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2억 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1대가 삭감됐더라고요. 최초 2대에서.

○ 전병선 위원 2대 올렸는데 왜 1대가 삭감됐어요?

○ 전병선 위원 방제용 헬기를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위원들도… 횡성에 2대가 있잖아요. 횡성읍에 1대가 있고, 둔내인가 그쪽에 있고 해서 2대가 있는데요. 저도 그쪽하고 확인을 했어요. 지금 2대를 운영하는 것하고 원주시에서도 2대를 운영하겠다. 거기서 조언 좀 달라고 전화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데, 횡성에서는 운영이 되지만 우리 원주는 처음이잖아요. 이것을 하면 구입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 헬기운영이나 모든 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운영팀은 전적으로 문막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최조 예산을 들여서 구입만 해주면 시에서는 손 떼는 것입니까?

○ 전병선 위원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헬기구입비만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전체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 전병선 위원 그때 다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체해줄 때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매매,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히……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줬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하게끔……

○ 전병선 위원 보험료도 다 농협에서 드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횡성에서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잘 보고 하나하나 잘 배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으로 해서 산경위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횡성으로 다녀오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삭감이 됐죠. 그런데 과장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게,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와서 얘기한 적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의지가 없는 것이죠.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결국 그 뜻으로밖에는 저희가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삭감되면 예결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라도 챙겨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778쪽에 보면, 청사 냉난방 전기히터펌프 구입이 전년도에 1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 박호빈 위원 전기히터가 어떤 거죠?

○ 박호빈 위원 요새 본청에도, 의회동에 오시다 보면 주차장에 태양열로 해서 많이 대체연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농업기술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이것도 전체예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793쪽에 보면 섬강권역별 단위종합사업이요.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는 의회를 찾아오느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할 얘기가 많아서 의원님들을 설득하시는가 본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해달라고 의원님들을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설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서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호저면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아,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전화 일일이 다 받았을 거예요. 뭐 데모 하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득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지금도 제가 그랬어요. 부지를 바꾸면 안 되겠냐? 권역별 사업이 지속사업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위치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넣어서……

○ 나복용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하고 거래한 것도 없고 형평성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내용은 아는데, 섬강권역이라면 호저면 일대하고 쭉 들어가는데 저쪽 강변에 여름에 유원지 쪽에는 없어요? 변경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784쪽에요. 저번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교육이 있었죠?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돼서 종사자들 교육한 것.

○ 나복용 위원 여기에 대한 급여 관련된 게 어차피 중복 급여는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럼 농촌체험마을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해설사 있죠. 해설사.

○ 나복용 위원 보수는 그대로 가고 해설사의 역할만 해주는 걸로요. 알겠고요.

780쪽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전용 비료, 전용 비닐 이것은 원주시 소득이 아니잖아요.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데 농가소득을 원주시에서 사 줄 이유가 있나요? 특허작물사업으로 조례 개정된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비닐하고 비료요. 순수 시비로 사주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네, 지원조례가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시책사업인데 계속 밤고구마 한다고 사주고 뭐 한다고 사주고 농업기술센터 재정 관련돼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 나복용 위원 농가의 소득도 좋지만 사실 시에서 이렇게 비닐, 비료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리 조엄밤고구마 내용을 담는다고 치더라도… 지원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순수 시비로 농가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 품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78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전보다 내년도에는 부수를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 류인출 위원 그럼 도비가 지난해보다 늘어서 내려왔나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것 오늘이라도 해서 신문 보급하고 있는 단체명을 엑셀로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90페이지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올해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 2010년도에도 4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2억 원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선정하죠? 취합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면단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서를 올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리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거기서 순서대로 예산서를 올렸지만 농정과에서 어느 지역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맞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막에 두 군데하고 부론에 한 군데가 올린 것에도 없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누가 좌지우지하냐는 거죠. 어차피 읍면동에서 순서대로 해서 확인해서 올려주는데 다 짜서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좋은데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이 껴서 내려오니 이런 것을 누가 조정을 하냐 이거죠. 시장님이 한 겁니까? 센터에서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센터소장님까지 전부 결재해서 순서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이 거꾸로 들어오면 이것은 뭐라고 판단해야 되나 이거죠.

○ 전병선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으면… 개인 생각으로는 센터에서 전부 결재까지 해서 올라간 것을 도비가 2억 원 더 내려왔다 그럼 그 우선순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그런 게 세 가지나 들어가니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하는 데. 단적으로 거기서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편성규정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합니다. 농정과에서도 순서대로 정확하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거기서도 모르는 게 예산에 반영돼서 내려왔으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농정과에서야 예산 더 들어온 것 말고 다른 것 있겠습니까? 사업하라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이 어느 누구의 압력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거기서도 정말로 다 짜서 했잖아요. 소초 같은 데도 네 가지인가 순서대로 올려서 맨 위의 것 돼 있고, 호저도 두세 개 올려서 맨 위에, 지정도 세 개인가 올렸는데 맨 위에 것만 하나씩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빠지고 여기에도 없던 것 세 가지인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전부 믿잖아요. 농정과를. 정말로 필요해서 올렸던 거고. 그런데 앞에서부터 한 게 아니고 편성도 안 됐던 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의 도입배경이라든가 도입 추세, 장단점은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용 용도가 벼농사 외에 전작과 과수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 김홍열 위원 특히 콩농사라든가 이런 것은 헬기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어떤가요? 비교해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올해 헬기로 방제하고 평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나주시가 1위이고 고창군이 2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주시와 고창군의 시 관계자, 농협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좋다. 그런데 농협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관리비가 어렵다. 농가는 참 좋은데 관리비가 부담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농협으로서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더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야가 어렵다. 그래서 나주시의 동강농협 같은 데는 금년에 1대를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내년에 1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나주시하고 예산반영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 5개 농협이 있는데 5개 농협이 전부 다 헬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농협에서도 매우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농협의 경우는 그런 어려움 부담하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관리비 부담은 농협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지원하는 문제, 감자가 됐든 채소가 됐든 여러 지원 문제가 포괄적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섬강권역 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관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려했던 것만큼 교량을 걱정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그쪽에 도농교류센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섶다리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지, 다리를 놔달라. 이런 건의는 별로 할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도농교류센터니까 수도권에서 와서 매화마을에서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조금 문제점은 주차장이 확보 안 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산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건강체육과에서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습득하셔서 예결 위원님들한테, 행복위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부결됐으니까 다음 회기에 논의되어야 할 텐데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지정면 도농교육센터 할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소’ 옆에 선정해서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체육공원까지 검토했다가 거기도 안 되고 해서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우리소’ 옆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섬강권도 역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센터소장님이 좀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시의 해당 과하고 협의과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정면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같은 과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막에 경작로 건은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읍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어디어디에 이런 사업을 도비로 확보해보겠다.” 그래서 도가 예산 작업이 먼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된다.” 이렇게 언질을 받으면 그것은 일단 빼고 나머지를 올리죠. 읍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읍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게 치고 들어왔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읍면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선도농업인 국내연수가 1,600만 원 돼 있죠. 본래의 취지가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는 소모성 예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농업인 국내연수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이병규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은 14일날 저희가 다시 합니다. 그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82쪽 상단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관리기 20대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지역적인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지침을 잘 만드셔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거고, 농가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침을 잘 만드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년도까지 벼 재배용 상토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곽희운 지금 벼 재배용 상토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직접 지원하는 거죠? 예산을 직접 주니까.

○ 위원장 곽희운 상토 같은 거요.

○ 위원장 곽희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적은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특징상 다른 사업보다는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배분을 잘 하셔서 직접 지원사업들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화훼단지 조성 거기서 하는 거 맞죠? 예산이 작년에도 화훼단지 추진으로 해서 1,000만 원 돼 있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용역비는 별도로 나오고 운영비는 그거죠?

○ 전병선 위원 화훼단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용역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용역하고 화훼특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화훼단지 때문에 두 개 다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경제성 분석하고 지역경제를 분석한 것은 전부 다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는. 그런데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경제성이나 지역경제나 회사의 수익률을 보면 전부 기준보다 높습니다. 전부 잘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잘 될 것이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못 가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일단은 말 그대로 농업유통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마케팅을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축제, 복숭아, 배, 찰옥수수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 자체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원주 것을 포장을 새롭게 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를 넣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늬만 유통과이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시안.

○ 박호빈 위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통과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인이 없잖아요. 유통에 대한 특별한 분이 계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런 게 문제예요. 계약직을 쓰든 아니면 농협하고 연결하든가 해야지, 거기서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서만 맡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것을 하신 분이 계셔, 뭐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는 제로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통과뿐 아니라 원주시도, 이름은 그럴싸하게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들, 그런 예산을 더 세우고… 내가 모르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남의 힘을 빌려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에 대한 시안을 줘 보세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시안이 나왔을지도… 용역 준 것도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 자료 줘 보세요.

○ 박호빈 위원 806쪽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봤더니 추진여비예요. 300만 원. 어디 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유통과의 총 여비예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80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배추절임시설 지원하고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해서 1개소씩 있는데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매년 1개소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7,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시설비예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이것도 서로 받으려고 노력하겠네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806쪽에 보면요. 새벽시장 도색해 주는 것은 구역 도색해 주는 거죠? 팔러 나오시는 분들 등록하는 곳.

○ 나복용 위원 부스예요?

○ 나복용 위원 이전계획이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하고 협의한 게 새벽시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전하는 것으로?

○ 나복용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하천정비 비용으로 일부 포함하면 안 되나요?

○ 나복용 위원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물어보는 것은 순수 원주 시비로 해야 되느냐,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801쪽에 보면요.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이요. 원주에 치악산사과 재배하는 곳이 몇 가구 돼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70%?

○ 나복용 위원 묘목하고 지주하고?

○ 나복용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 나복용 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좋은데, 좋은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농사짓는 것도 자기 이윤을 창출하는 거지, 아무리 농촌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다고 보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다 농사짓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원 없으면 우리나라 농사는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08쪽에 원주푸드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에 하나요?

○ 나복용 위원 공정별 입찰을 본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원주푸드 사업이 전국 모델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런데, 다 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필수요건에 대한 부분할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완제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제품을 안 하고 중간 과정만 거쳐서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마이너스 되는 점, 플러스 되는 점을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이쪽 부분을 차지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학교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친환경이라도 순수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농약 성분 검출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만큼은 인정을 받는 농산물선별에 대한 부분부터 농약검출, 반입 등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내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산물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디하고 연결해서 하신다고 했었죠?

○ 신재섭 위원 지소예요? 중앙에 있는데 원주에 지소 파견 같은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아세요?

○ 신재섭 위원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주에 그런 디자인을 대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특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만 디자인비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물품비가 아니고 디자인비 아닙니까. 무형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을 다른 업체한테는 받을 수 없어요. 일반 업체들한테서는 기술료를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관에서 안 해주면. 이렇게 디자인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상업 간판하시거나 이런 데 맡겨서 하실 텐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관에서 지방업체한테 주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못 하더라도 조금씩 지원을 줘서 명맥을 유지시키거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디자인이 나오면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 개 품목이 500만 원이잖아요. 몇 군데에 오픈을 시켜서 “조감도 수준으로 가지고 와라. 몇 개 업체에게는 100만 원씩 주겠다. 1등한 업체한테만 3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평가받으려면 시청 로비에 놓고 “마음에 드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객관적이죠. 비전문가들이 판단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여러 명이 판단했을 때 어느 게 좋은지 로비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1등 한 업체한테 돈을 더 주고 디테일하게 그려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보세요.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요. 산업경제진흥원이 강원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이죠. 거기 특허청에 업무를 위임받은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 김홍열 위원 거기에 2개의 팀이 있고, 각 시군에서 특허업무, 의장등록, 지리적표시, 디자인 등 이런 업무가 있으면 여기하고 협의하면 특허청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합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해주고 디자인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특허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주시가 전국 특허청에서 지정한 5개의 특허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계속 국비도 받고, 지금 지식경제과에 지식재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업무를 다른 시군보다도 이 분야에는 앞서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최대한 원주시에서는 농산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시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무형의 재산이다. 농작물 생산하면 박스에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브랜드 등록을 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까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식재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산업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8쪽 상단에 보시면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업무추진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곽희운 학교급식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급식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주 품목이 쌀인가요?

○ 위원장 곽희운 친환경농산물이요?

○ 위원장 곽희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798쪽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44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곽희운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실적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친환경농업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농가 소득도 늘고 생산량도 이렇더라는 실적을 대비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농가는 늘어나는데 농가의 수익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실적 수치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농업유통과가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녀도에는 잘 준비하셔서 후년도 예산에는 유통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8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 헬시(Healthy) 우유 생산 현대화에 50%, 이게 삼양에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젖소농가한테?

○ 박호빈 위원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젖소농가한테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811쪽에 시험연구비로 해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그 뒤에도 보면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우리 수산직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수산직도 없으면서 만날 내수면만 하면 뭐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보를 만들면서 치어가 생태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여기에 치어방류를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방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하셔야죠. 소장님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소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예 없으면 몰라도 수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박호빈 위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 박호빈 위원 뭘 생계를 유지해요? 생계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요. 생계는 아니죠.

한우에 대한 홍보비가 총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여기는 시안을 어떻게 잡아요? 무형의 자산인 디자인을 어떻게 잡아요?

○ 박호빈 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각 지자체별로의 고유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치악산한우이고 강원도만 해도 거의 다 자기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유통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무형의 자산인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긴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813쪽 하단에 보면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일리지 제조비-하계)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 밑에 것하고.

○ 김홍열 위원 제조비용을?

○ 김홍열 위원 이런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 심어 놓으면 베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이것 관련해서 볏짚을 아직도 눈속에서 못 걷은 농가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뭐죠?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베일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벼가 말랐으면 빨리 기계를 가동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 김홍열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협력사업하듯이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축협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환원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력해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베일러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824쪽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농축기 이게 구입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하는 데 비치하나요?

○ 김홍열 위원 속초에서 전국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산경위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지금은 여러 유형의 농축기가 간편하게, 또 조그만 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축기를 통해서 꿀이 생산되면 꿀마다 수분 함량이 각각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농축기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최대한 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줘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도비까지 확보해서 잘하셨는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4쪽이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장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들어간 것은 법인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곽희운 우리가 개인 장비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죠?

○ 위원장 곽희운 이 장비가 어떤 특정지역에는 아예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산계에 요청을 하셔서 추경이든 꼭 반영해서,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장비거든요. 아예 한 대도 없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들에 보급이 돼서 축산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52페이지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종단지 설치가 몇 년 됐죠?

○ 전병선 위원 2008년부터 4년째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예산이 1억 6,900만 원이에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늘어났죠. 이것을 수익성으로 본 거예요, 지원으로 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예상 수입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5,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한 예산하고 찰옥수수 종자를 수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징수과에서 세액까지 확인을 다 했거든요. 4년치에 대해서. 지금 4년 됐다고 했잖아요. 수매를 얼마큼 했고 자체적으로 세입이 잡힌 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된 게 7억 9,4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찰옥수수단지 그 명목으로. 그중에서 수매한 가격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힌 것,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세입이 잡히겠지만 그게 4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크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손해를 따지는 것보다도… 농가가 12가구더라고요. 농업인구가 원주에 몇 명이나 돼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손해 보는 사업을 배로 늘리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은, 농업인구가 3만이 넘는데 12가구에 대해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그 이익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12가구에 대해서 투자를 7억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전부 사줬단 말이에요. 사서 플러스해서 파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떼어서 확인해 보면 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매년 예산 투입한 것보다 수익 들어오는 게 항시 감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채종포를 산 것보다 2,000원씩 더해서 팔면 수익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박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제로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하는 데도 그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채종포를 한다면 괜찮은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전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100% 회수된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징수과로 들어간 자료인데요. 현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징수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징수과 기록 4년 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올해 예산도 수입을 1억 1,200만 원을 잡았어요. 나가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 본 것은, 첫해는 팔십얼마 들어오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들어오고, 5,500만 원 들어오고, 2억 5,1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매년 똑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종자를 그 다음 해에 팔면 다시 묶어서 들어오거든요. 예산 들어오는 게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징수과에.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은 것은 예상 수입으로 잡은 게 1억 2,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나가는 예산은 1억 6,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겨우 12가구 하는 것을 배로 늘려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12가구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3만이 넘어요. 그런데 12가구에 대해서 수매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얼마씩 들어갔냐 하면 수매량이 2008년도에 8,000kg, 2009년도에 6,500kg, 2010년도에 1만kg, 그다음에 2011년도에 6,300kg, 2012년도에 1,200kg으로 들어갔거든요.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도 운영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올해부터 수매를 더 많이 했고, 수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평상시에 6,000kg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6,000∼7,0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2억 원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올해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와도 되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도 수입하고 맞으면 수익성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니 왜 우리 예산을 농민들한테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가구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거거든요.

○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은 채종포에 투입된 예산이 바로 회수는 안 되지만 2∼3년이 되면 피드백이 돼서 투자된 예산이 회수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견들이 있으시니까, 채종포를 하는 이유, 종자를 샀을 때랑 직접 채종포를 운영했을 때의 예산 대비 그런 자료, 전병선 위원님께서는 4년간 투입된 예산과 우리 시에 세입 잡힌 부분을 보면 차이가 있다. 거기에 과장님은 지원비가 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것이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 1건 가지고 길게 질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전병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 전병선 위원 자료는 어차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받았어요. 거기에서 빠진 것은 그것 차이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손해를 보는데 평상시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여기 보면 작년에는 1억 9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1억 6,900만 원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검토한 거고요. 검토해보니 우리가 투입한 금액하고 수입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굳이 적자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야 되냐는 뜻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안에 예상 수입으로 잡은 게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예산을 1억 7,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벌써 손해를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농가들한테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을 굳이 예산을 점점 높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주는 거야 좋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농가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점포를 사서 나누어서 다른 타 도로 팔아요. 타 도로 파는 것은 돈을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타 도로 파는 게 2,000원 더 들어온다고 해도 손해라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상태 아니에요? 타 지역으로 채종한 종묘를 원주시민들이 다 쓰면 괜찮지만 남으니까 타 도로 판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해도 원주시 농가는 전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전병선 위원 남으면 후년에 팝니다. 또. 그러면 확보해 놓으면 예산이 더 적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150%인가 수매가 됐더라고요. 평상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1.5배 더 수확됐어요. 그것을 다 수매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해도 될 것을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종자가 많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타 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원주시 농민들만 해도 남는데 타 도에까지 팔면서 더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 다 하십시오.

○ 전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가 매우 심하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많이 생산되죠? 그쪽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고구마 재배해서도 소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요. 고구마 재배 중에서도 싹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농가 소득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홍열 위원 고구마 생산도 중요하지만 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친환경 많이 찾다 보니까 도라지 쪽이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별로 재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가 소득에 더덕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 김홍열 위원 어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라지 재배법을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수확 기술을 먼저 시연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우리도 그런 재배법을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농업기술과 하면 어쨌든 말 그대로 기술을 전수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저로서도 원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죠?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특별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소품종 다량화를 해서 포스트를 올려야 되는데, 복숭아면 전적으로 복숭아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농촌이 못 사는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원주라고 했을 때 뭔가 대표할 만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대표할 만한 것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 박호빈 위원 기술이니까, 연구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 박호빈 위원 뭔가 그래도 특화된, 이제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된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대표성을 하나 갖고 가자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도라지 재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소형농기계 구입에 보면 관리기는 몇 대 올라왔는데 과수농가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안 올렸어요?

○ 이병규 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만……

○ 이병규 위원 농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꼭 올려서…….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할게요. 알아볼게 있어서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한 게 올 초에 계약했더라고요. 원래 몇 년씩……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한 것은 왜 7년으로 했어요?

○ 전병선 위원 올해 계약을 했는데 원래 규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올해까지 몇 년 됐어요?

○ 전병선 위원 11년이면 두 번을 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올 초에 7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 안에 시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매시장 안에서 수익 쪽으로 해서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 시설 안에 운영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음식점도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식당?

○ 전병선 위원 휴게실은?

○ 전병선 위원 편의점?

○ 전병선 위원 은행은?

○ 전병선 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산이 없네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줄 것이, 법인이 원예하고 합동청과가 법인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합동청과가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받잖아요. 가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대를 주면 임대를 받잖아요.

○ 전병선 위원 1000분의 5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요?

○ 전병선 위원 수입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맞아요. 어차피 원주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몇 명 나가 있다고요?

○ 전병선 위원 운영하는 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기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지불하더라고요. 나중에 임대료를 받긴 받아도, 약간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돈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거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도가 원주시 전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몇 퍼센트인가요?

○ 신재섭 위원 화훼단지에서 자기네들 냉동탑차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화훼.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도 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이 서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운임비를 물어가면서 거기를 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탑차로 실어 오는 것도 많잖아요. 저녁에 올라가서 경매 받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가격을 조금 줘서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운행비를 갖고 서울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서울 가서 사오는 이유는 서울이 싸니까 사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담합을 해서 그런지…….

○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외지로 자꾸 빠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서울 가서는 더 받아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기름값, 임대료까지 다 해서. 그렇다면 여기가 돈을 덜 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결과는 그렇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임대료나 기름값도 굉장히 비쌀 텐데 다 감안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 생각해보세요.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원주시에서 팔리고, 여기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사는 사람은 싸게 먹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운영해요? 시에서 돈 들여서.

○ 신재섭 위원 경매를 해서 좀 비싸게 받고 낙찰된 사람은 싸게 먹고 그래야 경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주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은 거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 된다는 의미가 자급자족하고 팔 것만 20%예요, 아니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 신재섭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팔 것만 20%예요? 그러면 80%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것에 답을 잘하셔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생산한 농산물 중에 20%라는 얘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죠.

○ 신재섭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주시 전체 농산물 중에 자급자족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팔 물건 중에 20%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느냐 이거에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금방. 전체 농산물 생산 중에 20%를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냐를 질의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몇 시에 오픈해요?

○ 신재섭 위원 몇 시에 문을 닫으세요?

○ 신재섭 위원 관리는 잘하세요? 설마 그러실 리는 없지만 거기서 오락 같은 것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말씀드리는 게 큰 게 아니면 뭐하러 말씀드리겠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하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락하거나 그런 것을 방마다 관리를 해요?

○ 신재섭 위원 보면? 관리하시는 건지, 보면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고.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누가 신고해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것처럼 되는 거 아녜요.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법인종사자들이 거기서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철저히 관리하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임대 부분에 대해서 면적 대비 점포당 얼마나 나오죠? 점포를 임대하는데요. 거기 보면 공유면적 있잖아요. 공유면적에 대한 임대료도 받나요? 점포는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 나복용 위원 정해져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면 있는데요. 개념이 농산물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도매인데 소매도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갔을 때 판매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중앙시장이나 이쪽에서 서울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도매가격으로 팔면 괜찮아요. 가격 경쟁이 되는 거죠. 새벽시장하고, 중앙시장 소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도매시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파 한 단이라도 500원 차이가 나면 가기 마련인데,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관리사무실에서 잘못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통례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관련법에 의해서 얘기하세요. 경매가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도매가 출하가 끝나면.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의 20%라는 것은 생산의 20%잖아요. 원주권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게, 청과부터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충주, 전라도……

○ 나복용 위원 경매에 붙여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경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로가 있으니까 다 팔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법을 위반하는데 왜 그걸 못 지키냐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가 아니죠. 그것은.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나라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노력을 안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원주는 해요. 그냥. 원주는 그냥 지켜요. 도매만 하고 문 닫아요.

○ 나복용 위원 안 가죠. 문 닫으면 안 가죠. 뭐하러 갑니까. 노는 날도 있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사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 재래시장 가서, 어차피 물건 떼어다 파는 건데… 이쪽 상권 죽으라고 거기서 소매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문 닫아야지, 도매로 끝나야지. 왜 소매까지 하냐 이거예요.

○ 나복용 위원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주는 지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소매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나복용 위원 법을 지키라는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법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 나복용 위원 그런 소상공인들 죽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데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해보셨어요? 그냥 장사하니 하나 보다. 술 먹으면 먹는가 보다. 주변에 가봐요. 쓰레기고 뭐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그런 것 하라고 직원들 5명이나 파견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청소용역비도 잡혀 있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불 해놓고,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뒷정리를 잘해야죠.

○ 나복용 위원 철저히 하는데 그 정도예요? 한번 나가볼까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지켜요.

○ 나복용 위원 경매 끝나면 문 닫고. 소매하지 말고.

○ 나복용 위원 뭘 별도로 얘기해요? 그냥 지켜요. 직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SNS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 요지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 나복용 위원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67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되어 있죠.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뭐에 쓰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업무규정에 보면 모든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거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 1000분의 4라고 얘기하셨죠? 왜 1000분의 4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1000분의 5를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1000분의 5도 할 수 있는데 왜 1000분의 4로 계약했냐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은……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 설명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건데 얘기하는 게 “1000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계약을 1000분의 4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냥 “1000분의 4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0분의 4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0분의 5까지 할 수 있는데 계약을 1000분의 4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1000분의 3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그냥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거나 지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긍을 해줘야지, “아닙니다. 뭡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예요? 위원들이 바보예요? 모르고 묻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뭔가 공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관리소장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잘 알게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다른 데도 그렇다.” 뭐 소장님이 규정을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이 규정이라는 게 지켜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요. 채종포요. 채종포가 전체적으로 원주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종포 거기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강원도에서 하네요. 강원도에서 하는데 100% 시비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부 넘겨주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강원도 주관으로 됐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타 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채종포가 작년에 많이 생산됐어요. 생산됐기 때문에 다른 타 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작년에 조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쓴 게 1,700kg이에요. 그리고 타 도로 들어간 게 4,500kg이에요. 타 도로 들어가면 2,000원씩 조금 더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을 위해서 모자라서 더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만 해도 4,500kg가 외부로 나가고 강원도에서는 1,700kg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 늘려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맞지 않는 건가요? 제가 받은 건데요.

○ 전병선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야 뭐 자료밖에 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6,300kg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1,700kg 썼고, 타 도로 4,500kg이 나갔어요. 그래서 1억 9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채종포를 운영해서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강원도에서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을 더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채종포가 남는 데도 더 투자했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150% 수확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만큼 더 물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량이 남아 있으면 내년에는 적게 해도 감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물건이 많이 나왔으면 그만큽 물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더 있는데 우리가 쓰면 괜찮은데 현황에 보면 타 도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할 때 1억 6,900만 원가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줄여도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인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축협 관련해서 매장을 짓지 않습니까? 정육판매시설하고 식당 짓고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편성에 보니까 민간이전되는 게 전혀 없네요?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브랜드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옛날에는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거기도 치악산한우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다고요?

○ 조인식 위원 기존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정육판매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죠?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데는 지원이 없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경제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항상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보다는 판매, 유통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산경위 있을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띄게 생산보다는 유통, 판매에 신경 써 달라는 거였는데 부득이 예산편성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보니까요. 예산 중에 농산물종합가공 설치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편성조차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농산물 가공, 낙과한 것을 이차적으로 가공하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협조하셔서 예산계라든가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셨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차 가공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손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785쪽에 농업인유통정보지요. 전년도 예산이 3,473만 3,000원이었는데 집행은 3,500만 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주신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 류인출 위원 아니, 금방 받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 류인출 위원 올해 9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죠?

○ 류인출 위원 농업경영인이 몇 분이에요? 회원이?

○ 류인출 위원 그분들 중복 확인은 안 해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지금 나가는 자체도 보니까, 방금 엑셀로 받아서 보니까 20명 정도 중복돼서 나가고 있고요. 두 가지 이상 나가시는 분이요. 또 세 가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굳이 농업인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2개를 같이 보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신문을 보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요. 한 사람한테 1부씩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세 가지를 다 보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농업인신문이 1부당 월 가격이 얼마입니까? 매월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이 나오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나오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이 매월 나가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주 1회 나가는데 6,700원이에요?

○ 류인출 위원 한국농정신문은요?

○ 류인출 위원 월 5,000원이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농업인신문은요?

○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전년도 예산이 3,470만 원인데 집행했다고 갖다 주신 자료에는 3,535만 5,000원을 집행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추가하신 신문 인원 꼭 체크하셔서 중복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지금 바쁘다 보니까 주소까지는 못 봤는데요. 여성농업인 때문에 주소까지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어차피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면 여러 군데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본인들한테 의사를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신문 안 보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한테 모니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832∼8339쪽 보면 귀농·귀촌으로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요. 센터소장님은 귀농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우리 시에 온 가구 수가 얼마 되죠?

○ 김홍열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주시의 경우 475가구에 878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참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1,092가구인데 상주시가 475가구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농지원 원스톱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지구입 시 안 속게 골라 준다.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준다. 생활 불편 없게 각종 혜택을 준다. 가령 집 짓는 설계비 50% 감면해 주고, 가로등, 상하수도 무료 설치해 주고, 그래서 행정·농업·토목직 공무원 10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런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사는 마을, 농가소득이 6,400만 원이나 되는 잘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런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봤을 때는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산물가공센터도 된다고 했고,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이게 바로 FTA를 넘어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지대에서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골머리 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식경제과인지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활용도가 없다면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과별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많이 잡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소장님께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도 운영된다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되면 반드시 창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있는 산업진흥센터나 이런 것이 잘 활용이 안 된다면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컨설팅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런 부분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쪽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는 신설된 취지와 맞게 판매나 유통사업 등을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주문과, 농업기술과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해달라는 주문, 또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약 전에 한번 관내 업체 것 써 달라고 분석표 받은 적 있죠?

○ 나복용 위원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 나복용 위원 지역업체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외지업체가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874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이요.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원래는 차가 없었어요?

○ 나복용 위원 승용차를 사시나? 2,500만 원이 적은가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사업을 다른 데로 한쪽으로 위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도 있고 위탁도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 신재섭 위원 처음에는 취지가 한 군데에서 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가 다른 어떤 저항에 의해서 계획이 바뀐 거 아녜요?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두 개가 맞다 해서 바꾸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다 같이 병행하는 게 낫다고 결정이 내려졌단 얘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무과의 애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위탁을 주는 걸로 계획하셨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특별회계 34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1억 5,000만 원인데요. 우리 원주 취수장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김홍열 위원 큰 차이가 없네요.

○ 김홍열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문막, 부론까지 가잖아요?

○ 김홍열 위원 현재 자연유화 식으로 가나요? 지정, 문막, 부론 가는 경우.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정전이 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횡성에서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녜요? 몇 시간 정도는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럼 정전이 된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블랙아웃 사태가 오면 문막처럼 약간의 배수지가 있는 데는 괜찮지만 지정이나 부론처럼 없는 데는 정전이 되면 바로 물이 끊기는 것 아닌가 했는데 괜찮네요.

○ 김홍열 위원 예산 19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0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 김홍열 위원 아니, 1년에 얼마씩, 전년도에 한 것을 신년도에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돼야만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2008년까지 해놓고 그러면 3년 치가 밀려있다는 얘기인데요.

○ 김홍열 위원 아니, 3년 치를 1억 원인데……

○ 김홍열 위원 1억 원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6쪽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태장동 북원로 등) 8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 김홍열 위원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아직도 상회하고 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20억 원이 증가됐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쪽에 더 투입을 해서 누수율 낮추는 일을 해야 되겠다.

○ 김홍열 위원 벌써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계곡수를 활용해서 급수를 하는 마을이 있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 김홍열 위원 아직도 일곱 군데가 있다고요. 그런 마을부터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계곡수는 장마가 지면 흙물이 나온다든가 또는 상류지점에 어떤 오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문데 여건이 아주 나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상수도시설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몇 년 전에 서곡인가 거기서 라돈인가?

○ 이병규 위원 그것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험적으로 했던 부분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이병규 위원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게 없나요? 원주 지역에서.

○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음용수 적합 기준에 대해서는 빨리 마련이 돼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되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특별회계 1004페이지요.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기술자 보유현황 있잖아요. 같이 위탁을 받은 내용이라 보면 분야별 기술자들이 조건을 맞춰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나요? 기계설비나 운영상에?

○ 나복용 위원 일부 시공사가 부도처리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기계하고 설비 부분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해주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회사가 없어졌는데?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해주면 되나요?

○ 나복용 위원 보증증권 가지고?

○ 나복용 위원 회사가 살아 있으면 그 회사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위탁운영이라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시감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위탁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다음에 다시 응찰할 수 없는 강력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거예요.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99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내년도면 개략적으로 끝나죠?

○ 나복용 위원 건강체육과에서는 위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건강체육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거기를 지역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위탁문제나 어차피 하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에서는 시설만 해주고 거고 비용은 이쪽에서 대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위탁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워낙 그쪽은 잘 아시니까 잘 하셔서 나중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놓으면 누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달라고. 사전에 차단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주시고, 시설을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996쪽부터 997쪽까지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하시잖아요. 태장동, 봉산동, 단구동.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한 적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부 노하우가 있으시겠네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포스코에서 대행해서 하수관거사업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돌았냐면 원주는 ‘공사중’ 이래서 다 파헤치고 교통 불편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3년 남은 거잖아요? 참다못해 지긋 지긋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어요. 그거 누가 욕 더 먹어요? 다행히 포스코가 본인들 사업자 구간이라고 써 붙였어요. ‘BTL 하수관거사업 대행업체 포스코’ 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욕은 시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포스코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해요. 전부 다 파헤쳐서 문제가 생기고, 웅덩이 생기고, 제대로 포장 안 해서 사고 나면 전부 시에 대고 욕해요. “니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런데 포스코가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게 시 책임이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욕먹어 가면서 사업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포장도 깨끗하게 잘 하셔야 돼요. 포장도 잘 하셔야 되고, 사고, 민원 다 처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애초에 하기로 했던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겸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수관거 하면서 옆에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시도 어렵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분명하게 도시가스 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과에서 보니까 하수관거는 아니지만 다른 것 하면서 굴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담이나 지반이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보상해 주는 비용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 하시면서 어차피 이번에 시에서 직접 하시니까 관리감독이 지난번보다 훨썬 더 세지지 않을까 보고요. 시행사 측에도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한계점에 와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거기에 얘기하셔야 돼요.

○ 신재섭 위원 1009페이지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요. 찾으셨나요? 어쨌든 포스코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에 주면, 우리가 집세를 내면 한 달을 살고 나중에 집세를 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120억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 때 한 달 살고 주면 그리고 선세를 내서 1월 1일날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쓰고 12월에 임대료를 내는지…….

○ 신재섭 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나 보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세 달이잖아요. 첫 달에 주느냐, 셋째 달에 주느냐는 차이가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리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012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금년에 신설이 소초면 흥양리, 그다음에 신림면 성남리는 설계용역, 또 소초면 흥양리 돌머루 이것은 용역 착공, 이번에 광역으로 한 데 말고도 할 곳이 엄청 많잖아요?

○ 김홍열 위원 하수시설이 분리하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소규모 관정으로 퍼서 먹는 물이 오염되고, 농촌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간이상수도 자가수도검사를 하고 싶어도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실제 또 그렇고요. 그렇다면 하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어떻게 내년에는 제대로 하는 데는 한 군데네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개 마을 외에도,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겨우 1개소라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국 국비의 문제인데 보니까 국비가 70%, 기금이 24%, 시비가 6%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가 너무 안 됐네요.

○ 김홍열 위원 농촌에 열악한 하수환경은 언제 개선돼요. 20개 중에 1년에 한두 개씩 하면 이게 참……. 특별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구도심에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 하면서 재정이 빡빡한데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해놓고 나서 자꾸 파헤치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하수도사업본부이면 재정을 벌어들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도세를 크게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런 공동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재정이 문제인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공동구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시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BTL사업 하느라고 굉장히 시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에 도로 굴착을 많이 하죠?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 나복용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일부 주택 앞이나 구간에 있어서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공사를 하면 최소한 욕은 안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파헤친다고 일부 다른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들이 뒤따를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고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로굴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과에서도 협의해야 되고, 과 협의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정상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시에는 일은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일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직원들끼리 공유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얘기하세요. 저희들한테.

○ 나복용 위원 내용이 안 담아진다면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바로 조치해줄 테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금상첨화겠죠.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데,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이 추운 겨울에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20개소가 아니고 더 될 거예요.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항도 많이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게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예고제는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시설, 밤에 보면 굴착해 놓고 안전시설은 안 해 놔서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골목길 공사장이나 조그만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포장공사는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하루에 할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열흘씩 해요.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도입해야 돼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문화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굴착은 많이 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것이요. 마을상수도 중에 암반관정 파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필터 같은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보니까 물을 틀어놓으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더라고요. 필터기가 걸러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솔직히 안 된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위치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하고 나서 도로 포장하거나 맨홀 뚜껑 높낮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로과인지 거기서 맨홀 높낮이 조사하잖아요? 아시나요?

○ 신재섭 위원 맨홀 높낮이를 조절하면 어느 정도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굴착하고 나서 가포장하고 나면 그것 잘 맞춰주세요. 성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안 해서 못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본포장하고 나면 옆에 건물들 벽면 같은 것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거기서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타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도 나서 줘야 돼요.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하면 몇 년 내에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하수관거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못하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태 그것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수관거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수도과에서 자기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계속 주고, 무슨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꼭 매설돼야 돼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안 묻고 가신다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신재섭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하수관거 사업만 하고 도시가스는 못 묻겠다고 나오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그 공사 안 해도 주민들 불편한 것 크게 없어요. 분뇨처리야 뭐 하면 되죠. 분뇨가 넘쳐서 난리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돗물이 계속 적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도 수도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억 원 정도 추가 세원이 생겼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26억 원 있죠?

○ 위원장 곽희운 소중한 재원이 마련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나 아니면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하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수과 사업에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BTL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원표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님과 경영사업과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887쪽에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지원금 10억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뭘 할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62억 원 중에 시가 부담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 김홍열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원주시하고 강원도에 요구하는 게 62억 원, 62억 원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10억 원 처음 계상했다?

○ 김홍열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 김홍열 위원 이 비용 때문에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진행이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을 지원해도 단가가, 980만 원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이 62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지원을 못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시에서 62억 원 다 부담할……

○ 김홍열 위원 맨 밑에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비로 16억 2,9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무산 단계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현재 경안전선과의 관계는 끝난 거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 김홍열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할 거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100% 국비지원 사업이니…….

○ 김홍열 위원 그리고 888쪽에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 김홍열 위원 청사 짓는 것도 거기서 다?

○ 김홍열 위원 여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교통, 그다음에 보안 CCTV 그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에 그 세 가지,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청사는 저쪽에서 짓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러네요. 잘 맞아야 될 텐데요. 건물 짓는 데도 이게 다 모니터를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게 연계가 잘 되어야 될 텐데요?

○ 김홍열 위원 이것 하는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 쪽에 ITS관련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야도 교통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여수시가 엑스포하면서 경찰청에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비를.

○ 김홍열 위원 그런 것도 경찰청, 국토해양부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1군지원사령부 이전 관련돼서 보상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격장이 먼저 되고 나머지 부대가 후에… 사격장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죠?

○ 나복용 위원 공동으로? 이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 나복용 위원 예전에 일부 도면을 봤는데 시민들 개방형 군부대시설을 만드는데 앞은 공공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가 이전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대명원하고 연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의 공간으로,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시설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확보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문막권하고 만종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886쪽에 보면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 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 이게 테니스장인가요?

○ 나복용 위원 원여고?

○ 나복용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혁신도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 나복용 위원 LH에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 나복용 위원 LH에서 5억 2,000만 원 정도를 돈이라고 생각하나요? 콧방귀도 안 뀌는데.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를 줬다고 해도…….

○ 나복용 위원 부대시설에서 테니스장하고 양궁장이란 얘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이 예산은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지금 5억 원이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테니스장하고 양궁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쪽에 떼를 써서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줄 텐데… 한상국 위원님 같으면 난리칠 텐데요. 그것은 맞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청사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특별법에.

○ 나복용 위원 LH는 LH이고 시는 시 예산을 줄이는 게 당연하지, LH를 우리가 밥 사줄 일 있어요?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협의를 더 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한 거리가 됐어요. 교육기관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885쪽에 보면 산림항공본부 주변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를 하는데요. 도로변에 인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기존 도로 옆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겁니까?

○ 나복용 위원 일반 인도예요? 구상하는 게 어떤 거예요?

○ 나복용 위원 1.5m인데요. 1.3km에 1.5m. 예산서에는 3.0km에 1.5m, 여기 갖다 주신 것을 보면 1.3km 이렇게 나와 있네요.

○ 나복용 위원 알아요. 토지보상비인데 그냥 시내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농촌형 인도로 만들잖아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886쪽에요.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 5억 1,800만 원이 교육경비지원조례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그 외의 것인가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교육경비 총액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 류인출 위원 다 완공이 되면 소유는 원주여고인가요?

○ 류인출 위원 사용하는 것은 원여고에서 거의 할 테고, 중간에 보수는 누가 해요?

○ 류인출 위원 고장이 나면 나중에 분명히 시에 요구를 할 텐데요?

○ 류인출 위원 동네 이름은 모르겠네요. 지정에 양궁장 있잖아요? 문막 지정?

○ 류인출 위원 동화리입니까? 이쪽에도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을 하면, 운동장을 양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임대하려면 임대가 되나요?

○ 류인출 위원 새로 짓는 여기에.

○ 류인출 위원 양궁장은 쏘는 데하고 과녁하고 있고 중간에는 공터잖아요. 잔디 조성하실 거 아니에요.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오직 양궁장으로만 쓰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면, 그것 전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경비에서 맥시멈이 5억 원 아니었나요? 맥시멈이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내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 못 받잖아요. 그것도 다 통과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을 준공해서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분들도 쓰려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하고. 위탁 비슷하게 주는데, 물론 혁신도시 내에 있긴 하지만.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지는 기증을 받았어도 시설까지 다 해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는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옵션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요. 제가 교육경비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비도 공사를 하는데 과연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삭감했는데요. 제가 전제 조건으로 원주여고랑 공문서를 주고 받아서 유지관리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오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받으셨죠?

○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방안이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이자부분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리고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 사업이 16만 원씩 해서 세워놓긴 했는데 뭐 하려고 세워놨어요? 하지도 않는데.

○ 나복용 위원 번영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중앙시장상가번영회?

○ 나복용 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치고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인들만 당하는 거예요. 1층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2층에 올라가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불 한번 났다면 작살나는 거예요. 전선이고 뭐고. 지금까지 국도비하고 시비 쏟아 붓는 것만 하면 재건축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는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업체를 끌어들여서 백화점을 하나 지어도 돼요. 상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중앙선 폐지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일부 구간은 레일바이크로 간현 쪽이 하고 있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확정됐어요?

○ 나복용 위원 그건 일부 구간이고.

○ 나복용 위원 지금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금대리에서부터는 별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철도공사에서는 다 철거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일부 구간 예를 들어 옛날 반곡역에서 신림까지 구간 활용계획을 잡든지, 나머지는 사실 필요없는 내용이잖아요. 중앙동 역전으로 해서 우산동 지나가는 이쪽도 그 구간은 우리가 활용도가 없잖아요. 이 구간을 용역 주면 우리가 필요한 구간만 잘라서 해주면 되지 다 해야 되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철도 부지는 철도청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려면 기부채납하나요? 안 하지.

○ 나복용 위원 타협을 해본 금액이에요, 일방적으로 5,000만 원 정해놓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대학교에서 해준대요?

○ 나복용 위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5,000만 원 해놓고 딱 주면 연구용역 입찰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 용역에서 이런 것을 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학술용역이 됐든 도시개발용역이 됐든 이것은 전문가를 찾아서 해야 될 거예요. 일반 용역해서는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성 없는 사람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 기채를 언제 발행한 거죠?

○ 이병규 위원 4%잖아요. 이자상환이 2억 6,000만 원으로 잡혔네요. 이자상환이. 올 몇 월에 냈어요?

○ 이병규 위원 1년 단위로 상환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근데 왜 2억 6,000만 원이 됐어요?

○ 이병규 위원 짓기도 전에 벌써부터… 잘못 하다가 이자 갖고 수산물시장……

○ 이병규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채부터 발행해서 이자를 이렇게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이병규 위원 어물어물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중앙선 폐선 부지활용을 나복용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노파심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문구만 보면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폐선부지를 그냥 두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사실 필요한 곳은 관광지로 쓸 수 있지만 시내구간은 필요없잖아요. 그것을 꼭 같이, 시내구간은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용역과제에 같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입을 한 뒤에 부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 용역 내용 안에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서로 내용은 이해가 되잖아요. 구간 구간 매입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팔 수 있다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레일만 철거하고 그냥 쌓여 있는 그것은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 동네를 단절시킨 경우도 많고 중간을 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레일은 팔아먹으려고 떼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싹 하고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안 되면 시에서 다 사든지 해야 돼요. 그것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용역을 줘서 이것은 이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용역에 담아야 돼요. 철도공사에서 완전히 평지로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라고 하기 딱 좋잖아요.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예산하고 경영사업과가 돼 있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가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런데 처음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8대 사업 안에 포함됐었죠?

○ 전병선 위원 교도소 안 한다는 것으로?

○ 전병선 위원 그때보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관심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쪽하고 준비하려면 일단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라도 하고 그럴러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따지냐면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청렴마일리지 운영한 게 있어요. 거기서 도시개발과가 최우수 받았잖아요. 그게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1,400명 중에서 12명 뽑는데 도시개발과가 5명이에요. 이건 청렴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이 운영을 했고요.

○ 전병선 위원 가만있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그다음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 하셨죠? KBS인가, MBC인가?

○ 전병선 위원 거기서 과장님께서는 교도소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얘기한 대로 해보세요.

○ 전병선 위원 맞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날 의원들한테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교도소 이전은 취소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양해각서나 모든 것이 이전할 때는 시장님한테 결재 받는 과정을 다 보면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취소 딱 나왔죠?

○ 전병선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 전병선 위원 예산을 포함해서……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하고 왜 포함되냐 하면……

○ 위원장 곽희운 잠시만 들어보세요.

○ 전병선 위원 자꾸만 말을 끊으니까……

○ 위원장 곽희운 아까 당부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과장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곽희운 우리 예산서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엄청나게 우수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경영사업과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최우수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두 개 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한 과는 이렇게 우수하게 하고 한 과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두 개 과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 이용하면 다 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방송에서는 취소한 게 아니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국가재정사업도 검토했고 시책사업도 검토해서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안 되고, 공영개발사업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또 과장님께서는 언론에 대고 취소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죠.

○ 전병선 위원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헷갈려요. 추진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취소했으면 완전 취소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교도소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관련된 부분은 봉화산2지구에서 수익을 남겨서 봉산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해서 1,300억 원 정도, 그것은 전 시장서부터 이미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소관을 가지고 원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원주시가 교도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리 얘기할 건더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법무부한테 옮겨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배짱을 튕겨야죠. 되지도 않은 거리를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내용에서 취소 결정이 됐다. 안 하겠다.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전국에서 10개 중에 8개는 법무부에서 추진한 거예요. 시에서 추진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그 얘기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교도소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고 지금 상가번영회이고 뭐고 현수막 붙은 거 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현수막을 붙여서 시장이 어떠니, 재추진 하라니…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체 원주시에서 교도소 얘기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본부장님이 내용을 어디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을 안 하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도소 관련은 그 당시 용역을 하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봉화산택지는 일종의 명분이었고, 실제적인 내용은 큰 손실이 없이 기부 대 영여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을 그 밑바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곽희운 잠시만요. 김홍열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안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마무리할게요.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에는 좀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속기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