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시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50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며 수정예산안은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535쪽에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인데 거기에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건조기 지원 몇 대, 분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기가 쉬울텐데 그냥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게 농약을 사줄지도 의문이잖아요, 나중에 그렇지는 않아요?

○ 정연기위원 다음에 우수농산물생산 농업인 명함제작인데 이것 개인 명함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개인 명함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 정연기위원 명함이 아니고 스티커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내 농산물 내 명함을 내가 만들어야지 다 해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 구미에 맞지도 않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15쪽을 보실까요, 농민직업 교육생 여비보상이 있죠,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신관영위원 6개월이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 신관영위원 매년 가는 것이 있어요?

○ 신관영위원 가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몇 사람 보낸다든가 이런 것 있느냐 이거예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는 뭐예요?

○ 신관영위원 6개월 교육 기간중에 해외연수를 간다... 그런데 해외 나가는 것도 이쪽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350만원이란 것이 6개월 동안의 연수비죠, 36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 얘기겠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창운위원님…

519페이지에 보면 휴경논 영농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휴경논은 어떤 휴경논을 보조를 해 주는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 10ha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헥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만 해주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해서 완전히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와서 본인이 일을 하려고 돈을 먼저 찾아오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22쪽에 양수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150대인데 양수기를 1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소형관정 대형관정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끌어서 한해를 극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수기를 쓰려고 해도 물이 진짜 한해가 온다고 하면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 지역이 조그만 하천 같은 것이 다 마를 정도기 때문에 효율성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150대씩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중에서는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각면 단위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몇 대씩이나 보관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양수기 사용실적이 없죠?

○ 원경묵위원 이게 소형양수기인데 수해 때 이게 효과가 있나요, 대형양수기이면 수해 때 효과가 있지만 조그만 소형이거든요, 집에 물이 들어갔다면 퍼내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사실 효용가치가 없는 양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 대당 2만5,000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150대에요 그리고 면단위에 가면 이것을 한 15대씩 창고에 보관하는 면적도 있고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150대씩 보관을 해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5년 가도 사용하게 힘들 겁니다. 일반 소형관정 대형관정 다 갖춰놓고 수리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양수기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하셔서 폐기 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서 정말 비상용으로만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비상으로 면단위로 두세 대씩만 두고 나머지를 민간에게 이양할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면에서 보관만 하고 있지 이것 기계만 망가지고 필요한 농가를 신청받아서 이양해 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비상용만 면 단위당 두세 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아무리 한해가 오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자 이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3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농축산물 유통, 원예 특작교육 여비보상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죠?

○ 박도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특작 원예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교육을 하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이렇게 15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박도식위원 여기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군데 모아서 교육하는 교육원에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원주시의 각면 단위로 양수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양수기 보조로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관정을 파서 양수기는 소형관정 때문에 많이 필요가 없게 됐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 50대 불량이 50대 이렇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매년 창고는 물론 어지럽지만 보수비로 매년 이렇게 세운다면 문제가 생기니 못쓰는 것은 과감하게 아까 말대로 폐기처분 하셔서 쓰는 것은 쓰고 못쓰는 것은 못쓰게 분리해서 놔야죠, 가면 그러니까 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 양창운위원 쓰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시고 이렇게 자꾸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시고 무리하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양수기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요 전부가 관정을 파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가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50대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모자라서 15대 양수기 구입을 또 합니까?

○ 이평우위원 528쪽에 양수기 구입이 15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치면 150대 더하면 165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각지역에 농촌에서 오신 의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양수기가 제대로 실용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15대 구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내구연한이 됐다거나 못쓰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던가 그러면 올해 연도에 폐기할 게 몇 개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15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밖에 못쓴다고 알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낡아서 책정은 수리로 책정하지만 이중에는 많이 낡아서 못쓰는 것도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러면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대가 꼭 필요합니까?

528쪽에 양수기 구입15대가 있는데…

○ 이평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확장이 있죠, 535쪽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산물 새벽시장을 더 확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거기에 확장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잘 쓰고 있고…

○ 이평우위원 소장님 현재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 옆으로 해서 넓게 쓰고 있더구만 주차장만 좁히면 얼마든지 쓸텐데 무슨 예산이 거기에 4,500만원씩 들어가요.

○ 이평우위원 어디까지 면적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시설한 것은 완전히 못쓰게 되네요.

○ 이평우위원 양해 얻을 사항이 아니죠, 다른 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 이평우위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봉교 밑으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러면 확대를 강 건너로 하든가…

○ 신관영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 잘못한 거네요.

○ 박도식위원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저기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벽시장 밑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치는데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저쪽 건너편으로 옮겨주고 그 밑에를 더 확장한다는 얘기고 다음에 68평에다는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소장님,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을께요, 게이트볼장을 옮기다 보면 비용이 들고 이것대로 비용이 드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1,210평 플러스 육백 몇 평해도 약 2,000평의 둔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하시면 오히려 서로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쌍다리 개울 반대쪽을 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주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소비자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굳이 그것이 개봉교하고 쌍다리 사이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통체증을 줄이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서 한다거나 밑에 가서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고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554쪽에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옥수수 축제 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 축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전반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씨앗 종자를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우리 단지 조성이라고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밭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일반 농민들 밭중에서 어느 농민들을 지정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열 군데를 단지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 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이평우위원 다음에 치악산 산머루 생산단지 조성에 다음 쪽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이평우위원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이평우위원 다음에 562쪽에 타조사업 시범 사업이 있죠, 우리 귀래 쪽인가 타조를 사육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분한테 이렇게 사업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 원주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 이평우위원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 5,000에 시비 5,000로 계상이 됐다, 그러면 원주에서 타조를 사육하는 사람이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지원을 해준다…

○ 이평우위원 현재 타조 사육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 타조 사업 바로 위에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으로 2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2억이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를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농가에…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다 2억을 한다면 어떤 농원이 하나 생기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34페이지 하단에 국화육성 사업인데요, 그게 민간자본 보조인데 50%를 지원하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오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인하여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일 오전 9시에 제6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