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0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당초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홍두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당초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999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농축산진흥 농축산물유통 농촌지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조)
1999년도당초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외의 국,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과장님 564페이지 보면 원주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면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새로운 거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왕에 있는 공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민자유치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 이희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값어치 있게 뭘 심의했는데 아 참 이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닙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건 시정전반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보육 사업추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활동비를 계상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예년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에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건 지역경제국에서도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전반에 관해서…
○ 신관영위원 이거 시장이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그런 겁니다.
○ 신관영위원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에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그거 설명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말씀입니까?
○ 신관영위원 예, 3,000만원…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구상중인 게 내년에 원주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려고 코트라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실제로는 한 6,000만원 들어간다고 견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는 세우지 못하고 코트라에다가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운영비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개척단을 파견해 보겠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신관영위원 코트라 얘기를 하시는데 코트라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원도 코트라에서 강원도 관장이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전부 알리고 시군에 알리고 해서 매년 이게 나가고 있대요,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면 되지 원주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자체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도단위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부담을 시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시가 안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경비 왜 안 댑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자기 경비는 대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현지에 장소 빌리는 문제 이런 공통경비가…
○ 신관영위원 무슨 장소를 빌려요, 과장님 해외에 나가보셨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 신관영위원 해외관에 가보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무역관에는 못 가봤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좀 안 되, 해외무역관에 가시면 어디 지역이 우리 시가 어디를 제일 선별할지 몰라도 무역관은 안 끼면 안 돼요, 무역관을 끼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 원주시가 예를 들어 싱가폴에 진출을 하려고 구상을 해서 지금 과장님 내용대로 현지에다 무역전시관을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관내 희망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 업체들이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뭐 저희 도단위 한다고 해서 시군단위가 시단위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우리 시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뜻은 좋은데 방향이 딴 데 있는 거 같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무위원 로아노크광장 보수라고 해서 도색 및 바닥교체에 5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고 했던데 그걸 뭘로 교체를 하는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먼저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사할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바닥이 전부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그런대로 치렀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걸 제대로 보수를 해놔야 되겠기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물가안정 유공단체 시상품인데 어떤 단체에 주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물가안정 유공단체는 소비자단체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연합체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인데 이건 우리 시의 직원이 물가조사를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거기하고 다릅니다.
이건 현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민간인으로 1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명에 대해서는 시가 여비보상을 해 주고 있고 3명은 도에서 도비 전도자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덟 분들이 각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매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평균을 내서 현재 원주시의 물가는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내서 물가동향을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이 분들이 월 한번씩 보고를…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주 1회씩 합니다.
○ 박도식위원 주 1회 보고받는 서류가 이런 게 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테크노파크 공장시설보수인데 테크노파크가 시설이 완료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안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보수라고 …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건 저희가 유니온전지 공장시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테크노파크 사업주들을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 달리 시설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보수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5억만 확보를 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 밑에 200만원은 뭐예요, 그건 건물보수로 되어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흥업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할 사항이 나타나면 고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앞으로 여기 것이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다릅니다.
태장농공단지는 완전히 생산시설이고 그 쪽에 연구개발하는…
○ 박도식위원 흥업에는 과거에 보건소 자리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해외 경상이전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해외자문관 활동비보상…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해외자문관이 12명을 저희가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전화를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팩스도 상당한 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569페이지를 보시면 원주 옻칠기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옻칠가구 전시판매장을 어디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소초면 학곡리에 구룡사 입구에 백교마을 건너편 그러니까 바로 길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거로 시유지가 한 2,000평 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으려고 잠정적으로 위치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밑에 거는 부대비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닌 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위치를 확정지었다기보다는 거의 그쪽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그 민간이전보상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거 없어요, 정액보상금 말고 그냥 이 단체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잖아요, 주부교실이니 소비자고발센터니 해주는데 대한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을텐데 없나…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에 금액표시는 안 했더라도 해줄 수 있다라든가 해주라든가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지역경제국 소관 상위법이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카피해서 참고적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 신관영위원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 신관영위원 이거 재량사업이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소비자 단체의 활동사항이 아주 막대합니다.
특히 소비자 고발 문제가 월 평균 1,200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활동하는 거는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최소한도 어떠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주어야 된다 관례상 주던 거니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확실한 거를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573쪽에서 579쪽까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씩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저희들이 사실 원주시 관내에 향토특산품이라든가 향토산품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외국에 나가실 때 없어 가지고 급히 만들다 보니까 좀 조잡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한 1,000만원 정도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책자가 없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외국 나갈 때 쓰는 책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원주지역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향토상품 여러 가지에 홍보할 책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그게 어디다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에는 8억3,600만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1억4,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그 도의 출연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시 관내의 중소기업체 융자자금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그냥 배정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내년도에 출연해야 되는데 6억9,200만원이 지금 도에서는 시달이 되었는데 우선 5억만 섰습니다.
’93년도부터 금년까지 1차년도로 해서 300억 조성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 다시 2003년까지 해서 300억해서 도에서 600억을 조성하는데 각시군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각시군마다 다를 게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릅니다.
기업체수 종업원수라든가 시군에 당초예산액 그거를 참고로 해서 비율로 해서 출연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6억5,200만원 섰는데 금년에 2억밖에는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1억5,000이 또 나오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억9,000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참고사항으로 8억3,600만원이 올해는 출연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민간 실비보상금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이게 그 전에도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매년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게 도에서 저거를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도 예선대회도 있고 거기 저희 기업체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중앙에도 나가고 그러는 데 대한 보상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78페이지 중단에 가행광산이 어디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신림 석회석광산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가스시설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 점검 단속현황 자동카메라구입비가 있는데 자동카메라가 이렇게 싼 게 있나요, 아 그 손으로 찍는 카메라…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거 자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 지금 저희 과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CCTV 같은 카메라를…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게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인데 태장 그거 언제까지에요, 운영비 보조기간이 ’98년도로 끝난 거 아닌가, ’99년도에도 해줘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거기가 사실 문막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조를 좀…
○ 신관영위원 아니, 비교가 안 되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어요, 몇 년까지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게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 신관영위원 내가 ’98년도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확인을 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98년으로 끝나는 거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왜 해 줘야 되는지 이유가 좀 이해가 가도록…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문막농공단지가 지금 문막공단 거기가 아니죠, 이게 어디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게 전기료입니다. 문막농공단지…
○ 박도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문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이거는 오폐수시설만 관리하는 곳인가요,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체 우리가 모아서 관리를 하는 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에 보면 그 만큼 다시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세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앞에 세입이 2억4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태위원 예술단원모집 공고료 예술단원은 항상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술단원은 저희들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두 개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보충할 인원도 있고 이럴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비가 필요하죠.
○ 이희태위원 자체적으로 안 돼요, 공고 꼭 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꼭 내야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읍면동 민속경기 출전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
각읍면동에 나눠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나눠줍니다.
○ 박도식위원 종목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번에도 치악제할 때 참여했습니다만 씨름대회라든가 또는 줄다리기 그 다음에 선수출전비하고 먹는 거 이런 거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도 조금 보조해 주고 해서 동에서 일절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동 자체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옷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일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신관영위원 제가 질문… 287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억이 있는데 그게 체육회에서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별도로 조성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닙니다.
체육회에 매년 1억 주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장님 결심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를 읍면동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대항으로 하느냐 그거는 결심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우 각 동별로 하면 30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겠고 그거를 합쳐서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전체 합쳐서 시에서 운영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과거 읍면동별로 행사를 치른다면 이 예산가지고 물론 되는 면도 있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하도록…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런 거를 없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읍면동에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각 유지분들이라든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는 행사는 시에서 보조금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체육대회라면 너무 확대해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그맣게라도 동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잔치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거보다는 전부 화합차원에서 각 읍면동이 한꺼번에 모여서 운동장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예술제하고 중복은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복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별도로 해 볼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예술제 때도 줄다리기나 씨름을 종목을 읍면동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시단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두 개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장기웅위원 이건 가급적이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또 읍면동별로 규모별로 다 되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아마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장기웅의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뭐 예산을 지금 사실상 줄이는 예산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고대 장기웅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줬다 그래도 동에서 모금을 했을 때에는, 아니 좀 지원해 주려면 다해 주든지 또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모금을 했다면 이게 생색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진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게 최소경비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 저거하면 계산을 해봐 가지고 동별로 그거를 받아봐 가지고 하면 추경에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네요, 1,000만원 그거 설명 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 신관영위원 거기 인건비가 있는 거 보니까 직원 쓰는 거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여직원 일용직 하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디에 근무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생활체육 사무실해 가지고 여직원이 하나 전화받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무실이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운동장 안에 해놨습니다.
최소경비로…
○ 신관영위원 생활체육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엘리트체육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전화받는 사람 하나 있어 가지고 원주시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서 이런 거를 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죠, 이건 전시민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인데 전화받는 애 하나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이 뭘합니까, 타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면 많은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왕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시키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과장님도 엘리트 체육출신인데 이런 거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 신관영위원 1,000만원씩 이건 낭비예산이에요, 1,000만원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 박도식위원 제가 좀 생활체육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생활체육에 저 자신도 거기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문이 되고 저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활체육 강원도 위원장 사무처장이 원주는 사고지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거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능이 안 돼요.
왜냐 하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50여명의 인사들이 각 읍면동에 한 분씩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 회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월 회의를 하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각 종목별 회장들이 설명을 해 가면서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선1기인가 지난번 자치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전혀 회의도 안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거를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뭔지 사실 우리 관계과장님들의 잘못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목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지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벌써 한 7, 8종되면서 이런 막대한 돈이 지원되면서 지원된 거에 대한 내막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이 바로 월례회 때 들어보는데 한번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어차피 담당과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새로운 ’99년도는 확실한 회장도 새로 선임을 하고 본인이 사의를 표했어요, 지난 10월달인가…
빨리 처리를 해서 또 하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여유를 좀 가진 사람이 좀 활성화를 시켜서 또 사무국장을 정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십시일반 50여명 회비를 내서라도 회장이 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걸 좀 저 여유 있게 내서 출연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이나 춘천에는 그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거기다 주어서 결재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감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면 골치가 안 아픕니다.
무슨 학교교실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전부 일할 수 있도록 거기다 배정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직원들이 그래 들어가서 보면 생활체육 한 다음에 하는 날 행사마다 맨날 주일날하는데 거기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는 게 바로 이 생활체육아닙니까, 고생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지 마시고 아주 확실하게 ’99년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말이죠, 조금 더 세워줘요, 한 돈 1,000만원 더해서 그래 가지고 여기 사무국장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 분명히 활성화 잘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뭡니까, 어려울 수록 특히 분위기가 조성되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돈 지출되는 거에 비해 보면 조직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으면 그 사람 연락 안 해요, 그래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죠, 목소리가 높은 사람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오면 귀찮으니까 연락을 안 해요, 그러고 회의한 다음에 나중에 싸움이 벌어져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래서 막 싸우는데 이런 거도 우리 회장이나 어떤 생각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정비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무위원 저는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늘 거기에 고생하시는 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내년 말에 끝납니다.
○ 이병무위원 그리고 저도 시사편찬위원의 한 사람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여섯 번의 지난번에는 한 번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위원회조직 회의를 하고 또 소위원회도 계속해서 내년 12월에 끝낸다고요,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소위원회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 신관영위원 과장님 지용주 기념비 세우는 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직 장소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할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할려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조형물 그냥 뭐 흉상을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건 작가한테 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 거야 체육관 부근에다 천상 세워놓을 수 밖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운동장 부지내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 좋은 사업이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지원 책임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신문구독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몇 종이나 되길래 15종이나 봐야 됩니까, 물론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을 봐야 되겠지만 15종이나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전부 한 부씩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부다…
○ 이희태위원 비치를 다해야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이희태위원 안 하면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열람 관계 때문에 보러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나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시립도서관 관장님은 몇 급이라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관장이라는 직이 지금 없어지고 도서관 담당 이렇게…
○ 양창운위원 그럼 몇 급이라야 거기 근무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현재 6급이 나가 있고 5급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제외됐고 6급으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컴퓨터가 386, 486, 586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책은 옛날 거를 열람하게 되고 신책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도서관으로써 있다 그리고 옛날 구도서만 있다 보니까 참 도서관으로써의 갖출 수 있는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어떤 신책을 구입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워낙 전체 원주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 신문 도서구입, 교양 도서구입해서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거를 했고요, 조금 시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서 체제적으로 좀 따라 가면서 맞춰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를 하나 하나 넘기시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무위원 차선도색이 이 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걸 꼭 2회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1회로 줄일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선도색은 우선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원주시 일원에 대해서 총 5만2,281평방미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중에 융착식이라고 해서 도색한지 1년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융착식도색이 약 2만230평방 그 다음에 상온식이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도색이 칠하는 라인이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3만2,051평방미터해서 융착식은 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문자예고표시 등은 융착식 좀 오래가는 폐인트로 하고 상온식은 중앙선이나 노견에 흰색을 칠하는 그런 지역을 주로 상온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1억9,300만원의 차선도색비가 나왔고 하반기 차선도색으로 융착식, 상온식 각각해서 5,2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예산 4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총 2억4,6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융착식과 상온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융착식의 경우에는 색이 1년 정도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는 페인트를 들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체인을 많이 끼기 때문에 체인에 의해서 그냥 페인트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색은 1년 정도 오래가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가는 거하고 6개월 정도 가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하는 구역 그러니까 횡단보도 정지선 사전에 예고표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가는 융착식으로 하고 중앙선이나 노견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그런 지역 같은 거는 상온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를 들면 약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연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행정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한번 끌려가면 견인료가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견인료를 2만5,000원해서 400대라고 했는데 보관료가 있어서 그런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이 견인료하고 이 지금 숫자가 400대 정도 1일 평균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월 한 400대 그렇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월 400대면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0대 정도 됩니다.
○ 박도식위원 우리 차량이 몇 대죠, 견인차량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네 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견인차량이 두 대반 정도로 끌어낸다면 엄청난 작은… 활동을 안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견인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고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만 견인했을 때 나름대로 불법주정차를 했던 운전자되시는 분들이 어떤 저항감 같은 것이 조금 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견인과정에 실수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차량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네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대 정도라면 두 대 정도 조금 넘는 꼴로 사실상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견인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정차 주차료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와 겸해서 이 견인관계는 이러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인건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견인회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민영화 쪽으로 추진을 해서 조금 시에 어떤 재정적인 적자부분을 좀 보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과장님의 계획이 계신다 하더라도 차량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저 어디 지역 끌어오기 좋은데, 고대도 고급차량을 끌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인지역으로 해놓고 안 끌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수를 끌어올린다기 보다도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세 대도 안 되더라 한 대가…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따라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의무를 거기다 그렇게 부여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촉구방안에서도 좀더 세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 문제는 차량 한 대가 두 대반만 끌어도 한 세 대 정도 끌어들이고 안 한다 이러면 이건 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시민이 거기 물론 걸려서 말썽이 생기고 대화하기가 싸우고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더 짜증나는 겁니다.
시민은 교통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는 거지 끌려가는 사람들 아주 철저히 하면 절대 차 그렇게 안 댑니다. 그러니까 그거 더 좀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하단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했는데 이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중기인 경우에도 검사지연이라든가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초과해서 초과한 경우라든가 또한 주소변경을 지연시켰다든가 그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조사는 언제쯤, 늘 월별로 조사를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관계는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원부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와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신규차인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약 10일간 줍니다.
그 기간을 지연했다든가 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록원부에 의해서 사실상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안 해도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반행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지연을 하면 얼마 뭐 대당 가격이 다 다르겠죠, 벌과금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 시내버스 광고료수입 400만원인데 이것을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내버스에 각종 기업체내지는 또는 금융기관 이런 데서 광고를 한 것을 부착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광고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총수입금의 69%는 체육진흥공단으로 입금이 되고 버스조합으로 11%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0%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20%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시 같은 경우는 25% 총 수입금의 20%중에서도 다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5%, 도는 30% 광역시 같은 경우 45%의 기금이 각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타 시에 해당되어서 광고료 수입을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버스 대당 얼마라는 가격도 나와 있나요, 광고료가 버스 한 대당 옆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내에 농어촌버스가 총448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158대입니다.
그래서 158대 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광고료 수입이 약 400만원 정도…
○ 박도식위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그거 좀더 고민 좀 해 보시고 대당 수입의 69%를 우리가 차지한다면 차이가 좀 많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니죠, 전국 기업체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 수입금을 100으로 봤을 때 69%는 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가고 버스조합으로 11% 그 다음 시도 내지는 시에 들어가는 것이 20% 그러니까 그게 100%입니다.
그런데 20%를 다시 갈라서 기타 시에는 25%, 도에는 30% 서울과 같은 대도시 광역시에 45%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시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저희 원주시 관내에 새차를 출고하는 데가 대우하고 현대하고 두 군데 있는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거기서 연간 출고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신차는 약 1,000여대 정도로…
○ 장기웅위원 임시운행증은 신차에 부착하는 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신차에 부착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장기웅위원 신차나 아니면 또 명의이전을 타도에 거를 이전을 해 왔을 때 한시적으로 붙이는 게 임시운행번호판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타시에서 전출온 거는 바로…
○ 장기웅위원 아니, 여기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3만8,000대가 지금 말씀하시는 1,000대하고는 과다하게 예산이 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게 맞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몇 페이지죠?
○ 장기웅위원 일반회계 652페이지에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량등록사업소가 별개로 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은 신규하고 이전하고 전입하고 세 가지를 포함한 숫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3만8,000대가 예상해서 1년에 그 정도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거라면 새차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임시번호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원주시에서 제작을 하면 임시번호판을 주면서 돈은 안 받습니까, 시에서 그냥 줍니까, 제작해서, 번호판 부여할 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000원씩 받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게 세입에 잡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잡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몇 페이지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35페이지…
○ 장기웅위원 일반회계 35페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35페이지에 신규, 이전 말소 이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1,000원씩해서 1만5,000대 그 사항인데…
○ 장기웅위원 1,000원씩 해서 3,000대하고 임시운행허가에…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1,000원 곱하기 1만5,000대해서 1,500만원…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500대는 2,000원씩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장기웅위원 이 500대는 어떤 차종을 얘기하죠, 차종이 다 똑같습니까, 임시운행증은 이거는 신차출고사무소에서 교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건 제가 별도로 제일 뒤로 답변을 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양창운위원님…
3단계 신호연동화 사업 및 교통관제 시스템을 건립을 한다는데 장소는 어디쯤이며 선정이 되었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3단계 신호연동화 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가 원일로 그리고 평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중심가로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은 서원대로가 되겠습니다.
주로 종합청사 앞에 신단계 4거리부터 단구동 삼흥아파트 앞 거기까지의 구간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 지금 장기웅위원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원주에서 폐차하는 접수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년에…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폐차장을 통한 말소등록 건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없는데 바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이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을 1년에 대략 몇 번이나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낡아서 차선자체가 아주 안 보이는 데가 지방도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시 더군다나 길이 좁은데다 차선조차도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한 사항이 많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지방도를 좀더 잘 보이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은 주로 시내지역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도로관리 주관부서별로 나름대로 국도인 경우는 홍천국도 유지사무소 그 다음에 시군도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도로 내지는 시군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역시 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색이 지워짐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많은 데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지금 지하상가 꼭대기 거기 시설해 놓은 거는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그거를 뭐라 그러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CCTV입니다. 폐쇄회로 TV…
○ 박도식위원 그거를 지금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경찰서에 교통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이 교통관제 시스템구축도 경찰서에서 보도록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래서 경찰 쪽에서 지금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구 분수대 자리하고 이번에 설치한 지하상가로터리 두 군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주요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면 경찰서에 우리 인원도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5명 정도를…
그래서 정체되는 구간에는 즉시 어떤 관제센터 자체에서 작동을 해서 빨리 빨리 소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경찰에서 주관하지는 않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은 어디 25개를 한다 그러는데 시내설치인가요, 아니면 면단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유개승강장인 경우는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도시형은 그 지역에 맞게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농촌형은 목조로 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각각 도시형과 농촌형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 무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눈·비가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2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 박도식위원 유개승강장은 개당 800만원씩 25개소 들어가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거기에는 농촌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도시형은 그거보다 좀 쌉니다.
600만원 정도 스텐레스 제품이…
농촌형은 목재로 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업체가 강원도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공원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테마파크와 연계한 사업으로 자동차테마파크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투자자 문제와 그 다음 위치선정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소관이고 자동차경주장인 경우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해서 북원로인데 이건 뭐를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TSM사업을 아시겠지만 2단계 사업으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섬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구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군사령부부터 구 단계사거리 거기까지의 구간에 걸쳐 있는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주를 찾는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택시라든가 또 아니면 자가용이든 쉴 수 있는 도로에다 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뒤로 일산로 봉학로라 그러죠, 올라가다 보면 권투장 건너편에 보면 아침에 택시가 4·50대 늘 서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물론 잔돈도 바꾸고 뭐 이제 자기들 용변도 보고 이래서 하는데 볼 데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택시운행을 하다 보면 당장 들어갈만한 용변을 보거나 이런 데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에 세워서 우리 시유지로 땅이 좀 넓다든가 이런 데다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휴게실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계획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잡아보시고 이래서 원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차량은 휴게소를 들려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자판기로 빼먹으면 됩니다.
무슨 점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다면 운전자들한테 굉장한 서비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좋으신 거를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택시노조 쪽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단계동 복개지역에 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근로복지회관이 우산 공단내에 설치가 된다면 그쪽 지역이 비교적 부지도 넓고 또한 도로도 한가하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그런 거를 설치했을 때는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 주어야 되고 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지 않느냐 다만 단계동복개지역 이런 공한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물색을 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내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겼을 때 그리로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투자해서 해놨다가 차량들이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차가 늘 수시로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곳이라야 된다 일부러 찾아가는 곳에 만들어봐야 절대 예산낭비만 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아주 편리성 있는 데서 어떡하면 쓸 수 있나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도로에 그냥 방치하고서 수 십대가 서 있는 거보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내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교통신호등은 저희 원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전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교통신호체계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신호체계는 저희가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만 나름대로 신호주기를 받는 것은 TSM사업이 완전히 완결된다고 그러면 연동화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호주기는 배치된 경찰이 그때그때 차량흐름의 그걸 봐서 수동으로 작동하고 조금 한가한 지역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점멸등하고 녹색, 황색, 적색 그거하고 전기요금 차이를 생각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러니까 등 세 개 나오는 거하고…
○ 이희태위원 껌벅 껌벅 대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녹황적색 그거하고 전기요금 차이를…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3색등이 있어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경고등 식으로 불만 깜박 깜박하는 거하고 점멸등이 다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로…
○ 이희태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상적인 신호등이 아닌 점멸등이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점멸등이 요금이 더 나온다 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희태위원 전기요금이 7,10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호등이 밤에는 전기요금이 덜 나오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그리고 아까 차선도색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도 무슨 시군도 국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방도인 경우 어디서 한다고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도로관리사업소에서…
○ 이희태위원 저희 지역에 지방도가 많은데 도색하는 거를 보면 예산낭비하는 거 같아요, 그 노견에 흙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이 쓸고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어떤 통보라도 해줄 수 있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건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버스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해서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도비는 벽지노선으로 해서…
○ 장기웅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거는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벽지노선은 도에서 직접…
○ 장기웅위원 시를 경유하지 않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해당 운수업체에서 도에다 직접 요청을 해서 교부받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벽지노선은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16개 노선인데 65.8km…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이륜차구입인데 지금 이거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몇 대를 구입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8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 위에 이륜차 부착용 14대는 뭐죠, 무전기에 아마 부착을 하는 모양인데 14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륜차가 8대하고 견인차 4대 계도차 2대…
○ 박도식위원 그래서 14대 지금 차량설치용 무전기하고 이런 게 또 다른 건가요, 이게 뭐 다른 건가 알 수가 없네, 차량설치용 무전기 그 위에는 휴대용무전기 20대 이거 뭐 엄청난데 무전기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휴대용은 공익근무요원들 내지는 교통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도보로 다니는… 그 직원들 휴대용 무전기이고 차량설치용 무전기는 견인차 4대와 지도차 2대 이래서 6대이고 이륜차 부착용은 말 그대로…
이륜차 부착용 14대는 기존에 있는 16대하고 합쳐서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대는 순수한 이륜차 부착용이고 차량설치용 무전기는 견인차 4대하고 계도용차 2대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지도요원들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설치용의 6대는 오토바이하고 차량 4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러니까 이륜차 부착용 14대는 순수한 이륜차이고요.
○ 박도식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잘못 된 거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륜차가 8대 밖에 없다면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존에 있는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14대…
○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차량도 활용을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동안에 사실상 잘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그냥 지도차나 견인차로 하는 거도 방법이겠지만 특히 지도원들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하게 됩니다.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에 원활성을 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다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로 불법주정차단속 행위를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공익근무자가 20명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 주정차 단속반이 따로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분들은 8명인데 고용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 구조조정 때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총무과 대기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근무는 저희 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계속 그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이 내년 연말까지라 그런다면 그 이후에 지도단속 활동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사람들 제대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하던 사람이 해야지 모자쓰고 처음 나가는 사람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던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될 거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옛날부터 방범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 박도식위원 오토바이 8대는 150cc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25cc…
○ 박도식위원 그런데 차량들이 왕성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냥 해놓고 타지도 않고 예산낭비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거 괜히 해놓고 춥다고 안 타고 또 그냥 6대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될텐데 색깔도 같이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주 흰색으로 해서 이쁘게 해서 싸이카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노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을 말이죠, 지금 여기로 보면 24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노선을 보상을 해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우선 비수익노선이라고 했을 때 한번 운행을 했을 때 승객이 14명 미만이 탔을 경우를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14인 미만을 태웠을 때를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총 8개 읍면에 19개 노선에 약 81.8km에 해당되는 노선을 1일 약 17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의 공식은 별도로 km수와 실제 타는 인원수 횟수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는 계수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해당 운수업체에서 저희 시에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은 운수회사측에서 약 1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50%밖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수업체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의 상당액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손실보상을 덜 해줌으로 해서 벽지노선 내지는 비수익노선에 결행하는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노선의 결행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그걸 보상을 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열 몇명이 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열 몇명이 타는지 20명이 타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비수익노선은 책정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조사를 실지 타 가지고 승객수를 조사해서 비수익노선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단강 사기막이라는데 가면 가끔 결행이 되어서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여기다가 전화한 게 있는데 그러한 결행을 이틀 사흘씩 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50% 70%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탔는지 5명이 탔는지 누가 세어보지도 않고 타던지 안 타던지 그 선에서 돈을 주겠다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차례 나름대로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에 해당되는 14인 미만이 타는지 안 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사실은 이걸 뭐 시에서 50%한도에서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 하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거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결행이나 안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지원책임 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57페이지 하단에 복사기 교체인데 이거는 어디 지금 복사기가 있는 게 뭐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복사기교체구입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일반민원업무가 민원발급이 폭주하는 바람에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 박도식위원 노후된 거는 아주 못쓰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원래 연도가 있죠, 그 기계 몇 년 쓴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내구연한이 복사기의 경우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워낙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다량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307쪽에 치악예술관 옥상방수공사가 있죠, 그거는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안전진단이랄까 그런 거 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건축물전체하고 무대 이런 위험부분들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술관 옥상은 ’93년도 5월에 치악예술관이 준공되었는데 당시 방수처리로 시멘트 몰타르 처리로 되었습니다만 장래를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타르 부분이… 그래서 지붕난간 변두리 일부가 현재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면적 3,16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300평방미터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영구적인 우레탄으로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중요한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예산이 1억7,000만원씩 되니까 웬만하면 좀 몇 년 흐른다음에 하는 거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잔디공원내의 차도블럭교체하고 운동장 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한희 이 잔디공원내 차도블럭 교체는 야구장하고 체육관사이에 주택가로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보도블럭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보도블럭이 놓인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비가올 때 걸으면 이게 들쑥 날쑥해서 요철이 심해서 옷이 젖을 정도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보안등 교체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의 맨 꼭대기를 보면 서치라이트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둘레의 배선길이가 200미터쯤 됩니다. 200미터에 등에 12개가 달려 있는데 이 배선이 아주 종합경기장이 준공된 지 오래되어서 전기배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이 신규 배선으로 교체를 하면서 등도 일부 두 어개 정도 더 달아서 특히 여름철 야간에 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환히 비춰줄 그런 작업입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예술관 로비 안내방송 장비구입 이게 지금 현재 다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없습니다.
제가 가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연장 안에서 행사가 지금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로비에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 방송이 안 되어 있어서… 안에서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와 주십시오 라는 방송을 해도 바깥으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장비들이 필수적인 장비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289페이지 치악예술관 전시실 도색공사라고 했는데 그건 그 밑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지하 전시실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거 도색을 하고 또 한 가지 예술관 및 체육공원 가로등 청소 및 도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체육공원내의 가로등이 40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등안에 벌레 같은 것이 끼어서 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기둥자체가 색이 퇴색해서 아주 공원하고 부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새롭게 공원답게 한번 도색해서 채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07페이지 치악예술관 옥상방수공사 우리 예술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93년5월에 준공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새는 데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일부 테두리에서 누수가 발견됩니다.
○ 박도식위원 예술회관 지은 지가 6년밖에 안 되는데 그 공사를 한 회사는 공사한 후 몇년 기간 동안에 보수관계 책임지고 이러는 것이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대개 건축물의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문제가 좀 있는데…
왜냐 하면 과장님이 거기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이 건물이 6년 정도 되어서 1억7,000씩 건물보수를 옥상에만 그걸 한다는 거는 그때 건물 시공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6년 쓰고서 1억7,000씩 들여서 보수한다는 거는 극히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새는 거는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일부 조명실 위에 이런 부분들이 샙니다.
여기에 1억7,000만원은 저희도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다만 시멘트 몰타르로 방수처리하면 이거보다 훨씬 덜 들겠습니다만 여기는 우레탄으로 준영구로 방수하는 공사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약 십오육만원 정도 먹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물이 비가 새서 수리하겠다는 거는 좋은 의도지만 우리가 지금 6년 밖에 안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백 몇 십억 들여서 지은 거로 아는데 그게 6년에 보수가 1억7,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나서 그래요.
○ 위원장 박한희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그 시공한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시공한 회사는 럭키개발(주)하고 대하공전 주식회사 그리고 신진건설주식회사, 남양전업주식회사 그렇게 공정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위에 마지막건물을 짓는 거는 아무래도 럭키개발에서 일괄적으로 수주를 했을 거로 봐지는데 그러면 그 회사한테 일차적인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한 적은 있는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기한이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저런 부실공사는 없어야 된다고 보면 하나의 본보기 차원에서 시에서 좀 냉정하게 다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시공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우리의 엄청난 큰 재산을 이제 단 4년 조금 지나면 5년 남짓한 기간동안 사용했는데 벌써부터 누수가 된다면 그런 회사한테 어떻게 맡기고 앞으로 공사를 또 발주시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다각도로 이건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를 한다든가 해서도 그런 기업체는 다시는 그런 공사를 수주를 못하도록 아니면 우리가 서면으로라든가 구두로라도 좀 통지를 해서 자기 회사들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1차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일단 시공회사한테 안 그래도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떠나더라도 책임시공 입장에서 이 하자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는지를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 장기웅위원 사용자가 그 건물을 잘못 사용해서 하자가 발생된 거도 아니고 이거는 건축자체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봐집니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회사는 좀 본때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 장기웅위원 안 한다고 하면 언론에라도 공개해서 이런 회사는 다시 강원도고 원주시에 재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을 시키든가 전국 건축협회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 부실공사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서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못하도록 이런 보복적인 차원의 조치도 같이 병행해 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안 그래도 일단 시공업체에다 통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장기웅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럭키가 우산동 수원지 그 회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럭키가 원주에 이 럭키가 하수종말처리장도 럭키가 지었고 럭키가 굉장히 많이 원주에 와서 공사를 하니까 지금도 공사팀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이 신진건설은 수주공사에 협력업체로 알아요, 주 보증업체로 럭키가 부도나면…
그러니까 과장님의 럭키의 현장소장한테 해 가지고 한번 와보라 그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정히 안 해주면 다음 추경에 하든가 이래도 관계없잖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제 이 구조물이라는 게 노후가 발생되면…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노후되어서 그렇게 좔좔 새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게 새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가 지금 이번 예결심의 끝나고 현장에 가볼텐데 저희들이 묻는 거는 그거예요,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좋아요, 방지한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장 김범수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경 제 진 흥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