행사를 도에서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99년부터는 도비 예산을 1,000만원 부담을 할테니까 시에서도 1,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문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1,000만원 하고 시에서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담을 해서 내년도 도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시비를 못 보탠다 그러면 도에서 좀 더 주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원주 출신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활동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 채널로는 더 얻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전액 다 보조해서 하라 그러지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이 있네요. 일곱 벌인데 화관, 패치코트, 베일까지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각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7개 복지회관이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에도 그전에 본거 같은데 문제는 드레스 한 벌에 추가되는 화관, 패치코트, 베일까지 하면 7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연간 결혼식을 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당초에 복지회관을 설립할 때보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사람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신부들의 반응이 민감해서 드레스가 구형이라든지 머리에 쓰는 화관이 구형이라든지 그러면 자기들 취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내로 나오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재원도 어렵습니다마는 복지회관에다 드레스하고 화관하고 패치코트를 다시 사서 비치해 줄려고 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부들의 취향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취향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 이평우위원 제가 답답한 구석이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번에도 드레스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연간 드레스를 세우다 보면 지금 상업성에 따라가는 드레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복지회관에 한번해 준다고 그래 가고 20벌, 30벌 내장되어 있는 시내 상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경쟁력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정 어려운 분들은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각읍면동에 예산 내려간 게 복지회관에 드레스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형이라서 거의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솔직히 내년 3월에 한 벌 사 준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가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부터도 평생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 번 있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돈을 특별히 아끼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취향을 못 맞추어 준다면 결국은 사다 놓고 돈만 들어가고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이 꼭 세우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각읍면동에서 보았을 때 효과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들어가요.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실무자 입장에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일단 계상을 해 주십시오.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농촌지역의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 주시면 다시 판단해 가지고 이걸 쓰든가 아니면 유보를 시키든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위탁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 위탁 교육비하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 12개월, 공무원 관내 대학 위탁 교육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공무원 위탁 교육비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시장님 방침이 시대가 발전하는데 사회가 발전하는데 공무원들 의식이나 능력이 따라가 주여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 또 실제가 사회가 발전하는데 비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경영 분석이라든가 MBO관계, 여러 가지를 도입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 자질을 함양시켜 가지고 발전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구요, 과내 대학 위탁 교육비 30명은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외에 야간에 자질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50%라도 보조를 주는 게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 1식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 프로그램을…
○ 이평우위원 구상만 해 놓으신 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자체의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시행 계획을 만들겠습니다마는…
○ 이평우위원 공무원 관내 대학 위탁 교육비해서 30명인데 30명의 숫자 파악은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숫자 파악은 대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입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학생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시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외국어 위탁 교육을 12개월 시켰을 때 과연 이게 행정 서비스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행정이라는 게 특수한 부분인데 외국어를 특별히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잘 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줄는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2개월 영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 도단위 교육에서 6개월을 하와이에 영어 교사들을 연수를 보내고 있어요. 갔다와서도 효과가 없다고 스스로 반문해요, 회화 하나 못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12개월을 보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12개월은 외지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관내에서 영어 학원 이런 데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외지에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50만원을 줘 가지고 외국에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관내 학원에다 연수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영 마인드를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현대나 럭키나 삼성 이런 대 그룹 회사에다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 보려해도 저쪽 회사의 주문 사항은 여기 올만한 사람이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만 그쪽 회사에 직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외국의 주문된 관계 서류를 가지고 서로 검토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없으면 아예 대 그룹 회사에 연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위탁 교육비라든가 관내 대학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물론 교육이라는 자체가 단시일안에 효과를 보지 않겠지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인데요, 현재 세이콤하고 캡스하고 두군데 있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 무인경비를 의뢰하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두 군데이기 때문에 50%, 500% 주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시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사업소 18개소하고 읍면동 31개소 무인경비 설치된 데 있지요. 그 현황을 나중에 한번 뽑아 주십시오.
○ 총무과장 원승묵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김종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요업무 1억하고 지역안정 및 제2 건국 추진 4,900만원인데, 지역안정 및 제2 건국 추진이라는 게 지난번 조례 통과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여기 부기에 그렇게 달려 있는데 제2건국 운동과는 연관이 안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 제2건국 추진이라는 건 뭡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변명으로 듣지 마십시오. 부기를 편의상 이렇게 달았다 뿐이지 그거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 박대암위원 연관이 안 되면 왜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변명 같지만 부기를 편의상 달았다 뿐이지 제2건국 운동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 안정 및 제2건국추진이라는 무슨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역 안정 추진이라고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업무 추진비가 뭐냐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세부적으로…
○ 박대암위원 그러면 제2건국 추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185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 대책반하고 국내여비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원승묵 185페이지 일반 운영비 제2건국하고 이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와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제2건국 추진을 삭제를 하시든지 다른 이름을 붙여야지 제2건국하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비로 생각을 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오타보다도 그 안 잡을 때 별생각없이 그냥…
○ 위원장 김택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당직실 환경정비는 구체적으로…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바닦 장판하고 벽지 새로 하고 그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1청사, 2청사…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이거는 1청사 환경정비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1, 2청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2청사는 지금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옮겨도 일단은 당직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 민병승위원 지금 2청사가 어디로 갈 지도 모르는데… 2청사를 옮기면 거기 시설에 다 맞추어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옮기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당직실을 관리하는 걸 예상해 가지고 계상은 해 놓아야 됩니다. ’99년도 예산운용하다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계상은 해 놓아야…
○ 민병승위원 환경정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아니면 매년 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보통 벽지 같은 거는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1년에 한번 갈면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이래 가지고 벽지가 많이 찌듭니다.
○ 민병승위원 보통 가정에서는 많이 쓰면 5년 정도는 쓰는데…
○ 총무과장 원승묵 당직실에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사망조위금이 50인으로 잡혀 있는데 1년에 공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50인 정도됩니까? 이건 특진이나…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공무원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가족중에서 사망을 하시면 조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금에서 나갔었는데요, ’94년12월 연금법이 개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연금공단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비로 150만원씩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94년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지금도 현재 근무자는 연금공단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당장은 그렇지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연금 공단에서 주는데 왜 시비에서 150만원의 사망조의금을… 왜냐 하면 기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일 본인이 죽었으면 이 이상 주겠지만 업무추진비라 풀 그런 예산에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1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사망 조의금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나갈 사항이 아니구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한사람의 직계존속이 돌아가셨다 해서 150만원씩 줄 수가 있어요. 연금공단에서 주는데… 이건 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고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종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자부나 연금관리공단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연금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을 준다면 예산으로 주고, 제가 알아 본 거는 1개월 전에 제가 알아 본거 같은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에 한해서는 사망조의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금수혜자는 조의금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구요. 2중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직계존속이 돌아가시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중첩되어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건 알아서 김종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제2 건국 추진대책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 건국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추진대책반이라는 게 별도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은 별도 사무실을 만들었다든가 그런 건 한 게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보니까 사무실이 하나 필요한 거 같이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도에 가서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요구해 놓은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제2 건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기본적인 내용만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186쪽에 보면 제2 건국 혁신시책 개발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 혁신시책 개발보고서가 작성된 게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이거는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고문을 다섯 분 모시고 또 추진위원을 30인을 위촉을 하게 있어 있는데요,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나온 안이 시책보고서가 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원주비전 21 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그런 거하고는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2 건국 혁신시책에 대해 나름대로 개발해서 보고를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 그런 채널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일단 거기서 개발 시책이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지요. 이걸 뭐 도에다 보고를 한다든가 중앙정부에다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단체나 집단에다 보고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는 아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 내역을 전부 뽑으라 그랬는데 전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작년에도 나갔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할 비용이 적다라는 것이 최근의 지방신문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줄여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너무 강력하게 보조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실무자들이야 당연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이 분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운영이겠지만 그걸 좀 줄여서 그게 간접자본으로 들어간다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는 거고 이거는 이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매년 해 온 행사가 효과가 나타난 부분은 못 보았거든요, 보조한지가 꽤 오래된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저희도 부담스러운 게 차라리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계상하면 편할 걸 계상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깎으면 사회단체에서는 의회에서 깎았느니 해서 잡음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저희가 대한반공청년단 같은 경우 300만원을 계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희생정신에서 사회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겠는데 자기 돈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사회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두 번씩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줄여보겠다고 한번에 150만원씩 줄여서 행사를 유도해 볼 생각으로 300만원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운영비 같은 거야 저희가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들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사업의 참석인원이라든가 호응도를 봐 가지고 고저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한 단체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낭비 요인도 생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2건국 시책 개발 합동 세미나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 자체 합동세미나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합동세미나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합동 세미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도나 정부에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면 그쪽에서 참석 보상비를 지급해야지 왜 시에서 지급을…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까지 전례를 봐 가지고 세미나를 주최하는 측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줍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 총무과장 원승묵 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민병승위원 일반 단체도 전국에서 전국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개최하는 쪽에서 보통 실비 보상비를 주고 참석보상비를 주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JC같은 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주는데요, 행정채널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상위법으로 위원회는 설치하라고 그래놓고 모든 경비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고 그러고…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조사행정기관의 실태입니다.
○ 민병승위원 실태가 아니면 문제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회의 소집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참석에 따른 제반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전 페이지에 있는 홍보 아치 제작 같은 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은 정부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해야지, 합동세미나 오라 그래놓고 본인들 돈 가지고 와서 참석하라고 그러고 이게 문제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보조는 정확한 부기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새마을지회 옆에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그 운영비하고 대개 보면 행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봉사예요, 봉사가 아니잖아요?
시민센터 그거는 어때요,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시민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회원들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시민센터에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시민센터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깎아달라 그러고, 여기 YMCA,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환경연합, 원주기독교연합회 이런 데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 김종기위원 여기 환경연합 뭐 이런 데…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새마을하고 연관된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아니, 부기가 정확하나 해서, 뭐 환경연합이니, YMCA, 원주참여시민센터 이런 데 운영비도 주고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김종기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참고로 제가 보조금 현황하고 용역비 현황을 다 모아 가지고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새마을단체하는 바르게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그러나 뒤에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정액이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액보조에 보면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 보면 기준액이 우리 원주시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여기 지침에 보면 바르게나 새마을 단체에 나온 금액이 있는데 우리는 읍면동 위원회나 원주시 지회로 또 보조를 해 줘요, 이건 어떤 근거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예시에 보면 분명히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에서 12만원 곱하기 읍면동 숫자 곱하기 2 이거는 예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지회로 주는 거에 대한 예시는 없다구요, 마찬 가지로 바르게 단체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외에 정액이 나가는 거는 지회를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 지회에서 주문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렸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총 원주시를 통괄하는 새마을 단체의 운영비로 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따로 계상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벽화축제 페인트 구입 1식해서 2,000만원 나와 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내년도 치악문화제 기간 동안에 벽화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벽화축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면 시 진입로 변에 군부대 담장이라든지 기타 학교 담장 그런 데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관내에 있는 미술 학도들이나 또 화가 분들을 팀별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벽화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페인트 재료비 2,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거는 누가 벽화를 그립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벽화는 미협이라든지 미대에 소속된 학생들이나 화가들이 그리는 겁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 박대암위원 치악문화제 기간 동안에 벽화 축제를 하겠다, 군부대 담장하고 또 어디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군부대 담장이나 학교 담장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 현재로서는 군부대 담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치악문화제하고 연관된 거라면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보다도 이거는 하나의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시 미관도 조성을 하고 그거는 그렸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벽화 축제가 열릴 때까지는 존속을 하는 그런 그림이고 또 타도시에 가봐도 삭막한 벽면에 벽화를 그려 가지고 도시 미관을 우아하게 만든 것이 여러 군데서 눈에 띄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 알아 보세요, 다른 지역은 그 담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 직접 그려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시에서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군부대 같은 데를 우리가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호응을 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될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행정적으로 그 자체, 그러니까 학교나 군부대 같은 경우도 도시 미관이 나쁘니까 너희들이 그려라 해서 시작을 하던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따라만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88 서울올림픽 때도 학다리 있는 데 군부대 담장을 미화를 했었는데 몇번 시에서 종용을 해도 안 되 가지고 나중에는 기어이 시비 투자해 가지고 한 전례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기업 같은 데 자기네 상호 넣고 선전식으로 해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요, 우리가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원주비전 21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70인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걸 수정 예산에 돌리지 않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거는 인원수가 조정이 되면 1회 추경에서라도 삭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정연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거를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당초에서 삭감…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이 있지요, 물론 꼭 해 주려고 여기 예산을 넣으신 것도 아닌데 그 일부분 때문에 지금 시중에 여론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집행부의 안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안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여론이 대충은 아실 거예요, 어떤 여론이 도는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원주에도 연세대학과 상지대학 등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장학금이라든가 지원도 없는데 춘천에 강원대학, 또 강원대학은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국립대학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국가 정책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에 출연을 시켜서 기숙사를 짓는다 장학금을 준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학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원대학교에서 외지 학생들을 위해서 48억을 들여 가지고 400명을 수용하고자 강원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학교나 국가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몇 구좌씩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자 원주시에도 5구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5구좌중에서 2, 3구좌만 해 주려고 먼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찬반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 구좌, 1개 구좌면 1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구좌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에서 강원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원주지역 출신이 163명이 됩니다. 163명이 대개 춘천에 가서 하숙을 하든지 아니면 자취를 하든지 이 IMF시대에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향토 인재들이 거기가서 공부하는 걸 여기 학사에 다만 10명이라도 들여 보내면 그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또 시에서 그만큼 도움을 보았을 때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지역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향토에 대한 봉사정신도 고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물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5구좌를 요청합니다마는 우리 재정 형편상 그거는 어렵고 사실 1구좌도 1억2,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의 단위가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1구좌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기획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지금 1억2,000만원을 보내면 원주에서 가는 학생 10명이 기숙사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게 거기 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요, 춘천으로 돈이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게 시장님의 강력한 뜻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도 1구좌만 어떻게 해 보자고, 시장님도 5구좌하는 것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동참을 하는데 원주지역에서 1구좌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고…
○ 황보경위원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에는 더 어려운 시기인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역의 학생들을 못 도와주고 지금 원주에 대학이나 이런 데 나가는 보조금이 없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치악장학회하고 촛불장학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내 대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부분도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강원학사 출연금이라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 집행부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안 주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뭐 시민이 낸 세금을 다 보조금 형태로 출연금으로 다 나가고 나면 정작 중요한 데 쓸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한번 시설 투자를 해 놓으면 계속 원주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소한 1구좌만이라도 해서…
○ 황보경위원 기획과장님 말씀은 들었으니까 알겠는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할테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하시고…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 위원장 김택민 이걸 계수조정 때 어차피 다시 짚어야 되니까 그때 하시지요.
지금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얘기를…
○ 위원장 김택민 예, 얘기하세요.
○ 이평우위원 1억2,000만원 1구좌를 하면 몇 년 동안 우리 학생을 받는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계속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평생 받습니까? 그러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설명에 확실성과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이평우위원 1구좌를 넣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 계획은 5구좌 정도로 해 가지고 1구좌면 1명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중에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을…
10명을 해 주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쓰지 못할 때까지는 10명에 대한 배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져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만약에 지금 160여명인데요, 앞으로 5년뒤에는 50명이나 40명이나 10명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거는 어차피 소멸성 아닙니까?
비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 이평우위원 아니, 계속은… 원주에서 강대가는 학생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대의 추세가 그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원주에서 강대를 가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거 한번 통계를 내 보세요. 내보시고 1억2,000만원이면 아파트 두 채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면 그건 원주시 재산으로 남아있다구요, 그러면 필요한 아이들 빌려주면 그만큼 집세 안 나가고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문제는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름이 강원이 붙어서 강원도민의 학교인 것처럼 느껴지지 그건 국민대입니다. 차라리 주문진에 있는 우리 도립대학이라면 명분이 있다구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맞습니다. 재산은 국립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 소유권은 국립대학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사용권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 이평우위원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안전진단 검사 나와서 무너지기 전까지 원주시 학생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숫자가 더 많은 다른 대학도 많습니다. 다른 타대학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이라는 개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대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됩니까?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에는 그래도 강원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한라공대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의 자녀도 강원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사립학교 가는 거보다는 돈이 덜 들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가는 거보다 덜드니까 그만한 혜택으로 만족을 하고 진짜 적성과 능력 때문에 사립학교 간 데를 도와 줘야 될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립학교가는 거보다는 국립대학가는 게 돈이 덜 들지만 거기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능력 즉 그 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경제 부담 관계로 부득이 강원대학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자녀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학교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원주에서 강대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만큼 원주시민한테 고마움을 느꼈을 때에는 어느 부처에 가든 어느 부서에 가든 원주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원주에 대해서 모든 일을 동참했을 때는 엄청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려 볼께요.
본인이 아주 특별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이 애가 우리나라에 유수한 하나밖에 없는 과는 갈 수 있고 가고 싶어하는데 돈이 없어 강대 갑니다. 강대 가 가지고 도와 줍니다.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할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대학, 그걸 도와줘야 인재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재를 키우는 거지 무조건 싼 데 준다고 인재를 키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물론 한두 명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 위원장 김택민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택민 이 문제입니까?
○ 원창묵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예…
○ 원창묵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대학에 있는 관계자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고 한번 조사를 부탁드릴께요 국장님, 우리 연세대학교나 상지대학교 있지요. 춘천, 강릉, 태백 뭐 이래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강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연세대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에서 원주시 연세대학에 이 출연금 내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출연금 내시자구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서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학사에서 원주시에 부지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강원학사 부지를 그것도 신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면에서는 강원학사 재단에다 그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그게 불투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강원학사도 원주에 지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다가 원주에다 학사를 지어주겠다 하면 저희도 출연하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로 하시자구요.
이상…
○ 이평우위원 제가 사적인 얘기 한 마디 드릴께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모언론사 높으신 분이 만났는데 시장님이 이거는 해 주어야 되겠다고 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도지사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 하셨데요, 지사도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원주시만 구좌를 틀려고 자원을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거의 다 되었고 원주시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구좌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원주시만 안 되니까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협조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1구좌만이라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별나지 않는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기업유치 전문직으로 해서 급여 수당 다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세웠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창묵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쓰고 올해 또 세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금년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난 추경에 예산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 아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업무추진비가 무려 예산에 23억이나 되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업무추진비가 23억이라는 거는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직위하고 직급별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주는 거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보면 고용 청원경찰까지 100여만원씩 업무를 추진하라고 되는 건데 어느 정도지 23억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직급별로 정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조정이 안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법정 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파견 및 해외 연수가 있는데 자매도시 연수 대상자가 어느 분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7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앞으로 어학…
○ 황보경위원 작년에는 자매도시에 파견되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경영마인드 제고라든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 황보경위원 이게 아까 총무과 예산 올라온 거를 보니까 거기도 있는 거 같든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는 국내 위탁연수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 본 거 같은데, 한번 봐 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17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이라고 국내 연수…
○ 황보경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7급 이하 몇 명을 하는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5 내지 7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어학 실력이 우선적으로 있는 공무원중에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어학이 조금 유능하신 분들로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1년 파견해서 어떠한 성과가, 자매도시는 로아노크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로아노크나 애드먼튼이나…
○ 황보경위원 애드먼튼은 아직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 황보경위원 이분들을 거기다 보냈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선진 외국에 행정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또 국제적인 감각 또 어학실력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 7급 이하면 젊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오면 이 사람들이 중요 포스트에 포진을 해 가지고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케 할 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기획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성과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떠한 포인트가 없어요. 기획과면 이 사람들을 왜 보내야 되고 우리 나라의 관계 속에서 로아노크나 애드먼튼시에 어떠한 경제적인 사업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있는데 우리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어떠한 성과 속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올 거라는 뭔 키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그냥 보내서 이러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는 게 자매도시 파견 및 해외연수는 이것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무과가 되었든 기획과가 되었던 어째든 우리는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급 이하 공무원들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자가 있어요, 아니면…
○ 기획과장 윤인상 선발을 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총무과에서 아까 예산 세운데서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보낼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고…
○ 황보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있다고 보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선발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정도를 계획을…
○ 황보경위원 아니에요, 절대 기획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외국어에 능통한 자가 지금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애드먼튼시나 로아노크시에 어떠한 교류를 할 것인가도 계획이 안 세워 있으면서 1억5,000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구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보면 자매도시 같은 데서 서한이 하나 와도 번역하는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솔직히…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지금 구두로 그만 하구요, 시간이 없고 지금 황보경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 오세요. 됐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 주고 예결위원장님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 위원장 김택민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원주비전 21 세미나 4회하고 그 다음에 원주비전 21 조사 연구비 분야별 과제 연구비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세미나는 4회를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나오는 토론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연구비는 당초 11개 분과위원회로 되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1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5,000만원이 들지 않겠는가 또 분야별 과제 연구하는데 11개 분과로 해서 1개 분과에 3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 한번씩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는 계수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가 좀 삭감을 시켜도 되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조금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혀 수리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민원행정에서만 300만원 노후교체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이유없이 구입이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복사기 가지고 있는 게 노후된 데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솔직히 우리 기획과 같은 데는 첨단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양을 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서 5년 쓰면 우리 기획과는 3년도 못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 민병승위원 기획과는 그렇다치고 지금 복사기 구입이 6, 7개 과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다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태를…
○ 민병승위원 계속 수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구입을 하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상태를 다 확인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복사기 구입이 유난히 이번 예산에 많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리고 종전 거는 속도가 느려서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소송패소 반환금은 민간하고 시비걸어 가지고 변상해 주는 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해마다 이 정도는…
○ 류화규위원 이게 결정된 액수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예상해서…
○ 류화규위원 예상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민간단체 임의 보조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시가 해야 할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수행을 할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1억이 섰습니다마는 매년 풀로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도 막연하게 세운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해마다 소요는 한 2억 이상이 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1억을 세워 가지고 1억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자 요구를 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21세기 위원회가 있으니 이거는 죽여도 될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21세기 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서 웬만한 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무슨 행사 하고 이럴 때 또 무슨 예기치 않은 대회가 있고 그럴 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금년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21억3,930만원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치악예술관 이런 게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게 많이 남아있나요?
학성동, 일산동 여기에 대한 차입금 말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6억 남아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비비가 18억9,400만원이 있어요. 이거를 상환하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쓸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한 16억인데 20억 가까이를 예비비로 두어야 되는가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연차 계획에 의해서 16억의 4분의 1를 갚고 나머지 12억도 3년차에 걸쳐서 갚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과에 이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각종 경기장이나 공연장 사용료를 전부 수입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낮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운 걸 그 액수가 안 되니까 낮추었단 말이에요. 사용료 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이 안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잡은 세입중에서 이거는 물론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세입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각 해당되는 소관과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들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이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걸로 인해서 세출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출은 세워놓고 세입이 안 되면 결국은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결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입을 잘 잡아야 세출 예산도 정확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90% 정도는 수입을 거의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될 것이다 한 건지…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한 사항들은 작년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사용료 같은 게 세입이 덜 잡혔으니까 그걸 참작해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예.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뭐를 좀 하나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감증명이나 호적등초본은 다 300원 400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만은 60원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인가요, 원주시만 그런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60원으로 통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해서만…
○ 정연기위원 그게 조례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같은 거를 올렸으면 그러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것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CC별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 단계로 CC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2,000cc 이상도 동일하게 CC당 22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작게는 40%에서 20%까지 하향조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납부한 자동차세하고 여기에 부과할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종합소득세할 이라고 나와 있지요. 1만5,291건이라는 거는 종합소득세할을 거두어들일 사람 숫자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할 이러면 일반 직장에서 소득세를 떼는 일반직장 단위와 공무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일반 자치단체 각 직장 이런 데서 전부 떼는 거와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서 종합소득세를 떼어 가지고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하여튼 종합소득으로 인한 주민세할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이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다음에 며칠내로…
○ 세정과장 김기식 관공서 같은 데는 10일 이내… 이걸 10일까지 납부하게…
○ 황보경위원 또 개인은…
○ 세정과장 김기식 개인들은 의무적으로 며칟날 납부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그때 과세를 합니다.
○ 황보경위원 세무서에서 자료가 와야 납부를…
○ 세정과장 김기식 자료가 와야 저희들이 아니까요.
○ 황보경위원 그 기간내에 안 내면 이것도 과세를 더 부과…
○ 세정과장 김기식 개인은 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치악예술관 카페테리아하고 치악예술관 예총사무실 사용료 평수를 알 수 있을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카페테리아는 아는데 예총사무실은 안 가봐서 몇평인지 감을 못잡겠어요. 지금 사용료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평수를 저희들이 못 알아보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치악예술관에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평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한단에 사용료가 10만8,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봐 주기식 사용료가 아니에요.
산정을 제대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이거를 세정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전에 내무위원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민위원님이 종합경기장 사용료 말씀을 하셨지요?
○ 위원장 김택민 예술회관…
○ 류화규위원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8,4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내년에는 행사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차이가 나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 류화규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가 ’98년도에는 3,360만원인데 금년에는 목표를 2,4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왜 감소가 되었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농협을 통한 직거래 증가로 도매시장 거래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래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가 금년에 토지 지가가 중앙동에 30%, 25%로 인하시킨 거 그거 때문에 목표가 작게 되었는데 ’98년 금년에는 3억700만원인데 ’99년도 목표는 2억5,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나 그래서…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30%, 25% 인하시키는 바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가 1억9,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까지 원일프라자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 수입이 7억7,642만5,000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1억9,562만3,690원 총 협약된 금액이 76억9,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잔액 67억7,223만1,310원은 준공과 동시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까지는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에는 1억9,562만3,690원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당초 ’99년도 10월경에 예상을 했었는데 2000년 이후로 연기될 거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 박대암위원 계속 만약에 지체가 된다면 이것도 임대료 수입이 감소가 되겠네요, 그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일프라자가 내년 10월중에 준공이 안 되고 그 후년도에 준공이 되면 준공 날짜를 어기면서 원주시는 수입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돈이라도 1년전에 받는 거와 1년 있다가 받는 거는 차액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이렇다 하는 사항만 파악이 되었는데…
○ 이평우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돈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똑같은 돈이 1년전에 온 거하고 1년 뒤에 온 거는 은행이자 따져도 차이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대로 하면 내년 10월에 해서 우리한테 나머지 돈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요. ’99년10월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0년 이후로 연기될…
○ 이평우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무한정 사업자에 말려서 우리가 연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설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이 위반되면 법정 이자를 받는다거나 은행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거는 저희들이 원일프라자 관계 부서에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협약 내용에 준공일을 여겼을 때 지체보상금 문제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잘못 꾸몄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를 할 때, 지체보상금 쪼로 손해를 채우든 아니면 우리가 받을 금액에 대한 준공 날짜를 내년 10월이니까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자를 받아 내든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 이평우위원 협의를 해서 정확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도로점용료 그게 작년에는 보차도 사용료와 함께 계상한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도에는 도로 점용료하고 보차도 사용료 두 가지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줄은 이유는 IMF 불황 경기로 해서 건축 허가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건축허가가 많이 되어야지만 도로 점용료도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건축허가 붐이 안 일어나니까 이 도로 점용사용료도 줄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직 도로 점용한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부과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건축허가 기타 등등은 읍면동에서 부과를 하는데 읍면동에 자료가 바로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몰라서 못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수시 부과입니까, 아니면 정기 부과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도로 점용사용료는 수시로 부과하는 사항들이고 보차도 사용료는 자기 상가나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주택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로 차가 들어가는 거는 정기분으로 나갑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같이 합했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합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흥업보건지소 자리에 있는 사항들인데…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업체가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한 업체가 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 적용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장비 사용료가 7만원인데 여기 장비는 뭐를 빌려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장비는 의료연구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통신장비 사용료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 세정과장 김기식 의료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아니라고…
○ 김종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 10개 업체에서 한달에 24만원이면 2만4,000원씩 내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서… 물론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마는 도와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는 별개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 여기 보면 호저문화마을 분양이 있고 중앙시장 부지매각이 있는데 호저문화마을 분양이 27억이고 중앙시장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호저문화마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게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평당 가격이 엄청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27억을 잡아놓았다가 분양이 잘 안 되면 세수결함이 생길텐데 이걸 특단의 독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잘 모르실텐데 호저문화마을은 평당 근 100여만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서 되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호저문화마을은 저희가 평당 계산해 보니까 38만6,080원 꼴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가격으로는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금액은 분양가로 넣지 않은 모양이군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자 수입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49억을 세웠는데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에는 2회추경까지 해서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IMF되기 전에 ’98년도에 여유자금을 63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하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이자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480억 밖에 없습니다.
480억도 금년 12월까지는 더 예치한 걸 해약해서 만기되면 다시 우리가 예금을 못 넣는다 해서 금년도에 잘 넘겨야 450억 정도 이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자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7%, 8% 미만으로 떨어지는 관계는 ’99년도에 이자수입을 49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에 70억인데 49억으로 너무 많이 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었을 때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금년에 600억에서 70억 들어왔는데 명년에는 450억 해서 지금 금리가 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49억이면 너무 많이 잡혀서 많이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안 들어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에 70억인데 49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하여튼 여유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아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49억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입니다.
이거는 세정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요, 국고보조에 개량 물고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액수로 보면 800만원인데 이건 국고보조만 해 주는 겁니까, 지방비 보조도 같이 해서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공급하니까 해 왔는데 지금가면 과연 이걸 농촌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중앙부처에서 잘못 생각하는 건지 이런 쓸데 없는 돈은 차라리 농약보조나 이런 데로 돌릴 수 없는지…
개량 물고라고 프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물 빠지는데에 받쳐놓았다 떼었다 이러는 건데 항목을 변경은 못하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농산부 계획에 의해서 가내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농약보조나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나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조성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종축장 부지에 기채 25억을 내년도에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도에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빌려오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카페테리아가 작년에 40이 계상되었던데 올해 10만원 낮추었드라구요, 그거는 임의대로 시에서 사용료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총은 작년에 사용료가 없었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만 입찰을 봐 가지고 단가가 떨어진 걸로…
○ 민병승위원 사용료이니까 단가가 높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 수입인데 낮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높은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시가 표준을 적용해 가지고 응찰자가 많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고 응찰자가 없을 때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표준지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에요,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없어서 낮추어 주었다고 하시면 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응찰자가 많으면 경쟁이 되구요, 응찰자가 없을 때는 떨어집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 40만원에서 10만원 낮추어 주고 대신 예총 사무실은 사용료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받을 거를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예총사무실은 무상임대를 해 주었었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99년부터는 받는 걸로…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감사 지적을 안 받았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냥 무상임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특혜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 2급 관사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전기료인데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사용을 안 해도 전기료하는 가스요금은 납부가 되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예,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기본 요금이 이렇게 많아요?
○ 회계과장 김기식 부시장님 관사도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도 안 하고 전기료 등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제2공단내에 축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안 사요, 그게 제척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공특에서는 장양리에 임야를 매입해 주시고 임시회의 때 이에 의결이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김기식 제2공단내 축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2공단은 가현동 있는 거를 얘기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축산물처리장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자기네와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안 사는게 있습니다. 이게 제척부지입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가 시내에 들리는 얘기는 축산물 가공단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면서요, 대규모 축산물 가공단지가…
○ 회계과장 김기식 그 시설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그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본으로 부지부터 건물부터 모든 환경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 고용 증대로 많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IMF 터지고 자금이 모자르니까 이거를 사서 우리가 일부 그리로 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 회계과장 김기식 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물론 거기에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야 자기네가 땅을 사겠다 이래 가지고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척부지가 되어 가지고…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비보조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 회계과장 김기식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농산물유통과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원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거나 땅을 사 준다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김기식 땅은 공영특별회계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3대인데 1,400만원 정도면 중형차인데 용도가…
○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폐기처분할 차는 ’91년식 승용차 2대하고 넘버는 9466호하고 8501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 있는 화물차 1대를 폐기처분하고 구입은 승용차 1대하고 화물차 2대를 사려고 그럽니다.
○ 민병승위원 요즘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소형차 구입을 우선하는데 이건 중형차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기식 똑같은 소형차 사구요, 화물은 지금 덤프차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차 1대하고 소형화물해서 3대를 사려고 그럽니다.
○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승용차는 소형차로 구입을 하십시오.
○ 회계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몇 키로미터나 탔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10만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고장이 많아서 바꿉니까, 아니면 교체 연도가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고장이 너무 많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운전기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끌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91년식은 제가 한번 타 보니까 덜덜 그러더라구요.
○ 원창묵위원 10만 키로미터면 아직 괜찮을텐데…
○ 회계과장 김기식 10만 키로미터 이상인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탔더라구요.
○ 원창묵위원 이건 누가 타는 거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대기 차량인데요, 하얀 차 1대하구요…
○ 원창묵위원 대기용이에요, 대기용은 누가 타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업무용으로… 각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마티즈 그게 몇 CC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그건 환경과에 있는 건데요, 그건 조그마한 차입니다.
○ 원창묵위원 이거는 어차피 업무대기고 필요에 따라서 일보러 나가면 좋은 차 필요 없겠네…
이번 기회에 마티즈 같은 거로 바꾸지 뭐…
○ 회계과장 김기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종합민원실 민원대 제작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 회계과장 김기식 그거는 종합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려구요, 지금 세정과에 되어 있는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를 제외한 민원대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컴퓨터가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현대식으로 하려고 이거는 민원과에서 요청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2,500만원이면 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환경 정비 보수해서 종합민원실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종합민원실 환경 정비 보수는 현관이 현재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앞으로 확장을 시키고 자동문을 설치하고 바닦을 재시공하고 새시문을 만들고 벽체도 보수하고 민원실을 현대식으로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도 2,500만원이 서 있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그거는 먼저 의회에서…
○ 이평우위원 청원들어 온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구입이 19개가 있어요, ’97년도에도 열 몇대를 샀지요?
○ 회계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이 19대는 어디어디 배정을 할 겁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전체가 다 있고 1청사내 2대가 안 되어 있고 2청사에 17대인데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내 지역개발과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없구요, 기사대기실에 없습니다.
2청사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정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국장실, 시사편찬실, 복지환경국장실, 부시장 집무실, 기업지원과, 여성정책과, 여성상담관실, 산림공원과, 경제진흥과, 상설입찰장 이래서 19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1청사에는 몇 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1청사에는 3대입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부시장실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김기식 2청사에 부시장 집무실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렇게 에어콘을 쓰려면 전기 용량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전기는 증설이 되어 있답니다.
○ 이평우위원 에어콘 1대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듭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 회계과장 김기식 2청사를 지금 옮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가건물에도 에어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더울 때는 에어콘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유지관리 비용이 따로 세워졌나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번 에어콘 살 때도 물어보니까 걱정없다 전력 승압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승압했거든요.
○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승압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갈텐데…
○ 회계과장 김기식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산다면서요?
○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2청사가 철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원창묵위원 하반기에 뭐하러 에어콘을 사요?
○ 회계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는데요, 물론 여름 때문에 하는 건데요, 6월 정도 구입을…
○ 원창묵위원 에어콘을 사오면 설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설치했다 이설하면…
○ 회계과장 김기식 2청사에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옮기면…
○ 원창묵위원 19대중에서 1청사에 3대하고 나머지 16대는 어디다 하려고…
○ 회계과장 김기식 2청사가 곧 헐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 원창묵위원 하반기에 살 거면 에어콘을 미리 살 필요가 없어요. 에어콘은 한번 이전할 때마다 대당 10만원의 이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 회계과장 김기식 우리가 네 번째 안으로 2청사를 본청으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근방에…
○ 원창묵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원창묵위원님 질의사항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 회계과장 김기식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해되지요. 에어콘이 7, 8월에 필요한 거잖아요, 몇월에 사시겠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기식 6월 이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지요.
○ 위원장 김택민 6월 이후에 구입하시는 걸 당초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2청사가 불확정적이니까 올해 2청사 관계 때문에 구입을 하려는 거지요. 실제는 필요하지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질의 요지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2청사고 3청사고 문제가 아니라 구입하는 시기가 어차피 에어콘이니까 7월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월 추경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느냐 쓸 데도 많은데 금액을 떠나서… 무슨 말씀인지…
○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청사를 지금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게 되면 옮긴 청사에 가면 오히려 단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양호해 가지고 이렇게 에어콘 대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칸막이 배치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에어콘 대수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죽였다가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하자 이거지요. 미리 설치하면 대당 10만원씩 버리는 돈입니다.
○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16대만 대당 10만원씩 해도 200만원이 이전비로 나가는 거예요, 청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또 칸막이를 어떻게 할지 알고 하느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김기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본청의 시설이나 개보수 공사로 나오는데 사실 영구적인 보수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봉화산이나 앞으로 시청이 2, 3년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기식 청사가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일러가 계속 터지고 밤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건데 앞으로 5년 이내는 힘들 거 같고 그래서 보수비로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대피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우산초등학교 앞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대피시설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1개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300만원인데 어떤 유지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 대피시설이 결로 현상도 있고 좀 대피시설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을 보수하려고 그럼니다.
○ 이평우위원 무균채수병이 있는데 이거는 몇 리터 짜리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1리터 짜리…
○ 이평우위원 약 2리터 짜리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에 알아보니까 가격이 4리터하고 2리터 3짜리하고 틀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리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는 2,500원이 4리터 짜리고 2,000원 짜리가 2리터 짜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필요한 게 2리터 짜리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2리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있지요, 사실 이게 시장님실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공무원끼리 괴리감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각읍면동에도 민원상담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다 정리를 하고 그때 전시장님이 하나만 존치시켜 달라해서 했는데 그때 하다보니 지금까지 먼저번 예산으로 한 시장님도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총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어떤 권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 영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시장께서 아니면 비서실에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고 하면 그 기능을 대신해도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상당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굉장히 바쁘신데 그 일부를 대신함으로써 시장님이 그만큼 시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일부 순기능은 있는데 이분이 혼자 해결을 못해서 민원이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각과의 과장님을 다 부르시는 게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다 보면 과장님한테 가서도 해결될 문제가 그렇게 이루어 지다 보니까 역기능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현재 정책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다면 정책보좌관이 이 일을 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또 정책보좌관은 중앙정부하고 또 외부하고의 그런 임무가 있고 이 민원상담관은 아주 상주하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민원상담을 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하고는 기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상담관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95년도에 김기열 시장님이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내 임기동안만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 이었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역기능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 동안 한 3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시장님이 외부 행사가 많으시다 보니까 직접 만나보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걸 맡을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닌 말로 말씀드려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 밑에 내려가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분들중에서 한 분을 올려보내고 다른 능력있는 분이 그 자리를 맡아서 하면 소신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가를 매기는 분들도 봤어요. 좋은 판정은 안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애도 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런데 공무원들 대신 배치해서 시장을 찾는 직소민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대로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알게 모르게 11월까지 민원상담관이 상담한 건수가 전화하고 방문 등 3,500건 정도됩니다. 물론 만족스럽게 해결해 줬다고 볼 수 없겠지만 3,500건을 그렇지 않으면 국, 과에서 분산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당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사실 민원과장님이 계신데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분이 있어서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은 종합민원과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과장님 능력으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감놔라 팥놔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친절도 평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분기별로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 의뢰해서 참여자치센터에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운영이 잘못되는 것이 평가를 보면 공무원이 의외로 친절하게 한다예요, 한 군데만 평가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 공무원 자체평가를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습거든요, 어느 기관을 정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평가됨을 알 수 있어요, 몰랐을 때 평상시에 하는 친절도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알고 있으면 정확한 평가가 안 내려질 수 있고 무작위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한 일이 있죠, 저도 설문조사 답을 해서 보낸 일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분기에 200만원씩이면 푼돈이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친절도를 다른 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스스로가 서로가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시로 각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시민참여자치센터 한군데 의뢰해서 하면 다 알아요,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단체를 지정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200만원씩 주고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이나 직접 민원실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한군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가 같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단체가 친절도 평가를 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문제는 단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참여자치시민센터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병행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바람직스러울 수 있어요, 친절도란 것이 인사 잘하고 미소짓는 것만이 아닌데 어렵게 시민이 업무를 받을 수 있느냐 봉사, 환경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주시고 회계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 자동문 편의시설 설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지난번에 구세군 돕는손센터에서 요구한 시설의 설치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민원실에 장애인 민원상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이 비용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평가부서가 몇 개소가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시청의 몇 개 부서가 해당이 되지요, 민원을 보지 않는 데는 해당이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민원을 보지 않는 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나름대로 감사실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평가하는데 소요 인원과 날짜가 어떻게 되죠, 2-3일 정도면 끝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2-3일 정도 2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1회에 200만원씩 주는데 주민참여센터에서 하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친절하나 안 하나를 남한테 돈을 줘 가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더구나 주민참여센터가 뭡니까,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평가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민간단체에 800만원씩 주고 한다면 그것이 앞에 303 포상금하고 240만원 합하면 1,040만원씩 혈세를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친절봉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돈을 줘서 친절봉사하게 한다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나중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당초에는 저희 자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민의원님 말씀대로 꼭 참여자치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걸 느끼는 게 엄청 힘들어요. 누구든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남이 보면 객관성이고 우리 공무원이 하면 그건 객관성이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이 하면 아닙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또 3개 부서를 4회 정도 주다 보면 1년이면 12개 부서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 포상금 같은 게 물론 위로금도 되지만 몇해 지나고 보면 나누어 먹기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상을 탄다고 하면 유흥비로 하루 저녁이나 먹고 이런 데 소요되고 맙니다. 주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그 과의 회식비나 또 유흥비로 써서는 안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다 왜 800만원씩 줘야 돼요. 이게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면 솔직한 얘기로 돈 얼마씩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익 챙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가 직접 나와서 체험하지 않으면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원목캐비넷 구입으로 30만원짜리로 50개에 1,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이 반지하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보면 전체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캐비넷이 전체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을 일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원목 캐비넷은 혹 시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비넷입니다.
○ 오세환위원 철재 캐비넷하고 원목 캐비넷하고 사용 연한은 어느 것이 더 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물론 사용하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철재 캐비넷을 보면 너무 부실하게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대개 1년 쓰다보면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원목 캐비넷이 수명이 깁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을 대대적으로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더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민원대 제작을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구요, 장애인 편익시설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보수하는데 7,000만원, 그 다음에 원목으로 캐비넷 교체하는데 1,500만원 그러면 이것만해도 1억3,500만원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 원창묵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주어진 공간이 커지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 1억3,5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 편익시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사 본관 가운데 계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민원실을 아무리 보수하고 그래도 사실은 크게 티가 나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출입하는 비율이 지적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어디가 더 많이 다니는 거 같습니까?
민원이 출입이…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실하고 지적하고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 원창묵위원 좀 안따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지금 시청사 이전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민원실에다 1억원씩 투입할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시청사 이전이 지금 단기에는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을 갑니다. 비교견학을 했는데 저희 원주시 정도의 인구규모라든가 시세 정도의 시가 저희 같은 민원실을 가진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현대화되어 있고 환경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물론 1억여원 이라면 큰 돈입니다마는 시청사가 수년내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되겠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인데 또 시청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저희가 투입을 하는 게 대시민 서비스면에서 유익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름대로 최소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 종합민원과가 전면이 트이거나 공간이 넓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입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출입구마다 계단이 가운데 막아 가지고 통로를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성격에 실배치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을 빼고 나면 민원인들한테 내줄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제가 짚은 거 말고도 다른 데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1억3,500만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예결위나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다시 한번 논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비상급수 시설 설치에 5,500만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비상급수 시설은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개발하는데 비용이… 그 다음에 500만원 정도가 전기 기타 부대시설 비용이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이 금액은 큰데 제대로 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정연기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1개 동에 하나 있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동에 하나 정도가 좀 안 됩니다.
○ 정연기위원 이거는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비상급수 시설을 안 하고 그냥 20년간은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비상급수 시설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이십 몇 년이 되었는데 그걸 연차별로 매년 해 내려온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개발한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8개소 밖에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이거는 구곡지구 단구동 지역 한일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지하수를 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수돗물 문제가 있었는데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로 사업 물량을 한정했는데 예산만 허용한다면 각 지역별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1개 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씩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8개 밖에 안 되면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나 지하수 파는데 5,500만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하기야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지하수 파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일반 용수로 쓰는 거라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식수로 저희가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100m 이상 암반을 필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과장님은 민방위 교육을 하는 교육장에 가 보셨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그 시설이 어때요, 교육장으로…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시설이 열악한데 그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래서요, 민방위 교육장을 정부에서 3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 그래서 다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예산을 3억 정도 지원받아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걸 언제 가능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일단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시비 부담문제라든가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오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없어서 제가 참고로 얘기드리는데 민방위 교육장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을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으러온 대원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갖은 이유를 다 대서… 하다 못해 그 자리가 편안하든가 아니면 훈련받기 싫은 사람은 졸아도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구급품 하나 없고 아주 산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지금 20대에서 40대면 상당히 중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런 우수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장소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교육을 시키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무를 때워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적인 행사밖에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교육장 같은 교육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아주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중앙에 신청을 한 3억 지원이 가능성이 있는 걸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된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로 실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하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중앙에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생산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그날 먹고 즐기고 그러는 것을 올해 보았고 여기는 예산이 2,190만원이 섰는데 이게 좀 진짜 민방위 훈련하고 연관된 거를 발굴을 해서 경연대회는 별로 없는지 올해 행사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행사고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데 거기서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행사 내용이 다 내려오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기본 지침이 내려옵니다.
○ 오세환위원 뭐 모래포대 쌓기나 이런 게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안 내려옵니다마는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새로운 경연대회가 되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과를 비롯해서 기획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뭐 총괄적인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하나 빼먹어서… 대회의실 보수 방수에 7,000만원이 잡혔어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방수를 하길래 7,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지금 벽을 옹벽을 친 건데 물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걸 몇번 수선을 했어요. 그런데 방수가 안 되고 또 올해 보니까 밑에서 물이 솟고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저희 건축직이 검토를 했는데 어디 어디 보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방수공사가 7,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거의 다 들어내도 7,000만원 나올까 말까 한데 물량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이라면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5,000만원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5,000만원 미만이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주 업체가 입찰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5,000만원 이하로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이게 7,000만원 되면 원주 업체가 받을 확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외지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걸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기획과로부터 각종 보조금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 2억5,000만원을 빼놓고 나서 임의보조가 약 14억 정도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국장님 이거를 일일이 안 살펴 보셨지요. 보시기가 좀 어려웠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거는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업무를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업무가 많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아까 1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예기치 않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시 대행 업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는 업무고 이래서 지금 이것은 그 전전년도 보다는 자꾸 줄어나가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득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엄청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회원들끼리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전액 시비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조금을 다 챙기지 못하셨을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필요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조금도 많이 눈에 뜨입니다. 지금 매년 보조금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96년에 비추어 ’97년이 더, ’98년이 더, ’99년이 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역할이 안 미치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이 대행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비 보조가 많아요. 행사비 보조는 우리가 보았을 때 선심성이나 아니면 행사비 자체로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전체 합치니까 2억2,000만원 정도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뭐 편성을 하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신껏 편성을 하시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는 보니까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국장님이 우리가 지적을 할 때 그거는 빼도 좋다든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계수조정할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내년도 용역발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0억입니다. 19건에… 먼저 민병승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용역 천국이에요. 이것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모든 부분을 다 용역주고 하면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억도 아니고 10억인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된 부분도 미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역은 19건이니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보조금 편성 내용을 훑어보시고 확인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서로 갈등없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론 그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서 각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용역 관계 때문에 질타성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은 가급적이면 줄이되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사실 고됩니다. 사업장을 몇 개씩 맡아서 나가니까 현장의 감독을 미처 못하면 부실 공사가 되어 가지고 문책을 받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보니 현장이 안 되고 현장에 나가면 사무실 일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밤으로다 어지간 한 거는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하학이나 구조학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부득이 하고 또 학술 용역도 저희 공무원들이 학술용역은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건 저희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은 예산이 만약 선다 하더라도 이것은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담당부서로부터 위에 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첨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용역발주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현재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오늘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출근을 몇시에 하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보통 8시경에 오고 늦으면 8시10분이면 도착됩니다.
○ 이평우위원 아침에 4Cm 내린 눈 때문에 시간 지체가 안 되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눈이 왔을 때는 비상 대책이 있습니다. 4Cm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비상대책이 가동이 안 되었어요. 상수도 때도 그랬고 오늘 또 그랬습니다. 질타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로관리계장은 제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확인하러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설하고 모래 뿌리는 차가 없어요. 덤프차 2대 가지고 원주시내의 출근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회계과에 덤프차를 산다고 할 때 얘기할까 했는데 지금 저쪽 주장이 뭐냐 하면 인원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제설 장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를 상차시키는데 모든 인원이 붙으면 15분이 걸린답니다. 한 차가 갔다오고 나서 상차 15분을 하다 보니까 2대 가지고 해결이 안 된대요. 아침에 주민들이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도영쇼핑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35분이 걸렸는데 다른 모 기자는 1시간5분 걸렸다 그래요. 출근시간에… 저는 출근시간 이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잉여인원이 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의 보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더니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차가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임대계약도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나 5시에 나와서 임대를 하면 특수차 사람들이 나와 줄 사람이 없다, 내가 보았을 때는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눈이 이렇게 또 올지 모릅니다. 이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원주시 예산에서 3차 추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덤프차를 살 거라면 미리 어떻게 사 가지고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눈이 왔을 때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6시반에 비상소집을 했다고 그래요, 눈은 몇시에 왔는데… 그러니 공무원들이 나와서 눈 치우는 모습을 안 보여 주니까 시민들이 또 반발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먼저번 물 사건 때도 공무원 몇 사람이라도 물동이라도 들었으면 여론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상수도 때도 비상대책이 뭐하는 거냐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비상대책표를 보았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요. 어떤 분은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이게 뭐 편안한 원주냐고 편안한 것이 뭔지 묻겠다고 올라간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구요.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주시청이… 이럴 때 뭐 국장님 질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시장님하고 책임진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독려 좀하고 길거리 지나갈 때 한 군데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시민들한테서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내일 언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봐도 오늘 아침에 답답하더라구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죄송합니다. 6시전에 당직실에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움직였는데 수로원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역개발과장하고 제가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 지는데 과장님이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환경관리과장을 제가 불러 가지고 거기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눈이 내린다면 모래를 갔다놓은 요도를 환경관리과에 내려주면 환경미화원으로 인력 배치를 하는 거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탈길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평지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설 장비가 모자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왜냐 하면 현재 제가 생활민원과장을 할 때 그 업무를 생활민원과장에게 분담을 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랬을 때 모래 뿌리는 차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손으로 수동으로만 해 가지고 그게 도저히 되지 않잖느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모래 뿌리는 차 하나 없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찾으라 그래 가지고 그때 구입을 시작해서 2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그게 꼭 필요로 하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제가 뭐 책임회피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예산 투쟁을 하면 예산 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비가 모자르다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계가 이 정도 가지고 꾸려나가야지 어떻게든지 꾸려 나가야지 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라도 장비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다면 1대가 더 구입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고…
○ 이평우위원 담당부서 분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릴께요, 환경정책과 얘기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니까 눈이 오고 나면 쓰레기 치우는 거 보다는 쓰레기가 묻히니까 바로 모래를 뿌려 주는 게 좋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로에 모래주머니가 있어야 뿌리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모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래는 비탈길에만 모래를 해놓았지 평지에는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수로원들하고 비탈길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눈이 내린다면 비탈길에 가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비탈길에 수동으로 모래를 뿌리고 나머지는 평지에 모래 뿌리는 차 2대로 부리는 거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말입니다. 눈 문제가 아니라도 항상 새벽에 사고 나는 거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뭐 술 취한 차든 빨리 달리는 차든 간에 사실 눈 비탈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걸고 뿌려준다는 게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안전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주세요. 지나가는 차가 눈 길에 미끄러지면 모래뿌리는 사람이 안 다치고 싶어도 안 다칠 재간이 없을 경우도 있다구요. 그러니 그런 문제까지 재고해 봐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지금 눈뿐이 아니고 재해대책 관계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 계장에게 심한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그 계획이 완전히 안 되 가지고 제가 그 계획이 완전히 되면 계장급 이상은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능동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려고 작성중에 있는데 그게 다 되지 않고 또 이런 눈이 내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저도 떳떳한 마음은 안 들어갑니다.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대처하는 해당 국, 과에서 사실 제가 답답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어떤 재해가 나면 총괄을 해볼까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상을 걸었더라면 해당 과만 할게 아니라 다른 지원 부서까지도 비상을 걸었다면 오늘은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건설국 문제예요. 이거 물이 아니면 눈이고… 도대체가 저 사람 뭐하는 사람들인지 답답해요. 앉아서 봉급만 받아 먹겠다는 건지 토목공사 나가 가지고 감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건지 지금 그쪽이 비상대책반에 소속된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될까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좀 챙겨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나면 사실 저한테 주어진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남한테 좀 월권행위하는 거 같지만 행정지원부서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 보려고 우선은 조그마한 거까지 관여를 하다 보면 저희 일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다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비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도 죄송합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얘기가 예산에 수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은 총괄해서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시장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모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눈 문제가 지금 겨울인데 이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앙정부 지시받고 일합니까? 민선 자치인데 시장나와서 진두지휘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비상대책반 운영하는 데도 없고 지금 차가 2대라 그러는데 2대면 우리 여기서 예산 세울 때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있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비상을 걸어서 처리하고 또 오버타임을 적용해야 된다면 공무원들 수당을 주어서 일한 만큼 보수를 책정해 놓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세우면 얼마든지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용역이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회사들이 시민생활에 뭐 이거는 예산과 관계가 없으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 용역 문제가 이 예산 10억씩 세워 줘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안 되도록 세워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임의대로 세우고선 이 계획을 세울 때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없이 세워 가지고 교차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장님 용역 돈만 줘서 만사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10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용역회사를 만들어도 돼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 변명은 제가 나중에 듣고 이 용역의 문제를 각 과별로 다시 짚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공청회를 한번 열으라 그러세요. 어떤 일이든지요. 예를 들어서 서독은 버스 노선 하나 변경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동안에 주민들 만나보고 공청회 열고 모든 걸 완비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로비를 안 해 가지고 원주시 예산이 타시군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부에서 못한 겁니까, 의회에서 못한 겁니까?
이 질문이 부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가 답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해당 부서의 실무서부터 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지요, 아까 중식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예산 따는 게 예산부서에서 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글쎄,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업무를 가지면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성취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모자르면 도에 도비가 안 되면 국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움직여서, 또 예를 들어 과장이 모자르면 국장을 동원하고 국장이 모자르면 부시장님, 시장님을 동원해 가지고 각부서하고 만나서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 예산 따러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업무를 가지면 그 업무에 대해서 왜 이 업무가 필요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시장한테나 시장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라가야 한다면 집행부에서 올라가시고 의회가 필요해서 집행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 달라면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걸 알으셔서 건의해 주시고 누구한테 건의서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실무에서 우선 실무과에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지만 해당되는 업무가 꼭 예산이 필요한데 시비만 가지고 모자른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해당되는 저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가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필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안 되면 관련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해당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도비와 국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셔 가지고 그 해당 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저희 의회에다 이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그걸…
○ 위원장 김택민 부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도대체 이런 방송이 왜 터졌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걸 서면으로…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한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뭐 수레가 같이 굴러가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했는지 집행부가 잘못되고 있는지 하여튼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걸 서면으로는 어렵겠네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총 무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원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