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보건소가 내부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부수리의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이평우위원 591평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 이평우위원 이 내부 수리에 관한 자료가 지금 수사기관으로 이송이 됐죠?

○ 이평우위원 수사기관에서는 뭐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 이평우위원 보건 업무만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증축이나 신축이 아닌 상태 속에서 내부 수리로 7억9,000이면 약 8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당 누가 봐도 100만원 훨씬 호가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에는 과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이평우위원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실지적으로 내부 수리를 하다보면 새로 짓는 것만큼 효율성 있는 내부 개선이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증개축 비용에 내부구조에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이런 시설물처럼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란 것이 일반병원들은 셋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한 소아과를 한사람이 내는데는 그 병원만 전부 인테리어 낸다고 해도 평당 가격 셋팅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구조 변경할 때 안 계셨죠?

○ 이평우위원 혹시 내부구조 변경할 때 적어도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파쇄를 해서 건축물 쓰레기를 가져갈 때 상당량의 의약품이 같이 버려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이 잘못 나가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언론에 잘못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서 조사좀 해 보세요, 제가 증언 받았습니다. 그 업자로부터 증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구매약품하고 쓰여진 약품하고 장부상으로 맞아야지 실지적으로 안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 이평우위원 약품이 일단은 매입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숫자만큼 매입한 약품의 숫자만큼 한자가 없을 때 보관이 됐고 일부 폐기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으로 반환이 된다거나 내부 규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공사를 할 건물 파쇄했을 때 같이 나와서 몇박스를 버렸다고 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무과장께서는 진료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과의 질의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의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무과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나요?

○ 류화규위원 과거에는 누가, 산부인과 언제부터 공석이었나요?

○ 류화규위원 임신하신 분들 과거에 오셔서 누구한테 진찰을 받으셨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이 의사면허증이 있나요?

○ 류화규위원 누가 하시냐고요?

○ 류화규위원 그 분네가 자격증이 있느냐고요?

○ 류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네들이 보건소에 진찰이 시중보다 염가로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면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진찰해서 임신하신 분들한테 애가 시원치 않다 그런 상당히 주부한테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당황해서 2차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기서 초진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예가 시민들한테 들려서 보건소에 신빙성이 없어서 앞으로는 도저히 보건소에 갈 수 없다 그런 여론이 도는데 시인을 하십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류화규위원 진찰하신 분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자기가 판단해서 진찰해서 아기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될 정확히 모르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진찰할 수 없으니까 나은 데로 가든지 시민한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방적으로 애가 잘못됐다…

○ 류화규위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적으로 기독병원에서 검증을 해 본 결과 충격을 받아서 상당히 시민들이 보건소 진찰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실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 자기가 실력없는 것을 시민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애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른 데가서 진찰해 보라고 말 한마디라도 산부한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해서 앞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내리면 내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보시라고 하면 시민들도 안정성 있는 부인네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보건소의 신빙성에 손해를 끼치는데 차라리 자기가 안다면 모르지만 임산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영향이 더러 있습니다. 진찰하신 분한테 말 한마디를 신중히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보건소는 건강을 주목적으로 하고 의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영리 기관이며 전염병 예방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사무의 질향상을 위하여 ’97년도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셨죠.

○ 오세환위원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건강증진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전국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데는 6.8%인데 원주는 12.9%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재정운영 방향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전체 예산중 방역비가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13% ’96년도 겁니다. 예방접종이 13%, 진료사업이 2%, 임상경비 1%, 방문보건 1%, 각종 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 54%,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31%에 불과한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방역을 하며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환위원 올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전국에서 이질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원주고 최초에 판부 금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전염병은 엄연히 국고보조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의원들 앞에서도 분명히 부담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부담이 안 된 것을 알고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금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주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분명이 내무위원한테 시정질의할 때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또 개인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백오십 몇 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의료보험이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보건소장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데 못 해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안 해주면 못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시일이 걸려도 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방역비 예산이 1%라고 지적을 했는데 방역비 예산이 모자릅니까?

○ 오세환위원 한독 방역회사에서 방역을 했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도민체전 때는 150리터씩 주고 나중에 기름값이 없어서 100리터밖에 안 줘서 150이 있어야 하는데 100밖에 없어서 전체를 제대로 못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오세환위원 8월4일, 8월7일, 8월9일 3일 간격으로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보건소에서 방역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남겨가면서 방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환자 발생이 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 오세환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 방역을 하면 실질적인 방역을 해서 형식적인 방역 소리를 안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 오세환위원 지금 공중보건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원주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제시간에 나와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늦게 오고 일찍 퇴근하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서 시골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진료과목은 뭡니까?

○ 오세환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복무를 필하는 것으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니까 군복무로 하는 식으로 철저히 보건소에서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0페이지요, 보건소의약품 예산 부족현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까?

○ 황보경위원 의약품은 어느 쪽의 의약품이 모자릅니까?

○ 황보경위원 지소까지 모자라요?

○ 황보경위원 지소까지도 의약품이 모자를 정도로 환자가 많이 오나요?

○ 황보경위원 현황이 의약품 부족한 현황이 어느 부분의 환자별로 약품이 모자르며 보건소내의 환자들에게 약품이 모자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지소까지도 부족한 것인지 어느 쪽이 부족한 것입니까?

○ 황보경위원 원주시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모자르다…

○ 황보경위원 원주시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 황보경위원 150에서 200명도 조치를 못할 정도로 의약품이 모자라요, 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100명 정도 밖에 안 오셨어요?

○ 황보경위원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97년도 의약품 예산에는 많이 책정을 하셨겠네요?

○ 황보경위원 3차 추경에 1억9,800만원을 올렸다고요.

○ 황보경위원 당초에는 얼마 하셨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1차추경에는 안 하셨죠?

○ 황보경위원 당초 8억6,600에서 마지막 3차 추경에 1억9,800만 했다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올해 의약품만 백신 뺀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 3차 추경에 1억9,800받으면 의약품이 10억이 넘는데요.

○ 황보경위원 의약품액으로는 10억이 넘은 것이 아닙니까, 연간 10억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황보경위원 보건소에서 의약품 받을 때 세금이 없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예산 정도가 모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의약품 구매한 내용 있죠, 당초예산 올해받은 것부터 월별로 해서 회사명하고 회사납품 기간하고 액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에 208페이지 이것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실 때 당초에서 8억 얼마를 다 세우셨는데 그 약이 사용된 출처 있죠, 월별로 계산해서 환자받은 것하고 약 나간 것하고 자료를 같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 208페이지 의약품 구입 내역 및 납품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동인당이 원주에 있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동인당에서 ’97년도 의약품 백신 구입내역을 보면 그것도 지금 9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98년도에도 보면 동인당 것이 1억이 넘는데요. ’97년도에 10억 가까이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 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구매하는 종류가 뭐냐구요.

○ 황보경위원 의약품을 어떤 종류를 동인당에서 주로 10억원 어치를 구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 황보경위원 주로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동인당에서 제일 많이 구입한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97년도에 의약품하고 예방접종 백신이 동인당에서 약 10억원어치가 됐어요, 9억여원인데 그런데 ’97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많이 했는데 동인당에서 주로 어떠한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9억이 넘는 품목중에서 제일 품목이 많은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뒤에 계장님들 제대로 챙겨서 가르쳐 주시죠.

○ 황보경위원 제 얘기를 못알아 들으세요. 70, 80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인당에서 사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거기서 제일 많이 구입을 하게 된 약품이 어떤 약품이냐구요.

○ 황보경위원 이 구입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도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손 안 거치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구입하는데 과장님 관여 안 하세요.

○ 황보경위원 이런 것 문제에요, 왜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것인데 저도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는 뭐부터 따지느냐 전 의원님들이 1기때 의원님들 2기때 의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한 의사록을 저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전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했으며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답변 내용이 어떻고 그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먼저 알고 들어와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지도 않은 분이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많이 하셨죠, 과장님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되는데 당시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오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기 전에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다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잡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97년도는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거예요, 지나온 것을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앞길을 갑니까?

○ 황보경위원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보건소 감사 다시합니다.

○ 황보경위원 뭔가는 감사받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여기서 얼렁뚱땅 이랬어요 저랬어요, 끝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물을께요 ’97년도 동인당에서 구매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예산에서 구입됐던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빨리 계장님들 자료가지고 대답하세요.

○ 황보경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이것을 주로 많이 구입을 했다 이거에요?

○ 황보경위원 나중에 자료보면 다 나옵니다. 전체 9억8,000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사업과장님께서 10월1일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관계로 잘 모르셔서 전 사업과장을 지내셨던 현 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내오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전에 물은 내용을 아시겠죠,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 약품가에서 동인당제약에서 구매하게 된 여러 가지 건수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납품을 받았던 품목중에서 3개 정도만 말씀을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계약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백신에서 많이 나갔다 이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약품에서 5억6,400이고 예방접종 백신이란 품목에서 3억3,600인데 거기서 두 개 합해서 예방접종 백신이 제일 많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방접종백신은 어쨌든 3억3,600 예산에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약품하고 합쳐서 예방접종백신이 제일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의약품중에서 5억6,400을 구입하면서 의약품에서 제일 많이 구입한 것은 어떤 것이고…

○ 황보경위원 이게 얼마치나 돼요.

○ 황보경위원 이게 의약품에서 제일 많은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 약 이름이 뭐에요.

○ 황보경위원 이게 독감제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 황보경위원 ’97년도도 대비해서 했어야죠, 여기 이런 데 나오시면 ’98년도와 전년도를 대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장님보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 받은 게 20억인데 만약에 20억 승인 내용이 이런 데 이 내용중에서 전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대비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안 되서 여기 나오셨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알으셔야죠, 보건소가 제일 마지막 감사인데 보건소같이 이렇게 대비 안 한 부서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 대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지적을 해 주세요, 전혀 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것 물을께요. 의약품중에서 위장약, 순환기, 당뇨 다음에 백신중에서는 독감약과 뇌염백신, 간염백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로 이런 부분을 동인당에서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 황보경위원 단가입찰 공개입찰입니까?

○ 황보경위원 공개입찰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규정에 나와 있나요?

○ 황보경위원 도내에서 동인당이 제일 크니까 커서 그럽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저는 구매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어차피 일반인들도 이런 큰 단가를 구입할 때 이 동인당은 내가 보기에는 도매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 황보경위원 제조업에 우리가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싸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황보경위원 공개입찰할 때 회사가 몇 군데 입찰봤습니까?

○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원일약품이 어디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로 의약품으로 봐서 위장약 알마볼이라는 것 이거 원래 단가가 이게 적어도 제조돼서 나오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품 구입하는데 표준 가격이 있다거나 그 단가는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한 알에 그렇죠?

○ 황보경위원 계약 단가는 동인당에서 납품받은 단가죠?

○ 황보경위원 원래 표준 단가는 얼마에요?

○ 황보경위원 그것을 합쳐서 얼마냐구요.

○ 황보경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40원이란 것은 작년도를 계산해야죠.

○ 황보경위원 보험 수가는 원래 76원 정도 되는데…

○ 황보경위원 우리는 원래 납품받을 때 항시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 이것이죠?

○ 황보경위원 감사나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거냐구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원칙은 보험수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죠, 76원에서 얼마만큼이 빠지느냐…

○ 황보경위원 따졌을 때 여기는 40원이고 이것을 우리 오신 환자한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요.

○ 황보경위원 기준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번 와서 위장이 속이 아프다 와서 진찰받고 진찰은 과장님이 직접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알마볼을 써야 되겠네요, 알마볼을 주고 며칠 치를 줍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봤자 거거서 거기아닙니까? 위장약 하면 특별히 더 쓸 것도 없네요. 다른 것 더 들어가봤자 소화제 더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소화제 이것보다 단가가 더 쌀텐데 그렇게 해서 받고 1인당 3,300원이 먹히는데…

○ 황보경위원 그러면 3,300원이 보건소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오는데 그러면 하루 200명을 쳤을 때 3,300원이면 얼마입니까, 66만원인가요?

○ 황보경위원 환자가 와서 열흘치 주시오 20일치 주시오 하면 그렇게 줘요. 아니죠,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의사가 봐서 이것을 많이 투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데 어느 병원을 가도 그렇게 많이 더 주는 데가 없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3, 4일치 지어주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까 사업과장님한테 물을 때 왜 의약품비가 모자르냐 그럴 때 그 전에는 한 70명씩 왔는데 평균 요즘 한 200명씩 온다며요, 200명씩 왔을 때 지금 보건소로 수입잡히는 것이 하루 66만원이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10억원어치 한군데서 하면서도 그렇게 모자라요, 약이 7억이면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원가로 따지면 약값이 얼마 안 됩니다. 약값은 진짜 엄청 싼 것인데 동인당에서만 9억이 넘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위장약 순환기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자라서 이번에도 1억9,000을 신청을 했다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결정이 되면 1년치 계약을 똑같은 금액에 받습니까?

○ 황보경위원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 1년 안에 오르건 내리건 그 가격으로 받습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어떤 것이죠?

○ 황보경위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구매 입찰볼 때 참여했던 회사 있죠, 그 써냈던 것까지 다해 주시고 표기를 의료보험 수가의 몇 퍼센트이내라는 것 이것도 참조로 써서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감사가 되어야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257페이지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말이죠, 숙박업소 이용업 이렇게 해서 올해 위반 내용하고 조치내용을 했는데…

○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구입 단가 결정 부당 이렇게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이것 허위입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요.

○ 오세환위원 이것은 도감사에요.

○ 오세환위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약품 구입을 하면 큰 병원의 약품 구입단가를 비교를 안 해봅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죠?

○ 오세환위원 유료는 어떤 사람한테 받고 무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약품 구입시 포장단위로 계약을 하는 반면에 낱알 단위로 계약한 것도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거기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단가를 원단위로 해서100원단위면 엄청 많은 액수를 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10원 단위하고 100원 단위면 차이가 엄청 많은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오세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치료비로 받은 것이 차이가 나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약품구입을…

○ 오세환위원 이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약품 하나에 몇 십원씩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것을 박스단위로 안 받고 낱알 단위로 납품을 받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왜 같은 해에 여기는 포장단위로 받고 또 이렇게 낱알 단위로 했느냐 그것이지 제가 보건복지부 지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까?

여기 보면 백신 같은 것도 5,405월 당초로 했다 나중에 지적받아서 5,330원이면 70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시정이 됐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박스단위나 병단위로 납품가격을 안 하고 이렇게 알 단위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오세환위원 낱알로 하면 더 가격이 싸지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백신 207페이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약품이 뭡니까?

○ 류화규위원 백신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 류화규위원 여기 독감 백신도 부족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약품을 앞으로 대비해서 구입할 경우는 각과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나요, 소장님이 직접하시나요?

○ 류화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0월19일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으로 4,500만원이 일본뇌염백신, 간염, 독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서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일본뇌염하고 간염은 아직 시기적으로 10월이면 겨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독감백신에 대해서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소장님 말씀이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장티프스 같은 항목에서 활용은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뇌염이나 모자르면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자르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 예방주사나 시기적으로 여름이니까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독감백신에 대해서 약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도 안 돌아왔는데 독감백신이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 류화규위원 뉴스를 보셨죠, 원주시에 독감백신이 모자라서…

○ 류화규위원 그러면 독감에 대한 부족액이 여기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자료에 파악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 류화규위원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그 당시 추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약이 부족이 돼요.

○ 류화규위원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

○ 류화규위원 부족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 류화규위원 먼저, 10월에도 매스컴이나 보면 약이 모자라서 어른들이 찾아가서 금년에 유난히 겨울에 상당히 춥다고 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보건소는 약값이 싸니까 시민들이 가니까 예방주사를 안 놔주고 보건소 자체로는 약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어린애들 위주로 해서 예방약을 주사한 것이 사실이죠?

○ 류화규위원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 류화규위원 시민들이 가도 약이 부족해서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 류화규위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부족한 양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세요…

○ 류화규위원 매년 독감에 대해서 약이 부족하고 하는 것은 겨울 때마다 논란이 많이 되는데 암만 계획을 세우고 계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소장이 검토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년에 유난히 날이 추우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이 이것을 가고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적게 했기 때문에 약이 부족한 것 아니래요?

○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장티프스, 일본뇌염은 2년간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구입을 해 놓고 내년도 여름에 쓸 건데 2년이면 1년만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겨울이 돌아오면 이것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웠지 하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쓸 것 양만 많이 세워서 확보해 놓고 당장 겨울이 돌아와서 부족이 되고 얘들이 계획 세우는 것이지 뭡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계장님이 검토하고 과장이나 소장님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금년에 유달리 추워진다고 했잖아요.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독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일본뇌염 구입단가가 2,890원인데 주민들에게는 3,400원씩 약값을 받았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 오세환위원 아까는 오천 얼마라고 했는데…

○ 오세환위원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사업을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량의 약도 전부 경매입찰을 합니까?

○ 오세환위원 내가 알기에는 금액대로 예산액의 약을 구입하지 않고 분할해서 입찰보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 오세환위원 수의계약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 오세환위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도 책임지시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소장님, 특별한 경우도 얘기를 하세요.

○ 오세환위원 저희가 감사는 잘못된 것을 추궁하기 보다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꾸 넘어가려고 변명식으로만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생하신 직원님들한테 처벌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면 자꾸 피해 갈 생각만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246쪽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오위원님한테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건이라고 하셨죠, 그때 수의계약을 하셨던 액수는 얼마나 돼요?

○ 황보경위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아까부터 물으면서 제대로 한번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거예요, 소장은 이 부분을 열으면 딱딱 나와야 될 것을 질의를 하는데 한번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사업소장님은 10월1일에 바뀌어서 몰라서 그런 다고 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모르는 것이 어디있어요. 인수인계가 그렇게 안 되어서 또 사업소장님이 사업소장 하시다가 인수인계 하셨잖아요, 며칠만 같이 인수인계해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하물며 그 10억원어치가 되는 중에서 품목 얘기를 해도 모르고 단가는 전혀 자료상 나와있지도 않고 지금 특별한 경우 얼마냐고 하니까 그 것도 지금 모른 다고 하고 그러면 뭘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소장님, 뭐 아는게 있어요. 그렇게 모르면 다 그만 두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공부 안 하고 모르시면 후배들 위해서 다들 그만 두세요, 그래야 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 주문한 건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건으로 수의계약한 것 있죠, 그것 얼마인가 날짜하고 약품명 표기 다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 황보경위원 지금 전혀 자료도 없고 보건소 자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다가 마는 경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같은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지도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97년도, ’98년도 여기에서 처분 내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처분했는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왔고 결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몇 가지만 물을께요. 왜 처분을 내렸는지 여기 럭키타운이라고 있죠, 일반음식점에 이것 왜 허가가 취소가 됐나요?

○ 황보경위원 뭣 때문에 영업정지가 됐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차 정지하고 허가 취소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것 다 물어 봐도 대답이 안 나오겠네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삼삼막국수는 왜 영업정지 15일이 됐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처분 내역중에서 분야별로 말이죠, 어떤 내용에서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 황보경위원 그 내용면에서 어떠 어떠한 내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궁중한과는 두 번씩 정지를 맞았네요.

○ 황보경위원 그밑에 15일은 또 뭐예요?

○ 황보경위원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 황보경위원 궁중한과 여기 또 하나 있네요.

○ 황보경위원 앞장에 있던 궁중한과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네요, 좋아요. 다음에 청파리아는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1개월줬어요?

○ 황보경위원 다음에 리틀킹은요?

○ 황보경위원 남원주다방은 왜 그랬습니까?

○ 황보경위원 두 번 다 받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좋아요. 그 뒷장 248페이지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다 1개월씩 내렸거든요.

○ 황보경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1개월 정지로 규정이 나와 있느냐고요?

○ 황보경위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다 분식집이고 해장국집인데 이것 더 홍보하셔서 교육받게 하시지 이것을 영업정지 1개월을 막 때려버리시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규정에 나와 있다면 하셔야겠지만 그 밑에 보세요, 가야막국수라고 있죠, 거기는 왜 그래요?

○ 황보경위원 15일이에요, 아까 삼삼도 15일입니까? 이것도 규정에 15일로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여기 신토불이한과가 있죠, 아까 한과하고 똑같은데 …

○ 황보경위원 무슨 표시기준 위반이에요.

○ 황보경위원 두 개 다 그래요?

○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이라는 것은…

○ 황보경위원 유통기간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을 안 섰다 이것이죠?

○ 황보경위원 아까 궁중한과는 유통기간을 어겼다고 했죠?

○ 황보경위원 내가 볼 때 유통기간 어긴 게 더…

○ 황보경위원 표시 안 한 것이나 표시기준이나 똑같은 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유통기간 표시를 안 한 것이나 표기기간을 표시 안 한 것이나 같은 벌이네요. 보니까 …

○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이라는 법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것이 영업정지가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얼마나 돼요, 며칠부터 며칠이에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보건소 끝내주시는군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소장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대화나누러 오셨어요?

왜 그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지금 궁중한과는 몇번이에요, 세번 그런데 세번을 잘못했는데도 15일씩 주고 계속해서 여기 신토불이한과는 한번 표시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조 정지 38일을 주고 그 다음번에는 1개월 줬어요.

왜 형평에 안 맞아요, 똑같은 한과를 만드는 업체인데 한군데는 세번씩 했는데도 계속 15일씩 주셨고 여기는 첫 번째 38일을 줬어요. 다음에 1개월을 주고…

○ 황보경위원 이것만 설명 받고 하시지요.

○ 황보경위원 점심 시간을 주신 다니까 그 안에 궁중한과가 위반한 부분하고 신토불이가 위반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 황보경위원 우선 아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얘기하던 거요, 궁중한과 하고 그것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궁중한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걸렸는데 이게 15일씩 해서 세 번을 걸렸는데도 15일씩 주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소장님, 궁중한과하고 신토불이한과 한과집이 거의가 15일씩 해서 연달아 받고 신토불이한과도 38일 30일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보건당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군데서 15일씩 맞게 합니까?

이게 꼭 행정처분을 꼭 내리는 것이 중효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업주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로만 봐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못만 하면 행정처분을 한달이고 15일이고 벌금 때리고 이런 것만 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셔야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때 이렇게 행정처분만 막 내리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일반해서 1개월, 2개월 상당히 많네요. 행정처분 내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어려운 때 장사도 해 가면서 교육도 잘 시켜가면서 어루러지게 가야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리고 249쪽요, 유흥주점아니라고 있죠, 키스나이트, 금수강산, 삼호크리스탈에서 보통 40만원에서 60만원 부과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종사하는 종업원 얘기 하는 거죠?

○ 황보경위원 1명 안 한 데 대해서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 황보경위원 프로테지로요, 100%로 봤을 때 50%가 보건증을 안 받았을 때입니까?

○ 황보경위원 이것은 소장님, 죄가 약하네요.

○ 황보경위원 보건증 아니에요, 건강체크하는 것인데…

○ 황보경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시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끝나요.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조금 말을 심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까 자료도 없이 수감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시지 말고 이 부분을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벌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고생스럽지만 자꾸 가서 교육을 시키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소장님, 여기 서류 제출하신 것 있죠, 이것을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작성했는지 과장님 좀, 위원장님 주무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이 전체요, 어느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했는지…

○ 류화규위원 감사자료 자체를 만든것요, 무슨 과에서 했는지…

○ 류화규위원 과장님 좀…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시죠?

○ 류화규위원 252페이지 봐 주세요.

그리고 257페이지도요, 그것 제목이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서 지도점검한 겁니까?

○ 류화규위원 제목이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가서 지도점검한 내역서입니까?

○ 류화규위원 제목을 어떻게 얘들이 기안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해야지,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뭡니까?

○ 류화규위원 기획과에서 이렇게 내려 줬다고 해도 수십년간 공무원을 하셨으면 공문 기안을 초보자라도 이렇게 할 수 없을 사항인데 내무위원회 위생업소지도점검이 뭐예요, 내무위원회가 가서 지도점검한 겁니까? 공문 기안할 때 아마 처음 응시해서 합격돼서 간 분들도 공문 기안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 류화규위원 처음에 이것을 보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서 점검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라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론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많이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책에는 제목이라든지 번호가 안 보이는 게 더러 있어요, 이게 안 보이게 몇 장이 나왔는데 자료에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할 성의를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지 제목도 안 나오게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셔아지 아주 보이지 않잖아요. 감사자료를 낼 때는 보라고 내놓는 것인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텐데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 류화규위원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앉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고생하셔서 제출하시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복사를 하셔야지 이런 것을 제출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 민병승위원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정지를 합니까?

1차 시정지시라든가 2차…

○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아까 황보경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형 업소보다는 작은 업소들이 많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구요 보면 영세업자들이 한달씩 보름씩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와요, 일단 1차 시정을 해주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최종적인 게 영업정지를 먹이는데 영업정지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 민병승위원 내가 얘기가 끝나면 대답을 하시라고요,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면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어떤 행정적으로 사전에 지시나 시정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이것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때 최소한도 1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꼭 영업정지 사유가 해당될 때 하시란 얘기에요, 그리고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205쪽요, 무허가 음식점이 고발한 게 ’97년도에 단 1건밖에 없어요.

○ 민병승위원 문제가 허가를 내고 하는데는 잘못되면 영업정지를 먹고 무허가 업소는 적발 제대로 못하고 ’97년 단 1건밖에 없다고 하면 적발 잘못한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알았는데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영업기준이 안 되든가 할 때 영업정지 시키고 이것 자료요구 할 때 ’98년도도 요구를 했는데 ’98년도는 무허가 업자가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회풍토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내서 하는 곳은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무허가로 하는데는 이득을 본다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 자료에도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1건 뽑아놓고 이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신청한 의의가 없잖아요.

자료에 분명히 적발업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안 알려 주시고 수검받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 민병승위원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무허가 업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허가란 것이 뭐예요, 허가를 득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 유흥업소 같은 데서 전단을 많이 돌리는데 지금 이런 전단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이게 청소년들이나 주부들 얼마나 이것 원성이 많은지 아세요. 이런 업소들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지 시 보건소에는 이런 것 단속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는지 이것 피해를 아세요, 청소년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이런 업소들 감시 잘 하세요. 원주가 참 기가막힌 것이지 뭐예요 이런 게 청소년들 거리에 이런 것 단속 잘 하세요.

○ 오세환위원 위생계가 보건소 관할입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로…

○ 오세환위원 설치할 때 허가를 해줘야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냥 마음대로 본인들이 설치를 하는지요?

○ 오세환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숫자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운줄 알지만 그래도 원주시민의 위생을 생각해서는 자판기 보시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 얼룩덜룩한 게 아주 보기도 좋지 않은 게 많죠, 길가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생적으로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개인이 몇 대씩 설치해 놓고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과장님,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관할관청이면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감사를 받고 해야지 있다고 얘기듣고 남 얘기 하듯하면 어떻게 합니까?

○ 오세환위원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영업을 하면 거기도 세금부과가 됩니까?

○ 오세환위원 대당 얼마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자판기 판매해서 부과한 부과액은 어디가야 알 수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연 아닙니까, 분기별로 입니까?

○ 오세환위원 실내에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오세환위원 내가 알기에 행정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자판기 내놓는 것은 등록도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등록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일제 점검을 해서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은 잘 챙기고 우리 원주시민의 보건위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보건사업과 사무분장중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있죠, 터미널 같은 공중위생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체관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도단속 감독을 합니까?

○ 민병승위원 공중변소 위생관리인데…

○ 민병승위원 우산동 터미널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점검 몇번하셨어요, 한번도 안 하셨죠?

○ 민병승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개선 명령할 수 있으면 개선명령 내리세요. 원주시의 얼굴이에요.

○ 민병승위원 여자 화장실은요, 내가 여자 화장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꼭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하시고 개선명령 내리세요.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꼭 하시라구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라구요. 업무분장했는데 왜 안 해요.

○ 오세환위원 시내버스 화장실도 제가 몇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도 엉망이고 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현재 적합한가 비현실적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고급 인력 3, 4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건의나 한 적이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비현실적인 사업을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현재 수동분무기로 원주시내 방역소독을 하는 분들 있죠?

○ 정연기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3명인가요?

○ 정연기위원 방역소독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왜 이 물질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골목 골목 찾아다니고 하수구 물웅덩이 시궁창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모든 전염병예방이 여기서 차단되어야 되는데 세 분들 나가서 작업하는 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세 사람이 원주시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이 뭘하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했든 안 했든 그 지역에서 도장을 받아서 와야 여기서 작업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2만7,200원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정연기위원 2만7,200원을 받으면서 또 1년 내내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한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는 것은 모르지만 세 사람이 이중 직업을 갖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 사람들이 2만7,200원을 받으면서 1년 내내도 아니고 불과 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직업을 가졌던가 아니면 그래서 태만하게 되어 있다고요…

○ 정연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초적인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병균들이 자라고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챙기지를 않았어요. 전부 큰 데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확인도 나가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가서 내가 사는 동네는 공중변소도 있고 하수구 이런 데가 내가 못봐서 그런지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부터도 2만,7000원 받아서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을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문제나 근무 문제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기초 방역 소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282페이지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이게 언제 허가가 났죠?

○ 류화규위원 건축물 대장이 다 되어 있나요?

○ 류화규위원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강원도에도 타지역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준농림지역에 접객업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도시계획에 싸여서 조례를 선포하지 않아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업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준농림 지역에 집을 지어서 음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허가 취소하고 하면 다시 식품접객업소로 나중에 도시과에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능하죠?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92페이지 위탁방역 계약업체 이게 5개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분네들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게 규정상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직원 교육을 다 받습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5년간에 10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필증이 다 있습니까?

○ 류화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9월에 5개 업체가 210만원씩 다 받아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금년도에 이질이 상당히 물의가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독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5월에 계약을 해서 9월에 24만원을 줬는데 소독 규정을 보면 한달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치게 되어 있는데 이질이 전염될 당시에는 몇번을 실시했습니까?

○ 류화규위원 계약할 당시에 24만원씩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1주일에 몇번 했다고요?

○ 류화규위원 9월8일에 이질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발생한 원인 자료에 보면 방역 대책위를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 분네들이 1주일에 몇번 쳤다고 하는데 계약할 때는 한달에 1회 이상이라든지…

○ 류화규위원 한달에 네번요?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9월에 4번을 쳤는데 24만원 밖에 안 받았는데 이의가 없나요?

○ 류화규위원 5월에 24만원, 6월에 42만원, 7월에 42만원 어떤 때는 54만원이고 9월에 2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질이 발생이 돼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4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 류화규위원 9월에 24만원, 10월에 30만원 나갔다. 그게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장님이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차량 연막소독 위탁계약서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공문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9월30일까지로 하면 기간 만료후 재계약할 수 있다 횟수나 계약 자체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 또 사업 내용에 보면 5월, 6월, 9월은 주 1회 실시하고 7, 8월에는 주 2회 그런데 9월에는 계약서에 안 나와 있어요.

○ 류화규위원 계약서에 없이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없더라고요.

○ 류화규위원 계약상이 보건소에서 자체 계약서를 만든 겁니까, 보건법이라든지…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업소별 연막소독 지원이라고 해서 5, 6, 9월에는 주 1회했고 7, 8월에는 주2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염병이 9월에 발생이 됐는데 계약을 다시 그대로 소독업자는 그대로 시행을 해서 주 1회밖에 안 쳤을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계약서에 없다고 해도요?

○ 류화규위원 그렇게 말 잘 들어요.

○ 류화규위원 계약서가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 회계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 문구가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계약서를 정확히 만드셔야지 초보자들도 이 정도 만들 것 같아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전염병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계약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건소에 적축물이 발생하죠?

○ 오세환위원 하루에 얼마의 양이 나옵니까?

○ 오세환위원 혹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안 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계약한 내역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거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그 전에 어느 회사에서 막 소각을 한 예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은 행정기관에서부터 잘 지켜야 되니까 적출물에 대해서 처리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하는 보건소니만큼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243쪽 자판기요, 점검은 언제 하시죠?

○ 민병승위원 자판기에 온수 적정 온도가 몇도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60도로 알고 있는데요.

○ 민병승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60도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자판기 적정 온도도 모르시고 위생 점검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세요, 온도가 낮으면 각종 미생물이 발생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적정온도도 모르시고 어떻게 자판기 위생점검을 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한달에 2회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인력이 4명이 366대를 하려면 한 분이 90대 이상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판기라는 것이 공중이 다수가 쓰는데 점검횟수를 늘려야 돼요. 이게 가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위생점검이거든요. 1년에 2회해서 무슨 점검을 합니까, 인원 편성해서 늘릴 의향이 없으세요?

○ 민병승위원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위생점검인데 위생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설치점검이 아니라 위생점검이거든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요새 병원들 어렵죠, 제가 겪은 일인데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CT촬영이나 이런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입원을 마치 강요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시죠?

○ 원창묵위원 한번 원주시에 다 왜냐 하면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환자가 와도 환자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병원에…

○ 원창묵위원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병원이 있을 때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민들이 몸이 아파서 갔는데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겠습니까...

○ 오세환위원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군통합 당시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쓰지도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있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의료장비는 대개 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읍면동에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가 의료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약품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수의계약 체결 구입내역에 보면 계약일자가 5월27일 여기 보면 장티프스 0.7미리그램 병당 단가가 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4쪽에 보면 연번 세 번째 장티프스해서 나왔는데 거기 맨위에 녹십자 0.5미리그램 병당 5,000원 나왔어요. 이게 왜 틀립니까, 납품구입에는 장티프스 0.7미리그램으로 나오고…

○ 황보경위원 자꾸 그러시니까 헷갈려요. 이거 뭐 자료가 정확해야지 바쁜 시간에 보고 질의를 해야 되고…

○ 황보경위원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235쪽에 ’97년도 단가계약 품목에 보시면 예정가격 단가 계약금액 나와 있는데 녹십자 장티프스해서 5,333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는 장티프스 녹십자 5,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수의계약한데 보면 수의계약한데 보면 피디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피디피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겁니까?

○ 황보경위원 저 감사하면서 이거 보건소에서 제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 나열해서 보다가 피디피가 있는데 틀림없이 미리그램하고 이것은 다 맞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 황보경위원 어느 부서건 어느 기관이든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도 그렇게 잘해요. 보건소 일 잘하고 못하고를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비교 검토가 돼요. 영어 스펠링이라는 것은 단어 한자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96년도 수납과 ’97년도 수납을 보면 피디티에 보면 2,805원에 3,900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보면 단가가 7,59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왜 그래요?

’96, ’97단가하고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아요.

○ 황보경위원 아니, 피디티가 ’96년도에는 2,805원에 됐고, ’97년에는 3,900원에 됐어요. 그런데 올해 5월29일에 수의계약 체결에는 7,500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때 녹십자가 부도가 난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피디티만 올라 간 것은 아니겠죠, 다른 것도 올라갔을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장티프스나 일본뇌염도 다 올라갔어요?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께요. 이런 것 가지고 따져봤자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의계약 체결 당시의 날짜를 보면 5월19일부터 5월27일 5월29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5월 후반기에 다 구입을 했어요. 5,400만원어치를 그런데 여기보면 ’98예방접종백신 긴급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13쪽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구입날까가 6월1일이에요. 여기 뒷면에 것 이것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6월1일자로 그런데 6월1일 계약해서 받아들인 약품을 무슨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5월29일까지 받은 겁니까, 오전에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했더니 총 구입은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은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5월27일과 5월29일에 걸쳐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다시 6월1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6월1일에 공개입찰을 할 것이면 어떻게 5월29일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납품일자는 여기다 명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한달이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6월1일 계약이 될 것인데 굳이 수의계약을 굳이 5월29일에 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죠, 됐습니다.

○ 이평우위원 249쪽 봐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위생업무를 본지가 이번 구조조정을 몰라서 그러실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집단 급식소가 원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원주서 강원 일야미어린이집, 신애원, 배다니어린이집, 자신보육원, 태일, 태이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입니다.

시설도 형편없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시정명령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집단 급식소 업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의 발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주시는 이렇게 아이들 영양발육을 위해서 꼭 두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를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사회과 문제지만 상당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분명히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 이평우위원 그런데 두지를 않았죠, 이 분들이 언제부터 영양사가 없는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안 두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법에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둔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을 따라야지 변경되는 법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영양발육을 위해서 두게 되어 있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원주시가 보조했다는 것은 자명하게 나와 있네요, 물론 사회복지과 문제지만 그리고 206쪽을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개념이 안 서서 그러는데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현재 보건소가 주민이용이 상당히 많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다고 답변하셨죠.

○ 이평우위원 그런데 206쪽의 주민이용현황을 보면 차이가 소장님 얘기한 것하고는 숫자가 판이해요. 진료만 보더라도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에 보면 2,100명하고 2,500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선 진료도 그렇고 또 어느 때는 줄어들었어요.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갑작스럽게 의약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답변은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 이용 숫자가 배 이상 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봐서는 통계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진료만 보더라도 4,000여명밖에 더 늘었습니까,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숫자가 배가 나와야 돼요.

○ 이평우위원 총계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합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봐야 4,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년에는 70, 80명에서 지금은 200명하니 소장님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진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루 하루 이용객수의 숫자를 현황으로 안 적고 막연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짚어 드릴께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내부구조가 바뀐 연월이 언제입니까?

○ 이평우위원 여기 진료를 보면 1월에 ’97년에 1,939명 2,227명, 2월 1,800 2,500명 늘어가야 총계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개념이 안 서서 그래요. 질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답변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자료를 그냥 보건소장님을 믿고 자료를 안 보신 의원님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주민의 보건소 이용 숫자가 2배로 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아니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 답변할 때 황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자료를 꺼내놓고 숫자 대비표가 있습니다 했으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