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515쪽에 농민직업교육생 여비보상해서 6개월 교육 및 해외연수라 그랬는데 이게 그전에 있다가 요즘에 없었죠?

○ 송선규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 송선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급식비라는 게 예비점검은 이장들이 추곡수매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장들 식비가…

○ 송선규위원 아니 이거 예비 점검은 집에서 해 가지고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이거 말씀을 드리면 예비점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비점검이 철저히 잘 됐다면 벼를 가지고 나와서 수준에 미달된다든지 이래서 불합격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백업되는 게 많으니까 백업되는 농민은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예비점검이 철저히 안 된 탓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잘해서 지도를 잘해서 미리 작성을 다해서 예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전부 그걸 다시 말려오라니까 에이 그까짓 것 쌀값이나 되 받히는 거나 같은 데 찧는다고 방앗간으로 되가지고 가서 찧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금년에…

○ 심만섭위원 이장님들한테 이거는 나가는데 이장님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18페이지 맨끝에 퇴비증산 연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농촌동하고 합쳐서 14개 읍면동이죠?

○ 이희태위원 그런데 난, 이게 그러면 말로만 퇴비증산이지 퇴비증산하고 있어요?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이 아니고 뭐예요?

○ 이희태위원 그래 가지고 퇴비증산을 하겠다…

○ 이희태위원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 심만섭위원 51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도는 좋습니다.

농어민자녀 농촌에서 농사짓느라고 애도 쓰고 또 소득도 없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가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면별로 해서 나가는지…

○ 심만섭위원 실업계 아닌 사람은 안 되나요?

○ 심만섭위원 아니 그 전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나와서…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건이 있죠, 먼저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 공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 신관영위원 뭘 사주는 건데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서 전업농에서 요구하는 거를 사준다는 얘기인지…

○ 신관영위원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470만원 범위내에서…

○ 신관영위원 그게 말이죠, 물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부담 안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자부담하고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농기계 자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 신관영위원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신관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 감사에서 내가 보려다 안 봤는데 내년에 이거 분명히 봅니다.

내가 자료를 몇 건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쌀 전업농 선정하는 과정부터 상당한 잡음이 있는 거 알고 있죠?

○ 신관영위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 신관영위원 전업농 선정과정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이거 공무원을 알아야 선정되기 쉽다는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 신관영위원 그러면 맨 밑에 농기계 공동이용창고 설치 이게 뭐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현재 몇 동이 지어져 있죠, 관내에…

○ 신관영위원 그거 밖에 안 돼요, 이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3동 밖에 안 돼요?

○ 신관영위원 아니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지어져 있는 게 몇 개냐 이거죠, 이거 매년 거론되는 얘기인데 그거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공동이용 창고죠, 분명히…

○ 신관영위원 개인이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지금…

○ 신관영위원 지도가 아니라 이게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임의선정해서 주는데 그 지역에 지어놓으면 글자 그대로 공동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주 몇 군데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나가 보실래요?

○ 신관영위원 이게 지금 먼저 그만둔 김과장한테도 상당한 질의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했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된 게 한번 없어, 내가 지적해 준 장소를 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정부 돈 가지고 개인창고를 지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대상이 이건 감사대상이 아니고 이건 그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60평 기준이라고 했죠?

○ 신관영위원 그 평수대로 다 지어져 있나요, 지금…

○ 신관영위원 이게 지금 그 과에서 전혀 여기에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이거 국도비 온다고 무조건 지어주는데 이런 거는 보류하는 게 어때요, 국도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700만원 반납하면 되는 건데, 1,050만원 반납하면 되겠네…

이게 큰 문제예요, 농촌에 지금…

○ 신관영위원 이건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다, 미리 말씀드릴테니까 이건 일단 보류합시다, 이런 거를 왜 자꾸만 낭비성 있게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농촌실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는 지금 농기계 창고가 각 동네마다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울안에 있어요, 말로는 동네 농기계 창고라는데 그 지어놓은 다음에는 누가 우리 기계 좀 보관해달라면 상 찡그리니까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마을회관 옆이나 공동창고하는 데다 창고식으로 지어놓기 전에는 울타리 안에 지어놓은 거는 개인 거지 그거 공동창고가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실태 조사나가면 전부가 그래요, 현재 그래서 동네에서 또 동네사람들이 모아서 자부담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TO가 하나 왔으니까 누가 자부담을 해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개인창고다 이거예요, 맞지 그거는…

○ 위원장 박한희 그런 사례가 많지 뭐 현재 사실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야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농촌에 사는 분들도 각 동네 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속일 생각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27페이지 저수지 편입사유지 보상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가 되죠?

○ 박도식위원 99개 지역이 7만7,500여평이라면 엄청난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부 계획이 되는 데부터 우선 순서대로 해 준다 이건가요?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한 수해가 날 거를 예상해서…

○ 박도식위원 암반관정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밑에…

○ 심만섭위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편입 사유지보상 이거를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보상이 끝난 거는 시로 이전을 해서 편입시킵니까, 시유지로…

○ 심만섭위원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류지나 저수지 보면 개인재산을 잠수가 되어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시유지로 이렇게 편입시키면 개인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내 땅이 들어갔는데 왜 보상도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어떤 방침이 예를 들어서 그 취지는 좋은데 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불이익 가지 않도록 적절한 감정가가 잘 나오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그 감정사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주 감정을 약하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보상은 해 주는데 감정이 너무 얕으면 그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토하도록 조치를 잘 해주라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13페이지 하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100명 미만의 기관에 한해서 1인당 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3만원으로 산정된 거는 왜 이렇습니까?

○ 김명규위원 원래는 8만원으로 본 거 같은데…

○ 김명규위원 지도사에 대한 직책급보조 월정액이 없습니까, 지도사에 대해서 십 몇 만원 들어있는 거로 아는데 예산은 전부다 농정축산과에서 세우죠?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31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어류 동자개가 뭡니까, 이게…

○ 박도식위원 그 지원을 할 때는 본인의 50%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요즘 조사가 지원받는 거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부실로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해 주시고…

호저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 박도식위원 524페이지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설비가 비싼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 박도식위원 뭐로 한다고요?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32페이지 상단에 톱밥제조기 설치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축산폐수 사건이 있었던 소초양돈단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지역에 톱밥제조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 김명규위원 세 개가 설치된 게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 김명규위원 기공급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 이러한 톱밥제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톱밥제조기 설치문제는 소초축산단지에 있는 농가들과 톱밥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업자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가와 그 사람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비료를 제조하는 생산업자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도록 해주고 이 톱밥제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28페이지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리관리라는 얘기는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말이죠, 초지조성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원주시에…

○ 양창운위원 120농가의 면적은 몇 정보나 됩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가요, 몇 퍼센트나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 양창운위원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초지조성이 70%는 망가지고 있어요, 80%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초지조성을 할 때는 처음에는 용두사미격으로는 잘한다고 다 나섰는데 이것이 한 2, 3년만 지나면 나무밭으로 변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대한 보조가 70%니 뭐 이렇게 따질 때 막대한 기금이 거기 조성이 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도 못하고 이거를 끝까지 보존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형질변경도 못하는 거라고 딴 곡식도 못하고 땅 변경을 해서 짓지도 못하고 이러한 초지조성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묶어놨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심이 안 납니까, 80%가 망가졌는데…

○ 양창운위원 이거 활용한다는 얘기는 극히 힘든 얘기에요, 저거를 묶어두지 말고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60% 돼요, 100농가에서 60농가는 안 먹이고 있다고 초지가 아주 망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형질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용도를 쓰도록 만드는 게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놔두지 말고… 이미 그건 망가진 거라고 60, 70%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놔두면 국가적으로 손이요, 지방으로 손이고 개인적으로도 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억씩 받아가지고 초지조성했는데 그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할 능력도 없죠,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그럼 이럴 때 이 초지를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방금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비가 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공고를 하실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공고하지 않았나요?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공고를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나 신청이 됐나요, 대리관리하겠다는 농가가…

○ 원경묵위원 바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바로 양창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부실초지가 되어 있거나 기성초지를 본인이 소유주가 경작을 안 할 때는 거기에 벌써 초지가 다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로써 효과가 없는 초지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공고를 해서 들어와서 대리 관리를 할 사람들이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과연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공고를 할려면 축산이라는 게 초지만 와서 관리해서 초지자체에서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축을 해야만 초지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대리관리를 할 사람이 있어도 우리 관내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원주 시정신문 같은 데다 공고를 하셔서 관내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할 사람이 있으면 알려서 권고를 해야지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지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전국신문에 이렇게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원경묵위원 초지법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그 초지를 어떻게 부실초지로 처리해서 용도변경해 줍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해지가 된 게 몇 평방이나 되나요, 일반 산림으로 변경 된 게 이 과정을 거쳐서…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실초지가 되어 있는 거는 거의가 산림으로 변경되는 거를 원할 겁니다.

초지 자체로는 다른 거 공장부지로나 용도변경이 안 되죠?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 과정을 빨리 거치세요, 거쳐서 초지주들이 변경을 요하는 거는 과감하게 변경을 해 주세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24쪽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으로 농촌에서 개발한 거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원경묵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관정만 박아놓고 전혀 활용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97년도는 어디인가요?

○ 원경묵위원 지정에 어디인가요, 지정 신평지구는 관정 박아놓은 지가 몇 년됐고, 관정만 박아놓은 상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해서 하겠다고 추가로 했는데 그것도 손도 안 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그래서 관정을 박아놨으면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죠?

○ 원경묵위원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나가자 이겁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이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527쪽에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매호지구외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사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신평 거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금년 봄에 준공된 거죠?

○ 원경묵위원 그리고 매호 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하매설이면 아예 설계에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되어야지 이거 지금 시비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이 만약에 하자가 났으면 하자보수를 해서 경지정리한 업체에서 그런 거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경지정리에서 하면 국도비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봄에 준공된 경지사업에 왜 시비를 들여서 무슨 시설을 하느냐 이거죠, 공사를 맡은 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거도 하자보수 기간까지도 있을 겁니다.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암거도 당초에 필요한 암거라면 당초에 설계해서 완벽하게 되어야죠, 농지로써 활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설계에 그리고 설계되었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시공업체로부터 하게 만들어야죠?

○ 원경묵위원 수가 나는 지역도 당초에 설계할 때 다 파악을 해서 다 완벽한 시설은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일단은 수가 나는 지역은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지정리의 목적이 뭡니까, 농지로 활용하는데 이상 없게 우량농지를 만드는데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수가 없애는 거는 당연한 거죠, 설계가 필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업체에서 완벽하게 해놓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빠지지 않게 만들어놔야죠, 시공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빠져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죠, 그렇잖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건 설계에 들어가든 아니든 기본입니다.

빠져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면 경지정리 잘못한 거죠,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건 반드시 완벽하게 기존 경지정리하는 업체에서 완벽한 농지가 될 수 있고 우량농지가 다시는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게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수정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수정예산서 75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그거 설명해 주세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150만원밖에 안 오는데 시비를 1,100만원씩 투자를 해요?

○ 신관영위원 내시는 도 내시지 무슨 도비 내시지 시비를 이게 무슨 50% 50%도 모르는데 이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 신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하는 거 같애 사업취지는 좋지만 지금 시비를 이렇게 10배씩 더 들여가면서 이거 하나의 형식이야 도비 150만원 줄테니까 1,100만원 부담해라 말이 안 되지 사업이 시급합니까?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사업자 선정 안 되어 있죠?

○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 이래 가지고 1억이 되어 있죠?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농정축산과 업무중에 축산과가 1개 과였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없네요.

농가별로 실정에 맞게 어떤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어야 되고 축산기술 개발사업 같은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그런 창의적인 면이 전무한 거 같아요, 우리 축산부분에 대해서 선진시설과 선진교육기관에 적극 교육도 받으시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531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법정전염병외에도 새로운 병원체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가고 있고 지난번 0-157 균 같은 거도 있는데 방역비가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렇게 보면 새로운 병원체들이 발견이 되는데도 예산을 위에서 내려온 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벤처산업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이번에 일련의 축산폐수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행정감사 때처럼 질의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있는 거만 물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산정된 게 뭐에 쓰느냐 그거를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물어본 거 같은데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32페이지 농산물새벽시장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농산물 새벽시장 확장 680평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박도식위원 게이트볼장은 아래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이 지금 안 건너가려고 하죠?

○ 박도식위원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새벽시장 확장하는 680평이면 바닥면적을 저거 했을 거 아닌가요, 콘크리트해서…

○ 박도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콘크리트로 해서…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새벽시장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개장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끝날 때 되었네…

○ 위원장 박한희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데 자리가 좁아요?

○ 위원장 박한희 장사라는 거는 넓은 공간이라고 장사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좁은 공간도 잘 이용을 하면 장사 파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기 주차공간을 쌍다리 밑으로 그 위로 쓰면 되겠든데…

○ 위원장 박한희 그 위로 올라 써도 충분히 되겠더라고 알았어요.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정지뜰고추장 저장시설개선이 있는데 정지뜰 고추장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장시설이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이희태위원 항아리를 1,000만원씩 주고 사요?

○ 이희태위원 1식 그러면 몇 개가 있습니까?

○ 이희태위원 개인사업 아니에요, 이거…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당초에 5,000만원해서 정지뜰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상으로 정지뜰 고추장 만든지가 한 8년이 돼요, 우리가 시에서 시비들여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는 했어도 널리 공급이 되고 어떤 원주시민들이 어떤 소득이 서로 골고루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 보조해 준데서 장래성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떤 이희태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사업체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떤 특혜다 이거야 아무리 좋은 저거도 그리고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거는 널리 보급되든가 아니면 우리 생활에 윤택하든가 뭐가 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원주시에…

○ 위원장 박한희 원주시 전체 우리가 조례 만들고 우리가 했는데도 관계부서에서 공장견학도 한번 안 데리고 갔어요, 이래 가지고 맨날 이거 부기만 조례만 이런 거만 올라온다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무슨 업무보고할 때 이런 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저거해서 배려해 달라는 이런 업무보고도 한번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건 자꾸 세울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설명회를 우리한테 자료를 이런 거는 지원하는 거는 앞으로 민간인 자본보조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내역서를 우리한테 보내란 말이에요. 내역서를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달에 원주시 수입이 어떻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내막을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항아리 한 개 30만원 단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 이건 좀 조금 이런 문제 민간인 자본보조하는 거는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물어본 게 민간인 자본보조를 1억 이렇게 해놓고는 어떤 내막이 없이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세한 왜 이런 거를 지원한다 앞으로 경제성이 어떻다 뭐다 이런 거를 올라오고서 예산요구를 해라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아니면 업무보고 때 해놓고서 예산요구를 하든가…

○ 신관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정지뜰 고추장이 지금 고전하는 이유를 아시죠?

○ 신관영위원 이건 뭐 우리 집 옆에 있어요, 바로 우선 품질이 시장경쟁에서 집니다. 품질이…

그리고 또 비싸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관에다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죠, 그러한 거를 관에서 감독 겸 지도를 잘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현장 몇 번 가봤어요, 우리 김과장님…

○ 신관영위원 유통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 심만섭위원 몇 해전에 우리가 방문을 해 봤는데 고추장 맛에 있어서 이 양반들은 전통만 가지고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전통 가지고 먹고 삽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맛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거는 맵고 짠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 입에 안 맞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다른 고추장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저거를 찾을 수 있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부르짖는 거는 전통 옛날 전통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계속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가서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양반들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이게 ’94년도에 5,000만원인가 해줬어요.

○ 신관영위원 5,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리로 온 거예요.

시설했는데 지금 조립식 살림집만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이거 하는 데는 전부 조립식이거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식으로 그저 바깥에서 장을 담궈요, 노인네들이 노인학교 모양으로 장을 담그는데 원주에 지금 고추장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기계화해서 나와서 시장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손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니 뭐 남는 게 있나요, 현상유지 못해요. 암만 지원해 줘도 깨진 독에…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이게 전수자가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노인회장 죽으면…

○ 위원장 박한희 전수자가 있냐는 말이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그 양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장경쟁에서 이겨야지 지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원주에 지금 각 매장에서 우리 초고추장, 고추장 한 달에 소모되는 거 원주지역에서 그런 거도 시장조사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통고추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개략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소모시키도록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육성화되도록 하려면 지원을 해 주지 그렇지 않고야 이거 뭐…

○ 위원장 박한희 토종꿀 하나 놓고 꿀 좋다고 값비싸게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 얘기는 시비를 지원하는 거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유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맛을 본다든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라야 지원해 주지 이게 전통만해서 골동품이에요, 전통만…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런데 그 집이 생산능력이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항아리를 30만원씩 50개를 사줘봐야 재료를 다해서 50동을 담그지도 못하잖아 지금 그집 형편에…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내 얘기는 옹기를 지금 과장님 항아리를 40개를 사준다 그러는데 항아리 40개를 사다가 놓을 자리도 없고 40개에다 다 담글 밑천도 없잖아요, 돈이…

○ 위원장 박한희 아니가 뭘 아니야 지금 플라스틱 몇 개 놓고 하는 사람이 그런…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50개를 놓을 장소가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자본금은…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3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지역농산물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맨날 선진국 따라가다 가랑이기 째지는 형편인데 선진국 기술농업 시설개선 이렇게 나와서 자본금이 투자가 2억9,000씩이나 되는데 이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뭘하려고…

○ 위원장 박한희 이건 별책에 보면 삭감되어 있어요.

○ 양창운위원 그런데 536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농업인 명함제작 그건…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제2공단한다는 데 거기 들어오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아직까지 이거 1억이 뭐예요?

○ 신관영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

○ 신관영위원 1억만 해 주면 된다 이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 시설이 되려면 그게 최소한도 50억에서 70억시설인데 1억을 줘가지고 뭔 생색을 내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 회사도 거기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

○ 신관영위원 땅 문제는 해결됐어요?

○ 신관영위원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고…

○ 신관영위원 내가 알기로 최소한도 그게 재정비계획이 끝나야 해결이 되는데 재정비 우리 원주시 재정비가 내년 6월까지 재정비가 끝나는데 재정비 끝나고 뭐하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손대겠어?

○ 신관영위원 이 사람들이 저 쪽 공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게 지금 가동중단상태로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IMF에 얻어맞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여기다가 몇 10억을 투자해서 물론 융자가 많지만 몇 10억 투자해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1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1억을 확실하게 뭐 준다하는 명분이 없거든 그냥 기계설비보조금인지 뭔데 기계도 기계나름이지 어떤 기계설계보조금인지 확실하게 해라 이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게?

○ 신관영위원 조건없는데 뭘 1억씩 지원해?

○ 신관영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도 구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여기 1억씩 준다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36페이지 이게 뭔데 380만원이에요?

○ 이희태위원 카메라니 앰프구입, 비품구입이 어디에요?

○ 이희태위원 앰프구입은 새벽시장 아니에요?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앰프는 무슨 경매입찰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메가폰 사줬는데 그전에…

○ 이희태위원 비품구입은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35페이지 하단에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 박도식위원 건조기는 이만하면 다 되나요?

○ 박도식위원 이 농가에는 담배 같은 거는 해서 전부 엽연초 공장으로 납품되는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이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 줘야 될 거로 봅니다.

○ 박도식위원 세수가 보면 엄청난 데인데 생산하는 거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야지 생산농가들이 자꾸 엽연초 공장에서는 외국에서 수입을 자꾸하고 있다 가격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불평이 많은 모양인데 적극 그런 가격에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도와 줘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33쪽에 축산물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는 식육점을 말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350개 업소가 되나요, 원주에…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어떤 건가요?

○ 원경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농민들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들이 참석을 하면 점심 식사비로 교육비로 지급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농민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내면서 와서 교육을 받아 가면 몰라도 우리가 점심까지 사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사주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 시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분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고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위생업소들도 교육을 받죠?

○ 원경묵위원 모든 사업자들이 교육받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죠?

○ 원경묵위원 여관이라든가 부동산업이라든가 그 사람들 시에서 점심 사줍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민과 일반 사업자하고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시간이 되어서 농산물 유통과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농축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도사업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도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45페이지 보면 농민의 날 행사기금에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 심만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농민의 날 행사가 우리 원주에서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11월11일날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횡성 예를 들어보면 횡성은 1,500만원을 세워서 농민의 날 행사를 아주 성대히 거행해서 농민들에 대한 1년의 위로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횡성에 대면 몇 배가 되는 큰 시에서 800만원을 세워서 그 행사를 하는데 물론 뭐 돈을 조금 들여서 저 조촐하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참여해 보니까 대상 수상을 하는데 시계 하나를 대상에 주는데 그걸 상이라고 줍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음에 전부 보니까 상타는 사람을 공히 대상 타는 사람이나 다른 거 타는 사람이나 시계하나씩 드리는데 그래도 대상 타는 사람은 사람이 1년에 노력을 해서 큰 시에서 대상이라고 타면 그래도 돈 십만원 이상 짜리의 상품을 줘야지 시계 하나 만원에도 살 수 있고 5,000원에도 사는데 그걸 상이라고 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농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물론 그냥 온 거는 아니죠, 표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거도 없어서 농민들이 아 왜 작년까지는 그래도 행사를 해서 초청까지 해서 가서 위안을 받고 왔는데 물론 자기 돈 몇 푼 내어서 점심값 정도는 됐겠죠, 그래도 1년에 대한 애쓴 보람으로 가서 위안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거도 없이 초청도 안 하고 이랬다고 아주 농민들이 서글퍼하고 말이에요,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런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좀 나오세요.

소장님 지금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단체 농민의 날 행사가 800만원 섰는데 우리 시가 문화행사나 각종 걷기대회도 6,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너무 이게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은데 농민들의 굉장히 UR 지나간 다음에 농민들이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농촌에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가는데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 자본보조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주는데 왜 이런 행사에는 활성화를 그렇게 저거하느냐 이거야 그런 거를 참모회의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래 가지고 이 다음 추경에라도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을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우수농산물생산 농업인 명함제작 이 사람들 명함도 제작도 다해 줘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치악산 산머루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나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도사업과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치악산 산머루 생산단지조성 이게 어디에 조성을 하고 있나요?

○ 박도식위원 여기서 그 소득이 나올까요?

○ 박도식위원 그럼 저 누구 사람을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 박도식위원 그럼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수입이 되죠, 이거 그냥 개인 사업비로 지원되는 거 아닌 가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한테 뭐 시에 소득은 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