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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1999.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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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월28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현황보고


(10시9분 개의)

○위원장 원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건의안을 채택한 원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국비가 11억6,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2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한 것이 전부 현실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업무현항보고와 아울러 추진이 매우 어려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1.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현황보고

(11시12분)

○위원장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현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참조 ’99년도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인도철거 등 공사시행시 많은 민원 및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뜻에서 그런 보고가 나온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서원대로변이나 금대로 같은 구간에서 인도정비를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설치되어 있는 인도브럭을 철거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염려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모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낭비 쪽으로 보면 안 되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오해를 한다든가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우선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하면 보도턱을 낮춰놓으면 인도가 거의 주차장화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볼라드 설치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인도턱만 낮춰버리면 오히려 좋은 의도가 잘못되면 주차장화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도 병행돼서 방차석인가 볼라드 설치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턱낮추기를 할 때 볼라드 설치를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보고드린 사항에서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설계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설계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꼭 넣어주셔야지 안 되면 주차장 되어 버려요, 참작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물론 민원이 더러 시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인도브럭을 다시 1년도 안 되어서 치워서 사용한다면 민원이 생기겠지만 타지역에서는 쓰던 인도브럭을 재사용해서 몇 천만원 시의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구요, 옮겨다 다른 데다 해줌으로서 예산 절감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버리지 마시고 인도브럭을 다른 데다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기존의 시설 자재들은 철거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이벤트 사업중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면허증을 내줄 수 있는 어린이부터 지난번에 일산에서 봤을 때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한테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주부들까지 한다고 하면 많은 참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 추진하는 사업에는 그 행사를 꼭 넣으시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같이 물색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계동 택지안에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나요, 거기 인도브럭을 깔았는데 차량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로에서 들어가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가 거기 내려갈 수 있는 줄 알고 차들이 그 안쪽에서 세워놓았다 그냥 바로 나오다보니까 떨어져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가끔 확인을 하는데 그 턱을 낮춰 주든가 아니면 아예,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 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면 자전거가 들어가고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셨다가 직원들이 보시도록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단계동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차량진입 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고 저희 이벤트 행사나 각종 홍보를 위한 행사는 시설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전담 부서를 이런 시설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항을 각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추진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거기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차 못 들어가게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어차피 인도브럭 다 망가졌죠, 그것을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때 턱을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의 거리니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추진할 때 같이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김명규위원님…

우선 지금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올라갔고 도에도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낭비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만은 업무추진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업무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교통시설 문제나 홍보 부분은 각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각부서별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기존시설 철거된 예산낭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낭비 차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소지가 혹시 있지 않느냐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한 각분야별로 협의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저희 과에서 각분야별로 과에 협조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셔서 각분야별로 충분하게 서로 협조가 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규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이 그런 부분들이 협조받기가 힘들다고 하면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부서를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원창묵 김명규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행정지원국장이 여기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어느 도로계 혼자서 맡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바닥표지라든가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도로계에서도 혼자 계장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김명규위원 제 얘기는 이 업무가 원주시장이 추진을 하는 것이지 지역개발과가 하는 것이 아닌데 협조받기가 힘들다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국장이 참여를 한다면 건설도시국장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자전거 도로 6개 노선 주변에 28개소에 보관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이나 부녀들 노인들이 가끔씩 많이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관대를 주로 어떤 데에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보관대는 이용도로변에 주요 지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제가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설계를 해서 그런 용역을 셜계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설계를 해서 시행할 때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특위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확정이 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주로 학생들이 타고 다니다가 분실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주로 이용자가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자전거 타기 생활협의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구체적인 안은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구체적인 안도 안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안이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 사항은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추진 계획이니까 계획을 짤 때 어떤 사전에 구성을 했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낭비나 우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에요,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고 어떤 환경미화 그런 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 비난 우려된다고 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위위원들은 특위 구성해서 모든 환경이나 건강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고작 내놓는 것 예산낭비 비난우려 협의회 구성하면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고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동차 없는 거리 지정, 자전거타기 운동전개 내용은 좋은데 가만히 보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은 것밖에 안 돼요,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런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이런 내용을 내놓으셔야지 그래도 지금 이게 보고 아닙니까? 강변로에서 대학교까지 2.7km는 현재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물막이인가 중간 중간에 끊어진 데 있죠, 그것 연결하는 공사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강변로에 한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은 반대편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로 문제는 고수부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한번 고수부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여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 하면 둔치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저쪽 9차 사업까지 끝난 데가 있어요, 병영교 위에 거기까지 자전거 탈 수 있는 충분한 자전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것 연결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고수부지 연결하는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강변로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고수부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우산동 학다리에서부터 우산공단에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그것만 연결시키면 단구동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게 중간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만 연결시켜주면 정말 도로치고는 기가막힌 도로가 돼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현장을 실지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신 것 같아요. 실지로 나가보셨어요, 거기가 몇 군데 끊어져 있는가…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전반적으로 몇 군데 끊어져 있는지는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는 봤습니다.

민병승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다 돌아 봤어요. 집행부에서도 돌아보셔야죠, 그런 데를 그리고 신흥공업사 앞에 자전거도로 쭉 해서 오다가 다리 지나면 자전거 타고 갈 데 가 없어요. 도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실지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놓았다고요, 시설이 그것도 보완하시고 계획을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짜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김명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창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종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왜 그러나 하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시가 시범도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이 돼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전담반이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맞고 또 홍보나 예산 교통문제 그런 문제가 지역개발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 체계를 계획을 세우셔서 상당히 시범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관리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역개발과에서 저희가 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는데 1년에 100건에서 150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원주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누차에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토목직 1명하고 행정직 2명 정도로 해서 3명 정도는 완전히 자전거 도로에 전력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이 구성돼서 그 팀에서 어떤 계획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고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시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돼서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보다도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이니까 부시장님을 모셔서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한지 확답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 모셔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부시장님과 같이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급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시범도시가 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담으로 해서 하고 특위위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제를 특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가 24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같이 강원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원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인맥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도비를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시민단체가 길을 터놨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도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생각과 저와 같습니다.

어떤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찾아가서 1주일 계세요. 그래서 최하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인원하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전담부서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있다 행정지원국장하고 부시장님이 출석을 요구해서 토론하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특위위원님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시 1월13일자로 부임해서 오늘 이 발언대에 처음 섰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1월14일자로 와 보니까 특위가 시범지역으로 강릉, 삼척 다음으로 세 번째 자전거 도로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비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조직도 다른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일단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책임을 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계획 실행 설계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많이 가중되어 있지만 그래서 별도 팀에 대한 운영을 해서 해야만 이 사업비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나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국장님께 하나 더 당부드릴께 있는데요, ’99년2월부터 용역설계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과품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도로노선별로 차트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차트를 마련해서 구간 구간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 중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업체가 지정되면 대부분 용역성과품이 바로 납품되고 중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아까 도로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끊어진 데도 많다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실시설계 단계서부터 면밀히 조사될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우선 기본계획에 노선을 답사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강릉하고 삼척도 이번에 같이 지정이 됐나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것은 아니고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시면 거기도 계획이 우리보다 먼저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기본계획이 나와서 강릉하고 삼척은 국가지원을 받아서 지구지정이 벌써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런데 강릉은 시가지는 못하고 경포 쪽으로 도로 옆에 붙여서 시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강릉시내는 시가지가 보도도 좁고 해서, 삼척은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내 전체가 보도폭이 5미터입니다. 그래서 구획된 시가지고 해서 자전거 도로가 확실히 되어 있고 신호등도 되어 있고 우리 시보다 먼저 앞서서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곳하고도 협조 관계를 가지셔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협의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저희들도 특위위원들도 시간이 나면 먼저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도 방문해서 거기 상황도 보고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이 6개 노선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생활화 노선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화 노선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하이킹코스도 한곳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여기 6개 노선은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에 기계획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사업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개 노선 산정에 의해서 사업비보조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선 선정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보니까 단계 4거리에서 단구 4거리 이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로써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사업비도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들고 원주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하이킹 노선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코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둔치 노선하고 등산로 같은 행구동 방향 그런…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행구동 방향으로 도로가 4차선으로 될 계획이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쪽도 같이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또 반곡동 쪽으로 치악훈련장 쪽으로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면 반곡동에서 봉대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노선이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할 때 그때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도록 하겠고 여기서 언급했던 것은 ’99년도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금년에 반곡동 봉대초등학교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거기는 원래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할 때 같이 병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선들이 되면 좋은 코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원주는 특별한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이킹 노선을 개설하는 쪽에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모든 추진하는 사안에서는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전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적극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을 뵙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배정부터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봐야 여러 가지 공감대가 가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배치를 시켜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납득이 갑니다마는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원주시가 시범도시로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도에서 23억 정도되는데 집행부가 인원에 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타협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주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원주시가 거기에 관한 것을 원만히 추진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도시로 지정되기까지 특위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국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계획이 현재 추진 단계에서 인력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를 건설국에서 할 수가 없고 지역개발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벤트 행사부터 모든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용역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때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결해서 차질 없이 이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느 한 부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처간에 사전협의를 안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입안에 따라서 주무과는 주무과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어도 어떤 국장님들은 선정이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의 일인데 이런 것이 시범이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전체 부서별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처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기초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분담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꼭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문제는 최소한도 국단위에서 국장님들 선에서는 업무전달이 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다른 업무도 주무과에서 먼저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가 나면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고 업무분담이 되면 주무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불러서 회의를 해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화된 문서를 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어떤 지침을 추진 계획에 기본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자전거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라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담은 지역개발과가 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된 다음 단계 것을 말씀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업무분담 같은 것이 세부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기본 지침과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어떤 업무를 어디서 한다고 지역개발과에서 분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오늘 이 회의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보고받는 형식으로 아무런 계획도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위원장 원창묵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전거특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기획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전담부서 설치 문제를 뒤로 미루어야 될 성질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원계획은 현재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고 세부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실시 부서에서 어느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문서화된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는 나서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미온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된 입안이 성립이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나오지 막연하게 아무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행정부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이런 것이 됐을 때 제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원창묵 좋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고 집행부에서 업무에 차질이 온다고 하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죠?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민병승위원 만약에 전담부서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담부서도 지금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병승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 그렇게 대답한다면야…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니까 아무 서류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답변을 받으시려니까 저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담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한 후에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답변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국장님, 도에서 추진계획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1월14일에 원주시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류화규위원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 문제나 다른 국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내려왔다고 회의석상에서 공개를 안 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추진 사항을 일단 검토를 하고 회의 때 자전거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오늘 그 동안에 특위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획을 해야지 보고드리고 하니까 상세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주관부서가 저희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이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만 서 있지 홍보라든지 일체 없기 때문에 원주가 시범도시가 됐으니까 사업계획만 하지 마시고 부처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타부서나 상당히 부서간에 체계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된 부서는 회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전반적인 모든 총괄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습니다. 홍보나 일단 설계 계획 자체는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나 이런 데는 나중에 계획할 때 협조 부서를 둬서 기술적인 것이 지원이 되든지 홍보나 그런 것은 협의체를 구성을 계획안에 넣어서 주관은 저희들이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사업계획만 나와 있지 홍보는 무슨 과다 교통시설은 어느 과에서 협조를 받는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서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것은 지금 시범지구지정이 14일 됐고 홍보나 모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을 지침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무래도 지침 계획을 만드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류화규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도저히 지역개발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해서 사업비라든지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특위에서 활동해서 협조해 드릴 테니까 내부적인 계획은 지침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정이 되면 각과별로 원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오늘 회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계획에 보면 대책에 각 업무분담 시행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까지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야 지원부서도 나오겠고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류화규 위원님 말씀처럼 각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진행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 금년도 사업 예산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금년도 사업하고 전체적인 보고나 계획서는 추진계획을 2월중에 끝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계획이 나와야 업무 분담도 나오고 그래야 지원이 될 것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협조 부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해야 한다는 계획까지도 만들어서 2월중에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교환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제시된 각종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서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보다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원창묵민병승오세환류화규

송선규박도식김명규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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