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암위원 기존에 한번 회의를 열렸던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위원회도 폐지가 됐는데 31명의 위원한테 폐지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언제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폐지했던 공문 사본 있죠?

○ 박대암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는 못 받았는데 어째든 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폐지가 됐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의욕적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되어 왔던 사실에 대해서 위원들은 나름대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임했는데 이게 어떤 자세한 통보도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무책임성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어떤 아웃라인이라든지 윤곽은 안 나타나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도 담당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나 사회단체 전공자 이런 분들이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야만 지역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정보화가 촉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촉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16쪽입니다. 시청내 LAN구축 계획인데요, 시청 읍면동 사업소 30개소거든요, 사업소는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민병승위원 지금 LAN을 구축해서 근거리망 접촉입니까, 이것이 원주시내 전체가 LAN 구축하는 것으로 커버가 되겠어요?

○ 민병승위원 LAN 구축 계획은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WAN은 상업성 회선이기 때문에 회선을 지정한 회선만 쓸 수 있으니까 경비가 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같은 경우는 넷트웍이 컴퓨터가 한 대라도 연결망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을 하다가 하나가 회선이 절단이 된다거나 중단이 되더라도 연결이 되는데 LAN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절단이나 중단이나 파괴됐을 경우에 어떤 지장이 없겠어요?

○ 민병승위원 18페이지요, 문서 작성 가능 인원이 287명이거든요. 원주시청 공무원수가 1,200명인데 문서 작성 가능인원은 287명인데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보화를 LAN을 구축하고 했을 때 이것이 시설만 해 놓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시설 아무리 갖춰 놔봐야 그것을 사용을 않거나 흥미가 없으면 예산 낭비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진짜 효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ARS 서비스 문제인데요, 15페이지 여기 보면 시에서 각분야 별로 10개의 ARS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안내에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분야별로 서비스가 나가요, 지방세 교통 관련 부동산 관련 나가는데 전산 서비스에 의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떤 음성정보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시청에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의회 안내 번호는 하나도 없어요.

○ 민병승위원 시민들이 가장 접촉할 수 있는 게 의회인데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의회만 ARS에서 제외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따로 시청 안내 교환 전화를 해서 의회사무국을 바꾸게 되어 있어 불편한데 어떤 곳에도 의회 안내 번호는 없어요.

○ 김종기위원 제 생각인데 농산물 가격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증폭이 큰 채소류를 넣어줬으면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자료를 한가지씩 매듭을 지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먼저 나가니까 순서가 엇갈리거든요.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 정보화추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 용역을 맡을 것인지 대략적인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1997년도 우리 시가 원주시 정보통신 연구단에 용역줘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육성 및 추진방안 그 책자 보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어디 다 용역을 주던 간에 그 정도 범위밖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새로운 지역정보화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1997년도 정보통신육성방안 용역을 줘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도 안 가졌고 아예 거의 책으로서만 끝나는 용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대암위원 시장님한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여기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보면 지역종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 이용 기반 구성이라든지 지역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DB구축 방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당초에 거론이 되었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당초 정보화위원회 추진할 때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담당자로 별도로 실무진을 구성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별도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새로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주지역 정보통신도시 육성 추진방안을 2,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결과적으로 계획도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폐기되다시피 하고 다시 3,000만원을 들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준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99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실행한 것이 아니죠, 3,000만원…

○ 류화규위원 시의 모든 자료를 보면 전부다 대학교 교수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데 물론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상으로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전문기관이나 다 나와 있지만 그 양반들이 대학생들한테 조사해 오라고 해서 하지 그 분네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내놓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교수나 전문기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본인들이 연구를 안 하고 대학생들 시켜서 자료 종합해서 내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용역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 용역비를 줍니까?

○ 류화규위원 한번 거기서 일임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실비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주시보다는 중앙이 용역비의 단가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자료 좀 챙겨 보셨어요, 서울 쪽으로 지방하고 용역비 같은 것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대학교 교수님은 학업에 상당히 치중을 하잖아요. 강원도는 강원개발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주로 학문분야에 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보다도 강원개발연구원 박사님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지금 그 분네들은 학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 치우쳐서 하기가 신빙성이 떨어져서 강원도에 개발연구원에 적립금을 매년 주는데 거기에 전문지식 박사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줘서 단가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서 차이가 나면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하도록 활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행정정보화 추진현황에 저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고지서 발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혹시나 오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 안정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세정과 자료를 보면 과오납 환불이 많더라고요. 혹시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오자료가 나오는지 전산처리에는 오자료가 안 나오죠?

○ 안정신위원 요새 국정감사보니까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오자료가 나와서 국민이 4,000원 이상의 부당 세금을 물고 있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먼저 민병승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버인 Sun Sparc 기종 말이죠,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Sun Sparc이 단종된 것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는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97년도 인터넷할 때 왜 ’96년도 것을 구입을 했죠?

○ 박대암위원 지금 기능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박대암위원 지속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대암위원 지금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언제입니까?

○ 박대암위원 ’96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입을 했죠?

○ 박대암위원 입찰을 받나요, 수의계약으로…

○ 박대암위원 수의계약했던 내용들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월 2회 이상 신규자료를 제공한다고 자료에서 밝혔죠?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누가 자료를 입력합니까?

○ 박대암위원 공무원 중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 박대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박대암위원 자료를 입력할 때 각페이지 디자인 있죠,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박대암위원 이런 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은 공무원 중에서는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앞으로 계속할 때 협조를 구할 것인지…

○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박대암위원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시든지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를 구비하기는 어렵죠, 현재로서는…

○ 박대암위원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자체 정보를 올리지 못하거나 홍보를 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원주 인테넛 홈페이지도 원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 인터넷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내 지역 주민이나 단체나 동호인들이 시청 인터넷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메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10개 메뉴가 되어 있는데 시정 열린마당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의 원주시의 홍보성 내용으로 한번 입력을 하면 끝나는 그런 1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설한지 꽤 됐는데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 누가 와서 보면 또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홍보성이나 1회성 정보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각행정기관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 예를 들면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같은 것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대암위원 위원님 지적이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하면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번 보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의 계속적인 변동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출발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원주시청 직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주지역 주민이나 나가서 국내 전체 세계까지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자료를 계속 변동해 나가야 된다든가 새로운 자료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원주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쓸만하더라 인터네서 홈페이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인터넷에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42개 항목 다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 원창묵위원 다 되어 있어요,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하신 겁니까?

○ 원창묵위원 들어가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 원창묵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에 시민의 소리 자료실 다 돼요?

○ 원창묵위원 자료실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원창묵위원 담당 계장님 되시는 분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인사말 같은 것은 보니까 주요동정 시장 주요시책 이런 것 다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서 확인 좀 해 보시라니까요.

○ 류화규위원 10개 메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 류화규위원 용역준 것이 없어요

○ 류화규위원 얼마나 줬어요, 용역을…

○ 류화규위원 지출이 됐나요, 안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안 되어 있다면서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입력이 되었으면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98년도 예산입니까, ’97년도 예산입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10개 메뉴, 4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98년도 예산이에요? 400만원 지출하는 것은…

○ 류화규위원 한 번밖에 지출된 게 없단 말이죠?

○ 류화규위원 계약을 한 겁니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거기에 준해서 400만원 지출하려고 합니까?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모든 용역을 주든지 연구자료를 주게 되면 전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가는데 교수님들 뭐 특혜주는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대학교 교수님에게 주는데 연세대나 상지대학교 두 개 전문교수님들인데 원주시의 과반수 이상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자체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타시군에 자료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원주시가 월등히 나아요, 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강원도 실정을 다 아실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거기하고 원주의 대학교에 주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자료도요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타지역에 자료를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월등히 난지 아닌지 알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낫지도 않은 것을 자꾸 지출할 수 없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제일 나은 데로 해서 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느 대학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청내 LAN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LAN구축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박대암위원 ’99년도의 구축계획은 어떻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아직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죠?

○ 박대암위원 LAN을 구축할 경우 자원의 공동 활용과 사무생산성이 향상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느 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만 이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박대암위원 시청내 LAN구축 계획에 보면 제2청사와 연계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강원 감영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제2청사가 치악야구장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농촌지도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당초예산으로 구축이 가능합니까?

○ 박대암위원 LAN구축사업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청사 이전하고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화산지구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명확한 이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청사 이전은 원주시의 가장 당면한 사업이고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제1번 순위로 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청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각종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정보전송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될 전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AN을 구축을 해서 몇 년 동안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LAN을 사용하다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대암위원 그렇죠, 제 의견은 물론 정보화 LAN구축이라든지 제가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 이전과 연계를 해서 면밀하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축이 된 다음에 이런 LAN구축을 해야만 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사업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청사 이전과 꼭 연계를 해서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2청사가 임시적으로 치악야구장이라든지 옮겨갈 때 그 쪽으로 LAN을 구축해 나가는데 다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겨갈 때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E-MAIL 서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E-MAIL 서버 구축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박대암위원 향후 E-MAIL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시장께서도 각공무원들한테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메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서류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상반기 지나면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구호라든지 전시적인 효과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쁘시고 특수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출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PC에 매달려서 이런 이메일을 활용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까 인터넷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각종 자료를 각실과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셨죠,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인터넷의 각종 자료를 상세하게 올리면 전체 공무원들 최소한도 담당공무원들이 인터넷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전산 교육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99년도 전산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산교육이 없으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하드, 소프트웨어 전산장비만 낭비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사무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원주전문대가 개발해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 프로그램 등 6건은 원주시에 기증을 한 것입니까?

○ 박대암위원 무료로 기증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활용을 앞으로도 못하겠네요.

○ 박대암위원 자체개발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소요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일괄로 제작되어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박대암위원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삽니까, 아니면 무료로…

○ 박대암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대략 몇%나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운수사업자 관리라든지 무단방치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는 행정전산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정보화 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마인드가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지면서 지역정보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야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전산화 작업도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행정전산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보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계획 육성할 때는 지역정보화에 비중을 둬서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이라든지 정보화로 인한 시간적 인적 소비를 억제해 주는 간접적인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이 행정정보화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예산만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아까 지적했듯이 LAN구축사업에 7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이메일 서버구축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용역비 3,000만원 물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많이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더 과감하게 지역정보화 사업에 투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정보화보다는 지역정보화 쪽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예산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전산교육장 활용 1페이지 현재 시의 전산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는 기종은 어느 수준이나 됩니까?

○ 민병승위원 몇 대 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일반 시민 교육이 ’95년도에 4주간 실시하고 그외에는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까, 일반 시민에 대한…

○ 민병승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모든 전산시스템이 주민을 위한 전산시스템인데 일반 시민교육은 거의 없거든요. 컴퓨터 제조 회사나 통신 같은 데서는 주부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컴퓨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공무원만 컴퓨터에 익숙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이 알아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간단하게 컴퓨터 기초라든가 가계부관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 이 정도 교육이면 시민들은 충분하잖아요?

○ 민병승위원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계획 잘 작성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14페이지 시의회가 시정 안내에 독립된 메뉴로 안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회가 시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면 왜…

○ 원창묵위원 별도로 올리시고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 의회가 집행기관에 예속된 기구 같이 느낄 것이 아닙니까?

○ 원창묵위원 다음에 17페이지요, 건설도시국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 원창묵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합니까?

○ 원창묵위원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 원창묵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50억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번에 세정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들어갈 수 있고 일하기가 훨씬 쉽다고요, 모르세요?

○ 원창묵위원 건물까지 다 나와요, GIS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위치를 가지고 다 잡아나가기 때문에 각필지에 대한 개별지가 공시지가 건축물 지방세 부과가 다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름까지 다 입력해 넣을 수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GIS 개념을 확실히 못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세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 원창묵위원 이것 세정과하고 타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세정과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지방재정법 제66조에 보면 시금고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아마 원주시장님이 하시기 보다는 관여를 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이신 세정과장님이 검사를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검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시금고에 대한 중요성을 세정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검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검사를 하셨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관심도나 시의회 전체가 갖고 있는 관심도 원주시민이 갖고 있는 관심도는 얼마만큼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회계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을 보니까 지금도 일반회계에 대한 여유자금도 많고 특별회계 상수도나 주택개발 특별회계 같은 부분의 여유자금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다시피 상당한 여유자금이 왔다갔다하는데 여유 자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CD나 환매체중에 과장님은 어떠한 부분을 방법으로 매입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CD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황보경위원 잘 아는 것인데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와 시중실세 금리에 관해서는 비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조회했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에서 농협에서 우리가 시중금리에 관해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한테 따지거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부분에 관련된 농협하고의 대책을 수립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까?

○ 황보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황보경위원 이게 ’96년도에 계약했던 사항이죠?

○ 황보경위원 그 전에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계약 이것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서두에 말을 꺼낼 때도 ’95년도 계약 당시에 ’96년도 계약당시 전에 원주시의회에 앞에 계시는 이평우의원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회의록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 회의록에 보면 이자 수익에 관한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계약서에 명시를 다시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2년 동안 이자 수입에 대한 증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자 수입의 증대 가지고는 안 된다란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정도까지 시의회에서 상당히 강력히 대응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 시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얘기하면 이번 계약에서 올라갑니까?

○ 황보경위원 그 관계도 내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농협지부의 강원도지부에서 최고 금리라고 하면 춘천과 홍천, 원주 그런데 거의 다 농협 시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강원도지부에서 원주만 더 주고 춘천 안 주고 하면 춘천이 가만히 있습니까, 홍천 더 주고 원주 더 안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눈감고 아웅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관내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전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농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등등해서 농협을 왜 거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거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유자금 운영이란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유자금이 1억이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농협하고 계속 거래를 유지해 왔고 상당한 대출도 쓰고 했는데 1억을 운영을 할 때 농협에 그냥 갖다 넣겠습니까, 은행에 다 연락을 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금리를 많이 주는데 또 안정성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그 전에 잘못된 신세기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 시중은행 금리를 종합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지금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번에 답변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고집했다란 얘기도 지원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한데 지금 구조조정이 다된 마당에서 더 남았겠습니다만 조흥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 여러 가지 몇 개 시중은행이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 금리를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2%에서 3% 차이가 나요. 강원은행은 제일 높고 또 한일은행 조흥은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이 제일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12월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농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농협을 하지 말고 다른 은행을 지정해서 이쪽으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농협을 지정하고 시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절대 시의원들이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고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여유자금 운영을 너무 시금고에 한정되게 하면서 여유자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은 타금고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할 수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여기 다 봤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주택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공기업에 의한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주택개발특별회계…

○ 황보경위원 예, 그것은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의 이율이 나오는 것이 있죠,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이런 것만 해도 여기서 조흥은행을 비교해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입니다, 90일 이상 100일 넘는 것인데 여기 10.5%인데 조흥은행은요 당시 15.4%에서 16%의 이율을 줬어요.

○ 황보경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요. 그런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거의가 90일짜리 100일짜리 그런데 시중 실세금리하고 많게는 9%까지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통 중간을 책정을 하게 되면 3%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6%까지는 너무하고 평균치를 3%로 잡았을 때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100억에 대한 3%면 얼마입니까?

○ 황보경위원 90일로 기준했을 때…

○ 황보경위원 어쨌든 평균치를 3%로 따졌으니까 3억으로 잡자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니까 지금 여유자금이 연간 얼마나 되신다고 했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통상 1,000억 되는데 1,000억에 대한 연간 3%면 얼마죠?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왜 못했는가를 또 따져야 됩니까, 서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 황보경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 황보경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충분히 세정과장님은 시금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시중 실세금리를 다 파악하면서 농협하고 타협도 하고 또 잘못 되었을 때는 시장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현재 시중 실세 금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농협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 시장님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하시래요, 김기열 시장님이시죠, 그때…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자꾸 따지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유자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황보경위원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약 관계 때문에 안 됩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특별회계는 분명히 따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였다시피 다른 자금은 몰라도 특별회계만큼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최고 금리를 이쪽에서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내셨어요?

○ 황보경위원 왜 자꾸 다른 과 얘기를 하세요… 시금고 계약부터 시금고 관리감독 사항이 다 세정과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원주시청의 모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과에서든가 공기업 특별회계 좋다 이거에요. 세정과에서 시금고를 관리하도록 계약을 명시를 해놓고 여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과 얘기를 하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원주시청과 비슷한 기관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면 항시 실세 금리를 다 연락을 해 봅니다.

담당과장이 그래서 조흥은행은 얼마 강원은행은 얼마 농협은 얼마 다 금리를 그날그날 매일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여유자금 운영을 제일 실세 금리중에서 높은 금리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원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조흥은행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적용한다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적용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점장한테 다시 본점에 승인을 받고 해서 거기다 이자율을 받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요즘도 지속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자금보다도 더 큰 자금을 갖고도 왜 굳이 특별회계를 농협에 계속적으로 낮은 이율에 주는 이유는 뭐냐 3%정도 더 받고 다만 0.5%라도 더 받으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원주시의 재정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태까지 안 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금리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시금고 계약 관계상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틀림없이 여유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타은행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 은행 실세 금리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운영하면서 왜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제가 꼭 세정과장님한테… 세정과장님 직무유기했습니다 하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했으면 지원국장님도 직무유기한 거예요, 다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원주시의 그때 당시 시중 실세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올초부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15%받을 때 타은행이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농협과 같은 정말 안정성이 좋고 정말 든든한 회사라면 왜 타은행보다 적게 줍니까, 또 우리가 왜 그 부분을 따지지를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농협 지부장님하고 따져보셨어요?

○ 황보경위원 얘기를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집행부가 이 공무원 사회가 항시 구두로 행해집니까, 항시 자료로 왔다갔다 하죠?

○ 황보경위원 모든 보고체계가 다 자료가 있어야 되죠?

○ 황보경위원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에요. 왜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우리 재정의 극대화를 가져주고 그 부분에서 이자 수입 발생이 얼마나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아시죠?

○ 황보경위원 결의문 낭독이라는 것은 시의회 전체의 목소리에요,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또 시의회에서 또 말나오게 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어요, 농협지부장하고, 그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지원국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 황보경위원 왜 없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시죠, 이것 한 마디만 마무리하고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시는데 과장님, 과장님 그 돈이 과장님 돈입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죠, 이것 원주시 재정이에요.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 황보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계약 자치법규를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계약 5조에 보면 우리 보관하고 있는 현금중 갑의 지급상 필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을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 예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5조에 의거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우리는 도내 시금고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월계표를 보면 항상 금액이 20억 이상씩 매일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얘기를 안 해도 시금고에서 최고 상품 이율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선정해 주게 계약상에 있는데 이자를 보면 그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억 30억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안 벌어진 것은 많은 액수를 임시예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74조에 자금운영이라고 해서 유휴자금 기록부를 만들어서 시장님은 유휴자금을 최고 금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 전에는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이 없는데 지금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의원님들이나 현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질의나 모든 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다 시인을 한 자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면 시인했어도 하나 시정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사실 물론 계약 자체가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쪽에서 이행은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 힘으로 불가능하면 시장님 위임을 받아서 얼마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조례나 법규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가보니까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월계표 일계표 그것만 장부만 있고 여기 조례에 보면 세입세출권장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금 내역장이 있고 세출금 내역장 자금운용내역장 세입세출 현금 출납장 또 유가증권 수급장 여섯 가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엄연히 시금고가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금고 가보니까 조례에 규칙이나 법령에 위반했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20조에, 이게 장부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조례는 허수아비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원장님, 기획과장님을 출석을 바랍니다.

이 조례가 현재 실효가 되는 것인지…

○ 류화규위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농협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전산망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법의 핵심을 이루는 조례 규칙을 준해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시민들도 여기에 준해서 실천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조례대로 실행 안 할 바에는 조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여기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는 상위법이나 모든 재정법이 있지만 조례에 준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계약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류화규위원 실행하는데 왜 조례대로 장부를 비치 안 했으면 폐기를 하든지 제목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니 그리고 대행점에 보면 세 가지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원장, 세입세출 현금 출납장, 유가증권 수입장 이것도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유가증권 수급장이라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현황을 보니까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그래 유가증권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유가증권이나 75조에 보면 증권의 취급 특례라 해서 그것은 시금고에 예치를 안 하고 타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를 합니까?

○ 류화규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설치라든지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초선 이번에 선거 때 당선된 분들은 의회에서 모든 조례나 법규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는데 보면 엄연히 시금고에 대해서 여섯 가지 장부를 비치하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마당에 조례가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는 전 장부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으로 입력해서 개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무부서인 기획과에서 조례의 모든 사항을 고치면 우리 조례 책을 고쳐서 의원한테 나눠줄 입장인데 그런 것이 하나 수정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류화규위원 우리한테 나눠준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정된 사항을 자료에 챙기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유휴자금 운영 기록부는 비치되어 있나요, 이것도 전산으로 간주합니까?

○ 류화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일계표가 나온 것하고 매일 똑같이 확인을 하셨나요, 유휴자금 운영 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류화규위원 서식이 62호에 대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까, 이것도 전산에 의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 류화규위원 62호에 대해서 전산한다는 것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좀 보실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46조에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은 지방세 기타의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현금에 갈음하며 유가증권을 이를 납부할 수가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서 유가증권 보관하는 액수가 여기에 준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유가증권이 나온 겁니까?

○ 류화규위원 수입액으로 잡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수입금으로 잡는데 여기에 보면 75조에 유가증권 특례라고 해서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에 갈음하게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금고에 전액을 보관합니까, 이자 차입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 류화규위원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휴자금이라든지 보면 ’95년에서 ’97년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시중금고하고 차이가 막대하게 나는 것을 시인을 하시죠, 과장님도 이자 차이 나는 것이요.

○ 류화규위원 아시는데 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만이라도 이자 차이나는 것 시중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시금고에만 전액 보관을 합니까?

○ 류화규위원 수입면에서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특례로 되어 있어요. 금고에 설치 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율이 많이 차이나는데 어느 것은 6% 내지 7%차이가 나는 것을 왜 구태여 시금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 류화규위원 수입으로 잡는다면서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1억 1,000만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고 증지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입찰 볼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세금 받을 때 유가증권 들어오는 것은…

○ 류화규위원 한 건도 없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유가증권의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여기 계약서 16조에 보면 계약 내용 변경 계약은 만료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맨뒤에 보면 유효기간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해지 및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이 2년씩 자동연장된다 그런데 먼저 황보경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행정지원국장님이 내년도 금융계통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상에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 계약상에 보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 류화규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자동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휴자금이 다른 방도는 없고 한달 사이고 금리가 많이 저거 되는데 20억 이상씩 어떤 것은 50억씩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과장님 항상 급할 경우에 해약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정도로 돈을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기 예금을 한달간 두달간 했어도 나중에 해약할 경우에도 그 많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될텐데 좀 유휴자금 면에서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것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래서 월계표를 제가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달에 두서너 개씩 ’97년도 ’98년도 뽑아 보니까 최하가 20억 이하예요. 그 이상이면 1억원 한달 계약하면 1%만 해도 1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0억 정도 40억 50억되는데 1억만해도 100만원이 나오는데 10억만 하면 얼마겠어요, 1,000만원 되잖아요. 다른 유휴자금이 아니래요. 거기서 정기예금을 한달간 했어요, 해약이 돼서 2% 3%받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돈을 유휴자금을 하지 그외는 항상 비치해 놓은 것을 유휴자금을 찾아내려고 하면 도저히 안 돼요, 거기서 그때그때 해서 돈이 한달간 정도만해도 20억이 한달이면 얼마겠어요, 수천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이에요.

○ 류화규위원 여기서 보면 ’97년 ’98년 통계를 보니까 20억이 제일 작아요. 다 20억 이상이래요, 그러니 1년간 그 정도로 내려오면 물론 농협에서는 다만 1%라도 이자를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금융계통을 해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네들이 아무리 계약을 여기서 해놨어요. 집행부에서 감독을 안 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시금고에서 내버려두면 수천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네들이 계약상에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담당과에서 매일 매일 시장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과장님 이것 취급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류화규위원 이것만 담당을 해요?

○ 류화규위원 지금 이자를 따져 보면 서너 사람이 전문으로 다뤄도 원주시 공무원 봉급주고 남아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과장님 별개로 전문분야로 이것만 하나 일임해서 할 수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다른 업무를 보지 말고 이것만 시금고에 대해서 전담을 다루게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전담으로 시금고에 대해서 맡겨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이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여기에 타지역에서는 금고계약을 입찰을 보느니 조례를 선포하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의원님들이 몸부림을 치고 결의채택까지 했으나 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시중 금고에 대한 법적으로 제도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자료에 보면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이자 홍천군 농협에 차이가 나서 3억을 군지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내기 힘들어 장학금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막읍에서 관리하는 촛불장학회에 1억5,000을 냈는데 나머지 1억5,000은 어디다 냈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요청합니다.

○ 류화규위원 세정과장님이 시금고에 대한 전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전담으로 해서 배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저거인데 한 사람을 전담으로 맡길 수 있는 인사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국장님 나중에 ’99년도 연말에 가서 가시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연말에 유휴자금이 20억 이상씩 됐을 경우에는 그때 책임지시겠어요?

○ 류화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 ’97년…

○ 류화규위원 나는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3년간 의원님들이 저거 했어도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회의록에는 다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하나도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유휴자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재계약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가서 하다 보면 잘못됐다고 하면 몇 년을 두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해야 아무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서 이왕이면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매달리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 추궁을 할 때는 그만큼 전담으로 맡겼는데도 왜 그렇게 못했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회기 때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해야 하나 개선된 게 없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자료내신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이자 차이가 더러 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같은 금융계통인데도 이자 차이가 나서 보면 챙겨보니까 양도성 예금에서 주택은행에서 공영개발 ’97년1월14일에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에서 시금고에 계약한 것은 11.2%인데 원주시에서 양도성 예금으로 계약한 것은 10.9%가 돼요, 같은 금융계통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행점에 예금한 것이 4월15일에 11%인데 원주시금고에서는 이자가 10.9%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하수도에서는 1월14일 10.9%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10.7%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같은 금융계통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원인입니까?

○ 류화규위원 날짜가 똑같은 것도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98년도 신종환매체 예금이 시금고에서 본청에서 했는데 ’97년11월20일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10.9%이고 도시교통에서 시 대행점에 예약한 것은 11.10%가 되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시 대행점에 예탁한 것은 10.57%이고 구구각각이에요, 틀린 게 많아요. 금고 자체를 총괄을 세정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도…

○ 류화규위원 이자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담당자가 안 하십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98년도 신종환매체가 8월12일 10.5%인데 8월12일 10.53%가 나왔는데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르네요, 오전 오후에 계약을 해서 차이가 나는지 하루에 이율이 다르다고요.

○ 류화규위원 시금고에서도 차이가 나고 타시중 은행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가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의 재정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자에 대해서 내 돈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가정에도 예금할 경우에는 가장 이자 비싼 것으로 선택해서 예금하잖아요. 이것도 내 살림처럼 하시면 큰 손해 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돈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자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나중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최고 금리라고 하면 농협에서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신상품이 나와서 새로 고이율이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 시청에 통보를 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하십시오 연락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는 어떤 좋은 상품이 나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보통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상품이 높은 금리가 나오면 연락을 해줍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최고 금리를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도 다른 게 좋은 것이 나오면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 것은 전부 다 아는 사항인데 내 핵심은 다른 농협도 그렇고 전 금융기관이 다 18% 이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학성지점하고 여기만 15%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정말로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렇게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정연기위원 이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루만 맡겨도 10%라는 것 많이 지난번에 많은 상품이 나와서 전 금융기관에서 한 것이 있죠?

○ 정연기위원 그런데 시청의 여유자금은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것말고 여유자금 보통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그것도 엄청나요, 그것도 100억이 넘습니다. 104억 정도가 돼요. 1%라도 들어가 있는 돈이 10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1%했는데 하루만 맡겨도 10%라는 농협의 알짜배기 자유저축예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시도해 봤느냐 이겁니다.

○ 정연기위원 10일 한달이 아니라 오늘 넣었다가 내일 꺼내도 10%주는게 알짜배기 저축이에요, 전부 시중에 얘기 도는 게 하루만 맡겨도 10%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원주시청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네요 그렇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우리가 왜 안 되었느냐 안 되었으면 왜 이것을 묻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안 해주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네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서 가서 해도 다른 데는 해주지만 여기 원주지부에서는 안 해줬을 겁니다. 개인만 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해주는데 여기 그 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5월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거기서 안내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98년5월 현재 알짜배기 기업예금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그 전에 알짜배기 저축예금을 안 해주던 사람이 법인체나 이런 사람들 안 해줬습니다. 다른 데는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안 해줬을 것으로 알고 그 후로 기업 공공단체 개인 모두 다음에는 알짜배기 저축예금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알짜배기 자유저축 예금으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역시 금리는 하루만 맡겨도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협 도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아까 최고 금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과연 1% 눈감고 있고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를 질타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서 한번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 이게 그래서 5월 이후에 하루만 맡겨도 10%의 그것을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계약 위반 아니에요? 저분들이…

10월 말까지만 계산하더라도 약 9억이란 것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평잔 약 110억을 보고 여기 보니까 10월말 현재 평잔이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말까지만 해도 6개월이에요. 이것만 따져도 5억 정도가 우리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줬다 이겁니다.

이것 지금 그래서 알짜배기저축 예금 같은 것은 6개월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해주는데 6월말에 했기 때문에 10월말에 할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현재는 떨어져서 7%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은 7%인데 이것 7% 12월말에 이것 추궁해서 7%로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그게 되면 저 다 넘어가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개인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평잔 관계는 100억이 되든 단돈 10원이 되든…

○ 정연기위원 이율관계는 10%인데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6월말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12월말 매달 말에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자기네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를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 이후로 CD와 환매체가 하락이 돼서 그런데 ’98년8월에 알찬회전실세 예금이란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 정연기위원 예, 이게 8월에 나왔는데 8월 이후로 계속 8%, 7%로 우리가 CD나 환매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 금리가 나온 게 알찬회전실세 금리가 1개월짜리가 11% 3개월짜리가 12%짜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8%, 7%짜리를 하지 말고 12%인데 요새 떨어지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게 나온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8월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농협에서 계속해서 바뀌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짜리를 10년 100년을 계속 1%짜리로 그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 좀 앞으로 매일 매일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 정연기위원 12%로 떨어져도 8% 7% 이내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온 지가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시금고 저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도 너무 안일하게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칠 것은 전부 고쳐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예, 그래서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위법을 거기서 다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의 계약서를 보면 1개월 안으로 계약을 안 하면 다시 2년간 유예된다고 했는데 1개월이 오늘이 지나면 그런데 계약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정연기위원 내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1개월 안에 계약을 안 했을 때는…

○ 정연기위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정연기위원 계약은 안 했으면 이번에 계약할 때 아까 특별회계 공영개발 상수도…

○ 정연기위원 예, 이런 것은 분리를 해 주시고 계약할 때 아까, 내가 얘기한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2월말에 이자 계산할 부분은 해달라는 것 안 해준다면 공개 입찰 붙이면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시점에서 모순된 금리 정책으로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혜택을 가장 못받은 것이 원주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부 기관단체들이 자기 내고장 담배를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팔러 다니는 모습도 항간에는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민병승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민병승위원 담배에 대한 지방세의 수입도 잘 비교를 하셔서 변동이 생기면 즉각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지방세 부과에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및 통보 착오신고는 납세자들의 착오겠죠, 착오신고하고 납기중 폐차 이중 납부는 납세자들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 민병승위원 유관기관 과세자료 착오 및 통보 과표착오 착오부과는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이죠?

○ 민병승위원 과표착오는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과세표준이라든가 과세 자료를 잘 숙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두 개의 내용이 같아요, 타기관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같이 동반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이것은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착오부과는 공무원을 업무로 인한 착오가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현재 수기발부하고 전산발부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죠?

○ 민병승위원 아까 정보통신담당관 얘기는 거의 세입 고지서 발부는 착오가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착오 부과가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 착오 부과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과오납 환부액 같은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지금 권수가 ’97년도도 3,000건 거의 2,000건 이상이거든요. 액수가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게 돼요, 또 이것이 감액은 고지에 대한 감액이지만 과오납은 일단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게 감액을 해주든 환불을 해주든 하면 되는데 모르면 시민들 바가지 씌우는 것 아네요.

○ 민병승위원 환불 통보하실 때 관계자들이 왜 환불하게 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동시에 해서 보내세요.

○ 민병승위원 시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몰랐으면 그냥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세금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느니 만큼 좀더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정확히 받아들이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든가 적게 냈다고 해서 다시 내라든가 이런 불편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96년도의 체납액중에서는 ’97년도에 과년도 것을 징수한 것도 있다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현재 ’98년도 10월말로 총 체납액을 이것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 민병승위원 현재 10월말까지 원주시의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민병승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 세금 징수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읍면동에서 도와주는 인원은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계가 없어졌잖아요?

○ 민병승위원 동에는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100억이란 체납액을 시의 5명이서 감당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연말에 합니까, 연중 계속합니까?

○ 민병승위원 연말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계속 누적된 만큼 연중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요즘 구조조정 이후에 여파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못내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십분 감안하면서 최소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동별 건은 바로 볼 수가 있죠?

○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266쪽하고 고액지방세 체납자 1,000만원 이상 명단은 266쪽은 7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66쪽은 104건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1,000만원 이상이면 다 같아야 맡지 않을까요?

○ 민병승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그냥 세정과는 일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예, 결손 처분액인데요, 결손처분 사유가 징수건 시효 소멸로 되어 있는데 징수건 소멸 시효라고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 소멸 시효를 보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 소멸로 보고 과오납으로 인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중단 및 정지를 보면 납부 또는 독촉 납입에 관한 고지 이러한 처분을 행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얘기 아니네요?

○ 민병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결손처분이 돼서 행방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분명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데 인력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해서 좀더 결단성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력을 소비하지 마시고 결단성 있게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인데 항간에는 서민들이 주택 융자금을 받으면 6-7개월 밀려서 60-70만원만 밀리면 은행에서 8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경매를 합니다.

본인들이 받을 금액보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게 가혹하게 서민들한테 돈주고 그 동안 10년 20년 이상 이자받다가 불과 몇 개월 밀린다고 해서 그런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해요. 재산 공매나 공금압류, 예금압류 이것보다도 좀더 강하게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금융혜택을 주지 않는다거나 인허가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러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1,000만원 이상 몇 천만원씩을 몇 억을 체납한 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일반 서민이 불과 몇 십만원 자기가 사는 주택부금 못낸다고 집을 경매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등록세를 시에서 끊잖아요. 시에서 등록 취득세를 별도로 발부를 하고 있나요?

○ 민병승위원 등록세 미납액이 많거든요.

○ 민병승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등록세를 일반 시민들이 끊으면 등기 한 달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자진신고 기간이 1개월인데 등록세를 끊을 때 아예 취득세를 같이 끊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민병승위원 등록을 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한달 동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납부일은 그 후부터 한 달일 것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록할 시에 취득세를 같이 발부를 하면 오히려 취득세를 시간이 지나서 못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런 것도 방지해 줄 수 있잖아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같이 마련을 하면 현재보다는 취득세 미납액이 다소 줄을 수 있을 거예요.

○ 민병승위원 동시에 발부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권장사항으로 해 보세요.

○ 민병승위원 한 달후에 안 내려고 하는데 끊어주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까요?

○ 민병승위원 취득세를 일단 고지서 발부하면 한 달내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저거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본인이 내는 것이지만 등록할 때 해주면 시민들도 편하고 취득세도 본인이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한 건이라도 줄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오세환위원 제가 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이전하려고 사법소사에서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겠다고 하니까 등록세 낸 영수증이나 다 가져와야 받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금을 미리 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내겠다고 해도 원래 직원들이 안 받는 것이 예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징수 체납실적에서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세수입이 많이 증대가 됩니까?

○ 이평우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죠?

○ 이평우위원 태장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97년5월19일 준공이 됐어요. 작년도 5월19일이죠, 그런데 재산세가 5월1일 기준일이 됐는데 재산세가 개인한테 부과가 됐어요.

뒤에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주택공사한테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이 맞습니까, ’97년5월1일자에 재산세 부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때는 준공이 안 났는데 19일날 났으면 ’97년도 재산세는 주택공사로 나갑니까?

○ 이평우위원 사전 입주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이평우위원 기준을 준공 날짜로 잡습니까, 등기 완납 날짜로 잡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를 들어서 5월19일 준공을 맡아야 될 것을 업자가 사전 입주를 빨리 당겨 놓으면 5월1일 이전에 사전 입주 승인을 받으면…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 이평우위원 빠른 것으로 하시다 보니까 준공일자는 5월19일에 받았지만 어느 업자에 의해서 사전 입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랬을 때는 사전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이 다 입주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전 입주일자는 전체를 잡을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예를 들죠, 100세대가 5월19일 준공이 떨어져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사전입주 승인을 받아서 계약은 아파트 계약은 치렀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4월20일 입주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개인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개인이 손해 볼 여건이 되겠네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겠네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짚게 되었느냐 하면 얼마전에 임시회의 때 추가되는 2개층하고 지하층 보강하는 것하고 해서 원래 당초안은 약 8억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10억1,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줬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다루게 됐느냐 하면 어떻게 당초 안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거기에 8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2개 층을 더 올리는데 10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추가되는 부분에 설계 도면하고 추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하여간 희한한 것을 주는데 무엇인가 하면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다뤘느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당초안 설계변경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변경되는 부분 원래는 지하를 이렇게 15평만 파기로 되어 있어요, 지하를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하에 대한 부분 이것은 1층 평면도입니다.

당초안은 이것 이것은 2층 평면도 이것은 3층, 4층 이렇게 평면도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까, 했더니 ‘하여간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진짜 10억1,000이 어떻게 산출이 됐으며 어떻게 그 액수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니냐 보강이면 보강, 노임이면 노임,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이 분야별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원래 8억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당초안에 3층으로 했을 때 지하 15평을 파고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8억으로 했는데 보통 평수 나누기 8억의 총평수를 나누니까 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들어가는 2개 층하고 지하 보강하는 부분하고 300만원을 곱했더니 10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대충 대충하려고 하지마세요, 소위 원주시가 기채를 쓰고 있고 빚이 산더미같이 늘어나는데 소위 동사무소 합동이 된 동을 갖다 원래 안의 8억에 추가설계한 10억1,000 대충 대충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어떻게 원주시의 총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2개 층 올리는데 대충 잡으니까 10억1,000 그런 얘기는 시의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얘기에요, 여기는 원창묵의원 같은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설계할 줄도 모르지만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갖다 도대체 제대로 된 자료는 뭐냐 했더니 당초안에 이것이랍니다. 이것 이것을 주면 내가 질려서 됐다 그럴까봐 이것을 들고 옵디다.

그래요,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을 줘요, 이것을 주면서 설계도면도 제대로 못 보는 제가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한번 제가 봤어요.

○ 황보경위원 죄송하면 안 돼죠, 내가 죄송하다는 얘기들으려고 하는 것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의회에 예산안을 내놓으려면 분명하게 해서 2개 층이 더 올라가고 밑에 보강작업하는데 어떻게 산출이 돼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니까 정확히 그래도 거의 맞아떨어져 가야죠, 아니 그러면 회계과장님 저희가 10억1,000을 승인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대충 잡아서 얼마냐 평당 300씩해서 500평하면 3 곱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 황보경위원 당초 안은 정확히 나왔잖아요. 당초 안은 정확히 나와서 8억이란 돈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추가액이 정확히 못나옵니까?

○ 황보경위원 다른 분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설계 안은 신도건축사에서 가지고 온 거죠?

○ 황보경위원 신도에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요, 너무 자세해요.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믿는다고 해서 10억1,000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여기 10억1,000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 황보경위원 300만원 8억을 나눠서 몇평하니까 300만원이다 그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거기서 과장님한테 얘기만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 안이 평당 300만원으로 산출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추가 설계안이 똑같이 300만원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건축직 계장도 이해를 못하겠다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께요.

원래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의 안은 이것은 여기서 뽑은 거예요, 빨간 표시들은 이 15평만 파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파란 선을 그려 놓은 것은 거기가 매립지죠, 건축 계장 일어나세요, 같이 얘기하세요, 거기가 매립지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 황보경위원 아직 검토 하나도 안 했구만, 용도계장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 설계 들어올 때 검토해야 될 사람 맞죠?

○ 황보경위원 추가 됐을 때는 거기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도 검토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들으세요, 이렇게 15평을 원래 당초 안에는 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평동 청사 땅이 매립지였었답니다. 그리고 모래층이 있어서 525Cm를 파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해가 가죠, 매립지고 모래층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지으면 나중에 건물이 그냥 내려 앉는 것 알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땅이 나올 때까지 팠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파다 보니까 이 15평을 파기 위해서 이만큼만 판 것이 아니고 원래 안대로 당초 안 설계는 이것이지만 여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원래 땅이 나올 때까지 파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 팠어요. 이것 듣고 가서 확인해요, 여기를 다 파일을 다 박은 거예요, 전체를 525Cm를 그래서 원래 이것을 팔려면 이만큼만 파면 되는 것을 매립지이고 전혀 안전에 확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팠습니다.

판 규격은 지금 설계 변경한 안이 왔을 때 이렇게 팠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추가로 왔죠, 15평이 여기를 다 쓰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원래 추가 설계가 들어와서 파야 될 것을 애초에 여기 525Cm를 파서 파일을 다 박았어요, 설계도면에서 제가 복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 몇 평이에요? 여기가…

○ 황보경위원 그렇죠 그것을 8억으로 산출하면 300만원 나오잖아요, 그 300만원이란 단가를 이 토목공사까지 다합해서 300만원이란 얘기에요, 순수한 건축비용은 300만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말이야 이런 데를 안 짚고 추가 변경해 놓고 300만원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 황보경위원 얘기할 때 정확한 검토 못했다고 하면 끝나요?

○ 황보경위원 이것은 완전히 시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예요, 여기 원창묵위원님도 설계소장이에요, 소위 이런 것이 들어오고 했으면 10억씩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이 정도면 검토해야 돼요,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이것을 짚어 냈는데 그렇다면 15평의 지하를 파기로 한 당초 안이 이것을 다 팠어요. 지반이 약해서 525Cm를 팠어요, 그러니까 맨땅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맨땅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파는 김에 이것을 전체 다 팠어요. 이 다 판 것은 추가 1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했을 때….

○ 황보경위원 그렇죠, 8억에 그러니까 추가로 산출을 했을 때는 토목공사비는 뺀 나머지가 건축비가 산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건축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한 8억 나와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 황보경위원 이것은 어린애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이렇게 설계 도면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야 얼마래, 2개 층 올리고 뭐 300만원씩했으까 300만원씩 산출해 시의회에 갖다 넣어 여기 10억1,000올라 왔어요. 이것을 만약에 해줬으면 2억 갖고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장난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 황보경위원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마세요. 괜히, 입에 침바르고 얘기하세요.

이 정도로 검토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지금 회계과장이니 계장이니 그 자리에 앉아서 올라오는 대로 막 갖다가 상정 막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놓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다른 용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이것 하나만 얘기해도 돼죠.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시건방 떤다 그럴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 산출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리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 책임을 안 가리면 이것 다 국장님하고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검토 안 한 부분 이런 것 산출 안 한 부분 2억씩 더 상정한 부분 이런 것은 죄 안 돼요?

분명히 해서 마지막날 국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알아요. 분명히 다시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 이렇게 해서 추가 설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 황보경위원 이게 이런 것은 누워 떡 먹기고 원안대로 해 놓고도 추가 설계해서 들어 온 것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 여기서 또 공표할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어서 확실한 얘기를 못하지만 공무원들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는 부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말이죠, 시의회 이런 것 분명히 볼 거예요. 얼렁뚱땅해서 집어넣고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특히 그 뒤에 건축직 계장님, 내가 앞으로 눈여겨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책임 규명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됐구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하실 수 있죠?

다음에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줬어요, 여기도 보면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눈감고 아웅식인데 이것도 외지 업체가 총 158건 중에서 10개 업체가 와서 일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설명하세요. 서울나무병원 이것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동해 엔지니어링 기계설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신우건설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원주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한성전자 원격자동 우량 측정장치 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강원도 광고물 공업협회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좋아요. 다음에 춘천의 대양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호반설비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것은 됐고 나머지 10건을 빼면 148건인데 148건에서 두 번에 수의계약을 준 업체가 21개이고 또 이중에 148건 중에 3건을 준 업체가 9개가 있어요. 다음에 4건 준 업체가 2개 업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사과하지 마세요, 툭하면 ‘사과합니다’ 하는데 사과 들으려고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보세요, 2개 업체는 그렇고 3개 업체 건을 얘기해 드릴께요, 원주 임협에 한용구 씨 이것 3개 업체줬어요.

○ 황보경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임협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다 줬어요? 8,500만원 어치를…

○ 황보경위원 과장님, 의회 들어와서 선서할 때 기억 나시죠, 그것 기억하시면서 얘기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 업체밖에 줄 수 없어요, 원주 임협밖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한 겁니다. 그 밑에 대호기계건설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협동조합 얘기 안 하시겠죠, 일산동 서울은행 뒤 하수도 개수공사하고 개운동 원중 뒤 하수도 개수공사, 원주 양궁장 본부석 설비공사 이것은 왜 세 군데 줬어요

○ 황보경위원 이것도 원주 입협과 마찬가지로 총 금액이 8,450만원이에요. 제가 불러 줬잖아요, 하수도 개수공사 2개하고 양궁장 본부석 설치공사요 이것은 왜 대호건설에 3개씩 줬어?.

○ 황보경위원 정말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수도 개수공사 하는데 누가 월등하고 안 월등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 개수 공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땅 파서 하수도 배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호 기계가 뭐가…

다른 자료 또 볼까요, 다른 업체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 보다 월등한 업체가 있나 없나 볼까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줬느냐 이거에요.

○ 황보경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 또 한 마디 할께요. 여기 2건에 8,400만원어치 줬는데 석수개발이라고 있죠 정태수 이 석수 개발 업체가 하나 참여했는데 석수개발은 다른 지하수 파는 회사도 많은데 왜 석수개발에 2건을 줘서 8,400만원어치 줬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석수개발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핑계대기가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석수개발은 왜 줬어요. 모든 원주시 업자들이 배고파서 많이 울고 있어요. 세금 못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석수개발 같은데 그러면 대호 같은 데는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핑계 대니까 할말 없어요, 그러면 석수개발은 왜 줬어요?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줬어요?

○ 황보경위원 회계과에서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가 돼서 줬을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제가 하수도 배관 공사할 때 수도행정계에 가서 물어 봤어요. 공사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했더니 지역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주고 있습니다 왜 순번제로 주느냐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2건씩 8,500만원 줬어요.

○ 황보경위원 여기 이 회사가 공무원 출신이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석수개발 ’98년 몇 월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그 분은 알 수 있어요? 또 1건 있는데 그것은 며칠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때는 누구에요?

○ 황보경위원 그 밑에 수도 계장님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계약관리계장이 누구세요?

○ 황보경위원 4건씩 준 것 있죠, 그리고 3건씩 줬는데 1억이 넘는 회사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합해서요. 다른 사람은 1건씩했는데도 천 몇 백만원짜리 있고 천이백 천삼백 이런 것도 참 좋다고 하고 하는데 하물며 똑같은 건설업체에서 보수 덧씌위기 공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이런 것 완전히 이런 데 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 세 개씩 줘서 1억1,000이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이 봐주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석수개발도 제가 알아 보니까 8,400얼마, 알아보니까 농산과 무슨 계에요, 기반조성계 계장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나가 있다며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거기 이사로 있잖아요,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2건씩 3건 4건씩 내가 다 봤어요. 어디 공사고 무슨 공사인지 다 체크해서 뽑아 놨는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해 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술이나 사주고 봉투라도 주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줬어요?

○ 황보경위원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라고요?

○ 황보경위원 여기 보세요, 복지회관 담장공사 4,000만원, 매지천 수해복구공사 2,100만원, 강변로 가로등 이식공사, 도로 포장공사, 배수지 보수공사 이래서 1억이 넘어요. 치악개발이 다 1억이 넘잖아요, 다른 업체는 하나도 못해서 배가 고파서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모아서 준다면 시민들이 어디를 믿고 사느냐 이거에요. 공무원 어떻게 믿고 살아요.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뭐가 행정서비스고 뭐가 시민을 위한 봉사예요.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뒤에서 개판 다치고 말이죠, 돈 1,000만원짜리 1건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거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한달 내내 쫓아다녀도 이것을 못 구해와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3건하고 1억이 넘어요. 4건씩 해요.

○ 김종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연구용역 발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이 있는데 예정가격하고 계약 금액이 있는데 수의계약 평균 계약금액을 보면 보통 99% 98% 95%이렇게 됐어요. 한번 비율을 한번 놔 보셔서 제한이나 일반은 80%선에서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은 99%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58건 11억이면 근 10%정도 차이가 난다면 1억 정도 손을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절약할 수 있는 데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계약금액이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사업발주 현황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비율을 내보셔서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보시겠죠?

○ 김종기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싸게 계약금액을 싸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의계약도 타인 견적 둘 이상 받나요, 하나를 받나요?

○ 김종기위원 저도 이런 사무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글씨만 다르게 써서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 김종기위원 내부적인 얘기인데 절대 그런 것을 없애려면 타인 견적을 받으세요.

그러면 계약 금액이 엄청 낮아질 겁니다. 아마 80%선에서 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황보경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회계과장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 이평우위원 여기 와 있는 수의계약 업체 현황은 회계과에서만 준 것이죠?

○ 이평우위원 읍면동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 이평우위원 읍면동 합쳐서 어느 한 업체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기관과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론이 들끓었는지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죠?

○ 이평우위원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사실이 있죠?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진짜 그래서 타기관으로부터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안 하도록 이번 만큼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수의계약 문제는 3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봐도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한 것이 2건 3건 많습니다. 어떤 데는 1건도 못했어요.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0개 됐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 이평우위원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사실이거든요. 시내에서 이번 회계과장님 만큼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업체든간에 우리 주민이고 주민세를 내는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 류화규위원 22페이지 보면 1억 이상 공사현황있죠, 입찰 본 것이죠?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건축업이 13개만 입찰하고 나머지 60개는 외지 업체가 입찰봤는데 그 내무부령으로 내려온 지방재정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규칙의 내무부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일반 공사 또는 5억 이하의 전문 공사 입찰에 발주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도 278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사실 여기 13개 업체만 입찰에 응시하고 나머지 업체는 외지 분들인데 원주 업체를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요?

○ 류화규위원 강원도라도 중소기업 육성해서 원주시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상이 되니까 입찰 볼 때는 외지 업자들이 몇 개 회사에 이름을 가지고 입찰하고 해서 나중에 따서 합의금 넘겨주고 가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외지 업체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예를 느껴보셨어요?

○ 류화규위원 실지로 집행하실 때 입찰을 볼 때 타명의로 몇 개씩 제출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60개가 외지이고 원주시 전문업체가 13개로 낙찰이 됐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가장 의심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수의계약 입찰하는 데가 민원이 많은데 제가 제3자가 보더라도 지방업체가 13개고 60업체가 외지 업체가 했다면 의아심을 다 가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 건설 업체가 13개가 됐는데 여기에 낙찰이 안 된 원인은 뭐라고 봐요?

○ 류화규위원 하나의 입찰 보는데 상술이 미달되기 때문에 원주분들이 많이 낙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 류화규위원 그것 말고 다른 원인이 없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수의계약한 것 단구동 10통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이 11월 이것은 언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 류화규위원 11월6일 수의계약한 장부 있죠.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봤다든지 그 장부를 하나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용역 성과품에 대한 납품 발주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지 않은 것요.

○ 민병승위원 어떤 것을 중지했다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것 말고 전체 용역 자료중에서 여기 중에 납품이 안 된게 있냐구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설계하거나 행사 용역 세워서 공사를 했거나 행사한 것은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엔지니어 용역이나 학술용역은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 의뢰해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업체를 엔지니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줍니까, 공제조합을 통해서 줍니까?

○ 민병승위원 41쪽에 보면 33번에 불꽃놀이 행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불꽃놀이하는데 2,130만원씩 용역을 줘서 뭐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불꽃 몇 개 쏘고…

○ 민병승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행사의 축포값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 민병승위원 그리고 원주시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선급금 4억이 나가 있죠?

○ 민병승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남은…

○ 민병승위원 사업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48페이지 134번요. 제33회 도민체전 식전 직후 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까지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 민병승위원 용역이 개발비용 원가 확인 용역을 포함해서 ’98년도에 89건, ’97년도에 160건, ’96년도에 125건이거든요. 전부 374건이에요. 3년 동안에 총 발주 금액이 38억5,000만원이에요. 1년에 12억8,000인데 한달에 시에서 용역을 1억씩 썼다는 얘기에요. 한달에 용역비 1억씩 써가면서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용역의 남발이에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시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기술로 부득이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90만원짜리 행사 같은 것도 공무원이 못해요?

○ 민병승위원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용역비가 한달에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원주시가 용역시입니다. 모든 것은 책임 회피성 용역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유사용역 하기 뭐하면 용역줘 버리고 말고 그것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용역이란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 중단된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평동 우산동 2건하고 성과품목 받고 폐기되거나 사장된 것이 종축장 2건이에요. 364건중에서 과연 2건만 중단이 되고 폐기되고 나머지는 시책에 활용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민병승위원 374건이 전부 시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관계 전문가가 시에 없으면 이런 곳의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여기 보면 용역에 참석한 공무원이 한 분이 두 번밖에 참석한 일이 없어요. 전부 외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주의 실정을 얼마나 안단 얘기에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 자체가 용역이 과장님께서는 두건을 제외한 470건이 시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앞으로 용역도 관계전문가가 없으면 관계전문가 시에서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용역발주 타당발주 위원회라도 조례 제정해서 구성할 겁니다. 앞으로 한달에 1억씩 용역비가 나가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용역 자제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처리하실 것은 처리하고 용역이란 것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도시 것 하나하나 유사한 것 모아서 통합해서 수치 내 거로 마치고 우리 원주시에 맞게 만들면 용역이에요, 간단한 것 아니라고 하지만 연구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한테 의뢰해서 그게 타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 자체는 그대로 해서 성과가 있든 없든 납품업체는 책임이 없거든요, 참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가 종이 몇 건 만드는데 한달에 1억씩 낭비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한달에 1억입니다. 이런 것부터 인력 구조조정보다도 이런 것 구조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앞으로 각과에서 용역 올라오는 것은 예산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겁니다.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다른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 과끼리 충분히 협의하세요.

○ 정연기위원 용역 성과품이 그게 사장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여기에 37페이지 그것 2건도 사장되어 있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당초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 정연기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이지 사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6,100만원 아주 버리고 다시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종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정연기위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종축장 부지가…

○ 정연기위원 이것은 완전한 사업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것도 역시 용역비만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장까지 시켜서 너무 낭비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왜 용역 성과품 사장되어 있는 현황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사장이 안 됐는데…

○ 정연기위원 아까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마주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고 다른 부서에 협조만 한 것뿐이다 이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