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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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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5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99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시고 예산 지출의 우선 순위는 항상 주민의 생활 복지향상으로 세밀한 분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내무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2분)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9년도당초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예산규모 주요계상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내무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부서와 순서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으로 의회사무국과 공보담당관실을 먼저 심사토록 하며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직원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오늘 심사치 않은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주요시정 시책 여론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주요시정 시책 여론조사 용역비 관계는 주요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여론조사 또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의견 조사를 해 보고자 해서 요구한 사업예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지는 몇 부나 되나요, 474인인데 여기의 대상이 어떤 분들이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이장님, 통장님이 주가 되는데 이거는 구 서울신문 지금의 대한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중앙지를 보내드렸던 분들한테는 지방지는 안 갔던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 중앙지를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보면 지방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받아보고 중앙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못 받아보게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었고 또한 국정 및 도정 그리고 시정의 홍보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지 및 지방지를 보급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편 또는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을 조사를 해서 배부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분들은 보내드리지 말고, 중앙지가 가던 분들한테 배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474부가 아무래도 모자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게 중앙지 가는데 딱 짤라서 예산을 뭐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통합이미지 기획 방송 홍보가 있지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미지 창출 기획 홍보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민들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로컬TV 방송망을 활용해 가지고 월단위 예를 들어서 3월이면 산불 예방,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 9월이면 원주시민의 날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애향 캠페인 차원에서 로컬 뉴스시간대나 필요시에 수시로 광고방송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시정의 방향도 홍보해 가면서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게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을 잡아본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한마디로 그러면 로컬 방송에 원주시가 자체 홍보도 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것도 홍보기획을 해서 30초면 30초 단위로 광고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번 광고를 하고 초반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일단 안만 잡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는 저희가 잡아 보니까 9,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투자해 봐 가지고 효과가 높다면 그런 방법을 더 개선해 볼까 해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이 시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30초 내지 40초, 하루에 TV방송 3, 4회 정도 안을 잡아본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하루에 3, 4회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로컬방송이라도 홍보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텐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490만원에 TV 3회, FM, AM 5회 이렇게 해서 내 보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효과가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무래도 방송매체를 접하게 되면 시민들 자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보았더니 어느 정도,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가 광고비를 490만원씩 들여서 했으면 그 참석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방송에 광고를 들은 적이 있느냐 해서 분석안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한다는 게 우습지 않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해 놓은 거는 없구요, 예산이 계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안을 잡아 가지고…

이평우위원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판단할 때 350분 정도 되는 거 같았습니다.

이평우위원 350장 정도의 인쇄물 정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텐데 들어가면서 바로 받았으면 어떤 통계나 수치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해 봐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안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이 소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NG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영상의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시정의 홍보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국에서 미처 화면을 잡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 가지고 방송국 측에 제공해 주게 되면 우리 시정을 바로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로 안을 잡아 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라든지 또는 시정에 대한 기록성 영상자료를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꼭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로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방송매체에서 미처 화면을 잡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시정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에 대한 영상홍보물에 대한 기록보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 시민들로서도 저희가 보았을 때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주요시정 시책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용역주는데 1회 용역을 주실 겁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실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여론조사 관계는 정기적인 여론조사 방법으로 안을 잡아본 건데요,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하는 걸로 해서 잡아 본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용역은 어디다 주실 계획인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리서치에 관계되는 전문용역 업체에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전문 용역업체에다 주시는데 이게 바로 시정 시책이니까 원주를 잘 아는 업체든 학교든 잘 찾아서 주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외지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물론 설문은 설문지에 내용이 충실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단 원주를 잘 알고 또 용역 내용도 용역업체에서 작성을 할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내용까지 작성해서 용역주지 않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경묵위원 원주시민들에게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여론을 청취하는 게 가장 시정에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교든 업체든 원주를 잘 아는 원주와 연관이 깊은 데를 선정하셔야 효과를 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진행 상황 영상화면 송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촬영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사업은 의회진행 상황을 영상화면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의정활동 사항을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사항인데…

원경묵위원 여기 카메라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CCTV하고 분배기, 녹화기로 카메라 개념보다는…

원경묵위원 ENG카메라는 별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거는 특히 6급 이하의 공직자들 경우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좀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해 볼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좋은 계획세우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웅위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임차료 해서 9,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임차료를 어디로 주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주전산기는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하고 고속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그래서 항온항식해서 일체 같이 계약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경인리스로부터 이를테면 임차형식입니다. 임차형식으로 해서 매월 나가는 건데 내후년 1월쯤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기계도 반납할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이 기계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게 더 낫지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읍면동 LAN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현재 LAN이 깔려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려고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올해 안에 장비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신관영위원 올해라니, ’99년도 얘기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올해 ’98년도입니다. 아직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거는 ’99년도 예산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이거는 LAN장비 유지비입니다. 올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신관영위원 금년도 예산이 있다 이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읍면동이 2000년도에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없어지지만 주민 정보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관영위원 주로 역할이 뭐가 될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를 들면 민원서류 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시에 오지 않아도 읍면동사무실에 가서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을 통해서 민원 서류를 요청하면 바로 민원을 LAN장비하고 같이 설치된 PC 혹은 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민원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관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직 실시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장비의 활용 방법이 좀 미숙해서 그런 지 몰라도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지금 LAN장비 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계약한데가 어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계약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계약을 못하고…

신관영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해 준 데다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계약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되면 공사가 되지요.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구입으로 해서 250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250대 다는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한 반 해 가지고 안 되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이나 의원 입장이 되더라도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TV를 통해서 밀레니엄버그라든가 Y2K라든가 혹은 우리말로 컴퓨터 2000년 문제라는 게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연도가 네 자리인데 두 자리만 지금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거든요, 끝에 두 자리만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대가 되면 00이 되지 않습니까, 끝에 00…

정연기위원 설명은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지금 286, 386, 486이 Y2K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PC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PC 운용환경이 예전에 MS도스라는 운용환경에 있다가 한 4, 5년전에 윈도즈라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286, 386은 전혀 윈도즈 환경이 돌아가지 않구요, 그리고 486은 초기에 윈도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 가지고 486의 윈도즈 환경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행정환경 뿐만 아니라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서편집이라든가 각종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연도문제하고 두 번째는 윈도즈 환경 문제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 수도 없고 지금 현재 286, 386, 486 모두 포함해서 33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50대라고 한다면 미처 다 수용을 못하는 형편인데 저희도 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아니냐 하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구요, 내년이면 ’99년인데 2000대가 곧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2000년대를 좀 제대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2000년대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1999년12월15일쯤 되면 사실 은행에 예금된 거를 한 2주일분 쓰실 거를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때쯤 되면 자동차 기름도 많이 채우시고 또 ’99년12월31일쯤 돼서는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2000년도 문제가 우리 원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하여튼 컴퓨터 관계는 2000년도 문제하고 운영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무리하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하고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반업무용 프린터는 각실과가 쓰는 거구요, 그 다음에 고속레이저 프린터는 각종 고지서로 특히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시기가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 공보, 세정, 환경, 교통, 지적, 상하수도 각종 고지서가 동시에 찍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세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도 많찮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저희 프린터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PC용이고 하나는 주전산기용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오세환위원 아무리 늦어도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지금 세수결함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보통신과만 많이 기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숫자만 해 주셔야지 전화기도 뭐 1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250대라는 PC구입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꼭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꼭 이게 다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필요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30대입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으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정부의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있구요, 저희는 원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촉진조례나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되구요, 정보통신도시 육성이라든가 지역정보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 기본계획이 3,000만원이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줄여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마는…

양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근거리통신망 구축 이렇게 해서 5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강원감영터 복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2청사를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청사가 완전히 확정 다음에 이 예산이 계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근거리 통신망의 주요 장비들인 허브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통신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통신장비는 이전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장비를 그대로 이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감영이 내년 언제 될 지 모르지만 내년중에 된다고 강원감영 이전하고 같이 맞추어서 설치를 하겠지만 만일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전이 되더라도 이전비가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이전하려면 이전 비용이 안 드는가요? 아주 제자리에 설치하는 게 옳지 이거를 미리 시설을 해 놓았다가 2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을 때는 이전비가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인데 당장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계상한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인거 같은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근거리통신망의 필요성이 사실 전화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전화를 쓰려면 회선을 설치하고 각종 장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보화시대가 도래가 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옛날보다 많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AN이 옛날에 전화망하고 똑같은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의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이라든가 국정보고 유통시스템은 문서유통, 문서관리,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지식정보 등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 LAN구축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PC구입비 3억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5억5,0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인데 사실 시기적으로 봐도 조금 늦었습니다. 18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LAN구축은 늦으면 늦을수록 정보화에 뒤져서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개해야 될 정보의 제공은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장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LAN구축에 대해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적에는 구축을 해 놓았다가 그 기기를 새로 시청사를 지으면 그리로 옮겨가서 키만 가서 옮겨 꼽으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같은 얘기입니다. 내년도 강원감영이…

정연기위원 그래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이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원감영하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원감영이 내년에 된다면 그거하고 맞추어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만일 내년 이후로 넘어간다면 일단은 LAN구축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전설치하는 거는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 통신계 직원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원주시청사내에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회선은 몇 개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은 LAN이 아니고 모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과하고 총무과하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교육장이 20개하고 해서 35개 정도가 됩니다.

이평우위원 교육장 거를 20개 빼면 15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이평우위원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적은 숫자지요, 지금 모뎀 방식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평우위원 좀 적은 숫자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586이 확보된 게 몇 개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86이 662대입니다.

이평우위원 어쨌든 2000년도에 가면 이 586도 사용이 불가능한… 사용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250대를 더 구입하면 660대하고 900대가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00대가 되고 저희가 330대가 소요되는데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2000년도 문제라든가 윈도즈 환경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욕은 먹드래도…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900여대가 된다고 보면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서 1,200명을 잡았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요즘 자기 컴퓨터가 없으면 기다렸다 해야 돼요, 문서편집이나…

이평우위원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다치지만 900여대 정도라고 그러면 1일 300명 정도가 모자른다는 얘기인데 업무로 보았을 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컴퓨터를 놓았을 때는 노동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해서 놓았는데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를 그렇게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건비나 노동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정보 정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보를 만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워드기능 밖에 타자기 기능밖에 더 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기능도 좀 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까지 좀 교육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PC하고 LAN하고 밀접하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하반기에 인터넷 교육을 많이 하는데 내년 한해 동안은 아무튼 공무원들보다 먼저 의원들한테 시연회를 하면서 교육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교육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우위원 교육이 덜 되어 있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전년도에도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좀 듣기에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PC를 깔고 나면 PC안에 지금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에 오락들 하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오락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오락 안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해는 가는데 깔려 있지요. 카드서부터 장기서부터 읍면동하고 본청을 확인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거 원래 못 깔게 되어 있지요? 못 깔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이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깔아 주었습니다. 전부 철회할 용의는 없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저는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게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각실과 읍면동 사업소를 조사를 해서…

이평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게임을 하면서 오락을 하면서 컴퓨터의 기능들이 발달된다고 얘기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바빠서 왔는데 그런 거를 하다가 불이나게 업무에 매진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아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국내여비에 기본 업무추진비인데 10명씩 매달 3.1회면 매달 30명정도가 출장을 가신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것은 10명을 계산하면 한달에 30명이 되는데 1인으로 치면 3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추진하는 여비로 연간 계산한 겁니다. 저희 감사실 업무는 내근보다도 오히려 외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사장비 임차료라는 건 감사실에서 어떤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다니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거는 저희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대개가 상급부서나 감사 때 조사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어느 지하시설물을 파 보아야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부기상으로 봐서는 얼마에 몇 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번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 위에 측량수수료는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떤 경계가 불확실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측량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그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리·통·반장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는데 이건 꼭 제작을 해야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읍·면·동 통장님들께서요, 업무를 수행하자면 메모는 자기들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래도 리·통장 정도 되면 우리 시의 현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우리 시의 현황 또 문화, 우리 원주시의 각 현황을 다 넣어 가지고 드리고 그 뒤에는 50% 정도는 그분들이 반에서 쓸 수 있게 반에 현황 같은 거를 넣고 나머지는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드립니다.

신관영위원 반장까지 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반장이 있어요? 현재…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계시지요. 반장이 없으면 반이 운영이 안 되지요.

신관영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반장들은 괜찮아요, 이통장들이 지금 자기 이름도 못쓰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거기다 뭐를 해 줍니까? 해주긴… 그리고 반장은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반장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입장인데 이걸 막연하게 800만원씩 투자해서 제작한다는 게 설득력이 없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좀 잘 만들어서 그런 거를 드려야지만 일을 수행하는데 좋아서…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행정지원국을 떠나서 행정지원국이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세입 세출 총괄에 보면 자체 사업비가 금년도는 880억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1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 310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그거밖에 안 돌아갈 거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 밑에 예비비를 보면 ’98년도에 230억인데 ’99년도에는 460억으로 230억을 올려놓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체사업비를 그만큼 줄여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았는데 왜 자체사업비를 줄였느야 그거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전년도하고는 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설 것이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서지 않고 경상적 사업 그 위로 들어가고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구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를 지으려 그러던 그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연기위원 아니지요, 올해도 소각로 같은 거는 작년에 안 들어갔던 게 70억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 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사업하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목별로 분류를 해 놓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 사업은 자체 사업 위에 보조사업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예산과목에서 분류를 할 때는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 위로 들어갑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여기 도시개발비나 지역개발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를 많이 줄여놓았지 않으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글쎄 예산과목이 우리가 예산분류를 할 때 작년도 같으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과목이 이리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거는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줄고 다른 데는 늘어나고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드리자면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아니지요, 도시개발비나 지역개발비가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아니구요, 도시개발비가…

정연기위원 자체사업비가 도시개발비, 지역개발비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각과에서 연필은 소모품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 뭐 하나 하는 것도 자체사업인데 다 제가 해 보니까 다른 데 들은 게 없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님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나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연기위원 저도 지침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평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연기위원 그래도 잘 아직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류화규 행정지원국장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정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들읍시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청사무인경비 용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12개월 1,200만원이거든요, 사업소나 보건지소, 연금매점에는 숙직자가 없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지금 숙직자가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동은 없고 면에는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굉장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용역을 줘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론면이다 그러면 연락받고 쫓아가는 시간이나 모든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읍면은 좀 하기 어려운 게 당직하는 게 도난방지만이 임무가 아니거든요, 밤에 재난 사고라든가 어떤 게 나면 바로 초동 진압을 할 수 있고 초동에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무인경보기를 만들어 놓고 물론 전화같은 거를 동사무소 퇴청자가 시로 돌려놓고 갑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전화받고 그분이 동에다 물어볼 일이 시청 직원한테 물어보면 밤에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당직을 할 때 어떤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때 어느 거리에 어떤 분이 쓰러져 있다 그랬을 때는 그전 같으면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즉시 위치를 알을 수 있는데 우리 시청에 당직 공무원들은 원주시에 물론 오래 살아가지고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나가도 한참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읍면동에 할 거 같으면 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본청에는 하루에 몇 명이 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본청에서 당직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절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1년에 1억 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를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들도 그걸 해 놓으면 당직 공무원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은 이걸해 놓으면 다 환영을 하고 있지요.

박도식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앞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짜 본다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공무원 관내 대학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학력 제한이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물론 고등학교 자격을 가지고 저희 업무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비로 다니는 직원들이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 혼자 수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는 지혜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소 얼마라도 직원들에게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야간대학을 다니지 않는 직원들도 앞으로 대학을 이수시키면 우리 행정이 그만큼 향상된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위탁 교육이라고 해놓고 차라리…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위탁 교육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말인데 위탁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원주대학에 야간에 학교 다닐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야간 다니는 공무원이 많으면 학과를 하나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전산으로 할 거냐 어떤 걸로 할 거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요구하는 게 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학과가 되면 거기다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만 위탁이지 내용은 학생들을 주는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신관영위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외국어 위탁 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어는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내에 외국어가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세 가지를 위탁을 시켜서 다소 사람들이 만나면 입을 떼어서 대화라도 간단한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혼자 독학을 하니까 되지 않으니까 공부에 열의가 있는 직원들을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는데 위탁 교육비라고 해 놓고 특정인에게 혜택만 주는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 출신들만 모여 있으면 행정이 안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은 시험을 볼 때는 고등학교 실력만 가져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대학교 졸업을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하고 행정을 하는 민원처리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력이 학교에서 공부한 공무원들이 훨씬 낫지요.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하십시오.

이평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위탁 교육비로 되어 있고 관내 대학 교육위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전산 계통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전산을 하겠다는 숫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39명 나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39명이 전산을 위탁교육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각급대학에 전산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어느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전산이라는 개념이 전산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면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2중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서 지금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구요, 여기는 정규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규대학에 입학이 되었을 때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숫자를 마련해 놓으면,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도가 있는데 1군 사령부 같은 경우도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모대학에서 교수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학교를 나갑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거나 밑에 관내 대학 위탁교육비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 나간다니까요. 학교에 정규 입학을 해 가지고 1군 사령부에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군 사령부에는 학교 교수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시는 거고 저희들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 입학을 해 가지고 정규적으로 학교에 가서 출강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다면 전산학과에 입학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지금 이 공무원 위탁교육비라 그래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가지고 39억을 위탁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설명이 잘못되었다구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평우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는 지금 답변하는 게 이 밑에 네 번째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 그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공무원이 관내 야간대학에 다니는 숫자가 39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그건 희망을 하는 사람, 지금 다니는 직원들은 50여명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이 밑에 있는 관내대학 그거는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입학해서 다니는 직원들도 있지만 이거는 어느 특정인을 지금 입학을 하면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다 간다고 해서 다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위탁 교육을 비용을 들여서 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군인같은 경우에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복무연장이 된다거나 혜택을 받은 만큼,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위탁 교육이라 한다면 일정한 숫자를 모아서 이러한 목적에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가리켜 주십시오 했어야 위탁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자기 돈을 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닌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전산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 30명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전산학과가 생긴다 그러면 전산학과 생겨봐야 50여명 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 전체 우리 원주시에다 할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한 인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에 공무원 위탁 교육비 해놓은 거는 저희가 현재 공무원으로 야간대학을 다니는 공무원과 앞으로 희망하는 공무원 전체를 합해 가지고 30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등록금… 위탁교육비는 아니지요. 단어가… 그리고 앞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얘기하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전체 공무원들이 갔다온거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산업기관도 될 수가 있고 공무원을 저희가 계획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책정해 놓았다는 이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교육은 산업체나 아니면 어디에 하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 회사라는 건 딱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는 냉철하게 생각하면 보조금으로 해야 정상적이고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공무원이나 앞으로 입학하는 공무원들에 숫자가 많으면 30명만 나름대로 등수를 정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 개념이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민대상 심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시상을 하다보면 단번에 심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심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횟수를 3회 하게 됩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를 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회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는 한번에 상을 주기 위해서 세 번씩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보내 주어서 집에서 거의 예비심사는 거쳐서 본회의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로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99년도에는 3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나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가 토론이 되어서 종결이 되면 좋은데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3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견관리자반해서 20인인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중견관리자반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매년 6급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건 몇 주 교육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보통 4주 내지 6주 받습니다.

박도식위원 실무소양반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실무소양반은 예를 들어 내가 건축직으로 토목직으로 보건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인원을 강원도에서 교육계획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 50명한다 그러면 각시군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분들은 일자가 얼마나 돼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 사람들은 1주짜리도 있고 2주도 있고 그때 그때 보건직이라 하더라도 그때 교육 과목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주수가 달라집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박도식위원 중견관리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180페이지 하단에 기타라고 해서 500만원 부기가 되어 있구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위탁 교육비해서 3,0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타 민간실비 보상금에 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여성단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착출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내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위탁 교육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니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느낀 소감을 써서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자기 남편 가족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많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가족을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시켰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제2건국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와 지역 안정에는 제2건국이라는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2 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 안정경비라고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워 가지고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았는데요, 지역안정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모두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제2 건국 추진은 중앙에도 싸움하느라고 제대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경비쓰는 거는 일정액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제2건국이 만약에 되어서 운영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제2건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2건국은 유인할 때 제2건국이라는 말은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여성 및 설악수련원 입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여성 및’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원경묵위원 여성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성 및 설악수련원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수련원이 앞에 것은 여성수련원 뒤에 것은 설악수련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건데 여성 및 설악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여성들이 들어가는 거고 설악수련원은 남자도 들어갑니다. 부부동반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주로 몇박 며칠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부부동반해서 3박4일, 5박4일 이렇게…

원경묵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육이 목적인가요, 휴양이 목적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강원도 거기 들어가면 저는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강원도 시책이나 각시도 시책같은 거를 소개하고 소양적인 거를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거는 아니고…

원경묵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성인…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휴양보다는 소양교육, 휴양 겸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필요한 건데 내용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효과가 어떤 거 같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갔다 오시는 분들은 부부 동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들 갔다 오면 만족해 합니다.

원경묵위원 부부동반이면 아주 부부동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강원도에서 수련원 입소계획을 별도로 해 가지고 주기마다 이번기는 어떠 어떤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근무하기가 열악한 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내라 그러면 어떠 어떤 한 예가 그때마다 내려옵니다. 착출을 몇 명해서 보내라고…

원경묵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주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사기진작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는 주로 그런 분들이 갑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 국장님, 갔다오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잘 하세요. 제가 여기 가 보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하지요, 프로그램 없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 내려올 때는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2박3일이면 2박3일에 일정표가 나옵니다.

이평우위원 한번에 보낼 때 몇 명씩 보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통 5쌍 정도 10명,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때도 있고…

이평우위원 프로그램 잘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휴양 목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신다 그러시던데…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있지요, 그게 한달에 몇 시간 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시간인가요, 13시간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간외 수당을 타는 분들은 저희가 출입구 들어오는 데에 출근카드를 찍고 들어오고 나갈 때 찍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는 거는 73시간을 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주고요, 30시간 이내로, 많이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기획, 총무, 지역개발 이런 데는 야근하는데가 많습니다. 세무 분야 이런 데,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30시간 이상한다 그래도 30시간 이내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연기위원 15시간인가 13시간인가 그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본은 13시간…

정연기위원 기본으로 한달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본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공무원 땡하면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나갈 수가 없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안 달고 달기가 싫어서 안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재받고 이러니까 안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정연기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공무원들이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13시간밖에 못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거의 그렇지요.

자기들이 근무를 많이 해도 30시간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정연기위원 그러면 기본 13시간이라는 게 없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30시간 타는 사람들이, 그냥 기본 타고 말지요.

정연기위원 그리고 30시간 넘어가는 사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게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달고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달고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3,965원하고 1,203명에 30시간씩 17억을 세워놓았잖아요. 이건 그러면 과외로 세워 놓은 게 아니에요. 지침상 13시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밖에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정위원님 그거는 기획과기 때문에 다음에 기획과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73시간을 최고로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30시간 범위 이내로 이렇게 해 놓으면 30시간이 모자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30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한달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나가나 하고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중간선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100%를 세웠는데 다 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덜 세웠으면 사실 17억이 다 나가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겨 놓으면 되는 거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최고 73시간을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부득이 한 30시간 범위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국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도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온 거는 확보를 했는데 약 3억 조금 넘는데 그걸 그 꼭 금액만큼 쓰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이상은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2억을 써도 좋고 1억을 써도 좋고 3억1,400만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최소한 그 경비를 책정해 줄 때는 옛날 같으면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 선 위에는 못 올라가게 하느라고 선을 그어 줘 밑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 경비가 그 정도는 가게 된다고 상한선을 그어 준 겁니다. 위로는 가지 말아라, 그 위로 써야 되는데 못가게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조금 깎아서 2억 정도 계상하게 되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최소화 경비를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하라 그 이상은 못 쓰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평우위원 도에서는 최소화 경비일지 모르지만 자치단체 입장의 여건이 있으니까… 하여간 기본은 그렇지요.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이하는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안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거는 강원도 중에 춘천, 강릉, 속초시보다도 원주시가 적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그걸 가지고 도하고,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게 속초시보다도 적어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 랬었는데 원주시가 적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강원학사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연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5구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6억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들어간 건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벽화축제 페인트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저희들이 시멘트 벽으로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이런 거 같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버스부 앞에 1군지사 같은 데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술인들이나 미술 동호회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벽화를 그리는 축제를 해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그러면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또 그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거기에 필요로 한 재료비로 페인트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페인트 값을 세운 겁니다.

원경묵위원 페인트 값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잘못하면 화가들의 수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축제형태로 하다보면 조잡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화가들의 작품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참석해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를 든다면 사전에 모형을 어떤 것을 그릴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원주는 상징물이 꿩하고 은행나무하고 장미가 있기 때문에 장미를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주제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타시에서는 이런 축제를 하는 시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축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벽화를 그려놓은 거는 보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는 건물주가 특정 화가를 지정해서 그려놓은 것일테구요, 축제로 한 거와 건물주가 어떤 지정을 해 주어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 내지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해놓았다가 미관을 해치면 지울 수도 없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있지요, 이게 정액보조인가요, 임의보조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임의 보조입니다.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민간 및 단체 보조 임의보조해 가지고 1억이 섰잖아요, 몇 개 단체가 되는데 1억을 산정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는 문화원, 새마을 협의회 등 몇 개 단체를 주고 있는데 그외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단체도 주고 있습니다. 그외 단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임의로 세워 주지는 못하겠고 그때 필요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현재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그게 판부면사무소 옆에 원주시 건물에 있는데 그 사람네들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빠진 거 같드라구요, 뭐 6.25 참전용사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몇 명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고엽제 환자들을 보면 온몸이 울퉁불퉁하고 자식들까지 지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 국가보훈 혜택을 보려고 신체검사도 하고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왜 보조를 안 해 주나 그런 생각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시책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임의보조 세워놓은 것은 운영비로는 줄 수 없구요, 주로 하는 게 1회성 행사, 시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인들이 했을 때 자기 회원들이 일부 회비를 내고 얼마 모자라서 시에다 보조를 요청할 때 50%나 30%의 그 행사비에 1회성에 지원되는 게 1억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일반운영비중 시책 추진차량 및 행사장 임차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시책 추진을 하다보면 우리 시에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인원이 많아질 때는 우리 버스 가지고 충족이 안 될 때는 일반회사에 차량을 임차해다가 쓰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예상되는 행사가 어떤 게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를 들어 새마을 전진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통자문위원회나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될 때 그때 필요로 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평통자문회의나 새마을 회의는 그 회의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랬을 때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행사비용을 일부 식대하고는 차량하고는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도 동원할 때가 있고…

원경묵위원 예비군 동원도 애초에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예산을 한군데로 묶어놓고 쓰지요.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몇 대 소요될 지 모르니까…

원경묵위원 예비군 훈련 같은 거는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다른 큰 예기치 않은 행사가 시책에 의해 있을 때 그때는 차량을 지원해 주고…

원경묵위원 물론 금년도에도 우리 원주시에 막대한 발전에 지장이 오는 이런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는 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계획되어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보상금격으로 주는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성과를 가지고 얼마 정도 쉽게 얘기하면 보진해 주는 건데 이건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구요, 어떠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차등을 두고 지급하라는 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성과상여금으로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1월이면 내려올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성과금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장기웅위원 지급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내려온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교통비에 대해서 10만원 곱하기 1,265인 12월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반직, 청원, 산림보호직 전문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 괄호한 게 전체 직원을 표시하느라고 일반직, 청원, 산림보호직 전문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한테 10만원씩 보조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박도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지역이 확정되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종축장 부지를 살 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박도식위원 반곡동에 종축장부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 질의를 마치고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전용료는 어떤 거를 말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인도를 점용했을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인도를 거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보차도라 그래 가지고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건 연간 대략 평당 얼마…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땅의 시가표준액에 얼마 이렇게 받습니다.

박도식위원 원주에 그런 게 많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많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구 군인극장 자리 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먼저번에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내무위원회에 얘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이번에 세입으로 못 잡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추경 때는 명확히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타시군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키로리터당 3만8,507원을 징수를 해서 2억8,880만원의 세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2만6,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같은 단가 계산은 해당 부서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왜 이렇게 인하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웅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현재 환원투자 재원을 얼마 보유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3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에어콘 보수공사가 있어요. 15대를 이설 및 보수공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걸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몇 연도에 샀는데 대당 50만원씩이나…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사무실이 변경되어서 이설하는 거와 또 에어콘 가스를 충전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무실이 이전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사무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장소 같은 게 변경된 게 있지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도 방향을 달리 놓는다거나 그런 데에 한 대당 50만원씩 15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설도 그렇지만 가스 충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평우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에어콘 구입 19대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2청사라고 얘기했는데 각읍면동 사무소 전산실에 에어콘이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몇 년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전산 처리시에 상온을 유지시켜야지만 컴퓨터나 입력자료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거기부터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본청만 들어가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컴퓨터 자료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뭐 컴퓨터는 본청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평우위원 거기 입력되어 한 공간은 열이 많이나요, 본청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구요… 아니, 에어콘이 어디가 먼저 필요한지 확인을 해 놓고 하신 겁니까, 컴퓨터는 뭐 집에서는 안 씁니까?

주전산 자료가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는데 국장님이 왜 내용을 모르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읍면동에는 실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나갈 시간도 없고 나가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읍면동에 에어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받는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읍면동에서 쓰는 전기료가 한정되어 있지요, 사실 에어콘을 놓아줘도 그거를 올려 주지 않으면 못 쓸 정도입니다. 그 전기료를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산 자료가 많은 큰 동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이걸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19대를 구입하시면 어디 어디 주겠다는 설치 조감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을 확인해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구입을 하시면 진짜 필요한 데를 먼저 선정을 다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하면 그걸 아나바다운동 차원에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시설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본청에서 노후된 거를 뺄 때는 그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아껴쓰고 바꿔쓰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수선해서 쓴다는 말씀이구요, 이 뒤에 거는 구입하는 건데 구입하는 것도 이 예산 가지고 아까 이평우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느 것이 선급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1청사 단열 개보수 해서 7,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공사비가 거의 획일적으로 2,000만원, 7,000만원 해서 마치 무우 짜르듯이 배정한 인상이 짙은데 말이지요, 단열제 보수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1청사 본관에 들어오다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타시도록, 거기를 앞면을 막고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작업을 하고 복도식으로 들어오는 현관만 만들어 주고 양쪽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밑에 양쪽으로 보면 유리창이 겹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겹문까지 포함해서 작업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아래층은 단열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관 말고 창문이 지금 외창으로 되어 있지요, 겹창이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장기웅위원 그래서 단열이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장기웅위원 그런데 나머지 예산도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똑같이 획일적으로 외부도장 2,000만원, 전기보수공사 2,000만원… 그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깎은 건지 모자른 거를 채위서 기재를 한 건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제1청사의 보수할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자면 1청사 본동 외부 도장이나 종합민원실 환경 보수 청사 전기 보수공사 이런 게 전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씩의 가감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대회의실 방수공사에 7,000만원 서 있거든요, 지금 2청사를 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먼저번에 저희들이 운동장의 라커룸으로 옮기는 거로 보고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박한희의원님께서 본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한 결과는 2청사에 2개 국이 있는데 여기 청사에 있는 것은 종합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수하고 수선해서 쓴다 하더라도 1개 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개국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토하라 그랬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회의실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바닦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벽에서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벽은 어느 쪽이냐 하면 주차장 있는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쓸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결정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대회의실을 청사로 쓴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구요, 아니면 대회의실로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보수는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검토한 결과로는 저희들이 월례조회할 때는 예술관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외에 우리 소회의실 하나만 가지고는 업무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기 소회의실에는 50여명 들어가는데 100명만 들어가면 그때마다 다른 회의실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회의실은 그대로 회의실 용도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대회의실 자리에다 3층 정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걸 검토하니까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3층으로 지어 가지고 2개 국이 다 들어가도록 검토를 하니까 17억 정도로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편리성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구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은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종합민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으로 3,000원 짜리 1,000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대공 차원에서 범죄자 신고를 하는데 대상은 통반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누어 줄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장하고 통장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원목캐비넷 구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1,500만원인데 1층을 전부 종합민원실로 개조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드나들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다 정비를 해놓고 나서 기존에 쓰던 철제용 캐비넷을 쓰면 언배런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50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숫자로 보면 엄청 많은 건데 넓이가 이만큼 되고 높이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캐비넷을 원목으로 구입한다는 거는 어디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민원실에는 지금 현재 철제 서고식으로 쓰는 거는 전체 없애고 그 뒤에다가 깔아주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산뜻한 기분이 날 겁니다. 지금 현재 철제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캐비넷을 없애고 다 그리고 그게 훼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거는 다른 과로 이전해 주고 그 나머지는 폐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뒤로다 앞에도 지금 세정과 일부에는 컴퓨터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도 그렇게 민원 다이를 꾸며 주고 뒤로는 캐비넷으로 칸막이 한 거를 없애고 그 공무원들이 쓰는 서류를 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뒤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놓으면 환경도 굉장히 깨끗해 질거 같고 산뜻한 맛이 날 거 같아서 이거를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 환경정비해서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배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원목 캐비넷 구입하다 보니까 재정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올라왔는데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환경 정비보수라든가 외부 도장이라든가 해서 아주 무 짜르듯이 두 가지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견적을 다시 받아서 일부 절약을 하고 이쪽에서 조금 삭감하는 거로 해서 이왕하는 거니까 세팅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가 얼마를 삭감해도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거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로 이걸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명륜2동 동사무소 가 보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가 보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잘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잘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하여간 예산을 절감해서 깨끗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비상급수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고서 그 위에 보면 발전기 건물설치 신축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 비상급수 시설에 안 되어 있는데 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두 개가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단구동하고 문막읍사무소입니다.

이평우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해서 전기발전실까지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줄 때 보면 수질검사까지해 가지고 물의 양까지 포함해서 준공검사를 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시추를 해 가지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합격이 되어야지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로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각동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한군데 밖에 안 세웠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년에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데… 각동에 하나씩 해 줘야 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뭐 단구동 한일아파트 앞에 한다고 그러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주민들이 생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자면 1년에 바로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각읍면동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단구동하고 문막하고 명륜동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일아파트를 먼저 처리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세군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단구동 한일아파트를 선순위로 해 주고 문막하고 명륜동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평우위원 언제쯤 세울 계획이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도 가능하지요.

이평우위원 명륜동이라는 게 청구아파트 쪽에 공원에 해 달라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한마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군데 시설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박도식위원 한일아파트에 한다 그랬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박도식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선 게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추하는 깊이가 있고 들어가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 파는 거 보니까 2,500만원 정도면 되던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음용수로 쓰는 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옛날에 만든 게 오래되니까 못쓰게 더러 나오고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박도식위원 저희 관내에도 비상급수를 해 놓고 지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것을 150미터를 팠다가 안 나와서 다른 데를 팠는데 그 금액이 2,30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하루 종일 뽑아내도 줄지 않는 정도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5,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때에 따라서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하 5,500만원은 가져야만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500만원을 세웠는데 만약 지질 검사를 해서 돈이 덜들어가도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아껴가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99년도 시설비로 해서 현대화 사업이라 그래서 15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경보시설인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 무인단말 전원설비 운영설비 여러 가지 제어장치 이런 기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 지금 현재 장비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5개 지역을 보완하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여기 15대라고 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5개 지역에 세 가지씩 들어가니까 15대가 된 거 같습니다.

양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이 단체에 임의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무리가 있는 지원도 좀 있다고 보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보조금에 하도 시달려 가지고 보조금 안 준다고 하도 시달림을 받아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주면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 더 주십시오 해서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좀더 지원해 줘야 될 단체도 있습니다. 일하는 거로 봐서는…

원경묵위원 조금 더 지원해 줄 단체도있는가 하면 전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가도 의문이 가구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임의단체 체육대회에도 보조가 되고 그런 가하면 국민관광지에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대학의 1개 과에서 스쿠버 장비까지 가져 나와서 40일간을 숙식을 하면서 인명구조를 합니다. 그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했었고 작년부터는 거기서 나와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 것도 보았는데 그런 데는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하거든요, 200만원 보조금 가지고는 택도 없이, 이런 데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이 농민의 날이 최초에 원주에서 시작이 되어서 11월11일이 전국적인 농민의 날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자축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초라한 행사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고 또 농민의 날 초청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엄청 서운한 감을 표현하는 거를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 대축제인데 이런 데하고 정말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봉사단체에는 다른 데 보조금을 감해서라도 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중을 가려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에 지원한다는 데는 사실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는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데 깎는다는 게, 지금 보조금여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깎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원주시에서 하라 그러면 시에서 그 행사를 이룰 수는 없구요, 서류를 내던지고 가고 그러면 따라 나가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름이라도 지여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다시피 하는 게 더러 있고 행사를 하다보면 꼭 그 행사는 원주시민으로 봐서는 행사는 치르어야 되겠고 그 단체에서는 보조 30%도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라 그러느냐 더 달라 그러고 애로가 많기 때문에 깎는다는 거는 그렇고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조금 더 지원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구요, 금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를 30% 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많이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99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왔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10%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 보다는 적게 절감이 되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는 그렇지요.

양창운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원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잘 하셔서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아깝게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0명, 300만원 모이는데도 6,000만원 경비를 주는데 지금 농민의 날 행사에 10만명의 행사를 하는 거 갖다가 8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대상이라고 할 거 같으면 이 상품도 그래요, 시계 하나인데 시계 하나에 1만원 짜리인지 2만원 짜리인지 1만원 짜리 하나주고 대상을 주는지 사실 농민의 날 행사에 저희도 보았습니다만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대상하면 큰 박스라도 해서 남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시계 하나 증정한다 그러니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 많고 제가 뒤에서 여론을 들어보았는데 농님의 날 행사가 그렇게 되어서 약화가 되는 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거를 지원국장님께서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원주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원이 원주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원주 어느 곳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에 농민들이 농민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을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의 날 행사 지원이 저도 800만원이 많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좀더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식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대학교 기숙사 지원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기에도 절대 여기에도 올라오지도 말아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러면 원주하고 45분 거리로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다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참석수당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4,38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도 통합시킬 거는 통합시켜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안을 계획을 잡으셔서 위원회가 진짜 운영이 되고 필요한 위원회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에 시군이 약정한 거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구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1구좌에 10명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주시민의 자녀들이 원주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물론 시민들이 자기들 집에서 강원대학교다니지 기숙사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춘천에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원주시하고 평창군에는 ’99년에 2구좌 내는 걸로 해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강원도 전체 도민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원주 한 지역만이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적인 차원을 떠나서 범도민적인 차원이고 또 우리 원주시민 자녀들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학비가 조금 절감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맨날 향토인재 키우자 향토인재 키우자 그러지만 실제 싹부터 키워야지 다 큰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기에 추천할 적에는 학점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학점도 학점이지만 그 학생이 갔을 때는 어느 자녀가 대학생인지 모르지만 그때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규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진짜 돈이 없어서 애를 쓰고 농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주지역에서 차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것도 차비를 계산한다면 없는 사람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서 강의를 받고 저녁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가 국립대학이다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원주의 어려운 시민의 어려운 자녀들이 앞으로 거기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기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1억2,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리 하나 덜 놓고 도와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회 정비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월까지 정비를 해서 6월달이면 완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웅위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의원이나 박도식위원님이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결국 민선자치단체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각종 행사 자금을 타 가고 이러는데 얼마전까지만해도 4, 5억 남짓하던 예산이 지금 거의 1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박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유사한 단체는 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이게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작년에 지원을 100만원 해 주었으니까 올해도 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착상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이번에 좋은 착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보고 저도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지원해준 게 비인가 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9,6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 비인가 시설이 원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웃에 어떤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행히도 금년부터 시에서 다소 얼마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고마운 얘기인데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일정 퍼센테지 만큼 만약에 20%이면 20% 정도 감액을 해서 이런 비인가시설 운영비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 소신으로는 지금 현재 장기웅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로 절감한다는 예산이 결론적으로 그런 데 쓰여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 이 단체를 우리가 통폐합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이 통폐합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이러는 게 시장 권한 외에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부녀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시키려고 해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나서 결론적으로 통폐합을 못시키고 도에서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기는 어렵겠구요, 운영하는 면에서 10%나 15%를 절감하면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비인가 단체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만해도 10% 절감해서 획일적으로 절감을 갔지만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도 상당한 결함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면 20% 어떤 선을 작년보다는 각 단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기존 있던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을 공감하는 어려울 때 같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그 단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행부가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인데 전혀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예산은 저희가 10%를 절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0%나 아니면 15% 그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는 최소한 20%는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비인가단체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만… 작은 건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지방관사가 다섯 개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박도식위원 지금 시장님 관사만 안 쓰고 4개 관사는 사용되고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박도식위원 거기는 대개 국장님급들이 사용하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시장님 관사는 비어있구요, 부시장 관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사 하나는 지금 현재 양궁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남는 거는 국장님이 한분 쓰고 과장이 한 분 쓰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도록 하니까 임대료가 사실은 우리는 법규정으로 따지면 민간인들은 시세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토지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얼마 이렇게 받으라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워주는 걸로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매각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유지비로 전기료라든가 상수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화재보험료라든가 온수보일러 등등으로 해서 작은 액수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작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왜냐 하면 풀비라든가 아니면 판공비가 넉넉한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2급 관사까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1급 관사까지 공공요금까지 다 본인이 부담하고 관사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1년이 안 되 가지고 그건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장님이 낸 거까지 다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꼭 필요한 전화도 안 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시외전화도 안 할 거 같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될 게 아니냐 밤에 불켜는 거까지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니까 2급 관사까지는 다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하여간 그런 것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리고 다른 관사 하나 첨언해 드릴 거는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지금 당장 비우려고 해도 비우면 또 관리비를 얼마를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관사에 두 분이 계시는 거를 막말로 내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도 저희들이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분들을 나가시도록 하고 매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역도선수는 어디 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역도선수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도선수하고 권투선수 이 사람들이 역도선수는 지금 각자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양궁선수가 아니라 역도선수입니다. 역도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동아파트 쓰고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원동아파트는 역도선수가 쓰고 있고 권투선수들은 일산동 뒤에 쓰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너무 숙소가 빈약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 집에 옷장 안 쓰는 것도 갔다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군데는 복싱선수들이 쓰면 어떨까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원동아파트도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원동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역도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오세환양창운정연기

신관영박도식장기웅이평우

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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