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기술개발과장 김범섭입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주고 있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무료로 분석을 실시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분석의뢰시 농사목적 이외의 타용도로써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고 확보된 인력과 장비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할 시 분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 분석결과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선전, 표시, 보증 검사필 등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분석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출장비를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안 10조에 농민은 농업인이 오타가 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11월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산출근거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 무료로 정밀분석처방하여 주던 것을 공공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시 현재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여 주고 그 외에 기타목적으로 분석의뢰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분석의뢰방법을 의뢰하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의뢰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사용 목적 이외에 타용도로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경우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부토록 하며 안 제9조 분석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되 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분석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에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토양퇴비, 농업용수 등 무료로 정밀분석 처방하여 주던 사항을 공공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한 사항이외에 타목적으로 분석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에 의한 수수료 징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분석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인력소요에 대한 분석경비를 징수함으로써 세입재원 충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금 토양검정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시료를 조제해서 건조시키고 조제해서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일시에 다량이 들어오게 되면 분석기간내에 못 해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농민하고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가 걸릴 수 있다 이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사안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뢰인이 자기는 검정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시료를 갖다 주고 내일까지 검증을 해 주십시오.

검정기간이 있는데 일시에 다량으로 한 사람이 백점 이백점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검정기간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소요기간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서 이건 언제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면 우리 검정 못 해드립니다 이런 수가 나오는 수가 있고 현재 그리고 저희가 검정실이 갖춰져 있다지만 장비가 약간 부족해서 일시에 못하는 검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금속 같은 거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검정할 수 있는 장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 검정을 못하는 그러한 항목을 검정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검정을 못 해준다고 거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 농업인이 대다수가 의뢰하는 농업인이 영농에 목적으로 검정하는 현재 있는 장비로는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법 조항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장비는 일반 여기에 나오는 검정항목은 다할 수 있지만 총질소 함량은 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질소 함량을 검정해 달라면 저희는 검정장비가 없으니까 검정을 못한다고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이 요구하는 검정요구 항목은 저희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그거는 저희가 연구…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모든 의뢰들어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해줬는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농업인들이 영농에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해당이 앞으로도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육상골재 채취하는 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육상골재채취 다하고 거기다가 다시 원상복구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흙의 점토함양을 분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니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검정의뢰 들어올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원상복귀시킬 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가 농업인이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까지 하게 됩니다.

질소 인산 가리는 얼마쯤 주시고 그 다음에 실비로 요소, 염화가리, 용과린 이런 거를 쓸 때는 얼마를 쓰십시오 하는 시비 처방서를 저희가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봤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또 자재검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 판매목적으로 하는 그 관계는 저희한테 하지 않고 국립자재검사소에 진짜 공인기관에 받아서 우리가 하면 우리 여기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다 판매목적으로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거 거기다 넣으려면 자재검사소에서 거기서 검사필을 받아서 거기서 보증성분을 받아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가 한번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에서 비료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낙엽송 톱밥을 써서 농가에서 현지에 나가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남원주 농협에서 문제가 일어난 낙엽송 톱밥을 안 쓰고 다른 톱밥으로 해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농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건 나중에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농업인이 다시 의뢰할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해줍니다만 일단 육상골재 채취가 되어 가지고 논이 원상복귀될 때는 저희한테 검정의뢰 들어오는 게 농민이 들어올 수가 없고 골재채취업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