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25페이지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동진료여비 해서 2,900만 원인데, 올해는 확 줄었네요. 예산 줄여도 괜찮아요?

○ 전병선 위원 현재 20명 있는데 읍면동에는 없는 데가 없죠? 의료취약지역에는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아홉 군데에는 다 있는 이분들이 나가 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원주에 원래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가 줄더라고요. 의료대학원이 생겨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하시는 겁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부론에도 보건소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보건의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내버스나 교통편의에 의해서 30분인가요?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것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원래 공중보건의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상관 없죠?

○ 전병선 위원 이것을 다른 데로 해줘도 상관 없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733쪽에 폐기의약품 처리가 있어요. 폐기의약품 처리하는 게 많아요?

○ 전병선 위원 처리하는데 불법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불법신고해서 포상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지소를 가봤거든요. 보건소 말고 조그맣게 해놓은데……

○ 전병선 위원 가보니까 진료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한글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마을에서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직접 모시고 오고 커피고 뭐고 다 대접하시더라고요. 운영비 별도로 주는 게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지만 거기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마을 노인들이나 그분들한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음에 검토해보세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마을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요.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723쪽 보면 방부목 도색 보수공사 판부, 소초, 단강, 어떤 공사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판부에 홈플러스 울타리 보수공사를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울타리공사 해달라고 혹시 예산 요구한 것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신 것 아시죠? 홈플러스 들어오면서 하고, 거기다 커플제 해서 차 세워놓고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쪽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홈플러스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주차하기 귀찮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다 홈플러스를 이용하시니까 거기 길이 생겼어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치든가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지소나 면사무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석축 쌓은 데에 울타리 작업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있어서 혹시 그 예산이 편성됐나 아닌가 질의드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미관상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요.

○ 조인식 위원 그 주차장이 홈플러스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대기업을 위해 쓰라고 주차장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39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하는 것 있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최우수 평가가 없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40개를 한다는 게 예산이 표지값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우수 위생업소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없어요?

○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최우수업소가 되면 표지판도 해주고 그리고 물적으로 지원해주고, 시청 인터넷에서 같이 홍보도 해주고, 시장님 표창도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표지판만 올라왔네요.

○ 전병선 위원 원주는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게 많은데 예산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전부 다 표지판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해 줄 것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해야지, 그냥 표지판만 달랑 해주면 효과가 약할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원주가 33만이 넘어서 50만으로 가고 관광도시이고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추진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탁소, 세탁기로 나오는 오염된 물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세탁소관리를 환경과에서 해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739쪽이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료 전출금 6,700만 원인데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죠?

○ 김홍열 위원 이 중에 행정처분받는 게 있죠?

○ 김홍열 위원 처분한 날로부터?

○ 김홍열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도……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37쪽에 대표음식 지원 육성, 대표음식 지원금에 뽕잎하고 복숭아 있잖아요. 이게 100만 원 가지고 6개소를 1년 동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16만 원 정도해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가 대표음식이 없어서 늘 고민하시다가 다시 선정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동안 행정력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멋지게 해보시려면 예산을 써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육성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자리를 잡으면, 대표음식으로서 명성을 얻으면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시범기간이 어려움이 있어요. 시범기간에 잘 안 되면 또 폐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사실 시범기간에 지원을 해줬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시범기간에 투자해서 해보시고 안 되면 처리하시고 다시 하셔야죠.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740쪽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17인에 300시간 있죠. 300시간으로 전체 업소 단속하는 것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 조인식 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죠? 300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원주시내 유흥업소가 몇 개입니까?

○ 조인식 위원 야간단속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전체 유흥업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법에 저촉 안 되는 업소가. 단속사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 조인식 위원 예.

○ 조인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3년 치요. 실적이나 단속해서 행정처분한 사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시간으로 모자라다. 더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39쪽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곽희운 언제부터 했죠?

○ 위원장 곽희운 아니, 상수도 요금 감면한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죠?

○ 위원장 곽희운 이번에 8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 위원장 곽희운 증가추세는 없고 매년 항상 일정한가요?

○ 위원장 곽희운 아니, 모범업소가 아니고 상수도 사용량이 모범업소가?

○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업소당은 사용량이 늘지 않고?

○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41쪽에 흡연부스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하시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럼 1개만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금 금연건물이나 금연 장소로 표시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터미널처럼 흡연부스를 지어줘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한 곳에 하면 연 이동 인원이 몇 명이란 것을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1개소를 설치하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 달라, 병원 앞에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곤란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흡연자도 권리가 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음식점도 규제가 되는데, 부스를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 음식점은. 그다음에 병원 주차장까지도 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 부스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병원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결국에는 밖에 하는 것 아니에요.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흡연자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설치하면 계속해서 요구하면 어떤 논리로 과연 대응해서 이쪽에는 이런 논리로 지어 줬고, 당신네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어떤 마땅한 논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독병원도 다중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해달라고 하면, 터미널도 다른 것은 없어요. 다중 이용시설 외에는 없어요.

○ 신재섭 위원 병원의 부지 내에서 못 피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밖에서 해야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 신재섭 위원 하여튼 해 보시고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어르신 의치 재수술 지원사업 있죠. 앞에 민간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량률이 꽤 있나 보죠?

○ 신재섭 위원 일정기간 지난 분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54쪽에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여기는 1일 업무일지 쓰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한 보고서도 내나요?

○ 신재섭 위원 정산 말고, 사업한 보고서요.

○ 신재섭 위원 정산 안 하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럼 방문해서 오늘은 무슨 사업하고 이런 것도 연결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나가서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보고가 되냐 이거죠?

○ 신재섭 위원 책자로 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고서가 제출된다니까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보고서 1부씩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748쪽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14명 기금, 도비, 시비를 확보하셨고, 751쪽에 보면 방문보건 전담인력 보건지소에 5명, 이것은 시비로 확보하셨는데, 보건지소가 9개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9개 중에.

○ 김홍열 위원 내년에는 5개로 늘리겠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럼 아직도 네 군데는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잖아요. 이것을 앞의 것처럼 기금이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 김홍열 위원 그 목 중에는 방문보건사업 한 꼭지에 14명분만 내려오겠네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배분할 때에는 무슨 무슨 요인에 의해서 배분할 테니까……

○ 김홍열 위원 배분할 때 방문보건사업의 목은 14명 치만 계상될 것 아니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 김홍열 위원 내년에 3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계속 보고한다든가, 다른 시·군, 특히 춘천, 강릉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된다고 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사업을 더 강화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3명 늘어난 것은 어디 배치할 계획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미확보된 데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봤던 흡연부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면 담배 연기가 모일 것 아니에요. 그 담배 연기를 필터를 통해서 여과한 다음에 맑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요,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필터를 해요?

○ 신재섭 위원 필터가 없으면 흡연실 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쪽에서 피면, 사람 없는 데서 피우면 다 올라가니까 그것이나 아니면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합동으로 피워서 위로 버리나 똑같잖아요.

○ 신재섭 위원 사람이 옆에 없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는 못 피우니까……

○ 신재섭 위원 밖에서도 못 피우잖아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류장에서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밖에 나오면 못 피워요. 강남터미널 있죠. 밖에 담배 피는 시설있어요. 거기 다 막아놨어요. 정류장에서 못 피게 되어 있아잖아요. 다 밖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요. 다만, 시설을 해서 여과를 거친 다음에, 담배 연기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 구석에서 피우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맞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게 하면요.

○ 신재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764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이 나왔는데, 셋째 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셋째 애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타 지역은 셋째 애를 지원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배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셋째 애부터 의료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산후조리원 들어갔다가 기겁하고 나왔답니다. 셋째 애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원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왔다는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너무 없죠?

○ 조인식 위원 시장님한테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적인 문제이고, 출산장려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범 시·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 조인식 위원 저소득층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돈 있으신 분들이야 있겠지만 소득이 약한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든가 1회 추경에 편성하셔서 하면 여기 위원님들 그것 안 해 줄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꼭 시책해서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의료지원과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홍보물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제작할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게 없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는 내용하고 벤치마킹한 것하고 자체 아이디어 구상한 것을 접목해서?

○ 나복용 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보면 너무 조잡스러워요. 슬로건이 딱 박혀서… 예를 들어 임산부에 대한 홍보를 한다. 결핵에 대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게끔, 결핵이나 임산부 내용은 다 알잖아요. 거기에 임산부 주의사항부터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병원을 다니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단지 형태로 만들더라도 누가 봐도 눈에 쏙쏙 들어오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만드는 것 보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손 잡고 가족끼리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뭐가 뭔지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보이게끔, 바로 이게 뭐라는 것을 알도록 제작해 주셔요.

○ 나복용 위원 직원들이 많으시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도 활용해서 시민제안 공모도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72쪽에 보면 전립선 검진비, 골다공증 검진비, 갑상선질환 검진비, 동맥경화 검진비, 그런데 도비가 섰습니다.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죠?

○ 박호빈 위원 딱 정해진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1,600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 박호빈 위원 저소득층이 1,600명으로 등록돼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 원주시내 병원 중에 앰블런스가 총 몇 대죠?

○ 조인식 위원 요즘에 응급구조사 승차시키게 되어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 57개 병원 중에 몇 개나 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공공기관 제외하고 개인병원의 앰블런스?

○ 조인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응급구조사 1명 승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자 발생 시.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 나가신 것 하고요. 방문한 것.

○ 조인식 위원 단속, 방문 기록하고 구조사 현황하고 병원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34쪽에 심폐소생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2개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가 2인에 15회인데,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강사료 2인 15회, 주로 어디를 나가시나요?

○ 신재섭 위원 학교는 지원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외국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학생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방법을 깨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울의 무슨 학교에서 사고 났을 때 학생이 선생님을 살렸더라고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금방 퇴원할 수 있고, 뇌사가 될 수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는 차이가 크잖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서 오느냐, 아니면 그냥 오느냐 이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과가 있는 굉장히 큰 효과인데, 이런 것은 학생때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더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때 방송에 나왔는데 학생이 나온 이유가 그 학교가 이것을 했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그 학교 교육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학교 체육선생이 쓰려졌을 때 그 학생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모범사례 같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더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기증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 아니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장기기증을 하고 가면,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남기고 가잖아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많이 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주시 33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2명이요?

○ 신재섭 위원 의사를 표현한 분들이 몇 명인데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불의의 사고나 큰 사고 나면 못 쓰는데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본인들이 장기기증 신청해 놓으면……

○ 신재섭 위원 퍼센트로 치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이것도, 금액으로 계량할 수 없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기증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얼마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지,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예산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0세 건강사업을 위해서 시민복지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하시죠?

○ 김홍열 위원 특히 경로당이 겨울철에 활성화되니까 한 번씩은 최소한 가시게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심혈관이라든가 치매, 아시다시피 이러한 환자가 한 가정에 한 분 계시면 그 집안의 분위기랄까 전체적인 삶이 엉망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팀을 잘 꾸려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들이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육팀에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 뇌졸중이 올 때 사전에 전조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무지해서 그냥 당하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는 우리가 비치해야 할 곳에 다 비치됐나요?

○ 김홍열 위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다 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진료소 운영에,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차를 드시고 사탕도 내놓으시잖아요. 그 운영비는 지원이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확보했었는데, 지금 시로 넘어오고 나서 못하고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농민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민간이전에서 하는지?

○ 위원장 곽희운 35,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충분히 다 놓으실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농정과 소관 호저 섬강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11억 2,8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1,0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관광과 소관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 5,000만 원, 강원감영제 문화제 행사비 2억 원, 주민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신문 대금 1,3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억 1,797만 7,000원, 여성가족과 소관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 60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제5회 원주 차 없는 날 행사운영 2,000만 원, 공원과 소관 가로녹지대 경관조성물 설치 8,000만 원, 건설과 소관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사업 시설비 375만 원, 도로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래살포기 4,600만 원, 회계과 소관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2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통합백업시스템 유지 보수 500만 원, 농정과 소관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1억 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700만 원, 호저 섬강권역 단위종합계획 시설비 4억 8,000만 원, 호저 섬강권역별 단위종합계획 감리비 36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찰옥수수 종자수매 2,000만 원 등 총 15억 3,432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5억 3,4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업무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생산원가 산정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0억 원을 감액하여 본 회계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서 농정과 소관 호저 섬강권역단위 종합설비 시설비 11억 2,000만 원, 호저 섬강권역단위 종합정비 감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과목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사업 과목 401-01을 403-02로, 도시개발과 소관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목 401-01을 403-02로,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과목 307-10을 101-04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간의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실․과․소장님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도 있고 개괄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행정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행정 개편을 했는데, 과를 신설한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예산 반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