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무언지, 실무위원회는 공무원입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강사 수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강수수당이 1,000만원이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이 해외시장 개척단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 이평우위원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로아노크하고 캐나다에 갔다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신문에 원주시 버섯 판로 100% 문제 없다고 났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버섯에 대해 주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은 예산 문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막연하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받으니까 상온에서 버섯이 5일밖에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캐나다까지 운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격에서 맞지 않아요, 얘기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직접 상의를 해 보았어요, 버섯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캐나다까지 운송을 해서 비싼 값에 계산하면 냉장도 아니고 냉장을 시켜서 가져 가야 되는데 뭘로 가져 갑니까?

그런 불가능한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이쪽에서는 굉장한 사업이 된 양 떠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쪽에서 버섯을 먹고 싶기 때문에 유통과정 때문에 불가능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실 때 체계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주에서 제조하는 회사가 있을 때는 제조회사에 외국에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농산물 계통은 좀 힘들고 다른 제조품이라야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주시 홍보책자 영문제작이 있고 또 원주시 홍보 브로슈어 책자가 있는 원주시 홍보 테이프가 있고 또 이쪽 넘어 중소기업 홍보책자가 있고 그런데 또 원주시 홍보책자는 공보실에서도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성질의 것인지, 이건 상품 선전인지 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홍보책자는 뭡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홍보 브로슈어 책자가 있고 그 위에도 영문소책자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

○ 오세환위원 이런 거는 중소기업 자기네가 생산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꼭 행정 기관에서 모아서 해 줘야 되는지…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창업보육센터는 원주시 테크노파크에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는 회사별로 얼마큼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개인택시 운송조합 대표 보조도 있고 또 택시 가족대회 보조도 있는데 이거는 한군데로 묶으면 안 되나요, 이게 다 틀리나요, 뭐 근로자면 다 근로자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정이 어느 상태입니까?

○ 이평우위원 이게 원래 준공 일자가 언제까지지요?

○ 이평우위원 지금 말이 다 되었는데 73%밖에 안 되었으면 나머지 27%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은 1식 이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어떤 시설들입니까?

○ 이평우위원 이 금액만 가지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계변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장기웅위원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 장기웅위원 당초에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추가의 비용이 필요치 않는…

○ 장기웅위원 그러면 5억800만원의 소요가 그런 추가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소요가 발생이 되어서 부기를 하신 건가요…

○ 장기웅위원 일단 부도가 났다라고 하지만 보증회사들 한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계획은 되어 있나요?

○ 장기웅위원 동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동절기가 대략 몇 개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꾸 동절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기간은 책정한다고 하면 동절기에 대한 기간도 다 계산을 해서 공사기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그 이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민간이전에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꽤많이 운영비로 대주고 있네요, 이거는 언제까지 대주어야 되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한 마디로 태장농공단지가 전체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가 대신 관리사무소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얘기지요?

○ 이평우위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지요?

○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계속 대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3,000만원 사면 보수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뭔 내용이지요?

○ 이평우위원 법면이 훼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운영이 보수가 아니지요, 보수라고 하면 만들었던 것이 망가졌을 때 하는 거지…

○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근로자복지회관 5억원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5억이 왜 추가되나 하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연차적인 공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래서 삭감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부도난 내용을 보증회사에서 맡아가지고 그게 또 부도가 나서 또 하도급이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체보상금 관계는 거기에서 상계가 되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넘어갔고 이 5억은 그렇게 삭감된 거를 매년 추가로 지원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지요?

○ 신관영위원 그때까지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5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면보수 관계 그거는 보수가 맞아요, 당초에 했던 것이 그 공단 관리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가 무너졌어요, 그거를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만 혼동이 일어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신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께요, 근로자복지관에 5억은 분명이 말씀드려서 계정되었던 금액을 빼다가 다른 태장동에 현충로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거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우습잖아요, 그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싸움도 있었어요. 답변을 잘해 주시고 문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비는 2억을 매년 대주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이게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깁니까?

○ 이평우위원 잡혀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출하는 걸로…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 원경묵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 얼마를 더 해야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출연해야 되겠네요?

○ 원경묵위원 몇 년까지 이거를 하기로…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해야 되고 한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금을 타 쓰려고 해도 타 쓰는 조건들이 거의 안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요구하고 또 보증기금에서 해도 워낙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에 배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지금 몇 퍼센트 융자가 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106억중에 얼마가 나갔지요?

○ 원경묵위원 그래도 많이 나간 편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나가는…

○ 원경묵위원 지금 도 차원에서 이 융자조건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나요?

○ 원경묵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보증회사를 설립해서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만 하시지 말구요, 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이거를 받아가는 중소기업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으로…

○ 원경묵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은행에서 연체금리의 폭리를 취했던 부분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시정된 바 있는데 그때 환불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불을 받은 업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 관내 기업체들이 손실을 보았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즘 또 금융기관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더 까다롭게 하고 이율도 자기네 유리한 조건으로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신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뭐 전부해 가지고 5억2,000만원인데요, 이걸 다달이 보수를 주는 걸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오세환위원 춘천이나 강릉은 출연할 때만 지급을 한다는데 왜 우리는 보수를 줘 가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위원 시립합창단 수준이 뭐 강원도에서는 상위권이 되나요, 국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어머니 합창단이나 농협에서 하는 주부합창단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발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오세환위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경제적인 면에서 교향악단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 오세환위원 그리고 치악제에 1억7,000만원이 되구요, 읍면동 민속경기 출전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2억2,000만원 가지고 치악제 위원회에서 면별로 이걸 배당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주는 겁니까, 치악제위원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치악제위원회가 사무실을 따로 쓰고 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1년에 행사 한번 하자고 사무실하고 인원을 두어야 되는지 지금 뒷받침은 원주문화원에서 다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사무실이나 직원들을 철수시켜서 문화원으로 한군데로 모아주는 게 어떤 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다른 게는 그런 행사를 보면 문화원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하고 그 위원장도 문화원장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주만 이원화시켜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원에서 협조가 되겠느냐 이게 문화원에서 할 일이지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원화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원주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위원장하면 몇 백만원씩 누구말마따나 찬조를 해 가지고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데 문화원에다 일임을 하면 이런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이거는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원화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고요, 1억7,000만원이 다 올해 행사비에 들어갔습니까?

○ 오세환위원 행사끝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못보았다는 것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문화관광과에 총 예산을 보니까 593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주시 예산의 4분의 1 정도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전부 소모성이지 증거가 남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모성으로 그냥 먹고 하는 건데, 원주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인데 타시 지역은 각종 행사를 IMF로 절약을 해 가지고 묶어서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자꾸만 만들어 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국장님도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지만 실지 어느 사업을 해 가지고 장래에 남아있는 사업효과적인 증거자료를 하나도 없이 전부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가… 예산편성으로 보면 하다못해 보면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세탁비까지 지출이 되더라구, 어떻게 세탁비까지 줄 정도로 원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 류화규위원 국장님도 이 예산을 보셨지요, 맞지요, 593억5,500만원 총 예산이…

○ 류화규위원 아니, 국도비라도 다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만든 자원이 아닙니까, 국도비라 해서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되니, 4분의 1이라고 하면 원주시 입장으로는 600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렇게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교향이나 합창단에 보면 세탁비까지 지급을 하니 이거는 돈이 남아 돌아가니 세탁비까지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오세환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춘천시도 알아 보니까 합창단에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을 안 하고 그 당시 데려다 행사를 하게 되면 갈 때 수고비나 운영비로 조금씩 지급을 하지 우리 원주시처럼 정액보조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장님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여기 원주문화원에도 보면 사업비 보조가 시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국비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다양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예총에도 운영비 보조주면 되지 임대료 보조까지 해 주지요, 원주시 입장에서 있는 대로 돈을 지출한 거 같아요,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10%, 20% IMF 때문에 적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99년도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 사업은 안 해 주고 소모성으로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자꾸만 여론이 생기는데 내 돈이면 아마 이렇게 지출이 안 될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을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겠어요, 다 간소화해 가지고 묶어서 하지,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쓸모 있게 예산을 다시 세워 주세요.

○ 류화규위원 세탁비까지 예산에… 빨래를 원주시 예산들여 가지고 다 해주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 원경묵위원 원주시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출연이 있는데 총 출연금의 목표는 언제까지 얼마로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치악문화예술제만 이 기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 원경묵위원 치악제도 포함됩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다 된 후에는 시에서 보조비를 안 줘도 되겠네요?

○ 원경묵위원 기금은 만들어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예, 양창운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하도 많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연주용기기 임차료는 뭘 빌려쓰는 건가요?

○ 양창운위원 악단에 그런 용기가 없어서 빌려쓰나요, 임차료를 주면서… 그리고 예술행사 때 참가 보상비하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한번 출연하는데 50만원 주는 거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악단에 대해서 보상비를 이렇게 줍니까?

○ 양창운위원 252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지급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오세환위원,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양창운위원 세탁비 밑에 문화행사 참가 보상비, 그 다음에 전국합창 경연대회 참가보상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이걸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라구요.

○ 양창운위원 참가하는 보상비를 주면 나가는 게 조금만 건드려도 보상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하게 책정을 해 놓고…

○ 양창운위원 참가보상비는 그 대회에 나가서 한번 연주하고 들어오는데 이걸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 양창운위원 1년 계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구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시사편찬에 1억3,9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위원회를 둘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34명 위원회가 하나 있고 10인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이걸 정례화해서 15명이면 15명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34인은 6회구요, 11인은 1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오세환위원 이건 진짜 예산 낭비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20인이면 20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을 하시든지 뭐 34인해 놓고 또 11인 따로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소위원회 구성한 거니까 이거를 20인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사편찬이니까 45명은 너무 많아서 예산낭비이니까 이거를 정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 보면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거 넘에 보면 예총원주지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3개 단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민예총은 뭐고 예총은 뭐고 궁금한데요.

○ 박도식위원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지는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민예총에 뜻은 뭐예요, 민간단체로 구성되었다는 얘기인가요?

○ 오세환위원 한국예총은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단체이구요, 민예총은 아마 그냥…

○ 박도식위원 민예총의 지부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 박도식위원 이걸 시에서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나요?

○ 박도식위원 지원을 안 하거나, 민예총이라 그래서 분열을 해 가지고 자꾸 빠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강력히 지원을 안 하면 되지요, 지원 안 하고 하나로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 박도식위원 지금 한국예총과 그 넘에 있는 예총원주지부는 같은 거고 민예총은 따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양창운위원 임무가 뭐를 하는 데요, 도대체가 원주예총은 뭐고 민예총은 뭐고…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생명축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서 주관이 되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게 보조 지침이 있나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 시에서 인심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 신관영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건 한이 없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세환위원 치악예술제 행사에 2,0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지요, 이건 치악제 때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미술협회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라구요, 아파쇼나타 운영은 뭐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런 단체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 보면…

○ 오세환위원 예총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공동체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갈갈이 전부 나열해 놓아가지고 예산심의하기가 엄청 헤깔립니다. 생명축제나 아파쇼나타 같은 거는 실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학교별로 학생 전체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에 육성하는 종목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그냥 학교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 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원경묵위원 원주시에서 권장하는 선수육성을 위해서…

○ 원경묵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시가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다구요, 언제 하는 건가요?

읍면동별로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시민체육대회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시가 준비할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25개 읍면동에서도 다 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동지역 인구가 많은 데는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 물론 예산은 다 세워놓아야 되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필요 없은 거 같은데, 각읍면동별로 준비를 할 거고…

○ 원경묵위원 용품지원을 할게 뭐 있냐 이거지요, 시장님이 가서 축사만 해 주시면 될 걸로 아는데…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신관영위원 원경묵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인데요, 국장님 아까와 똑같은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이 운영비 300만원은 그 대회 본부가 활용하는 운영자금이 아닙니까, 그 운영자금은 지금 원경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국장님도 여기서 얘기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지금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대회 운영 경비라고 하면 거기에 시장이 보좌해 주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기금도 있고 그 3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서 있는 거는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운영 자금은 대회 본부의 준비자금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가 한날 동시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각지역별로 날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 원경묵위원 격려금은 시장님 특수활동비에서 주셔야 되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주 기념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용주 선수의 기념비를 건립하실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건립위치는 어디에 정해 놓으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 선수 말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주시고요,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과태료라든가 견인료가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퍼센트를 내신 게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과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별로 예산과 관계가 없는 건데 조금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나오지만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을 꾸미는데 비용을 산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이평우위원 가보니까 잘 되었더구만 그게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이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서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민원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분명히 제기가 되어서 어차피 해 줄 거라면 빨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민원이 민원 대기실도 문제지만 특히 예금인출 문제까지 해서 세정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영서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 이평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음이 일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문화체육사업소장한테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줄 용의가 있냐고 의회에서 답변을 받았고 정상적인 회의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할 수 있느냐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 신문에까지 잡음이 나게 되었는지…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사전사용은 사실이잖아요?

○ 이평우위원 뭐 그때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 사전사용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요?

○ 이평우위원 거기를 가 보니까 불편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 주세요. 뭐냐 하면 예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민원인이 차량등록을 하려 와서 또 다른 은행을 갔다와야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금인출기만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가 거기 여직원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 탈의실이 없더라구요, 왜 개조할 때 그 정도 배려를 못했지요? 그쪽 화장실이 이쪽 같지 않아서 옷 갈아입기도 나쁘고 해서 여직원 탈의실 하나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공간만 만들어 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던데 제가 없었을 때 그런 부분이 불편하겠더라구요.

○ 이평우위원 예,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 질의하세요.

교통공원 조성비로 5억이 서 있는데 그거는 부지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 정연기위원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고 그런데 예산만 올라왔네요.

○ 정연기위원 이건 ’99년도에 꼭 조성이 되나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건가요, 5억씩이나 되는데…

○ 정연기위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면 5억씩 들어가는데…

○ 정연기위원 그런데 5억씩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운영개선 사업 북원로 이랬는데 이 2억5,000만원은 어떤 개선사업입니까?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면…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화장실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칸막이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말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칸막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날 저희들이 나오면서 보니 안 좋더라구요, 또 더군다나 여직원들도 있고 손님들중에도 여자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거는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2개 버스회사의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6,400만원 되나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내신 게 있을텐데 이 두 회사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원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요?

○ 이평우위원 상당 많이 횟수에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받았습니까? 지금 세입에 보니까 마땅치 않은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금액이 상당히 큰 데 그러면 그걸 주는 건 주고 받을 거는 안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세정과 같은 경우에 지방세를 안 내면 압류조치가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 대기업한테는 온정을 베푸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몇 대나 압류를 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3대가 압류되다 보면 그만큼 저쪽에서는 운행 거리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불편한 게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 위원장 류화규 예.

○ 이평우위원 다시 질의를 할께요, 지금까지의 과태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동신이 그 나머지 금액입니까?

○ 이평우위원 문제는 결국 차량은 압류해 놓고 버스는 다니게 해 주면 그 회사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운행하면서 돈 벌지 돈 안 내지, 건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물을 압류하면 돈 낼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뭐,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양 회사는 적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니까 저쪽에서 안 내고 있습니다. 건물에 했으면 바로 낼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말씀드릴께요, 원주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강원도만 유독 버스비용을 운수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부론에 양창운위원님이 계시지만 부론에 다닐 때 천 몇백원 다녔다고 하지만 그 숫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270원에서 600 얼마씩 오른 것 곱하기 시내 다니는 숫자를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저는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과태료 하나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론에 다닐 때 손해난다는 분들은 부론에서 원주 다니는 분들이 한 버스가 다닐 때 손실 금액이 숫자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손님당 700만원이 손해났다고 쳤을 때 원주에서는 270원할 때 육백 얼마 올라갔으면 숫자로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못받아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여기 기본에 교통행정과장을 하던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통계자료를 달라 그랬습니다. 1년에 한번인가 교통량 조사하지요, 교통량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수치에다 금액 곱하면 나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돈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주민들 복지 기금 세출로 쓰여질 게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신운수가 부론만 오지라고 해서 맨날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200명이 왔다갔다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는 몇 만명이다 이런 얘기여 그걸 따질 때는 몇 배 수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여, 그리고 우리 행정청에서 버스를 제대로 압류했다 하더라도 100대를 압류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여, 운영은 운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태만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압류도 해 보고 많이 해 보았는데 굴러 다니는 거 압류해 놓으면 사실은 시에서 손해가 난다고 만일 폐차될 때까지 놔 두면 그냥 그만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양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교통안전물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0만원씩 600개소인데요, 이건 어떤 시설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40만원해서 600개소 한 거는 가상해서 적어 놓은 건가요?

○ 원경묵위원 단가는 다 틀릴 거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중앙 경계선에 박아 놓은 거 없지요. 금년도 사업했던 거 표지봉인가요, 그거도 ’99년도에도 할 계획이신가요?

○ 원경묵위원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단가가 상식 이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봉 하나에 프라스틱으로 제조된 건데 물론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13만원씩 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냐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10만원 대라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제조원가 몇 천원 밖에 안 들어갔을 거 같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재질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재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특수제품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도시 교통시설을 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표지봉을 그 제품을 쓰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인데 어디에서 경찰청에서 권장해서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표지봉 역할만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을 비료 검토해서 경제성 있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느 6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도 제가 알기에는 갖추어질 때는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 원경묵위원 교통신호등 보수, 신설, 이설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따가 다시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게 1억씩 들어갑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기획공연 보상금이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연단을 초청해다가 원주에서 공연해서 시민들한테 관람시키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도서관 협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회비 있고 강원도 지회비 따로 내고 이렇게 세군데에 회비를 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강원도 지회비 또 내니까 이중 삼중으로 내는 거 같으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원주도 개인이 하는 도서관 회비를 받습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비를 받으면 뭐를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아까 자동차 보험이 한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있네요. 이동도서관 차량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내는 거예요?

○ 양창운위원 보험료를 각각 냅니까?

아까 보니까 한군데로 묶어져 있던데…

○ 양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국제걷기 대회가 내년도에 6,000만원이 섰지요?

○ 오세환위원 올해는 얼마가 섰습니까?

○ 오세환위원 국제걷기 대회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에서 원주에서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국제 행사면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신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도비 같은 거라도 신청을 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생활민원과, 지적과,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와 도시개발과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과와 사업소는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지하보도 통로 셔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이평우위원 이 셔터를 설치하면 12시 설치 이후에는 통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지하상가는 몇 년 동안…

○ 이평우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부족한 거도 해결해 드려야 되지만 이거 있으면 뭐 합니까, 차량이 없어서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고 상황실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된 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어요.

○ 이평우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문제는 지금 4.5톤 차 하나하고 1톤 차하고 5톤 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거리 시간 계산할 때 올려 보내는 시간과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5톤 차가 5톤을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차라리 15톤이나 20톤 차가 가지고 원주시를 도는 게 효과적이라면서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느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먼저와 같은 교통 대란을 안 겪고 할 수가 있어요?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 마시고 그날도 비상연락망 가동이 6시반에 되었다면서요, 청소원들은 4시에 나오는데 6시반에 나오니까 그렇게 교통대란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비상 대책 상황실에서는 뭐 했었어요.

눈이 1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대책 상황실에 숙직을 하고 있는데 대책상황실에서 해야지 왜 당직실에서 합니까, 당직 근무자들은 여기 경비가 주임무가 아닙니까, 비상대책 상황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날 당직실장은 누구였습니까?

○ 이평우위원 실장이 5급입니까, 6급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재난관리 종합상항실 상황판 보수로 150만원이 있는데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인재가 났을 때마다 또는 천재가 났을 때마다 재난 관리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시장 경비를 돈을 대 주어서 경비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경비하는 사람들은 공익근무원 그런 사람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시청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하수종말처리 증설이 있지요, 이 설계 도면부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계약은 어떻게 치를 겁니까?

○ 이평우위원 조달청 요구를 한다고 그럽니까?

○ 이평우위원 설계는 유신에서 떳지요?

○ 이평우위원 유신은 생활환경사업소부터 문제가 있던 회사인데 그쪽에 주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이평우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럭키에서 맞는다고 시내 일각에 소문이 나 있는데 맞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지 소문대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 이평우위원 저기 직원 한 분만 와 주세요.

빨간 걸로 줄친 데 있지요?

○ 이평우위원 11월15일로 기재를 했지요?

○ 이평우위원 어느 신문이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 Y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Y시 모국장이라고 나와 있지요?

○ 이평우위원 누구인지 아십니까?

○ 이평우위원 전혀 몰라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전혀 모르신다 이거지요?

○ 이평우위원 Y업체가 유신이라는데…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택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명륜2동에 있는 은행아파트는 전부 개인한테 이전이 되었지요?

○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민원인이 와서 과장님을 뵌 적이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 이평우위원 물론 분양을 다 받았지만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지만 상당히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 이평우위원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원주시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 이평우위원 어차피 원주시가 지어서 판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다 망가진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하나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로 나왔는데 신설이거든요, 약 20개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 이평우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무슨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너무 높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거로 판례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규격 미달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정비를 할 때 무조건 없애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 이평우위원 그러면 20개만 가지고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철거 비용은 100개소이구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예산서에 없는 거를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현재 수질검사소가 그쪽에 있지요?

○ 이평우위원 수질검사소가 실질적으로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나…

○ 이평우위원 구법에 의해서는 기존에 설치가 먼저 되었으니까 수질조사하는 데는 다 인정을 받았는데 설치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신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수질검사소가 상당히 면적이 좁다면서요?

○ 이평우위원 하여튼 사업소장님이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에서 수질검사소는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도 많았지만 일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도 편하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