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승위원 본청에 무인경비 설치를 51개소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현장민원실 세 군데 만종, 황둔, 학곡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곡에 1일 혼자서 5건 정도의 주민등록의 제증명을 발부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무인경비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곡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 없어졌지만 굉장히 예산 낭비거든요, 지금 1명에 무인 경비설치하고 1일 업무량이 주민등록 업무나 5건 정도 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한 군데 같이 묶어서 쓰든가 시설로 되어야지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에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 민병승위원 진료소하고 같이 써서 한 군데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기타에 보면 시장관사는 비어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또 치악산 자연휴양림도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무인경비 설치를 왜 하죠?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86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안전 위주입니까, 아니면 숙직근무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여성들이 야간당직하는 것은 위험 요소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성들이 꼭 자기 권익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인원 감축하고 안전을 했는데 오히려 경비는 늘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에 중점을 뒀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비 절감인지 안전을 위해서인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한번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도 출동하거나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민병승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12시에 걸었는데 전화를 받는 데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무인경비로 대체를 다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민병승위원 안 되던데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시에 전화하니까 연락이 안 돼요.

○ 민병승위원 두 군데를 걸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무인경비에만 의존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겨요.

○ 민병승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청사보호하고 하는 것이지 당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연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관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도 안 하는데 용역비 들여서 무인시스템 설치해서 보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민병승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민병승위원 청사에 7명이 1일 근무를 하거든요, 이게 본청 1, 2청사가 따로따로 해서 7명입니까?

○ 민병승위원 어제 보니까 네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곡 문제는 꼭 실행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무인경비 시스템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 관사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웃에서 보기도 나쁘니까 이게 원주시의 시장님 사택으로 해놓고 이렇게 경비만 들여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공약 사항이라도 현실에 타당성이 없는 공약 사업은 빨리 시정을 해서 원주시민의 뜻이 어떤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거론이 되는 문제니까 의원 전체의 뜻이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들어가서 살림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되야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경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고 시에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시장님이 들어가서 관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원주시 각종행사 지원관리가 있는데 제17회 치악문화제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원래 총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가 산업건설에 소속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종기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98년도 10억이 사회단체에 지원이 됐고 물론 도민체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96쪽 보면 행사지원관리 거기에 10억 정도되어 있고 125쪽에 보면 3년간 쓴 행사비가 집대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에요, 여기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종기위원 예산을 많이 깎으면 되겠네요. 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98년도는 IMF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고 또 공무원도 보수가 깎이는 형편인데 유독 사회단체만은 행사비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20～30% 출연된다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97쪽 보면 ’98년도 창립 10주년 정기 연주회, ’98송년연주회, ’98신년연주회 3회, 정기연주회, 축하연주회, 시민의 날 연주회, 송연연주회 이렇게 있는데 연주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김종기위원 교향악단 단원이 하는 것이죠?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이 나갑니까?

○ 김종기위원 물론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은데 총괄을 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악단 보수 수당나가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또 수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연주회 보수수당을 받고 1년에 한두 번 송년이나 신년연주회 한다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김종기위원 잘못된 것 같죠?

○ 김종기위원 이 총괄을 하시니까…

○ 김종기위원 금액을 그래도 총괄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YMCA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여기 YMCA 지원금이 나간 게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실비 부담은 안 합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라서 모르시겠네요.

○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서 YMCA인지 모르겠는데요 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행사비를 지원을 하면 철저한 검증하에 정산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행사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사회단체에 행사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그래도 총무과에서 모델이 되지 않나 해서 만일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종사를 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는 타종식이니까 식비 이런 것이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89쪽 사회단체 현황 김종기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새로 지원금이 ’98년도에 확정된 것이 많거든요, 선심성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 민병승위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 하고 똑같이 733명인데 성격이 틀립니까? 협의회하고 읍면동위원회하고…

○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읍면동위원회하고 똑같은 정액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히려 지원해 줄 단체는 줄였고 복지지원해서 한국맹인복지회, 대한노인회 오히려 이런데 지원해줄 곳은 줄였고 그렇지 않고 신설해서 늘렸거나 신설했고 잘못된 것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예산 지침에 따라서 줄인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현황인데요, 일부 마을회관에서는 마을회관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97쪽에 ’98송년연주회인데 똑같은 연주회를 하면서 738만2,000원이 나가고 다음에 2,800만1,000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93쪽에 21세기원주아카데미 추진현황해서 계약금액이 1,050만원인가요, 이게 교수들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 오세환위원 필요없는 자금 낭비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한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참모회의에서 건의가 돼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좋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도 관내출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부시장실에 가도 근무상황부 자체도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근무상황부는 비치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총무과에 행정지원국장님의 근무상황부가 설령 출장이 한번도 없더라도 비치는 해야 돼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정확이 말씀을 드릴 께요, 상수도 사건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 건설도시국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시장실에 되어 있나해서 가보니까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싸인을 받고 나가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규칙을 어긴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원주시청내 모든 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모국장님께서 출타를 하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허락을 해야 되는지 근무상황부에 체킹을 하는 것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실에는 분명이 근무상황부가 없었어요.

○ 이평우위원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 보께요, 23일 상수도가 두 번째 상황이 터졌던 날 총무과에서는 각읍면동에 지금 상황이 물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죠?

○ 이평우위원 각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상급수 대책을 강구했죠?

○ 이평우위원 그 대책을 강구할 때 시청내 주무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거기 비상시에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그들을 관리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관여를 못했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면 결국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총 상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는 있다는 얘기죠?

○ 류화규위원 89페이지하고 96페이지 125페이지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요.

○ 류화규위원 사회단체현황 지원 내역에 보면 89페이지에 ’97년도 3억5,700만원이 있죠, 그리고 ’98년도 10억 1,200만원 2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류화규위원 총괄을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원인을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각종 지역 내역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규칙이라든지 조례 법령 상위법이라든지 어디에 준해서 지급이 됐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에 보면 ’97년도, ’96년도 나왔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98년도만 주고 ’96, ’97년도는 하나도 지급한 것이 없네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라서 못 줬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근거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다 준 겁니까?

○ 류화규위원 오히려 이런 단체를 지원해 줘야지 중앙에서 보조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억지로 하고 다른 법적근거 없는 사회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10억이 되고 맨 뒤에 보면 15억이 되고 수십억이 돼요, 지급한 게… 오히려 정액단체로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해서 하나 안 주고 기타에 아무 지급할 근거 자료도 없는 단체는 막 지급을 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류화규위원 시장님 풀 여유자금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십억이 되는데 이게 2억9,000범위내에서…

○ 류화규위원 정액단체 보조준 것도 별로 없고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조해 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99년도 예산은 담당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89페이지 1번에 치악여성환경연합회 거기에 담당부서 책임자가 오셔서 어디에 준해서 지급이 됐는지 과별로…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로 나간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죠, 이것은 정액으로 정부에서 나오니까 기타 이외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증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오늘 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먼저 읍면동의 무인경비설치현황이 아까 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건위에 가서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경비나 모든 면에서 도난 방지위주로 해서 무인경비를 설치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인경비를 설치했어도 동에 숙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어디에 숙직을 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만 특혜를 주나요, 동에도 숙직을 해야지 읍면에만 숙직을 시킵니까?

○ 류화규위원 면에도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동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 숙직을 안 시키고 읍면 단위만 시키면 사기도 상당히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여자직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도 남자직원이 많잖아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동에서 숙직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히 사기 문제나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서 여자도 숙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검토중이고 금융계통을 봐도 여자들이 총들은 강도들도 때려 잡잖아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숙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죠, 여자가 숙직을 한다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죠?

○ 류화규위원 지금 여자분들이 남자 몇을 해치운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여자를 채용하느니 어제인가도 서울에서 여직원이 강도를 때려잡더라고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숙직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규정도 없는데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한다는 게 공무원 사이에서 모순이 되는 것 아니래요?

○ 류화규위원 물론 저도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힘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작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는 숙직을 하고 동에는 숙직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불평불만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내용에 보면 89페이지하고 96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나왔는데 똑같은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어요, 한데다 묶어 주시고 틀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정액 단체는 빼고 사회단체에서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만 증거 자료만 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제가 뽑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님 풀보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다 계상된 내용입니까?

○ 김종기위원 지원이라고 하니까 전부가 지원으로 잘못 뽑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는 정산서를 받습니까?

○ 김종기위원 인원이 있는데 400이런 식으로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부 영으로만 떨어지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단위 100단위로 전부다 끊어졌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 김종기위원 이게 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이라고 하면 별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풀보조에서 YMCA 특정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해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을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이나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 오세환위원 정산서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오세환위원 정산서가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정산서를 올려도 묵인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개인의 생계비나 생활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지원금은 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 오세환위원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 좀 힘들더라도 확인을 하고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확인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124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근무상황부 활용 여부에 대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근무상황부라고 인쇄된 것부터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98년10월1일자가 중간에 두 분이 출장간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부가 이름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의 상황부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죠?

○ 이평우위원 골재장 확인이니까 10월1일날 관련된 사람은 두 분밖에 출장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확인이 돼죠?

○ 이평우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10월1일 수돗물 사건이 났었죠?

○ 이평우위원 그 뒤에 자료를 봐주세요.

악취 주민신고 접수해서 계속 시간별로 상수도 사업소 상황이 되어 있죠?

○ 이평우위원 아무리 넘겨봐도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총책임자는 여기 나온 사실이 없어요, 뒷장에 가면 시장님이 대화지 방문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1일 사건에 정확하게 상수도특별회계 총책임자가 여기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 이평우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문서로 보면 모 국장은 여기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장이 되죠, 시장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 민병승위원 기관단체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원주시청에는 몇 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현재 12명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3명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왜 고용을 안 하시죠?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도 되고 했는데 시에서 15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12명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 고용을 하나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87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출장소가 폐지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폐지되어도 거기에 1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출장소 근무인원하고요, 1일 민원처리내용하고 처리 내용은 건수하고 내용별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소요경비하고 관리경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직제 개편과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건위와 내무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전문성인 행정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업무 분야로 직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지고 가는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 행정직이 가있다든지 농산직이 행정직에 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이 힘듭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있는데 구태여 행정직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직이 예전부터 계속 농산과 업무라든지 같이 봤던 경험이 있다면 모르지만 행정직이 있다 가서 농약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살균제를 친다는 것이 제초제를 쳐서 벼를 다 망쳐놓는데 전문지식이 그래도 농업분야에 근무한 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전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직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모순된 것이라고 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이 있죠, 그게 먼저도 그게 됐는데 시민증 부여한 게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는 내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총무위원으로 전국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간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안 됩니까?

○ 류화규위원 건설도시 지적에서 지적과에서는 주로 행정적으로 다루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도서관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산업건설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아까도 전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갈 때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하면 되는지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 류화규위원 도서관 같은 것은 주로 책자를 다루는 곳인데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업무분장은 의회에서 해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제도는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 류화규위원 복무제도 일절 다 하고 있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에는 장애인 민원심부름센터 운영를 하나요?

○ 류화규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분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 민병승위원 94쪽입니다. 리통반장 포상현황요, ’96년도에는 83명, ’97년도에 무려 배가 증가한 150명, ’98년도 현재까지 99명인데 통반장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민병승위원 심사는 누가 하세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96년도하고 ’97년도에 배가 늘었거든요.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임기말에 선심성으로 포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 민병승위원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이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법하다고 봅니까?

○ 민병승위원 안 맞죠, ’96년 3,743명 ’97년에 3,729명이면 불과 몇 명 차이가 안 나잖아요, 통반수가 어떻게 이게 형평에 맞아죠, 오히려 줄었잖아요, 통반 수가…

○ 민병승위원 분기별로 포상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고 격려인데 분기별로 몇 명씩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것 누가 봐도 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 민병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읍면에 장학금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촛불장학회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문막에 촛불장학회 현황은 없다고요. 각종 장학금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문막에 촛불장학금은 현황이 없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는 과별로 되어 있는 장학금만 총괄해서 하나요, 읍면단위에서 장학금은 원주시에서 관련이 없나요.

○ 류화규위원 법인이라도 원주시 산하에 있는 각종 장학금 기금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촛불장학회 현황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군지부에서 김기열 시장님 있을 때 장학금 3억을 내놨다는데 어느 장학금에 갔는지 참고적으로 아시나요?

○ 류화규위원 참고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문막 촛불장학금 있죠, 그것 면에 대한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모든 예산은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세우죠?

○ 류화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억제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오는 파장이 큽니까?

○ 류화규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시장님 풀보조가 2억9,000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

○ 류화규위원 지금 예산을 계획 세울 때 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 류화규위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타협을 지어서…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모든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상당히 인색해 하는데 우리 각종 시민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올라오는 대로 100%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의원님들이 뭔 사업해 달라 아우성을 쳐도 하나 예산이 없다 없다하는데 각과별로 들어올 것 같으면 보조단체 수십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100%다 지원이 됐으면 그런 면이 아니래요, 하나의 시장님이 선심성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기획과에서 총괄 기획예산심의위원회가 있죠?

○ 류화규위원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각종 큰사업…

○ 류화규위원 한계가 얼마 정도 기준을 둡니까?

○ 류화규위원 그것만 심의하고 기타로는 그냥 시장님 지시대로 다 합니까?

○ 류화규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시민의 숙원사업은 누가 심의를 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얼마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결정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시장님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시장님 의사를 받아서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139쪽입니다. ’97년도에 영상물 제작이 2,817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죠?

○ 오세환위원 이것을 매년 제작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죠?

○ 오세환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 오세환위원 이것도 영상제작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MBC에 했으면 올해 KBS에 줍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02쪽 거기에 보면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데 치악제위원회와 철도노선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철도노선검토위원회는 우리 피부에 많이 닿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되겠는데 치악제위원회는 이게 조례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치악제가 그래도 올해 18회로 역사가 있고 치악제가 민간단체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부금품을 모으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에 의해서 치악제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치악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김종기위원 관계 기관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지만 전체 기금이 시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김종기위원이 치악문화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전에 산건위에 가서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주무부서 거기서 올리더라도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조례는 기획과장님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억이 반영이 되고 금년에 지나간 얘기지만 ’98년도 2억 적립금으로 됐는데 그것이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적립이 된 줄 알고 통과를 시켰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사회단체에 여비를 주더라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화제위원을 보면 ’96년도에 1억1,400만원이 지급이 됐고 ’97년도에 1억5,900만원 ’98년도에는 근 2억이 되는 1억9,8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수십억씩 주고 또 적립금도 설립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첫째 아무리 거기서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한계가 있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못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모든 데서 문화제 위원을 보면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그냥 조직을 해 놔서 몇십명씩해 놓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산을 줘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 줘서 조항은 그렇게 나왔지만 재정법에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죠?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 656억이 채무가 있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8%이든 몇 %씩 이자줘 가면서 보조단체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원주시 입장으로 그렇게 많이 줄 돈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이자내다가 그렇게 사회단체에 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이 공약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막 요구하는 대로 100% 편성을 해 주시고…

○ 류화규위원 그리고 제가 면단위의 의원 출신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농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여기 농촌지도소가 주관해서 매년하면 ’96년에 3,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3,500만원이 산정됐는데 8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었고 ’98년도에 800명이 있는데 72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우리 읍면동으로 봐서 참석 인원으로 봐서는 문화제 가보면 매년 행사할 때보면 아우성치고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IMF나 모든 자금을 긴축면에서 운영하라고 하고 각종 사회단체 신규 사업도 억제를 하는 판인데 이런 수십억씩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시설하는데 가보니까 호화판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원주시 입장으로는 빚을 내가면서 구태여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그만한 과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로 행사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농어민의 날 행사처럼 관에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절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아까 과장님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양쪽 거기에 떼가 다 죽어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 장사해 가지고서는 시민들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그냥 사용료만 잔뜩받아서 어디 특정인의 개인 이득만 취하게 상 자리가 80만원을 받더라고요, 중이 72만원 받고 하가 66만원 받아요. 시에서는 임대료를 아마 10만원도 안 받았을 거예요, 지역인한테는 특정인한테 그런 상인들이 막대한 임대를 줘가면서 장사도 되지 않는 울상을 해서 장사가 잘 됩니까? 물어보니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몇십만원씩 받으니 원주시에서도 차라리 한계를 줘서 얼마씩 받으라고 지명을 해주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지시해서 마음대로 임대료를 몇십만원씩 받게 시리 가만히 내버려두고 예산상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없지만 주무 부서에 책임이 있겠지만 애당초 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잘못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원인행위는 기획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줬기 때문에 물론 주무부서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 류화규위원 일을 해서 돈 많이 달라고 시민이나 단체에서 압력 들어온 것이 있어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201쪽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올해 사고가 제일 많이 났는데 올해는 위원회가 한번도 소집이 안 되었네요.

○ 오세환위원 소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뭐 수당이나 지급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26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97년도, ’98년도 해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개발과 쪽으로 해서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동 원흥 아파트 바로 후문에 도로 포장 사업은 안 나왔네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 황보경위원 이것 1억5,000만원 사업이에요.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기획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 도시개발과장에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동 원흥아파트 후문에 도로 포장 사업으로 해서 확장 사업이죠, 그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제가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전의원께서 받아 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상 협의도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게 도시개발과입니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좀 부를 수 있을까요?

○ 황보경위원 전에 것이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수도사업소 관계 때문에 거기 나가 있다고 하는데 연락을 해서 참석하도록 할까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지금이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그 분이 오시면 신랄하게 따지고 싶지만 전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 ’97년도에 발주해 놓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땅 주인을 아직 협의도 안 했답니다. 그 동네에서는 지금 그것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전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형편없어요. 부를 수 있으면 불러 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도시개발과장은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으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 류화규위원 제가 조례를 봐서 통계를 내봤는데 위원회가 61개인데 여기는 52개로 나와 있네요?

○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를 통계 내보니까 원주시 조례가 160개인데 규제 조례가 54개고 규칙이 79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원주시 조례가 160개고 그래서 293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웬만한 것은 통폐합하든지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텐데요.

○ 류화규위원 언제 끝납니까?

○ 류화규위원 위원회에 보면 30인 이내고 15인 10인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한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하면 한두 번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웬만한 것은 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던데 이것도 과별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크게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수당만 지출이 되지…

○ 류화규위원 원주시민이 중앙에서는 규제 사업으로 있는 것은 모두 폐지시키고 규제 완화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중앙에서는 그게 없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조례를 폐지해야지 조례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손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위원회도 개혁해서 짜임새 있게 다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류화규위원 내년 6월까지 기간이에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황보경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감을 마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행사 예산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시면 그 분야에서 다뤘을텐데 산업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 황보경위원 97쪽에 보면 말이죠, 행사추진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창단 10주년 기념, 18회 정기연주회서부터 거기 보면 8째줄에 창단 10주년 기념, 18회 정기연주회 거기부터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98년 송년연주회, ’98년 신년 연주회, 제3회 정기연주회, 축하연주회, 시민의 날 연주회, ’98년 송연연주회, 실내악 연주회해서 8개의 연주회가 나열이 되어 있죠?

○ 황보경위원 거기 보니까 총 예산 규모가 약 8개 연주회를 하는데 있어서 1억5,44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연주회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계획도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명국가라든가 G7 정도의 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상당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체육대회라든가 연주회 경연대회 앞에부터 나열한 것을 보면 전혀 행사에 우리의 국가적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 행사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연주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연주회를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연주회도 시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사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원주에도 보면 전통문화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주여중이라든가 북원여중, 원주여고, 북원여고, 육민관도 하고 있고 전번에 치악제에서 보니까 원주공고에도 문화행사를 주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원주시에서도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문화행사도 같이 덧붙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치악문화제 예산이 1억9,800이죠, 그것을 치악문화제 위원회에 전액을 다 보조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거기서 쓴다니까 제가 뭐 과장님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결산과 평가회를 가지게 되죠?

○ 황보경위원 이번에 결산 평가회를 가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인가요?

○ 황보경위원 결산과 기획단 평가회는 앞으로 또 있을 예정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느꼈던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거리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 있죠, 민간인한테 분양하는데 분양도 치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전혀 원주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가셔야 다음 치악문화제가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아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결과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원주 시민의 치악문화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공통된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분위기를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순서 면에서 우선 차질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랐던 점 또 노래자랑을 하는 이벤트 회사가 시간을 고려치 않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1시 2시 넘게 하다 보니까 주변동네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것도 있었고 또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외지상인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도대체 너무 비싸다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봤고 또 거기에 계산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얼마나 턱없이 비싼지 말이죠, 빈대떡 같이 만드는 파전인가요, 파전이 하나에 1만5,000원 그 정도니까 고기정도는 몇 절음 놓고 2만원 하물며 4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원주시민의 대축제인 치악문화제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벌이는 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시민들이 와서 원주시가 만들어 놓은 축제장에 와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때에 아주 바가지를 쓰고 오는 한마당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아주 비난 섞인 얘기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컷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많은 것을 챙기시고 열심히 하신 모범적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게 내년도부터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이벤트회사 맡기는 부분까지도 참여하시고 챙기셔서 절대 원주시민이 그런 축제에 바가지를 쓰고 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각종 행사 지원을 보면 행사 주관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우선 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15회 강원연극제 등 97페이지 7쪽을 보면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이런 강원도가 주관하는 것을 굳이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민병승위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전부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해주세요. 행사주관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 도비를 구분을 해주시고요, 97쪽에 보면 ’98년 송년연주회가 738만1,000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98송년연주회가 2,800만1,000원이 있어요. 두 개가 성격이 같은 연주회입니까?

○ 민병승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98송년연주회…

○ 민병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 민병승위원 꼭, 참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비 지원이네요?

○ 민병승위원 시비 도비 구분한 자료는…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골 사람이나 서민들은 감히 문턱에도 못 가는 행사로 계속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원주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행사가 돼야지 몇몇 사람 부유층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면 됩니까?

○ 오세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국민이 알권리 배울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서민이나 부유층이나 못사는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보는 정책을 펴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원주시민이 공감하는 행사로 치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지출 내역서 회비에서 591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기획단 11명이서 8회 회의를 하고 총회를 두 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소모성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출이 됐네요 8만원 정도 된 게 있고…

○ 류화규위원 문화원 예산하고 문화제 예산하고 틀려요, 문화원은 어디서 줍니까?

○ 류화규위원 문화원의 위원들이 문화제 위원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겁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에 사무분장하는 분들이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 류화규위원 사무실을 별개로 운영합니까?

○ 류화규위원 문화제위원은 별개로 사무실를 둬서…

○ 류화규위원 문화원장님이 여기 총괄책임자가 아닙니까?

○ 류화규위원 치악문화제위원의 모든 운영비 관리를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 류화규위원 그 금액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 류화규위원 사무실의 임대는 누가 지원해 줬어요.

○ 류화규위원 무료로 준다고요…

○ 류화규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 류화규위원 다달이 보수를 주나요, 이 돈에서…

○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돈이 엄청나네요, 행사 끝나면 그만이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사무실을 비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시민들은 숙원사업이라든지 굶어 가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회단체에서 걸식인들을 도와주는 판인데 이 분네들 행사 끝나면 그만이지 계속 1년간 유지해서 사무실 제공하면서 과장님 여기 내역서에 보면 소모성 금액이라고 해서 지출이 막되어 있어요. 원주시 각종 행사가 이만큼 쓸모 있게 조직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지 않으세요.

소모성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왜 억제를 안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계상해서 옵니까?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자체로 계획에서 세워서 지침을 내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계획도 세워요?

○ 류화규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출 내역에 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어느 분이 근무를 했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사무장이 9개월 했는데 720만원 들어갔어요, 간사는 450만원인데 저기 기획과장님 원주시의 고용 인원이 9개월에 얼마정도 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 류화규위원 일용직이 9개월에 얼마나 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행사 끝나면 그만인데 7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 양반 하나 앉혀 놓고 집행부에서 전담으로 업무봐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2개월 되셨다니까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을 줄 것 같으면 그 양반네들이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예산 요구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없는데 줄 재정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위임을 하게 되면 행사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장이나 간사나 거기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관광과 부서에서 1개월 정도 교육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문 공무원이 하나 배치가 돼서 이 행사를 주도하면 예산도 절감이 돼고 반정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2개월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배상 차원에서 그 양반들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치악문화제 행사하겠어요, 안 하지… 돈을 주니까 한다고 하지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쪽에서 안 한다면 관광부서에서 하세요. 하셔 가지고 반 예산 줄여서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문제라든지 계획자체를 개선을 해서 좋은 방도로 이왕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게 공무원 양반들 고생 계속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행사인데 제가 알기에는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남자 사무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이런 자원을 없애가면서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악제위원회에 또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한푼이라도 정부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 퇴출시켜 가면서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명이 짚고 넘어가니까 이것을 문화원으로 직원을 옮기면 보수도 절감이 되고 물론 실업자 구제책에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혈세를 받아서 낭비할 수 없으니까 문화원으로 전부 위임을 하고 제가 알기에 문화원장이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전체를 주도를 하고 그렇다고 치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모금해서 보탠 것 한푼도 없죠?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1년에 한 번한 행사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절감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 그것을 문화원으로 아주 한 군데로 사무실 운영비를 줄일겸 해서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그리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관님도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치악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동악제에서 17년만에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초헌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로 어느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수 노릇을 한 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 민병승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치악제위원장과 단체장간의 불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취지를 얘기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왜 미리 살피지 못하셨죠?

○ 민병승위원 항간에서 나도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불신이 없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치악제가 희석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차후에는 우리 것을 우리가 찾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 오세환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2개월 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 사업 제목을 짚어서 사업비로 주는 거니까 문화원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1,600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 오세환위원 자꾸 치악제가 대두되는데 치악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하여튼 4·50명되겠죠, 전부 다하면…

○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가 문화원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문화원의 운영이 하도 영세하고 해서 임원들이 얼마나 내시는지 그것을 혹시 알아 본 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30만원씩 내고 그헐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진짜 사단법인인 문화원 운영도 그렇게 임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문화원장님은 몇 백만원씩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악제 운영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에 돈 10만원이라도 거기서 기금 걷은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10년 동안으로 해서 1년에 2억씩 자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면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감투를 썼으면 조금이라도 행사에 도움을 주는 위원이 되어야지 남 행사에 구경만하는 위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담당관님도 거기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7년12월에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97년12월에 받은 자료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첨부한 자료하고 개최 숫자가 열세 군데 위원회가 틀리는데 바로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이 직접 받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97년도에 34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도 현 자료는 열다섯 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요청했었을 때 자료가 틀린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자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관이 시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작년께 나와 있는데요, ’96년도부터 ’97, ’98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97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인데…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자료에는 34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 그냥 대충해 준것 밖에 안 돼요.

○ 민병승위원 질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단체가 …

○ 민병승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 제가 자료받은 것은 297회였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학회에서나 일반 단체에서…

○ 민병승위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료를 뽑고 어떤 연구를 하는데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 주면 원주통계 전부 엉터리라고 하잖아요.

○ 민병승위원 제가 ’97년도에 복사받은 것이 거든요.

○ 민병승위원 136쪽 지시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원주천 살리기 계획수립에서 추진 사항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천 살리기 계획수립 완료된 계획수립 내용하고 또 137쪽 상수원 오염 방지대책 강구도 환경정책과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류로 되어 있으면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천살리기 실천수립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류로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40쪽입니다.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먼저 52개 위원회가 되어 있고 각 47개 위원회 5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문제가 비단 원주뿐이 아니라 각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장 문제가 이 위원회 설치문젭니다. 근거도 없이 설치돼서 운영한 것이 있는가 하면 원주만해도 8개 위원회가 ’96, ’97, ’98 3년 동안에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또 한번 이루어진 게 5개 위원회고 2번 3번 3번 이루어진 게 4개예요, 불과 50% 이상이 3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한번 두번 세번 과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 민병승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필요를 찾습니까?

○ 민병승위원 심의위원회하면 심의 하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위원회면 일정한 안건에 맞춰서 협의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사안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게…

○ 민병승위원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 개최한다…

○ 민병승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143쪽 ’96, ’97, ’98년도에 출석 수당이 300만원을 예산액을 세워서 105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97년에는 504만5,000원에서 110만원 ’98년도는 360에서 110만원을 집행을 했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출석 수당이 안 나가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이 세 분이 거든요, 세 분에 대해서 5만원씩이죠?

○ 민병승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이게 과다 예산에서 사장되는 예산으로 바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조례 6조를 보면 위원회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둔다란 간사규정은 간사를 법정화하고자 할 때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간사가 없어요. 서기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죠?

○ 민병승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153쪽에는 분명이 간사 원보영 세정담당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간사를 넣고 어떤 위원회는 작성에 누락시키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료 본 사람은 분명히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거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다 빼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넣어서 제출하고 어떤 부서고 빼서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각과 과에서 위원회를 앞으로 각과별로 심사할 거예요, 전체 과에 대한 위원회를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셔요. 차후에는 과별로 위원회를 심의 할 거예요.

왜 제가 이 위원회를 자료를 요구하고 받느냐 하면 지금 보면 168쪽 보세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뒷장에 보면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존속할 필요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금 개최한 내용이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자료에 제가 분명히 개최 횟수하고 이것도 개최를 했으면 어차피 자료 요구한 게 개최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 민병승위원 원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현황 한번 보세요.

이것은 개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설치한 목적이 뭐죠?

○ 민병승위원 교통사고가 1년에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 민병승위원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교통안전대책은 한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이런 위원회는 근거 관계법령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폐지를 하세요.

186쪽 안전대책위원회 현황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현황도 아까 물가대책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부기관하고 상부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원주경찰서장이 현재 어떤 분이죠, 원주교육청장이 지금 박수영 씨 맞습니까?

지금 원주시 총무국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유사 중복되는 것은 전부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부피를 줄이세요.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이에요,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냐 하면 600여명이에요,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거의 22개 있어요. 그 분이 그렇게 위원회 개최할 만큼 한가해요, 언제 그 위원회 개최해요?

○ 민병승위원 늘 있다고 봐야죠, 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죠, 사안이 있을 때 있다고 봐야죠. 없을 것으로 계산해서 위원회 설립해서 부시장 무슨 국장 무슨 국장해 놓으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 민병승위원 철도 노선은 한시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편재가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문제가 어느 도시고 위원회 문제거든요, 이것 잘 연구하셔서…

○ 민병승위원 정비를 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지 개최도 안 하고 아무런 시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정책에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위원회 굳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해야죠, 예산 과다편성돼서 예산집행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할 것 다른 것 못하잖아요.

좀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꼭 뭐 사회의 저명인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각계각층에 보다 덜 바쁜 사람들을 고루 위촉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지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건위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을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97년도에 아마 그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동 원흥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입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 황보경위원 토지 보상이 며칠이라고요?

○ 황보경위원 완전히 보상이 됐습니까?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틀리다고요?

○ 황보경위원 거기를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신 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토지가 보상이 다 됐다고요?

○ 황보경위원 토지 보상 다 안 됐는데…

○ 황보경위원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번 나가보셨나요?

○ 황보경위원 주택공사 건너편에 고려당 빵집 옆으로 올라가는 데 도로인데 상당히 걸어 올라가기도 불편하죠?

○ 황보경위원 바람만 불으면 먼지도 엄청나게 날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황보경위원 그게 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게 그렇게 바빠서 못했으면 도대체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빨리 진행된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원주 제일 중심가에 공공주택과 자연부락이 어울어져 있는 중간에 그런 것 같이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빠서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 보상 다 됐다고 하고 협의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협의 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김인기 씨하고 정보계 3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 토지를 갖고 건물도 갖고 있죠, 그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고 김인기 씨는 토지를 벌써 보상 받아 갖고 건물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주인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 황보경위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앞에 인도브럭에 속해 있는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쪽만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여름에 도대체 왜 여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동사무소에서도 안 되고 시청도 안 되고 이것 시의원밖에 믿을 사람 없으니까 시의원 나와라 해서 몇번을 거의 불려갔습니다. 가서 보고 김인기 씨하고 형사인 사람하고 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일산동에 지시해서 일산동사무소에서 두 사람 불러서 협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나무랬습니다. 두 양반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두 양반 욕심 때문에 전체 동민들이 이렇게 먼지가 일고 말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두 사람이 양보하십시오. 왜 양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이에 3평짜리 도유지가 있어요. 그 도유지를 서로 달라는 거예요, 형사인 사람도 달라고 하고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형사인 사람이 젊기 때문에 저하고 또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니가 양보를 해야지 무슨 땅 3평에 그것 같고 전 동민을 불편을 겪게 만드냐 말이야, 왜 여기 토지 보상받아 갔는데 당신은 왜 안 받아 갔느냐 했더니 거기서 깜작 놀랄 일을 접한 거예요. 나한테는 토지 협의를 시에서 지금까지도 한번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아무리 공무원이 못한다고 해도 소위 도로가 나는데 땅 보상 협의를 당사자한테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막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좋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확인을 할테니까 다시 만납시다 하고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했더니 협의를 안 했더라구요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 황보경위원 이거 도시개발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은 다 나와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이거 올 12월 넘어 가면 ’99년도 이월됩니다.

○ 황보경위원 보상이 다 안 되었는데 되겠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도로 내주고 도로 닦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1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합니까, 도로 하나 내는데 2년씩 걸리고 올해 지나가면 3년째 접어듭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언제 시공하시겠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핑계대고 넘어가고 바빠서 안 됩니다. 넘어가고 그런 것을 뭐하러 예산을 빼냅니까?

이 돈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그 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1억5,000 어디 있어요?

○ 황보경위원 시금고에 누구 명의로 넣어 놨어요?

○ 황보경위원 어느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내 얘기는 1억5,000이 있는데 사업비로 책정을 받았으면 1억5,000이란 돈을 시에서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비로는 돈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 황보경위원 금년도는 언제 받아 놨어요?

○ 황보경위원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1억5,000이란 돈은 일반회계에 넣어 놓으면 이자도 안 나와요, 그것 사업 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돈 빼내서 5월에 받아서 11월까지 양도성 예금이나 정기예금 넣었으면 몇 %인지 아세요?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로 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낭비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돈을 만약에 내년 2월이다 하면 그 돈빼서 관리 제대로 하면 1억5,000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돈이 낭비되고 주민들 불편 겪고 거기 지금 차도 못들어와요. 아시죠, 그 동네에서 얼마나 불편 겪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맨땅에서 먼지 얼마나 납니까, 왜 직접적으로 처리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의 늑장 때문에 왜 시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가면서 왜 불편 느끼게 합니까, 그러면서 도시개발과 잘하는 것 뭐 있어요.

○ 황보경위원 내년 몇 월에 하신다고요?

○ 황보경위원 3월에 충분히 됩니까?

○ 황보경위원 김인기 씨 돈 다 받았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황보경위원 그럴 것이면 진작 시도를 했어야죠,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올해 1월에 1억5,000받으셨으면 시작을 해서 나왔으면 그 사람들도 빨리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 불편을 겪게 하고 시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떠들어야 말이죠, 몇월에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횡포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앞으로 3월에 하나 안 하나 두고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그렇게 일반회계에 묶어 놓지 마세요. 이자 수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다 밝힐 겁니다. 책임 추궁 다 할 겁니다. 분명히 사업 예산 많이 쓰는 부서 머리에 인지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도시계발과 직원이 싹, 바뀌었어요?

○ 원창묵위원 그 인사를 누가 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드레프트라고 해서 국장님이 과장하고 과장이 계장하고 하고 그렇습니까?

○ 원창묵위원 전체가 승진되었어요, 계장들이 전부다…

○ 원창묵위원 기존에 주사하고 담당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바꿔놔요?

○ 원창묵위원 승진을 3명이 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승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봐도 그래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담당이 학성동에 예산 하나 세우는 것도 집단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심각하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 것도 안 올렸더라고요. 이것 총무과장이 잘못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이 잘못된 겁니까?

○ 원창묵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부권 정지지구 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추진 상황에서 보면 용역 중지가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의 요청에 따라서 중지가 됐는데 뭣 때문에 중지시켰죠?

○ 원창묵위원 동부권 정지지구 개발이 되겠어요?

○ 원창묵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정지지구나 대명원 같은 데 이런 데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왜 협의를 잘 해주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건설도시국이 말이죠, 말로만 경영마인드 제가 ’95년도부터 택지개발 중지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분양 안 된 택지를 팔아간 다음에 하라고 삼광택지 그렇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겠다고 하면 왜 쉽게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심하다고요, 대명원 물건너 갔어요, 정지 건너갔다고요, 노는 땅 이렇게 많은데 무슨 택지개발이 돼요, 기채 얻어다 개발하는 것 삼광택지, 문막택지 언제 다 팔아먹을 거예요. 무실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공문을 일체를 제출을 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226페이지 부서별 주요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실적이 미흡이 26건이 있는데 내역서가 뒤에 나와 있죠, 여기 미흡한 사업에 다 보조분이죠, 원주시에서 기채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 류화규위원 여기 기채로 해서 된 사업은 하나도 없죠?

○ 류화규위원 이것 총괄만 기획과에서 하지 추진은…

○ 류화규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 보려고 했는데 기획과장님 내용을 모르실테니까,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281쪽 행정소송의 건 봐 주세요. 3년째 건수가 전체가 19건이죠, ’98년도에는 5건인데 각하라는 뜻이 뭐입니까?

○ 오세환위원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까?

○ 오세환위원 물론 지금 ’97년도 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패소한 것을 보면…

○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민층들이 장사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관료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 오세환위원 그리고 284쪽에도 1심에서 패소한 게 있죠?

○ 오세환위원 혹시 패소를 하면 담당 직원한테 문책을 합니까?

○ 민병승위원 156쪽 봐 주세요.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인데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학계·전문가 3인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관계공무원들만 있어요, 왜 시의원하고 학계 전문가는 왜 뺐죠?

○ 민병승위원 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및 관계전문가 3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3인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3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시의원 3인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 학계는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환경관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하고 학계 전문가 뺀 이유가 뭐예요?

○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바뀐 것이 가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은 바뀐 조례를 가지고 있고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될 의원들은 전부 옛날 거예요. 가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9인으로 봤는데 현재 바뀐 규정에는 공무원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감사를 해요.

○ 민병승위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사무국에 가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