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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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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4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차)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역개발과장님 626페이지 가현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라고 있죠, 이거 어디죠, 위치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수질환경사업소 교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쪽에 IC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새로 놓으려 그러는 건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 들어오는 교량을 개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타조사업 관계…

○ 위원장 박한희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세요.

신관영위원 당초 얘기됐던 게 있죠,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해서 1억인데 이거를 타조사육 시범사업 이거를 먼저 얘기한 대로 농민 11월11일날하는 농민대회에 800만원 밖에 예산 안 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여기에서 삭감해서 그걸 좀 증액시키고 여기 시비를 좀 깎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런데 그게 좀 힘들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비를 확보하려면 도비가 30%에 시비가 70%…

신관영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원론적인 얘기 자꾸해 봐야 뻔히 아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다음에 예산이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 섰으면 시비가 1억1,600만원 서야 되는데 그리고 자부담이 1억1,000만원이 서야 됩니다.

그랬는데 너무 적게 서 가지고…

신관영위원 이건 알아봤어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할께요, 도에 알아봤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해 주더라고 해 주면서 시비가 웬만하면 50% 50%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도에서 답변이 나왔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예산 할 때 800만원 밖에 안 선 농민대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감액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타조는 몇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이고 농민대회는 농촌 전농민을 위한 대회이고 그러니까 성격상 농민대회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먼저번 의원님들의 질문이었었는데 예산 800만원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이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그걸 증액시킬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비에서 좀 삭감해서 농민대회비에다 증액을 시켜주고 그만큼 여기서 조금 줄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548페이지 하단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원 현장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를 농민의 날로 돌려주시면…

신관영위원 이걸 깎아달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그거하고 다음 546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이것도 삭감하게 되는데 이게 국비가 우선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신관영위원 이건 국비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이렇게 찔끔 찔끔 깎지말고 한 군데서 뭉텅 잘라서 돌려 붙여주고 하는 게 계수조정하기도 좋고 그래요. 알았어요.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선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비 보조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자체사업 시설비 치악예술관 옥상방수공사 1억7,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원주천 기본계획 조사비 5,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벽보게시판신설 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폐기물 운영 임차료 2억5,5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기반조성 민간자본 이전 톱밥제조기 설치사업 5,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기반조성시설비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 8,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953만원, 농수산개발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농산물새벽시장 운영 유지관리 300만원, 농수산개발비 경상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정지뜰고추장 저장시설개선 1,000만원, 농수산개발비 경상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1억원 등 일반회계 7억8,253만원과 특별회계중 교통관리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교통운영개선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9억3,253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송선규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한희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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