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정책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일괄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가 42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는 941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969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560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27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게 정액보조인가요?

○ 신관영위원 정액보조가 어떤 거예요.

○ 신관영위원 임의 보조중에 사회복지 대축제가 뭐예요?

○ 신관영위원 다음장 넘어서 보시면 강원 장애인의 날 더불어 체육대회행사에서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주려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선심성으로 주려면 안 주는 것이 나아요, 욕먹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있는 데 참가시키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라이온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요?

○ 박도식위원 1년에 한번씩 주관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주관하더라도 전비용을 라이온스에서 비용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행사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37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가정의례 정착 교육 및 결의대회 가정의례 정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정부에서는 완화시키고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완화시키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정착시키겠다 뭘 정착시키겠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신관영위원 과소비 했다가 지금 완화시켰잖아요. 과소비를 억제했는데 완화시키는… 이것 담당 누구예요.

○ 신관영위원 답변이 안 나와요? 왜냐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신관영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 신관영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4개소가 있는데 이 식당은 4개소면 어디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 박도식위원 이 지원금액이 다 같나요?

○ 박도식위원 다음 넘어에 장수식당에 장비를 구입해주는데 이것은 한군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2쪽 상단에 노인낮동안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원경묵위원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죠?

○ 원경묵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경묵위원 참여대상 노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원경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여기서 3,500만원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9,000만원이나 되네요, 9개소로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이 있어요. 장수식당 운영에 4,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다른 데로 한두 개는 돌리든가 절감을 하든가 할 생각은 없으세요.

○ 정연기위원 거기 노인회관도 같이 있거든요, 지원 노인들이 와 있는 것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꾸 여기 저기 다른 데도 커지게 너무 한군데로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457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하고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운영비가 들어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먼저 시에서 운영할 때 예산이 4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는 1억만 지원해 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한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왜 그때부터 안하고 시에서 합니까?

○ 양창운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1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도를 했어야지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있어요. 이게 아이한테 매일 1일 700원어치에 대한 간식이 들어가는 것이 뭐 뭐죠?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방송에도 터지는데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실지 수혜자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더라면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듣지…

○ 박도식위원 그날도 보니까 영양사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간식비를 지원하면서 간식비가 제대로 수혜자한테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그날 보면 영양사가 물론 영양사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가 안 되겠죠, 물론 우리 담당이 관심을 갖고 …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초등학교도 100명 미만은 영양사를 안 둬서 다른 학교에서 식단 짜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물 유지비해서 수련의집이 따로 있고 수련실이 따로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수련실은 어디 있는 것이죠?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화장장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화장장에 가 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화장장 이용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망자나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상이라든가 이런 편의 물품이 준비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가족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석한 조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동절기에 밖에서 대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비좁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술도 한 잔씩 하는데 그럴만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출산할 때나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한두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신축하지 마시고 출입문 쪽에 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는데… 그거로 해서 하면 좀 몇 평 넓히면 충분히 공간이…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444쪽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서 물론 이게 국도비가 많은데 3억9,800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 두 군데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941페이지부터 94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게 사회복지과는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성정책과는 45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60페이지에 승강기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어디죠?

○ 신관영위원 승강기가 있어요?

○ 신관영위원 몇 층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66쪽에 보면 민간인 실비 보상금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4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생활개선 모범아파트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5개 아파트단지에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요?

○ 원경묵위원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비가 있겠네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68페이지 하단에 불우계층자녀 방과후 아동 지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지도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정책과에서 직접하나요?

○ 박도식위원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아까 46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 말씀드렸는데 476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이 항목이 달라서 갈라놓은 겁니까?

○ 신관영위원 앞에 것은 농촌여성이 참가를 못하고…

○ 신관영위원 여성복지 쪽은 농촌여성이 참여를 못하고 생활개선사업은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신관영위원 보니까 예산을 분산시키는 인상을 주네요. 세목을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70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안심의 쉼터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안심 쉼터가 어떤 건가요.

○ 원경묵위원 몇 명이나 상담을 했죠?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78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 보전마을 육성이 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 박도식위원 육성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가요?

○ 박도식위원 도비는 3,000만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가 7,000만원인데…

○ 박도식위원 시비는 수정 안 되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양창운입니다. 중국교포부부 및 여류인사 교육을 금년에 몇 쌍이 했습니까?

○ 양창운위원 금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여성대회 행사 내용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 원경묵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하나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원경묵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여성대회를 예술회관에서 하셨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에 보니까 여성단체별로 기를 들고 들어오시는 것을 봤는데 좀 거기 다시 보완을 하든지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원주군기를 들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 똑같은 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좀 정비를 해서 여성단체별로 정비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원주군 적십자봉사대 원주시 적십자 봉사대 이런 깃발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봐도 남이 봐도 형식적으로 여자들 끌어모으는 인상밖에 저는 못 받았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과장님이 한국부녀회니 새마을 부녀회니 그런 단체를 정비를 해 주셔서 좀 우리가 봐도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라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해 주셔야지 보니까 너무 행사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날 인사 소개나 전부 엉망이 돼서 오히려 여성대회가 공무원들이 잘 앞에서 리드를 해서 남이 봐도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실수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끝난 후 많은 여론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여성대회는 알찬 여성대회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의 수정안이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36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예, 박도식위원님…

367페이지 보면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되는데 50만원짜리 비디오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오세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환경단속 차량 있죠, 여기보면 관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환경단속 차량이 대개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차량이 두 대입니까?

○ 신관영위원 그게 단속하는데 다니지를 않고 직원 행정업무 보는데 쓰여진다고 하는데…

○ 신관영위원 어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환경단속 차량이라고 하면 수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순시를 한다든가 또는 단속을 위한 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주민들한테 지적을 당했어요. 차량이 있으면 수시 순찰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리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에 좀 반영 안 되었으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상당히 소초지역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본위원도 그쪽의 의원이지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나 원주시에서 소초축산에 대한 관리종합대책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우리 시민이나 소초면민들은 관리종합대책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막상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종합대책 세운 사업비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립한 것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7.8Km에 위치한 소초축산단지에 유출된 축산폐수로 인한 원주시 수돗물 공급 중단 등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상류 오염원 소초축산 단지 등이 특별관리 필요성이 대두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결심을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모든 긴급을 요하는 체계에서 사업순위가 어느 것인지, 종합대책은 세웠지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축산폐수를 돕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물 내려오는 것을 완충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는데 일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조치하려고 합니까?

○ 류화규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다 맡았는데 사업순위부터 우선 특별대책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서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겁니다.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추경이든 예비비가 또 있으니까 긴급상황을 요할 시는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여기 보면 추진부서가 농정축산과 또 환경과 산림과 몇 개 과가 병행이 되어 있는데 종합대책만 수립했다고 말로만 수립되었지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으니 시민들은 매스컴에서 발표할 때 우리도 종합대책이 섰으니까 안심하고 앞으로 사고 없을 것이다라고 불안을 덜 하는데 하나 실천이 되지 않는 입장이니까 물론 환경과에서도 한 과에 치우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과별로 통합을 하셔서 거기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번에 예비비라도 우선 급하면 예산부서와 충분히 절충을 하셔서 빨리 종합대책에 대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380페이지 보면 방류수 시료채취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양창운위원 채수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 양창운위원 시료채취하면 검사결과 일지를 써야죠. 퍼센트 수가 정확해야만 시료채취하는 효과가 있지 그냥 나두고 무방비로 시료채취를…

○ 양창운위원 시료채취를 반드시 일지를 쓰면서 이것이 날짜별로 몇월 며칟날 시료채취한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무방비로 내버려두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37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요, 제작을 어디서 하시죠?

○ 박도식위원 이게 들어와 있는 예산이 1년분인가요?

○ 박도식위원 이것은 매년 입찰을 보게 되나요?

○ 박도식위원 꼭 조달청에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389쪽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대행위탁해서 14억2,100만원 엄청 많은 돈인데 이게 그냥 덮어놓고 3,200톤해서 12월해서 14억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편성을 너무 안이하게 했지 않았어요?

○ 정연기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에서 그래도 원주시내 어느 어느 분할 돼서 어느 업체가 얼마 몇 톤 나누어 지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러나 14억이나 되는 것이 너무 무모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 정연기위원 그래야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별관 당직을 몇 분이나 하십니까?

○ 양창운위원 적지 않은 가요?

○ 양창운위원 여기 별관 당직이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각시설 유지비라고 있어요. 100만원씩 6개소에 지원하는데 이 6개 소각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박도식위원 여기 6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은 기름값인가요?

○ 박도식위원 그 시설이 고장이 날 때 유지비는 정책과에서 하죠, 직접 관리하고 거기서 소모되는 비용으로 쓰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 박도식위원 관리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391쪽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1억 그 밑에 1억5,000이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언제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 위에 개발지원금 조성 1억은 언제까지…

○ 정연기위원 이번 목표가 1억이고 이 밑에 1억5,700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명원축산폐수 및 농촌오수처리 유지비인데 6개소라고 하는데 6개소에 지원하고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 박도식위원 대명원에도 밑에서 빼서 또 올라가는 시설이 있죠, 그 위에 가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비용이 나가는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도식위원 그 위에 있죠.

○ 박도식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대개 흘러 내려오도록 하면 올라가는 운반비는 안 들어갈텐데 어떻게 그 위에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밑에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가 관리하는 것 기본 시설이 있고 해서 아마 용량이 오버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위에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 박도식위원 그 밑에 시설을 했더라면 흘러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면 좋은데…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박도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6개소의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전기료, 운영비 합쳐서 384쪽에는 전기료가 있고 387쪽에는 유지비가 있고 390쪽에는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총 합치면 8,173만6,000원이 돼요, 1년 운영비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비중을 두어야 되고 물을 깨끗이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580쪽에 무전기검사 허가 수수료가 60대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60대 무전기가 매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비상용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 이평우위원 595쪽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를 7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계상이 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당 물론 국도비 지원은 됐습니다. 너무 현재 일반 시중가격으로 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게 80만원씩 갑니까?

○ 이평우위원 우리 휴대폰보다 더 비싼 것이 아니에요. 용도가 결국 통신 아닙니까?

그러면 휴대폰보다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거리는 얼마가 갑니까?

○ 이평우위원 무전기가 휴대폰보다 이점이 있다는 게 기존 통화료가 안 나간다는 것이 이점이 아니겠습니까? 80만원이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과도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네요.

○ 이평우위원 기준 지침이 8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께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일부 먼저번에도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 단구 소공원은 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아파트와의 경계 부분에 옹벽설치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면을 깎아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시기가 내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될텐데 지금 현재 공사 안 되어서 옹벽을 따로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585페이지입니다. 무전기 수리 3만원씩 50대인데 이게 무전기를 수리할 게 많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감시초소 수리도 5개소인데 이렇게 3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나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후레시 밧데리 구입은 소모품입니까?

○ 오세환위원 1년 쓰고 내버리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것 하나에 3,000원씩 가나요?

○ 오세환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611페이지 보면 학성공원 토지매입이 있죠, 5억이 있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나요?

○ 신관영위원 왜 매입을 하죠, 거기 공원 만들려고 합니까?

○ 신관영위원 아파트 앞이죠?

○ 신관영위원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다 이거죠?

○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단계공원 개보수 공사가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 신관영위원 거기 뭐 개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 신관영위원 부식해서 떨어져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 5,000만원 계상했으면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아니,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생활 사업도 있잖아요, 농촌지도소 거기서도 장미공원 관리를 하고 있죠?

○ 신관영위원 거기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장미공원 조성하는데 5,000만원씩 있어서 뭐를 하는지…

○ 신관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확실하게 5,000만원 섰으면 뭐뭐 보수하고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슨 경계석 몇 푼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기초 설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설계 없이 한 5,000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이죠?

○ 이평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 지역 위원님도 그것을 어디하고 협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 이평우위원 하자보수 받은 게 특위활동 나가서 지적을 해서 그 밑에 돌로 흡착으로 접착한 것이 일어나서 못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자보수 한지가 얼마가 됐다고 아무리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그렇지…

○ 이평우위원 우리가 정확히 해줘야될 게 기점을 아닌 말로 해서 1월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갔으면 하자보수가 우리가 발견한 데가 그해 12월말에 했으면 12월에 공사를 했으면 또다시 1년이 하자보수가 연장되어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자보수낸 준공기점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발견하니까 이게 부실하다 해서 결국은 그 쪽에 보수를 했죠, 작년에 특위 나갔다 와서 한 지가 얼마가 됐다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림에서 뭐라고 해요 전혀 못해주겠다고 합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가보니까 떨어지는 것만 하자가 아니라 금이 갔더라고요 균열이 갔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라면 원초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광장 설치하는 것보니까 금이 가 있는데 잘못된 공사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대림이라고 하셨죠, 000회장님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그분이라면 원주시 동부우회도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도 강력히 제동을 걸면 얼마든지 보수해 줘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끌어올리고 하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자꾸 그 양반 지금 동부우회도로 공사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얘기하면 보수 얼마된다고 안 해 줍니까?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재요구를 하셔서라도 고치도록 하셔야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잘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단계공원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밑에 보면 행구동 살구나무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행구동에 살구나무를 어디에 식재를 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작년에 산건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 있죠, 그것 이전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작년에 몇 수 심었어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몇 본이에요?

○ 신관영위원 재작년에 1,000본 심어서 작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1,000주를 심었는데 지금 몇 주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관리하는 과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지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런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3,000만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 신관영위원 몇 년째 이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구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기존 가로수를 옮겨심고 옮겨심은 사이 사이에 심을 계획을 세우되 1,000주 심은 데서 몇 주가 살았으며 몇 주가 죽었느냐 보식을 몇 주로 하겠느냐 이 계획서를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산림과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다뤘으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데 왜 모르실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할께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재작년에 심었으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은 과장님은 서류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60% 정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 정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조경회사에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생짜리 심었고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황골가는 쪽하고 해서…

○ 이평우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30본 죽었다는 것… 전년도에 원용선의원님하고 황골 쪽으로 내려오다 우리가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30본이 더 죽었던데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정확하게 재조사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받으세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이평우위원 기간 놓치지 않게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받으세요.

○ 위원장 류화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02페이지인데 임도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1Km에 50만원가지고 어떻게 임도개설을 하죠?

○ 박도식위원 부대비는 부대비라고 해야지 신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606페이지입니다.

직영양묘장 묘목구입비 양묘가 1,000만원 보급용이 2,500만원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매년 원주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돈이면 보급용은 2,500씩 들어가고 이왕이면 묘목으로 구입해서 여기 직영 양묘장을 한다면 왜 그렇게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 오세환위원 양묘장 직영도 58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약재 같은 데는 몇번을 치는데 이렇게 많이 약이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직영양묘장에 직영관리가 50만원이고 약재가 50만원인데 약재가 50만원씩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제초제가 아무리 비싸도 이게 몇 평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한 3,000평되나요?

○ 오세환위원 너무 농약값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전부 사서 하는 것이 싸게 먹힐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방한복이 609페이지는 다섯 벌이고 596페이지는 30벌 50벌 되어 있는데 왜 방한복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따로 따로 이것이 부기가 다릅니까?

○ 오세환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 방한복 해주게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408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5톤 덤프트럭이 두 대입니까?

○ 박도식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쓰는 것이죠?

○ 박도식위원 흙을 날라다 메우는 거요.

○ 박도식위원 시간이 어떻습니다.

차가 두 대가 풀가동됩니까?

○ 박도식위원 여유는 없죠?

○ 박도식위원 한 대가 비용이 대개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슬러지가 거기 톤당 얼마로 받아들이죠?

○ 박도식위원 운반비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소독용 차량은 사겠다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것은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토사 운반비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토하는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계상해서 당초 계상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4,000만원이 삭감이 되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사토장 복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거기서 더는 채취할 양이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복토용은 충분합니까? 우리가 계약하고 파내는 데가 있죠.

○ 박도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메우려면…

○ 박도식위원 혹시 만약에 또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문막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변인데 산이 있는데 흙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앞으로라도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팔자리가 있다면 흙은 충분합니까? 복토용이…

○ 박도식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산이 있는데 흙은 좋은데 깎아서 주면 평지가 되고 밭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최종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2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이며 수정예산안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직원 교육관계 보건소가 상당히 활성화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갔다온 사람들이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장님이 잘 지도하셔서 친절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