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중 신문게재 홍보용 3,7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4,550만4,000원, 주요시정 시책 홍보물 4,000만원, 원주시보 발간 5,120만원, 통합이미지 기획방송 홍보 5,000만원, 일반보상금중 시민과의 대화 120만원, 주요시정 시책 여론조사용역 4,000만원, 영상녹취 ENG카메라 9,000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중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 3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473만6,000원, 공로패 상장 등 2,560만원, 외국어 위탁교육 400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벽화축제 페인트 구입 2,000만원, 벽화축제 시상 240만원, 원주비전21 참석수당 800만원, 민간이전 원주비전21 조사연구 1억1,600만원, 출연금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중 노후차량 교체 700만원, 대회의실 보수 2,100만원, 민원행정 민간이전 친절봉사 쇄신운동 평가운영비 400만원, 사회복지 민간이전 가현어린이집 증축 5,400만원, 큰별어린이집 담장설치 3,500만원, 여성정책 민간자본이전 생활개선 모범아파트단지 육성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용역 1,400만원, 하계방역소독 위탁금 1,000만원, 전염병 환자 약품 700만원, 진료소모품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중 시책홍보물 제작 7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중 봉화산 정상정비 6,000만원, 명봉산 등산로 개설 2,000만원, 가로화단 제초 및 시비 1,400만원, 토사운반비 4,000만원, 읍면동 LAN장비 유지비 2,500만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 5,000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3,000만원, 교육 및 문화중 치악예술관 옥상 방수공사 1억7,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일반폐기물 운반임차료 2억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벽보게시판 신설 2,50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사업 5,0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확충 953만원,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관리 300만원, 정지뜰 고추장 저장시설 개선 1,000만원, 축산물 처리장 건설 1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원주천 기본계획 조사비 5,000만원, 리통반장 업무용 수첩 4,000만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공무원가족 위탁비 3,000만원, 제1청사 본관동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3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175만원, 디지털 전화기 구입 1,000만원, 농수산개발비 양수기 구입 2,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제18회 원주치악제 5,000만원, 생명축제1,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행구동 살구나무 가로수 식재 3,000만원, 우두산 약수터 진입로 옹벽 1,000만원 등 24억6,87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교통정리비 교통개선비 1억 등 총 25억6,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농수산개발비 농민의 날 행사 7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6,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수질환경사업소 슬러지 운반 등 유지비 9,922만4,000원, 간현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부족분 2,000만원, 사회복지 경로당 난방비 3,000만원, 실개천 살리기 재료구입비 600만원으로 총 2억2,222만4,000원을 예비비에 22억3,864만6,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오세환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99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에어콘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여러 대가 있던데 이게 중복은 아닌가요?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박도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에어콘 구입은 집행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집행된 거지요?

○ 원경묵위원 언제 산 건가요, 여름에 산 건가요?

○ 원경묵위원 처음에 부기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강원학사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1999년도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시에 요구가 내려왔던 거지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소송패소 반환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성피혁에 대한 소송 패소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장기웅위원 공단으로 입주하도록 결정내렸을 때 사전에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나요?

○ 장기웅위원 여하튼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업소의 이전 문제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라면 우리 원주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인데 민원에 봉착이 되어서 결국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착오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앞으로 출연해야 할 금액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출연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 원경묵위원 이게 지정 연구가 있고 의무연구가 있고 그렇지요, 지정 연구는 준 실적이 있나요?

○ 원경묵위원 뭐를 주었었나요, 연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들었으면 활용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을 세워서 강원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득을 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의 용역은 사업비 들여서 타 기관에다 위탁을 해 오고 있고 또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무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어촌 개발 방안에 관해서 통합 농촌지역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지요, 그게 원주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지요?

○ 원경묵위원 원주를 하고 있는데 명칭만 그렇게 달았지 다른 통합지역도 같이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참여를 해 보았지만 특별한 방향이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수준 그 정도의 방향 제시밖에 못해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 11억원 이상을 출연해서 그 정도밖에 효과를 못 얻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지요, 자체적으로 이 11억원 들여 가지고 우리 원주에다 연구기관 하나 세워서 원주만을 연구하고 원주시만을 위한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게 더 났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현재까지 여기에다 지정연구라든가 준 게 성과도 별로 없고 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만 출연하면 된다고 보면 11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과목 변경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과목 변경을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삶의 질 향상 지표조사는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기로 했던 것을 과목변경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효과를 어떤 면을 보나요,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 원경묵위원 바로 연계해서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우리가 출연해서 이런 거를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맡겨야 되는데 실은 활용 가치가 없는 게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출신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연구를 줘도 원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원주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맡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거는 따로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원개발연구원 활용계획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기정 3억에서 1억이 더 늘어나서 4억이 되었습니다. 이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3억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을 하셨는데 중간에 1억 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국도비는 시에서 다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시설비 등해서 18억3,500만원이 있는데 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뭔 돈이에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을 보면 960만원이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보면 거기에 중평동에 2억5,600만원이 지출이 된 거로 되어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2억5,600만원은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이 안 된 거로…

○ 정연기위원 수정예산하고 이 명시…

여기 명시이월에 2억5,600만원이 지출이 된 거로…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태장2동 대피호 철거비 그 사업은 안 했는데 그대로 있나요?

○ 박도식위원 철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게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대 월동용 유류대 보조가 있는데 자활근로대가 뭐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 원경묵위원 이런 시설이야말로 국도비에서 사업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시비에서 합니까?

○ 원경묵위원 물론 필요한 차량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침해요양 시설의 소재가 어디지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난방비가 있는데 이게 고아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원주에 네 군데 밖에 안 되나요?

○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어린이집 시범 시설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취소는 언제 되었어요?

○ 양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강원지키기 운동 원주시협의회 보조로 300만원을 세우셨다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여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 어떤 지는 모르지만 그 위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원주시협의회 교육 참석보상도 36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00만원이 있었고 그러면 임의단체에서 확실한 사업계획과 추진력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나 이거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후하게 지원해 주려고 책정도 해 놓았는데 사업도 못하는 단체라고 본다면 당초 예산 지원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660만원이 이 단체의 지원금으로 책정해 놓았었기 때문에 원주시 예산이 그 만치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니까 단체를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단체의 신뢰성과 단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했나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태장2동 근린공원 기본조사 계획 이거는 왜 일을 안 했지요? 그전에 위치까지 다 설명을 했었는데 위치는 어디지요?

○ 박도식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나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게 예산을 보건소에서 세운 겁니까, 기획과에서 세운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거기 담당한 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업무본 지가…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봉급을 안 받겠다고 올린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전체 다 책임을 져야지…

○ 위원장 류화규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비 했는데 이거는 민간한테 보조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단원 7급 호봉이 말이지요, 2,790만원씩 덜 주는데 이게 봉급 차이가 크게 나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보수를 이렇게…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학 연구 및 심포지움 개최비가 있는데 이거는 실시를 한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 원경묵위원 이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추경에 제출할 정도로… ’99년도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원경묵위원 지난번 행사에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이걸로 다 지급이 될 건가요?

○ 원경묵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얻을 성과가 무엇인가 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수없이 심포지움이니 학술발표회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사업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성과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3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원경묵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3,3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주로 사업비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뭐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연구발표 심포지움 개최인데…

○ 원경묵위원 그러면 50% 가량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네요?

○ 원경묵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후한 지원금을 책정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육교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지역은 어디인가요?

○ 박도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박도식위원 교차로 용역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엄청난 게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용역을 먼저 넣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박도식위원 이 육교설치는 시급한 거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널목 있고 신호등 있고…

○ 박도식위원 물론 건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개 차량이 드나들지 사람은 행사 때만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하천골재 특별사업은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정연기위원 여기 위에 7억3,300만원은 뭡니까?

○ 정연기위원 이거는 현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 현금이 5억이 있다 그거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올해 하천골재 사업을 안 하는 거로 마감을 했거든요.

○ 정연기위원 잠깐만, 마감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박도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그러면 허가는 6, 7월에 나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래도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할 거면 항목은 책정해 놓아야 되잖아요, 썩 없애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조례 폐지를 해 버리던가요.

○ 정연기위원 지금 현금이 5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3억5,000만원 해서 일반회계로 3억을 넘겨 줘 가지고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2억은 같이 안 넘겨주지요?

○ 정연기위원 올해 특별회계를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3억5,000만원이 딱 떨어져 남을 수 없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이해가 갑니까?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전문대 후문 도로개설 사업비 이게 학교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도로인가요?

○ 원경묵위원 금년에도 그 사업했었지요? 금년도 사업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 원경묵위원 거기가 총 몇 미터인가요?

○ 원경묵위원 먼저 사업 거리까지 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네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왜 여기 8,000만원 사업비에 100m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학교 길 닦아주는 건 아닌가요?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관설동 7통 3반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건 1억원 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어서 2억중에 1억을 삭감한 겁니까?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국제걷기대회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는 한 거네요, 이 예산만 안 나갔지요…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정기회의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잘못 수립된 게 아닙니까?

추상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 원경묵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내용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만 묶어놓으면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지요.

○ 위원장 류화규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이게 어디지요?

○ 양창운위원 120만원이 부족되면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번에 심사 때도 나와 있었는데 또 나왔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이 당초 예산 계획에서는 30세대에서 15세대 밖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다는 얘깁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만큼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닌가요?

100세대면 100세대 해 가지고 딱 수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30세대에서 15세대로 임대 보증금이 줄고 그러나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밑에 상가임대료는 얼마씩을 받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조금 깎아준 거네요?

○ 원경묵위원 상가가 몇 평짜리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얼마씩이에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 거든요, 292만2,000원에서 232만원으로 해 주셨다고 이게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아파트 상가입니다. 거기는 상가 형성도 잘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 원경묵위원 감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상가를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구태여 감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매년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 원경묵위원 감정료도 줄 거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임대를 보면 매년 감정을 해서 주는 규정이 있나요?

○ 원경묵위원 아무리 감정을 했다고 그래도 이게 현실의 시중 임대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진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원경묵위원 한달에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개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 그렇게 받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요, 앞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도식위원 은행아파트 상가 매각이 안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된 거지요?

○ 박도식위원 아까 18평이라 그랬는데 상가가 18평밖에 안 돼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평당 단가를 얼마 했길래 18평이면…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박도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매각이 안 된 겁니까?

○ 장기웅위원 매각할 계획은 세웠던 거지요?

○ 장기웅위원 지금 임대료받는 거로 봐서는 임대보다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의 재산 관리차원에서 지금 2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망가지면 수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영세민 아파트다 보니까 임대료를 싸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각을 검토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경쟁입찰을 보아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장기웅위원 입찰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데 응찰자가 없어요. 여러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 장기웅위원 매각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각종 부동산 보도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알려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계약이 완료하는 시점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단구동 귀론부락에 수원 개발인데요, 이게 ’99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 박도식위원 여기는 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가요?

○ 신관영위원 추가적으로 좀…

○ 위원장 류화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간이상수도가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3,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이 계상…

○ 신관영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 신관영위원 귀론 부락이라 그래서 거기 30호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규모보다 크네요.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세환위원 거기 호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단관지구 택지 개발로 택지개발 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상수도로 추진하면 안 되나요?

○ 오세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차 도에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농정축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해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어디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을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사전에 신청 농가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로 봐 집니다.

여기에 도비가 되어 있지요?

○ 장기웅위원 이 어렵게 가져온 도비를 반납을 한다면 시로 봐서도 상당히 저거한데 농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농촌오폐수 처리 시설이 호저 지구에 있습니다. 그 뒤에도 농촌오폐수 처리시설이 호저지구에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틀린 건가요?

○ 원경묵위원 시설비인데, 실시설계비가 얼마에요, 1,430만원이고 시설비가 1,270만원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비가 더 적습니까, 설계비보다…

○ 원경묵위원 실시 설계가…

○ 원경묵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 원경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1,270만원 가지고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라면서요?

○ 원경묵위원 부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축산분뇨처리장 저류조 설치 정비사업인데 소초축산단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이거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그 밑에 논으로 들어오던 데…

○ 박도식위원 거기에 옹벽을 쳐서 막는다 이거지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거기에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 박도식위원 그 업체는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게 위법이 아니에요?

○ 박도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로 하나 부탁을 하는데요, 거기 1만1,400두 넘는 거는 꼭 처분하도록 하세요.

○ 박도식위원 오히려 더 먹이기 때문에 1만8,000두라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원래 규격대로 해줘야 되는데 철저히 감시해 주셔 가지고 이번 이런 사업할 때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터지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장 저류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소초축산단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건 다른 사업인가요, 그럼 그 단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번에…

○ 원경묵위원 그러면 4,020만원인데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4,020만원을 투자하면 확실하게 될 것 같은지요?

○ 원경묵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하는만치 거기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부담이 있었으면 그 자부담을 끌어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실공사 또 되어 가지고 또 만들면 뭐합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자부담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지원해 주지 마세요, 법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것을 끌어내서 관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말씀하세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출연금중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기본급중 인건비에 4,500만원,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중 재활용 마대제작 1,500만원 등 6,0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오세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