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617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있죠, 이거는 수수료를 누구를 주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도 기술직들이 많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6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거 설명 좀…

○ 장기웅위원 이거 기획실에서 올린 거죠?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21페이지 지하보도통로 셧터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특정도로에 양여금이 거의 편중되어서 배정이 되었는데 양여금 편성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장기웅위원 특정 노선만 편중되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여기 계셔서 배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 장기웅위원 배려를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22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분할측량수수료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 박도식위원 국도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 박도식위원 동부권으로 그 도로가 나간다는 거 사뭇 얘기가 되다 취소된 거 그거죠?

○ 박도식위원 이게 그럼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29페이지 하단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10억1,482만원이 서 있고 633페이지 상단에 교량보수라 해서 1억이 섰는데 이 교량보수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장현교 보수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장현교 진단관계를 얘기하니까 이상 없다고 답변한 거로 아는데…

○ 신관영위원 그때 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죠, 급한 사항이 아닌 거로 답변해 놓고 당장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회의록 보면 금방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장현교가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찾아봐 가지고 답변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가 지금 시민들은 건설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14억씩 측량비까지 해서 우리가 대준다면 앞으로 우리 시구간에서는 보상도 우리한테 떠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건의하기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의하기는 시비는 우리가 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도로를 닦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다 지금은 양여금 사업으로 다 해준다 이렇게 되었거든, 그런데 우리 시비가 14억이 올라왔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떠안는 게 된단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이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저거되면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측량비 이렇게 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 시에 와서 건설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성할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 주민들은 닦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 와서 하면 여기와서 농성 몇 번씩 할 때 건설부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다 측량비를 반반 세우면 나중에 우리가 떠안을 기미가 보인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양여금만 쓰고 시비는 안 세우면 되지…

○ 위원장 박한희 양여금만 세우고 시비를 깎으면 어때…

○ 위원장 박한희 아 비율은 없으면 못 세우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현재 측량도 다 한 거로 알아…

○ 위원장 박한희 측량중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 문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여금 안 쓰고 저쪽에 돌아가는 거 봐 가지고 추경에 가서 양여금 온 거 추경에 가서 시비 세워도 되잖아…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이런 거는 양여금 14억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14억을 세우지 말고 양여금해서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시비를 깎으면 양여금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여금을 방출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돈이 더 많이 내려오도록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가서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 위원장 박한희 아 실지는 좀 늦어지는 거지 늦어지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박덕기 과장님은 먼저부터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봐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스톱이 되도 우리가 스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개발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얘기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그렇게 됐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선 사정해 놨다가 사정하면 양여금은 아직 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랬다가 정부 더 돌아가는 거 더 봐 가지고 정치권에다가도 얘기하고 이래서 나중에 세워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그 정도면 알았으니까…

○ 위원장 박한희 어떤 게…

○ 위원장 박한희 시에서 하는 거 그런데 아까 왜…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반곡, 행구간 도로공사에 2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작년에도 5억을 세워서 보상하다 못했는데 올해 2억을 세워서 이게 계속사업이야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봐 이게 장난도 아니고 돈 2억 가지고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이러지 계속사업을 작년도 예산은 5억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2억을 한다면 점점 가면서 줄어들어 공사는 안 할 작정이에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싸움한 게 겨우 2억이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사가 50억 넘는 공사를 갖다가 돈 2억을 해놓고 뭘 어떻게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알았어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09페이지 하단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 풍물시장 인부임인지…

○ 김명규위원 그런 시장에는 전부다 야간경비에 대한 인부임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 김명규위원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시장쪽에 전부 지원을 해 줘야지 여기만 해 주려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시장에 야간경비가 우리 원주시에서 계속 맡아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2명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4명이 올라왔어요?

○ 김명규위원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31페이지에 새마을 시설물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량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운 거예요?

○ 박도식위원 면단위나 읍면동에 새마을시설이라고 별도로 뭐…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분내는 예산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 새마을회관 같은 거도 들어가요?

○ 박도식위원 그럼 어디 목적이 나타나지도 안은 상태인데 간혹 그런 게 나타나니까 써야 되겠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체크해 놓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거기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632페이지 보면 위험교량 재가설해서 어떤…

○ 이희태위원 그 위에 있는 거도 거기에 대한…

○ 이희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숨겨놓은 예산 같으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하지 이렇게 해놨어…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22페이지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분할측량수수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사업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 아니에요?

○ 장기웅위원 시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간내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죠, 시구간은 원주시가 전체 다 인데… 문막 나가는 도로랑 그거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신청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 구역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로 나왔는데 63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지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양창운위원 오지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양창운위원 개발보다도 오지로 선정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말이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부론 정산에서 단강리까지 넘어가는 산간도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오지개발이라고 왜 안 두느냐 이랬더니 여기 부론은 오지개발이 끝났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끝난 거는 어떻게 해서 끝나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끝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방금 장기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보상비 30%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속에서 그것이 과중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건의문을 20%로 낮춰달라는 건의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 김명규위원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로써 국가에서 하되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부담 비율은 30%로 알고 있어요.

그 부담비율이 과중하다고 건의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거를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측량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될 수 있으면 국토대체 우회도로 부분은 원주 시비가 정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또 최대한 국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국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시고 정말 이 측량수수료를 확보를 해서 측량을 하고 나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또 그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까지도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되는 상황을 알고 나서 세워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632쪽에 구룡교 수해복구공사 이 총 수해복구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원경묵위원 수해를 언제 입은 겁니까?

○ 원경묵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당초에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는 국비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기존 있던 도로에 교량의 복구비만 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 이거죠?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38페이지 긴급재해 민원관련 해소사업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도 왜 이게 섰는지 긴급을 요한다면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633페이지 상단에 우산동 약수터 진입로 옹벽 110m 이거는 거기 재개발지역이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그럼 그게 모래 뭐야 거기 과장님 물 뜨러도 가서 특별히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데 거기 지역이 우리 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지역공단인가 뭐로 묶여있지 않아요?

○ 박도식위원 왜 길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마 거기인 모양인데 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그리고 이 재해에 ’98년도 재해에 다 조사를 해서 시공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일부 그 조사에 빠진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면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누락되는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장기웅위원 내부 저게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막의 소도읍 가꾸기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백미터가 될텐데 그것이 앞으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 장기웅위원 그 도로같은 경우 35미터 도로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게 잘못된 거네요, 지역개발과에 와서 사업을 해야 할 거네…

○ 장기웅위원 그게 지금 잘못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로 사업을 가져오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야겠네요.

○ 장기웅위원 소방도로나 다 이것이 원래 엄격히 보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 장기웅위원 기준이 좀 애매한데…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개발과에서 해야할 성질의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개발과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642페이지 하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양여금사업…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전체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조사해서 할 거란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천 기본계획조사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원주천 기본계획을 어떤 거를 세울 계획인가요?

○ 원경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원경묵위원 자체 우리 인력으로는 조사가 안 되나요, 그런 정도면 용역주실 계획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런 거를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원경묵위원 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이십니까?

○ 원경묵위원 거기 파악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조사해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제방 쌓을 거면 제방 쌓을 거 그 다음에 오염 어떻게 되고 뻔한데 이거를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원경묵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시설해야 되는 거는…

○ 원경묵위원 하폭이 얼마고 다 좋은데 밑에 계속 올라가던 공사연속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 거기도 하상정비며 제방둑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 구간은 밑에 지역같이 제방둑을 쌓고 하상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냐고요?

○ 원경묵위원 아 그리고 그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실시설계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 조사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 계획이 밑에 여지껏 해올라 가던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대로 위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 정도 능력 안 되나요,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 어떤 거를 규제해야 되고 충분히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 올라가던 사업인데…

○ 원경묵위원 상류지역은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다른 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하천 기본계획에서 규제할 게 뭐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인근지역까지 규제를 합니까, 하천정비계획이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제방둑 쌓고 하상정비하고 그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주천기본계획이면 그리고 이 밑에 계획할 때 그런 정도의 기본구상은 다 나와 있죠, 기준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상류지역에 특별하게 환경법을 적용해서 그 지역의 오염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십시오, 원주천 기본계획조사해서 그런 거 규제 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방둑 쌓고 하상정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상류지역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오염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만 환경정책과에서 규제를 하든가 거기에 상류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40페이지 분할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본의원이 수차례 군정질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현재 상당수가 있죠?

○ 장기웅위원 또 일반 하천부지였던 것이 우량농지화해서 하천부지를 임대계약을 해서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 장기웅위원 하천부지를 만약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매각을 한다고 계산하면 매각되면 시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 장기웅위원 나머지는 건교부에 올라가고요?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같은 경우는 포락지로해서 가격이 통상 10%대도 안 나올 거 같은데 일반 농지에 비하면 그렇죠?

○ 장기웅위원 포락지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부지를 매각을 해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해 주고도 정비해 주고도 다 남는다 이런 얘기죠.

예산이 남을 거로 계산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없어요?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직할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에 포함된 사유지의 감정하는 거를 저희가 그 민원인들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감정가격이 포락지 같은 경우 또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하천포락지로 해서 감정가격이 아주 낮게 나오더라고요, 제방둑 안에 있는 거하고 하천에 편입된 가격이 거의 10분의 1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행해도 충분히 경비 제하고도 얼마가 남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3km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3km가 있는데 앞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부 금대천도 있고 올라온 게 1,220m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하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달라요?

○ 김명규위원 소하천정비를 제대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발겨서 어떤 선심을 쓰기 위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제대로 어느 사업이라도 하나를 완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사업비를 잘게 갈라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준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양여금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준용하천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그럼 나머지 950미터는요?

○ 김명규위원 아니 여기 1,200m를 하겠다고 6,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는 250미터밖에 못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준용하천은 어디입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흥양천이 오염하천으로 분류가 됐는지는 몰라도 원주천의 본류인 화실 반곡동 행구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차집관로가 좀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계속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럼으로써 생활하수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원주천이 맑은 물이 되게 하려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정화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역개발과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의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려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사업과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역개발 하천골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직영골재 채취허가의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하나도 없네…

○ 박도식위원 내년도에는 왜 뺐을까요, 매년 계속해 왔는데 또 거기에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금년에는 왜 빼셨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일거리는 줬는데도 일을 못한다 이건가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일자가 언제이죠, 이게 너무나 허가를 늦게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육상골재에 대해서 제가 허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경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상골재를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마 허가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파내는 게 적은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여기 대개 보면 연도별로 봐도 ’95년에도 17만3,000㎥이라 그런데 11만9,000㎥이 실적이고 그 다음에 31만1,400㎥인데도 13만6,140㎥ ’96년도에, 그 다음에 17만7,000 ’97년도는 10만1,95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5,000에서 7만5,000이라면 평균과 비슷하지 않느냐 허가를 내줬는데 일을 못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박도식위원 저 그리고 여기 연도별 인건비 나간 것도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는 어느 시청 직원인가요?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 나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조치를 합니까?

○ 박도식위원 인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99년도에 끊어놓는다면 그렇잖아요, 골재가 없는 거도 아닐 거 같은데 갑자기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장마지면 내려와 쌓이기도 하고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떠내려가면 이만한 수입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이만큼 지출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인건비조차라도 그만큼 계속 몇 천만원씩 나가던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인력이 다 다른 데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 박도식위원 국장님 말이죠, 육상골재 가지고 지금 원주의 수요가 충분합니까?

○ 박도식위원 이거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 문제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이 업체의 모든 장비나 인원이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거기에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것도 지원이 될텐데 실업자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런 거까지 지원되는 업체를 갑자기 인원이 많은 인원을 일거리가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이었었지만 육상골재든 하천골재든 허가줄 때는 좀 일찍 내어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사업이 일찍 이뤄져서 이 목표달성을 하도록 허가낸 거를 제대로 못해 먹고 말이죠, 지난 금년에도 12만5,000㎥을 허가를 내줬는데 7만5,000밖에 아직 못했다면 이게 5월달에 내니까 그렇죠, 3월달 이전에 2월달에 허가가 완료되어서 끝나고 나간다면 3월 4월 5월파면 그게 얼마입니까, 허가량 충분히 파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허가내준 양만큼 파먹을 수 있도록 뭐 허가도 일찍 일찍 내주는 것이 이왕 계획을 잡는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육상에서 나오는 골재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줄여볼 그런 계획 같으신데 아마 이거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 박도식위원 고용차원에서 아마 지금 일을 해 주셔야 될 거로 보고 여기에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매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4년 동안에 올라온 거만 봐도 먼저 한 13억 정도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의 인건비 관리비 뭐 이런 경비 모든 거를 쓰고 남고도 이렇게 됐다 이거죠, 엄청난 수익이 되면서도 거기에 고용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고용효과가 요즘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냥 대주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또 그게 없다 골재가 없다 하상골재가 없다면 골재 있는데 현지확인해서 추진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이러냐 하면 제일 고용효과에 제일 우선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동안에 거기에 그래도 인원이 몇십 명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 박도식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중단을 하지 말고 중단하더라도 서서히 중단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이직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욱 뭐 없다면 현장 확인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세수에 들어오는 게 전혀 아주 백지가 들어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제 이걸 보고서 우리 홍주사 보고 이걸 좀 자료를 달라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이 전혀 없다고 ’98년까지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많은 인원이 고용효과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좀더 국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석산골재라는 게 뭐예요, 자갈이죠, 모래도 나와요, 산에서…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박도식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육상골재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자원보존으로 먼저도 우리 원경묵위원이 질의에 감사 때도 지적한 거에도 육상골재는 나둬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거 놔둬도 나중에 파먹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상골재는 떠내려가고 장마지면 오고 이러니까 수급대책을 마련해 봐요?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하천골재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이 채취를 하고 나서 하상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육상골재도 마찬가지에요, 하상골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부론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산리 단강리 이쪽 앞으로 채취를 한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도 물론이지만 대둔리부터 쭉 올라오면서 하상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로 봐져요, 그게 파만 먹고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웅덩이에 아이들이 익사할 우려도 있고 그런 거를 철저히 원상복구하고 하상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육상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다수 육상골재 업자들이 일부 재정상태가 어려운 회사들이 경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저거도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가고 하다 보니 농민들만 골탕을 먹습니다.

문막 지역에도 몇 군데 농민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하는 예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죠?

○ 장기웅위원 그럼 그 보험회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원상복구가 된 이후에 그 어떤 준공검사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기서 만약에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면 거기에서 난 손해는 누가 변상합니까, 시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 장기웅위원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시청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완전히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셔서 다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겨울에 복토를 좀 해 주고 해야 되니까 철저히 좀 챙겨서 육상골재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대로 다 안 된 거는 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 장기웅위원 하상골재도 철저히…

○ 장기웅위원 허가만 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후에 정리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다음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보니까 세입 세출이 똑같고 세출에 5,000만원 문막택지 뭐 전부하는 거만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시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먼저도 예산이 서 있죠?

○ 원경묵위원 먼저 10억인가요?

○ 원경묵위원 부족되어서 더 세우신 건가요?

○ 원경묵위원 먼저 추경예산에 10억 확보된 게 있는데 그럼 12억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50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요?

○ 원경묵위원 50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 원경묵위원 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사업비가 모든 용역비를 보면 그러면 타시도를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 원경묵위원 대략적으로 산출된 겁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죠.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억씩 들어가야 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이런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상지대학에다 하는 거는 좋은데 50억씩 너무 과다한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원경묵위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산출근거가 월요일날 심사를 하니까 그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먼저 추경에 10억을 세웠던 그 10억도 안 쓰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발주를 하는데 용역을 발주해도 용역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해도 납품될 때 그때그때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10억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장기계획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왜 돈 쓸 때도 많은데 자꾸 여기다 일반회계를 갖다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

○ 위원장 박한희 사업비 먼저 10억 필요하다 해서 해놨잖아요, 10억 해놨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우리 1차 추경도 3월이나 4월에 되는데 여기다 또 게재를 해 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출근거를 해 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다 이러 이러한 거를 해서 앞으로 저거할 때 보고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무턱대고 올리면 돼…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92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총 44억6,700에 대한 증설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추가 사업비 더 필요 없고요?

○ 원경묵위원 250억인데 우리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50억을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이거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양여금이 얼마인가요?

○ 원경묵위원 양여금이 비중이 너무 얕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환경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하게 저희 지역에서 요구한 것도 이제 이러한 시설비도 국비에서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 이용 분담금을 거출해서 상류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이번에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물 이용 분담금에 대한 예산도 설 겁니다.

그거를 바로 그런 자금을 받아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이용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도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시죠?

○ 이병무위원 원경묵의원님의 보충설명인데 먼저 환경부 차관이 오셨을 때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원경묵의원님 말씀대로 국고를 그건 뭐 70% 이상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보조받는 거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489페이지인데요, 중단에 국토이용계획 지번도 작성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용역과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 장기웅위원 그거는 성격이 어떤 성격의 자금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486페이지 맨 하단을 질의하겠습니다.

철도노선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국토개발연구원에다 노선 용역을 줘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주는 거로 아는데 여기서 다시 또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시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8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신문공고료가 1,000만원 있는데 이 5회의 공고만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 김명규위원 이것이 그것과 연관된 사업비입니까?

○ 김명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40% 정도 진척이 되어 간다면 이제 용역을 준지가 꽤 됐는데 중간설명을 한번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이번에는 진짜 원주시민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감이 들 수 있게끔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도시과에 대한 일반회계는 이거로 마치려 하는데 더 있습니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하수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90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이에요?

○ 김명규위원 100억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9억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1년에 9% 이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 김명규위원 단 한푼이라도 원주시가 예금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908페이지 구곡배수지가 어디에요?

○ 위원장 박한희 구곡택지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게 왜 하수사업소에서 해요, 과장님 들어가고 전 도시과장 나와서…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 택지할 때 아예 택지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도 다 받아야지…

○ 위원장 박한희 그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먹고 우리는…

○ 위원장 박한희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택지개발할 때 확고하게 해서 이런 거를 조건부로 해서 유지비도 다 내야지만 허가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09쪽에 시내하수도 CCTV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CCTV를 조사해서 개보수할 거를 발견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고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맨홀 집수구 보수공사가 800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보수는 주로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가 도로변에 있는 거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 다시 올려주죠?

○ 원경묵위원 그건 덧씌우기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 원경묵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도로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 뚜껑은 도난을 당하는 건가요, 파손이 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거의다 신설인가요?

○ 원경묵위원 400개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910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보수 공사 9억이 있는데 개보수 공사에 9억을 넣었으면 신설하는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신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서야지 개보수 합쳐놓으니까 의아심을 갖게 되네요,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3억인데 이거는 대단한 예산인데 준설사업을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준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수구를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수구에서만 퍼내면 되는 그런 하수도 개량사업을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상습적으로 하수도가 막히는 그런 지역은 별도로 집수구를 설치해 놓으면 매년 준설을 반복하는 이런 예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준설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뭔가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그렇게 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명규위원 침사지만 제대로 관리해 주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위원장 박한희 911페이지 전출금이 아까 원경묵위원이 묻던데 거기로 전출된 겁니까?

○ 위원장 박한희 23억이…

○ 위원장 박한희 더 물어보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특별회계 하수사업은 넘어가고 지역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979에서 984까지…

○ 김명규위원 979페이지 예금 이자수입이 아까하고 또 이율을 또 잘못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넣어놓은 통장의 비율을 딱하면 예금이자 수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 원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은 추상적으로 넣을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들어있는 내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매체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대 비율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게 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좀 확실한 부분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에 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지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넘어가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개사육 시설 이전보상은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쯤 보상을 해주고 이전할 겁니까?

○ 양창운위원 이런 거는 일찍 일찍이 했어야 돼요,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다 개를 500마리씩 먹이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발주를 하셔야 된다고요.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개사육장에 개를 언제부터 사육했나요?

○ 원경묵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이 됐나요?

○ 원경묵위원 개 사육장은 그 이후에 된 거로 아는데요. 몇 년도에 들어왔나요, 개사육장이…

○ 원경묵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로 대규모로 사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구역내 대량으로 사육하는데 그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보상해 주면 개가 몇마리나 사육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인가요?

○ 원경묵위원 사육시설이 어때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온 겁니까?

○ 원경묵위원 개를 500마리를 팔면 얼마정도 갑니까, 강아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이전해서 사육장을 지어서 개사육장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하시더라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이후에 한 거 이런 거도 감안하셔서 평가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병무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82년부터 길렀답니다.

그거 좀 보상이 되면 어디다 땅을 사서 옮기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저 보상을 축산업 보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축산업을 어떻게 보상을 해, 우리 보상규정에는 축산업을 보상하는 거는 없잖아…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자본적 지출에 94페이지에 보면 제2취수장 개량 실시설계비 2억 그 밑에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비 3억 이렇게 계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 장기웅위원 취수장 개량 실시설계비에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게 현재는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만 복류수로 취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다 확보하기가 가능합니까?

○ 장기웅위원 물론 이론상이나 여러 가지 저거로 봐서는 그 복류수가 취수가 가능하고 물량확보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해 보면 사실 그 복류수 가지고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설계하면서 이것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칫 복류수 가지고 모자라면 또 표류수 취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먼저의 돈분 오염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복류수로 취수물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비는 매설비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먼저 한솔에서 일부 관로매설비를 예치해 놓은 게 있죠, 시에다…

○ 장기웅위원 대략 뭐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 장기웅위원 당초에 한솔서 돈을 기탁을 할 때는 42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 공사전에 관로를 매설한다면 부대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거로 해서 서두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게 저렇게 되면 한솔 부담금도 또 늘어날텐데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이 어려운 판국에 그런 거를 조속히 저거를 해서 서두르셨다면 42번 확장공사 때 병행해서 관로매설을 해 나온다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106페이지 상수원 감시용 2륜차 구입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남부사업소가 관장하는 구역이 귀래, 흥업, 문막 3개 지역이죠?

○ 장기웅위원 3개 지역을 남부사업소에서 지도를 하고 약품을 공급하시고 그런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거기 운송차량이라도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전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전부 관리하다보면 제때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구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일정량이 투입이 됩니까?

○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염소가 과다투입이 되어서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면 그게 완전히 다 용해가 안 되어서 하얀물이 한 동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확 들어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예산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서부터 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안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양이 희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복류수 지금 4만5,000톤이라는 게 추측에 의해서 8만5,000에서 4만5,000톤 한다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표류수를 막아서 복류수만 퍼올리는 용량은 없잖아요, 지금 표류수하고 복류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8만5,000톤이…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3억을 해서 복류수를 저거해서 공군부대 위에서부터 빼오겠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50억이 투자된다고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 횡성에서 횡성댐 물이 수자원에서 원주시 광역수도 그걸 보고 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해 놨다가 원주시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것도 이용하고 모자라는 거를 횡성댐에서 가져온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그렇게 가만 안 놔둘 걸… 자기 물들을 다 쓰라 그러지…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2수원지되면서 1수원지하고 같이 쓰고 하다가 1수원지 폐기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세입이 안 될 때는 여기다 강한 의지로 압력이 들어오지 않나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몇 년을 쓸려고 복류수를 빼다가 50억 투자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시설해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몇 년 때문에…

요즘에 방송 나오는 똥물이다 이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응급조치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내 몇 세대나 거주를 하죠?

○ 원경묵위원 하수도 사업을 하신다고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은 없고요?

○ 원경묵위원 먼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과수원이며 이런 데가 축산분뇨를 거름을 해서 오염이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려면 지원을 하려면 그런 데다 비료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축산분뇨 같은 거를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일체 넣지를 말게 지도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다 무작정 규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타지역에는 축산분뇨며 이런 거를 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단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죠, 똑같은 과수농사를 지어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건 하지 말라 축산분뇨 같은 것은 돈주고 사지 않고도 무료로 갖다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도로포장이야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들어가나요, 어느 지역이든 다 도로포장은 해야 되는 거고…

○ 원경묵위원 지원을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게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그런 규정이 어떤 규정인가요, 지금 우리가 뭐 과수단지도 지원을 하고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물을 맑게하기 위한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하면 되죠,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에 배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야말로 진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별사업이죠.

○ 원경묵위원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규제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실제적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야죠.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경묵위원님 얘기하는 게 타당성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특화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 비료 같은 거 거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요.

○ 위원장 박한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4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까?

○ 김명규위원 이 국고보조금을 요청을 얼마를 했는데 이게 내려왔어요,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내려보내 준 겁니까?

○ 김명규위원 그건 1억700인가 뭐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럼…

○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3,200만원 국고지원했다고 생색낼 거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 지원사업을 파악해서 중앙부서에다 원주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돈 달라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3,200 이거 받아서 정말 정부에서 생색내기식 예산 내려 보내주고 물 맑게 해라 무슨 한강수계 수질대책을 세우지 않나 말이죠,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하는 만큼 우리가 얻어낼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김명규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 확보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거기에 관련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매년 퍼센트 수만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 김명규위원 그럼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 마칠까요?

○ 김명규위원 잠깐만요, 내년도에 신설 급수전도 있고 굉장히 급수전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준 것은 수입 그러니까 급수 수입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뭔가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65억인데 57억을 세운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요.

○ 김명규위원 아무튼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입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하단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선정이 된 겁니까, 예정으로 세워 놓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5회 해놨는데 설명 좀…

○ 신관영위원 불법광고물의 정의를 어떻게 보나요?

○ 신관영위원 불법광고 철거 대상이 대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나요?

○ 신관영위원 상당히 많을텐데요, 지금 도심에는 덜해도 시내 변두리에 나가면 말 못합니다.

어느 게 규격 광고물이고 어느 게 불법광고물이고 이거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공공기관에서도 갖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얘기는 우리는 못하게 하면서 왜 자기네는 공공기관에서 하느냐 물론 골목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한 법을 먼저 지켜야 될 공공기관이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속은 전혀 안 한다고 세간에서 얘기하거든요.

○ 신관영위원 세워놓은 거를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블럭 부근에 전부 세워놓는 건데 그건 크고 적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거기다 세워놓은 거는 전부 불법 아니에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블럭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주변에 한 거야 그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게 지역개발과 소관이에요?

○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개념의…

○ 신관영위원 도로를 벗어난…

○ 신관영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지금 500만원인데 과연 이거 500만원 가지고 원주시내의 단속을 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85쪽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현수막 게시대거든요, 이건…

○ 원경묵위원 800만원씩 들어가요?

○ 원경묵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복잡하지 않는 시설인데…

○ 원경묵위원 거기에 우리 원주시 마크라든가 이런 거도 들어가죠?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83쪽에 농촌 빈집정비 30만원씩 이거는 우리 행정부가 가서 철거를 하든가 합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꽤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 시내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이 방치되어서 유리도 깨지고 흉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가 좀 됐으면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내에 그런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주택과 일반회계는 넘어가죠?

○ 김명규위원 잠깐만요, 하나 있어…

○ 위원장 박한희 한꺼번에 물어봐요, 물어 볼 때…

○ 위원장 박한희 찾아놨다가 빨간 거로 표시하고 해요.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482페이지 농촌간이오수 처리시설 마을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 장기웅위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종전 계획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사업한 사업장들이 거의다 실패한 거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껏 시설한 공법이 전부가 관로로 들어오는 생활하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각종 찌꺼기가 관로에 막히다 보니까 정화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정화가 안 된 오폐수가 지하에 스며들게 되면서 주위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지적한 바 있고 이 시설을 발효칩 오폐수 정화시설로 교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존시설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건 기존에 이렇게 시설에 먼저 공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셨을 거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현장을 돌면서 이건 상당히 시설과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전혀 교체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 더 해 봐야겠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시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 공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오염수치가 4.6ppm 이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껏 기존시설로써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오염 오폐수를 잘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이니까 검토를 해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84페이지 노후벽보 게시판 교체, 벽보게시판 신설해서 두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벽보게시판 하나를 교체하는데 250만씩 들어갑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데 굉장히 게시판 규격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명규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게시판 한 개당 25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주택과 일반회계는 이거로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도 심의할 과가 더 있으니까 중요한 거만 골라서 좀 물어봐 주세요.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917페이지 단계동 은행아파트 상가임대료해서 46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점포에 232만5,000원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위원 왜 그렇게 싸게 임대를 주셨죠?

○ 장기웅위원 이건 그 양반들한테 분양한 게 아니잖아요?

○ 장기웅위원 그냥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건데 임대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임대해 줍니까?

○ 장기웅위원 공개경쟁 입찰이나 그게 아니고…

○ 장기웅위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세입을 올리려면 경쟁을 붙여서 입주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 장기웅위원 이게 특혜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한달에 20만원꼴도 안 되는 임대료라고 하면 시중 점포 임대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엄청 싼 건데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알뜰하게 세입을 찾다 보면 시의 재정이 그만큼 나아지는 거거든요, 임대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페이지만 많지 알자 내용이 없네…

위원 여러분 질의 마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49페이지에 생활민원 해소사업이 5억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 동에 필요로 하고 저거할 때는 과장님한테 건의서를 내면 쓸 수 있는지요?

○ 위원장 박한희 추경에 가서 또 세우면 되잖아, 부족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시장님 찾아가서 얘기해 봤어요, 모자란다고…

○ 원경묵위원 64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50개소를 하는 거로…

○ 원경묵위원 150개소를 하면 몇 %정도 되나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죠?

○ 원경묵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규격미달로 철거하는 게 100개소가 있는데 지금 100개소면 규격미달은 다 철거가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하는 데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규격미달이겠죠,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요, 또 철거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원경묵위원 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쭤 보려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몇년전부터 단강초등학교 앞에 설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한번도 와서 조사도 안 하고 해 준다 안 해준다 하는 소리도 없고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경찰서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주면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돈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시에서 안 해주면 바로 단강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대형차가 많이 다녀서…

○ 양창운위원 아니 안 해줘요, 내가 거기 사는데…

○ 양창운위원 그렇지 저희가…

○ 양창운위원 지금 면장님한테 전화해 봐도 거기만 안 되어 있다고…

○ 양창운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여기 오면 꼭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 양창운위원 의원들이 여기 두번 세번 지나갔는데 안 되니 몇 번을 내가 얘기하고 기관장들한테 수시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면 방지턱 때문에 왔냐고 여북하면 방지턱위원이에요,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하여튼 면행정이 이러니까 말단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 골탕먹는 거라고, 사고가 날 우려가 몇 번 있었다고…

○ 위원장 박한희 설치를 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498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측량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원주시에 몇 필지나 됩니까?

○ 장기웅위원 사전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측량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 아실 수 있겠네요?

○ 장기웅위원 현재 측량비를 50필지를 책정하신 거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9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 표준지를 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조사해서 올려보내서 중앙에서 검증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명규위원 이 밑에 의견제출 검증수수료는 뭐고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뭐예요?

○ 김명규위원 금년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김명규위원 이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업무를 제대로 못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조사를 잘 했으면 그리고 민의가 수렴이 되었으면 이의신청이 줄어들지 않느냐…

○ 김명규위원 줄어들 거다…

○ 김명규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98페이지 일반폐기물운반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매년 거론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도 명년에도 2억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다시…

○ 신관영위원 금년도 실적이 나온 게 있죠?

○ 신관영위원 내년에는 더 는다…

○ 신관영위원 참 많이 들어가네, 이거…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394페이지 슬러치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수수료가 2억4,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 심만섭위원 아까 신관영의원님 묻든 거는…

○ 심만섭위원 그럼 뭐 우리 거 가지고 우리 시에 내는데…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게 저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돈 들어오는 거죠?

○ 위원장 박한희 도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시로…

○ 위원장 박한희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매립장 매립수수료이고 내가 질의한 거는 임차료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건 뭐 버리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방금 신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몇 대있죠?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내 생활쓰레기를 일반폐기물 운반사업자들한테 전부다 주어서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차량들이 지금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일반폐기물 탈수케익슬러치를 운반을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명규위원 요즘 원주시에서는 밀폐된 폐기물 수거차량이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15톤차 한 대를 하루에 한 4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세 번만 운반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느냐 한 차당 무조건 22만5,000원인가를 돈을 줘야 되는데 15톤차 한 차면 22만5,000원이에요, 잠깐 여기 한번 갔다오는데 22만5,000원씩 나간다는 것은 뭔가 원주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원주시에서 그런 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차 한 대가 얼마됩니까, 원주시에서 두 대 사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 사서 두 사람을 써도 처음에는 차량구입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돈을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소장님이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봐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45톤이 하루에 나온다면 왜 두 대를 해 한 대만 하면 되지, 지금 김명규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한 대만 해도 고용창출해서 차를 사놔도 처음에는 자본금이 들어가지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1억이상 소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운전기사 차 한대 해 가지고 운전기사 하나만 붙이면 되지 뭐 셋을 붙여…

○ 김명규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 사업비가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예산을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한 해만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고용을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차 한대만 해 놓으면 전담 그 한 대가 그거만 치우면 그 45톤을 못치워요?

○ 김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중에 한 1억5,000만 세워놓고 1억을 가지고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거로 사업비를 세워주면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그저 웃고 그 하지 말고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맞아 차 하나만 하면 기사하나 해서 이거 저기 저 11톤차도 필요없어 8톤차 하나만 하면 충분해 아니 여기서 거기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저기로 가는 게 매립장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뭐 하루 아무리 못 뛰어도 다섯 탕은 뛰지 못 뛰어요, 그러면 그게 경비가 얼마나 주는데 이거를 자꾸 써서 받고 저거를 해 이거 검토해 봐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바로 나와도 산정한 게 지금 저 한 게 김명규위원 얘기한 대로 거기 한차 실어가는데 20몇 만원 치이는데 그런 운반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위원장 박한희 아, 입찰이나마나 이런 거는 시에서 옛날에 건설과에 덤프트럭도 사놓고 사업도하고 이랬어요.

이런 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사놓고 직원을 채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거예요.

검토해 보라고…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07쪽에 하수처리 실험용 모형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 원경묵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이것도 결과 그건 정화시설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거를 확정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가요?

○ 원경묵위원 청사도색이라고 하면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도색을 좀 깨끗이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어려운 해에 내년도 계속 이제 어렵고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 뭐 웬만하면 1, 2년 더 페인트칠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던데요.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