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국·소·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 중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은 11쪽에서 16쪽, 자활기금은 19쪽에서 25쪽, 노인복지기금은 29쪽에서 34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7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6쪽이요. 예치금 회수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예치금 회수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자변동이 낮아져서 그런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전병선 위원 금리변동 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시민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환경녹지국장님,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알고 있었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고 있었는데, 오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생활자원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셔야지, 지금 환경녹지국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 신경 쓰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입니다.
58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대학생 42명 돼 있는데요. 42명은 어떻게 선발하셨나요? 지역주민 전체 대상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의 대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입니다.
○ 류인출 위원 대학생이라고 얘기하면, 기존 원래부터 살던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와 몇 년 지나면 자격이 주어지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 사시던 분하고, 이사 들어오셔서 5년이 지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 류인출 위원 이사 들어와 5년이 지나면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운영상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수입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반입수수료를 현실화시키지 못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의원님께서 반입수수료 인상을 검토해 주셔서 내년부터 그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주민지원기금이 마을별로 배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전에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별로 10억 원, 5억 원씩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 이병규 위원 그렇게 지출돼서 운영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전에 마을발전기금을 리별로 드리기 전에는 넉넉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마을별로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남아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다 반입수수료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마을별로 나눠줄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있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10억 원씩 나눠드릴 때, 저희 조례상에 출자금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보니까 나누어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누어주는 부분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주민대책위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알게 모르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관련규정과 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칙과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8쪽 보면, 민간이전, 마을회관 난방비 보조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난방비 보조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해주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하는데, 여기에 또 편성해서 하는 근거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당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할 때 사업계획을……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두 군데 중 하나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저희가……
○ 조인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경로당……
○ 조인식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인식 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중복예산이 아닌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계산서 있죠? 마을에서 그동안 지출한 영수증 이런 것 첨부된 계산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된 경로당… 과장님, 계시죠? 계산서 전부 제출 좀 해주세요. 3년 치 제출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8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에 대한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약정기간은 없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매립장이 있는 한 계속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강수계기금도 목적 외 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비, 학비라든가 여기 기금에도 성격이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급기금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을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이런 것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준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네 분이시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박호빈 위원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시의원 두 분하고, 마을대표 두 분하고 그다음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7만 원 수당은 시의원은 빼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여섯 분인데, 왜 빼요? 드려요.(웃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웃음)수당지출운영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쪽,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어느 지역이 협의체로 구성돼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9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역량지역 9개리요. 문막 같은 경우는 동화2·3리, 지정면은 보통리, 간현4리, 흥업면은 사제 1·2·3·4리하고 대안 1·2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3개 읍면이죠? 읍면으로 따지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위원장 곽희운 협의체 대표,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님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위원장을 어느 한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돌아가면서 임기 기간을 정하셔서 서로 간 갈등이 없도록 추진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3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기금이 들어온 수입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 왔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 매년 들어오는데, 그것은 무슨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광고물허가신고에 따른 세입부지수수료하고 과태료 수입금,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 변에 보면 행안부에서 설치한 광고판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광고하고, 우리 지자체에 나눠주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 전병선 위원 광고협회하고 협약돼 있는 것은 얼마나 들어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수치를 확인해보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광고협회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입금으로 들어오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매년 1억 7,000만 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1억 7,000만 원씩 들어오는 데, 그것은 손을 못 대고 몇 년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내부계획은 5억 원 정도 확보하고 쓰려니까 2014년부터 간판사업이라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까지 하면 6억 원이 넘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6억 600만 원이 되네요? 더 이상 기금 설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5억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을 줄여 5억 원 기준을 갖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5억 원이 된 다음, 그다음 들어오는 돈은 어느 곳에 많이 이용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간판 가꾸기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간판사업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기금운용계획 세울 때 포함시키든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는 84만 원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것이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나갔네요. 심의위원회가 갑자기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심의위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이요.
○ 전병선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원주 시내 선거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요란하잖아요. 디자인과장님, 그것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도 매일 열심히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광고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광고물이나 교도소 이전 관계, 계속 집회신고를 하고 거기에 현수막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철거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결정하기 힘든 것 그런 사람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과는 달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결정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규정에 보면, 시장님이 허락한 것은 달 수 있어요. 그것도 1일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결정 안 해주면 지금 다른 게릴라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목적이 간판 교환이라고 말씀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옥외광고물 정비.
○ 류인출 위원 정비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 정비할 때 필요한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류인출 위원 전년도 그렇고 올해 지출내역이 거의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까지 전혀 지출 안 하고요.
○ 류인출 위원 기금이 5억 원인데, 6억 원 됐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류인출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시내 쪽에 구도심이나 새로 생긴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 건물 3층, 5층 건물이 있어요. 전에 업을 하다가 업을 접고… 물론 잘 돼서 가신 분은 간판도 정리하고 가셨어요. 하시다 쉽게 얘기해서 망한 분은 5년, 10년 전에 망했는데도 그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장비도 들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붙어있는데, 그것도 옥외광고정비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일반회계에 저희가 광고주가 허락하면 대행해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사실상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업을 하시다가 업을 안 하고, 안 떼고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건 아닙니다. 허가나 신고를 득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득하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는데도 간판이 계속 붙어있어야 하나요? 지도는 어디서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글쎄요. 그것은 영업허가가 종료됐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 류인출 위원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주가 하는 것이 맞겠죠.
○ 류인출 위원 광고주가 해야 하는데, 광고주가 망하고 갔는데 누가 해야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죠. 철거해달라는 동의를 하면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누군가는 그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지금까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간판을 한번 걸어 놓고, 계속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축주나 광고주가 동의해주면 저희가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데, 아니면 오래된 건물, 중앙시장도 그렇고, 간판이 진짜… 그 업체는 없어진 지 5∼1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이다 보니 다른 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정비해서… 우리 통계계에서 조사하잖아요? 사업체 조사도 하는데, 업무 연계해서 없어진 업체 간판이 계속 붙어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읍면동 협조를 받든지, 도시디자인과에 사람을 고용하든지 계획을 세워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내년에라도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니까 안 쓰는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홍열 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가 5억 원 정도 돼야 그다음부터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홍열 위원 5억 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자계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알려드리고요. 아까 대체로 기금이 5억 원 정도 모이면, 이자 가지고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자 가지고는 못 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을 한 60개 정도. 그다음 저희 들어오는 1년의 수입하고 지출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해서……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한 곳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년에 적립되는 게 한 1억 4,000∼5,000만 원 정도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그대로 하지 뭐하러 기금을 만들어요?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5억 원이라야 3.4% 이자율 계산하면, 1,7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금을 만든 목적이 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옥외정비 기금 이런 것이 타 용도로 쓰이지 말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쓰라는 목적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저희처럼 예산 세워 쓰면 구태여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일반회계 예산을 못 세운다면 이 기금이 필요하겠죠.
○ 김홍열 위원 글쎄, 기금이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으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겠고 기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수입 들어오는 게 1억 4,000∼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그게 그거지. 물론, 과태료가 들어오는 데 그것대로 세워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건수, 유형별 처벌 과태료 부과한 내용해서 금년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처벌해요? 남들 불법행위하는 것은 놔두고, 그 옆에 다른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전에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전에는 했고, 그 후에는 못 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홍열 위원 그 후에는 한 것이 없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사진을 계속 수집 중에 있는데, 사거리를 보면 그냥 전혀 무관한 것이 엄청나게 달려있는데도 손을 못 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계속 정비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먼저 말마따나 신고가 들어와서 하고, 다른 건 신고가 안 들어와서 처리 못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럼 어떻게… 형평이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에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활동이나 노동활동을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 비영리법인 광고물을 붙일 경우 적용에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것 관련해서 집회 신고된 것, 며칠날 내고 며칠날 집회 현황하고, 광고물 현황하고 언제부터 붙어있고 몇 개가 붙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얘기가 맞는지 보자고요. 관련 법령하고요.
그래서 조례 존치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 효과도 없고, 기금에 존치이유가 별로 뚜렷한 효과도 없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 적용은 물론, 우리 공무원이 원칙대로 법대로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양심을 걸고, 원칙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집행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소신은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그렇게 소신 가지고 원칙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5억 원이라는 것은 5억 원 이상 세우라는 것이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더 이상 세워도 관계없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기금 사용할 때, 이자만 꼭 사용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금액을 거의 써야 한다고 봐야겠죠.
○ 위원장 곽희운 기금이라는 자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이자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위원장 곽희운 기금을 2억 원을 썼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채워 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도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기금운용안은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기금운용 규정이 바뀌었죠? 우리가 몇 퍼센트 유지하게 돼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바뀐 것은 없는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몇 퍼센트까지 남겨 놓으라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기금조성액의 15%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몇 년 전에는 모든 기금이 되는 대로 별로 쓰지 말고,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기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지시해서 몇 퍼센트 정도만 남겨놓고 쓰라는 게 15%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15%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전체가 약 58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쓰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재난기금은 못 쓰게끔 전부 묶어놨다가, 묶이니까 규제를 풀어서 15% 정도만 하고 전부 사용하라고 지시가 된 거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2012년 작년에 10억 원을 썼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10억 원 쓰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다시 10억 원을 쓰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76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게 나오는 데, 침수흔적도 작성해서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침수흔적도는 그 해 피해가 났을 때, 침수화된 지역에 대해 소방방재청 지시사항으로 침수된 지역은 항상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놨다가 그 해 침수가 없으면, 사용 안 하게 되고 만약 침수됐을 경우에 한해서 흔적도를 남겨 놓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전병선 위원 침수흔적도가 침수됐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걸로……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면 거기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매년 작성해야 하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없어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계속돼 있거든요. 매년 똑같은 것으로 제가 침수흔적도를 갖다 보니 작년, 올해 원주시 침수된 것이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비로 세워 놓는 것이고요. 실제 침수되어야만 사용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 사용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피해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3,000만 원 세웠었는데, 3,00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그냥……
○ 전병선 위원 이월된 것은 안 나왔는데요. 올해 사용 안 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사용 안 하고 그대로 기금으로 남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세워놓지만, 내년에 침수피해가 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기금이 다른 데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기금이 현재 100억 원이 넘거든요. 다른 기금보다는 제일 많은 데, 올해까지 하면 110억 원이 되네요. 조성된 금액이 전입금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8억 원 정도 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용한 것 보면, 아까 침수흔적도를 왜 말씀드렸냐면 작년, 재작년 보니까 똑같아요. 바뀐 것도 없어.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씩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하고, 재난관리기금 위원수당이… 위원이 누구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재난관리기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으로.
○ 전병선 위원 여기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민간인이 세 명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민간인이 세 명인데, 일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이라고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일인당 7만 원 정도 계산하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2∼3번 정도 필요시마다 기금운영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응급복구용 자재 구매는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소방자재, 폭설 때 염화칼슘 구매할 때 쓰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염화칼슘은 안전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무슨 과에서 하더라…….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여러 군데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별도로 하지 말고, 누가 통합적으로 하면 좀 낫지 않나요. 안전도시과는 어디로 주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입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는데, 이런 것도 기금에서 쓰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시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응급복구 관련 장비구입이 200만 원 돼 있거든요. 기금에서 다른 때는 못 쓰게 하니까, 장비구입이 많아지는데요. 올해 응급복구 관련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피해 시, 올해 태풍이 세 차례 올라오고, 폭우가 와 저희가 피해가 났을 때 읍면동에서 응급복구 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산학구조장비 세워줬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도 올해 사줬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올해 사준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사용하지만, 다른 과하고 통합적으로 누가 통제를 해줘야 해요. 별도의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얼고 그러면 그것을 따로 사주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통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재원조성에 보면,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가 있는데 보통세라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지방세 3년 치 평균 지방세의 100분의 1을 계산해서 기금으로 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의 보통세라면 일반 주민세부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도 다 포함된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하여튼 지방세는 전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 이병규 위원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총액의 100분의 1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이병규 위원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자수입은 1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여기서 재난사고라고 목을 짚을 때, 재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나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사전예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결정을 재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재난관리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물론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사전예방 차원이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과연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구분을 어떻게 해주나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희가 상부에 질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재난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에 관해 심의해주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게 많은데,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건가요? 어디에 써야 할 사업의 돈인지 근거를 상부에 질의해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우선 당장 발생한 것은 어디에서 쓰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로 발생한 부분은 저희 기금에서 얼마든 쓸 수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용도에 맞지 않고, 유권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상부에 질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재난안전조례하고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한 부만 주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75쪽 수입계획을 보면요. 내년 계획에 71억 7,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세입분야가 공공예금이자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 4,400만 원, 지난해 예치됐던 게 59억 3,400만 원.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세입에 전년도 1억 원, 금년도 1억 원, 대체로 59억 원 예치하면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5% 정도 받는 것 아닌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보통예금 들어 있는데, 평균 3.5%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서 낮춰 잡은 것은 좋은데, 전년도 수입액 1억 원은 왜? 아니. 2억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한군데도 안 주다 보니까 약간 이자 차이는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2억 원 정도 되는 것을 1억 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이해가 된다지만, 전년도까지… 그리고 응급복구 관련 장비 사용료 10억 원, 지출계획에서요. 이것은 수해가 나면 긴급 포크레인?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덤프, 포크레인 쓰는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런 경우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만,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읍면동에서 하고, 그리고 배정해주면 거기에 의해 지출하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정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응급복구 관련 장비 2,0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사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저희가 양수기,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러면 몇만 원짜리 몇 대나 사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기존 장비도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가정용 펌프 2마력 정도 작은 것으로 구입해 읍면동에 배부해 어느 집에 침수가 당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인재육성기금안은 83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기간이 10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10년이요.
○ 박호빈 위원 2021년까지. 우리가 사실 어느 도시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소수의 정예가 끌고 가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경비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매년 얼마씩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매년 5억 원씩입니다.
○ 박호빈 위원 5년 해서 목표액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50억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50억 원 가지고 금리가 요새는 형편없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한 33% 되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이게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래서 매년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4억 5,000만 원은 적립하고, 5,000만 원은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좀 더 떼어서라도… 몇 년부터 쓰게 됐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올해부터.
○ 박호빈 위원 올해부터 지출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올해 2,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5분 발언하려는 취지도 교육경비가 100억 원 이상 시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후세 인재육성을 위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았는지, 주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날 5분 발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색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원주시민이 너희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잘 되게끔 해준다는 이런 부분, 또 하드웨어 예를 들어, 급식소를 해줬으면 거기에 표식을 ‘원주시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이다.’ 등 하는 거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단체 몇 군데가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받아 나중에 친구들이 고향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금을 어쨌든 많이 만들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93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97쪽이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무엇을 제작하는 거죠?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남은 음식 싸주기 위한 밀폐용기, 남은 음식을 싸준다는 표지판 이런 것을 제작합니다.
○ 조인식 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올해도 밀폐용기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밀폐용기요?
○ 위생과장 남순희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싸주는……
○ 조인식 위원 일회용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일회용.
○ 조인식 위원 일회용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회용으로 싸주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남은 음식을 버리면 쓰레기도 되고……
○ 조인식 위원 쓰레기 되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일회용기는 원래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 위생과장 남순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못 하지만, 특별히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용 단속하면서 일회용에 포장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 조인식 위원 재활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재활용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재활용으로 한다고 해야죠. 일회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단속하는데 일회용으로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특색음식 홍보, 도비 500만 원, 자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적은 예산 같아요. 이건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이 부분은 향토음식, 대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홍보물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추어탕에 대한 종이가방도 제작했고요. 또 계산노트를 만들어 배부하기도 했고……
○ 조인식 위원 추후에 자료 있죠? 홍보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홍보물 제작 자료.
○ 조인식 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생각해 예산을 쓰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98쪽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있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종량제 봉투, 수도세 감면이죠?
○ 위생과장 남순희 수질검사비 지원하고 세 가지입니다.
○ 조인식 위원 수도세 감면은 안 합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수도세 감면도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검사지원은 지하수 같은 경우 하는 거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가 210개소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지금 현재 191개소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증가할 것을 계상해서 하신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모범음식점 내줄 때 규정상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모범음식점이 운영을 적합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이미 지정된 업소도 매년 한 번씩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에 단속실적 있으신가요? 모범음식점 규정상 어긋나지 않게 한 것?
○ 위생과장 남순희 모범음식점을 매년 재심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원주에 총 몇 개나 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 위생과장 남순희 5,600개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5,600개인데, 6인이 12회 해서 가능한가요? 식품위생 감시가.
○ 위생과장 남순희 거기도 있고, 뒷장에 보시면 도비로 지원되는 활동비도 있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5,600개를 이것으로 가능하냐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분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식품위생실적 있으시죠?
○ 위생과장 남순희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주방공개용 CCTV 설치비 지원 이렇게 나온 것 있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 위생과장 남순희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이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없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올해까지는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요? 3년째 해주시는 거라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그럼 시에서 하다가 민간이전을 올해 해주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설치하는데, 올해까지는 민간자본보조라는 예산과목에 세웠더니 정산을 받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 내년 사업비는 시설비에 세워 직접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 조인식 위원 설치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 위생과장 남순희 선정기준은 모범음식점에서 100㎡ 이상 되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 신청 받아 선정합니다.
○ 조인식 위원 공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 조인식 위원 이거 사업실적 있죠? 업소명하고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우리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방공개용 CCTV, 통상적으로 고화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250만 원짜리 CCTV를 그런 데까지 예산을 들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보셨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200만 원 예산을 들여, 한 업소에 200만 원짜리를 설치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브랜드 있는 업체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 이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주방용 CCTV 공개는 주방을 공개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선명하고 고화질을 요구하는 세밀한 부분을 다루는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거기 분들이 생각하는, 주방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장비가 이 정도는 돼야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와 주방 안에 설치하는 장비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한 업소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새 환경자원과에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해 많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충분하잖아요. 이 돈이면 아마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업소에 큰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가격만 해도 상당히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3년 차 사업이 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보시면서 170만 원대는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선명하게 높여 달라고 해서 저희가 브랜드, 화질을 보고 선명한 쪽으로 택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요새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모니터가 비싸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세워주시면 위원님 요구대로 실제 구매할 때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실용적으로 화질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자문을 받아 적은 돈으로 여러 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 250만 원씩 들여서 해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모범음식점 탈락하면 도로 회수합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되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기왕 해주는 것 요새 많은 부분이 진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늘 하던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새로 개발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그것을 자꾸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우리가 주방용 CCTV가 250만 원씩 4개소, 1,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어디 하셨죠?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자에게 더 부자가 되게끔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뷔페, 자부담이 좀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액 시비로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큰 뷔페, 줄 서서 기다리는 뷔페들은 요새 소비자가 똑똑해져 거의 오픈형 주방이거든요. 본인이 고객을 끌기 위해서 더 깨끗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더 깨끗하게 해 준다고 해서 장사 잘되는 곳에 25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고, 지저분한 집에 좀 더 개선하자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다 영세하고 허름한 집에 해서 주방을 개선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 어려운 식당도 잘 살게 하면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부자 식당에 대주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요. 예를 들어 영세 상인에게 해주면, 큰 식당은 자기들이 알아서 솔선수범합니다. 굳이 거기에 전액 시비로 달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곳은 안 가 봐도 더 깨끗하고 오픈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잘하고, 알아서 한다는 거죠. 방법을, 이왕이면 우리 취지가 투명화된 주방을 공개하며 안정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허름한 집을 선택해 주방을 개선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달아줄 테니, 그렇게 되면 홍보도 되니 그런 팻말을 들어가는 입구에 붙이면, 1석 3조 이상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공고해서 신청자 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쪽으로, 부자식당은 안 해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음식물 재활용,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물은 국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은 음식 싸서 가는 것을 잘하는 것인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저도 일회용 때문에 의아했어요. 일회용은 주인이 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은 out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나가는 입구 쪽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남은 음식 싸가자고 붙여 놨어요. 자기가 가져가 먹은 것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표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방에 주니 그게 있는지조차 의아했거든요. 지원해주는 부분을 오히려 소비자가 자기가 싸서 가는 습관을 길러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괜찮은 방법이겠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괜찮은 방법 아니냐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CCTV를 설치하는 업소를 저희가 신청 받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좀 영세한 업소에서는 주방 공개하는 것을……
○ 박호빈 위원 아직까지 아니죠.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요번이 3년 차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래도 아직 업소에서 주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업소가 신청하다 보니 대형음식점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식당을 다녀본 결과, 거기는 실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잘되는 식당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목적과는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신청업소 중 좀 더 영세업소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만 받지 말고, 계도를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위생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쪽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농업안정발전기금계획안을 105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출계획 중에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은 일인당 200만 원씩 열 명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 부분은 귀농하기 위해서 이사하신 분들 이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홍열 위원 10명 정도, 금년에 몇 명 왔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23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예를 들어서 60세 넘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전원생활을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 김홍열 위원 귀촌하고 귀농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기 위해서 오신 분 3가구 지원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민간 융자가 14억 원을 융자하겠다고 했는데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농가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가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47농가에 15억 4,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34농가에 13억 2,000만 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한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지금 호응도는 좋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이자 회수한 것이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이자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2013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80명이 계시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홍열 위원 조례에 보니까 5조 기금의 용도 6호에 보면 선진 영농습득을 위한 연수, 국내외 연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상을 어떤 분으로 할 계획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항목으로 개정했습니다만 농업인이 연수를 국내외로 가야 할 경우 주로 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순수한 의미에서 작목별로 연수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작지 않나 해서, 전문성 있는 품목별로 연수 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삽입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품목별로?
○ 농정과장 권순칠 네. 품목별로 가시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려 사항인데, 늘 가시던 분은 좀 후순위로 두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진취적으로 품목을 개발하시는 분, 이렇게 평상시 혜택을 덜 받던 분으로 기왕이면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보다 선진농업지역,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상주, 김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소득 높은 데는 뭔가 비결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이 분야에 더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이면 그런 곳을 대상지로 하고, 또 아까 대상농가도 그런 분으로 했으면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도시개발과장 홍원표입니다.
도시개발과 계획안은 6쪽부터 12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118쪽에요. 기업도시 주민단체 상근인력비가 따로 나가고, 기업도시 주민단체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운영비는 사무실 온풍기나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는 뭐예요? 주민단체 협의체가 구성 안 되어 있나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혁신도시도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는 인력비,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게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그것은 지원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기업도시 주민단체는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네,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지금까지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조율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마을회관 난방비 보조 1,680만 원을 삭감하고, 동 기금 예치금 1,68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00분)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국소본부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증액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그리고 시급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0억 2,500만 원이 감소한 8,55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500만 원이 증가한 6,77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77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 5,200만 원, 기금보조금 3,3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4억 7,200만 원, 교육 5,200만 원, 사회복지 5억 9,200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 19억 4,600만 원, 기타경비 4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 3,600만 원, 환경부 3억 3,600만 원, 보건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3억 5,900만 원, 수송 및 교통 9억 1,300만 원, 예비비 2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시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공영개발 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 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3,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92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원 주민지원 기금변경에 따라 수입부분은 이자수익 840만 4,000원,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31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 9,6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6억 8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1,1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부내용을 유인물 6쪽에서 12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유지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201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시정홍보실장입니다.
예산안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소관은 279쪽부터 2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업지원과는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84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6쪽 중간에 보면 남한강 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도시관리 계획 용역, 어떻게 1억 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깎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당초에 원주시 자체로 흥원창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됐고, 47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우선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47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그중에서 우선 10개를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그래서 어제 현장을 나갔다가 왔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번에 현장 왔다 가서 그중에서 10개를 선정한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내년 하반기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10개 중에 또다시 몇 개를 선정하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러니까 47개 중의 10개를 선정하는 거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열군데는 다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홍열 위원 사업은 환경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래 환경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흥원창 복원사업을 당초 원주시 자체로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흥원창 복원사업이 적합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사업을 하니까 그때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 김홍열 위원 선정되면 그때 그 사업에 맞춰서 하겠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워낙 사업비가 크고요.
○ 김홍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직장운동경기 숙소임차료를 삭감하고 직장운동경기 숙소매입을 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박호빈 위원 어디를 매입하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현 숙소를 전세 계약으로 있어서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어디를?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한솔 솔파크입니다. 현재 들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는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거의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 박호빈 위원 자유아파트는 없어졌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자유아파트는 이미 매각을 했고요. 치악맨션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적고 그래서……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선수 영입비 및 운영비 지원 이게 뭐예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국체전을 나가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뭡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수영대회였는데요. 수준이 생활체육을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외지 참가인원이 저조해서 취소한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93쪽에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회복지과는 295쪽에서 306쪽, 특별회계는 401쪽에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여성가족과는 307쪽에서 315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0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이혼한 사람도 대상이 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재혼을 하고, 결혼신고만 안 하면 혜택은 계속 받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의 기준은 어떤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현 상황 실제 별거한다면 현 상황을 중요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아이들은 엄마들이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늘어나고 악용하는 범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런데 사실은 핵가족화가 되며 생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대가족제도였을 때,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결손이 돼도 보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과부하 걸리다 보니 서류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 당연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읍면동에서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민원과는 3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과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경로당은 법인구성이 안 돼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개별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병규 위원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역 경로당 자체에서 통장을 갖고, 전임회장님이 다음 회장님께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거기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식으로 법인을 구성해주면, 통장을 법인 명의로 하면 회장님이 누가 되시든 계속 전달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 현재 공식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생단체로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관리도 자생단체 이름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작년까지 노인회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산관계를 다뤘다면, 금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주도적으로 정산을 다루는 것으로 강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글쎄요. 정산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체 경로당 기금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꼭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경로당 회장님 바뀔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패가 갈리고, 노인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도 자생단체로 통장은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금들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조례가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넣어주든지 해야지, 전부 보면 통장이 회장님 명의로 돼 있다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 이병규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장님이 바뀌면, 다음 분이 안 주는 거예요. 알력싸움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실태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내년부터 경로당에서 운영비 사용할 때 카드로 하도록 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우선 원칙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귀래나 부론, 이런 곳은 카드 활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소규모 가게들 카드 활용이 안 되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런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간이계산서나 다른 계산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죠.
○ 김홍열 위원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되는 곳은 일반영수증 첨부도 가능하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김홍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이 예산심의 때도 시민지원국에 대한 사업비가 가장 많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받아 토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 다른 업무에 디테일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하는데, 그런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쨌든 사회과, 여성가족과 이런 부분을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세분화를 시켜 사회과 같은 경우는 노인 쪽으로 계를 더 늘린다든가 해서 뭔가 재정에 대한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안을 보니까 불용돼서, 반납하는 국도비가 있는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위원장 곽희운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는 주로 주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 주민 숫자 이동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에서 녹색성장과 예산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공원과 예산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분수대 설치 3억 원이 기 있었는데, 또 3억 원이 계상돼서 명시이월 조사해보니까 바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할 만큼 긴박성이 있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원일로 사업하고 같이 맞물린 것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장소는 원주역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 확보한 장소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총 6억 원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아니요, 2013년 당초 예산에 3억 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이 6억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역에 하는 게 6억 원짜리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아닙니다. 원주역에 하는 게 3억 원이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또 하나는 어디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국민센터, 도립의료원 건너편 그쪽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공모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합니다.
○ 박호빈 위원 공모는 어느 규모로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전국 단위 규모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심의는 누가 하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도 의원이 들어가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의원님도 들어갑니다.
○ 박호빈 위원 누가 들어갔나요? 어느 분이.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미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왕이면 박수 받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죠. 물만 나온다고 분수가 아니라… 에너지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틀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보면 조형물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래서 올해 처음 남부시장 공모에 의한 조형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나은 작품이 전시되리라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과 일반회계에는 323쪽에서 324쪽이 되겠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모자랐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저희가 11월 말까지 신청 들어 온 것은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아직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그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1,400만 원 정도 접수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 3,300만 원 바로 이월시키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에 화천, 성남, 신림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성남 성황림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성황림에서 좀 더 올라가서 옛날 성남 매표소 가기 전 중간 부분 정도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 약초단지를 만들고 산책코스를 만들어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치악산국립공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금강초롱 등 이런 것이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김홍열 위원 땅은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땅은 개인소유인데 930평 정도 합니다. 사유지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외에 수변구역 지원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 김홍열 위원 모르세요? 먼저 한강유역청에 수변구역사업 요청했잖아요. 했다가 안 됐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현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1억 원이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반영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생활자원과 소관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25쪽에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전부 추가됐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2억 7,5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른다는 판단을 안 하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노임단가를 계산할 때 건설국표준셈에 의해서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산출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1일로 노임단가가 약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9월부터 단가가 인상됐는데,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이 들어와도 반영을 안 시키는데, 앞으로 11월, 12월 인상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요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 등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이 도비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치악산휴양림에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설개선과목경정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과목경정이 1,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1,000만 원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도로변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보는 거예요, 공중화장실로 보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보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이 도심권에도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도로변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개방화장실이야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부 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중화장실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디 지역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치악산휴양림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도로변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중에 가장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내 안에는 공중화장실을 찾기 힘들거든요. 특히 중앙시장이요. 제가 어제 한번 갔다 들어가 봤는데, 2층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금을 100원씩 내고,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거기서 중앙시장 전체 인원이 그거 하나 쓰는데 위탁받아 깨끗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중앙시장을 관리하는 상인연합회나 그런 단체가 구성돼 있어서 공중화장실로 지원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영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전에도 경제문화국 쪽에서 아래층에 점포를 구매해서 화장실 건축하는 부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인연합회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부서에서 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다른 데서 삭감이 되면 그것을 화장실로 쓰게끔 돌려주려 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쪽으로 해놨으니까, 화장실 하나는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인수를 못 한다면 지원이라도 해줘서 거기 사람들이 깨끗이 쓸 수 있게끔. 한번 가보세요. 너무……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도 가봤습니다. 지저분한 것은 인정합니다.
○ 전병선 위원 네, 그것을 내년도에는 정말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와요.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하든, 환경녹지국에서 하던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하나만큼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이상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용역을 줘서 줍니다.
○ 박호빈 위원 톤당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로 주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톤당 계산입니다.
○ 박호빈 위원 톤당으로 재활용도?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 박호빈 위원 그럼 재활용이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톤당으로 줍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은 산출하는 방법이……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죄송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잘못 아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정액으로 나갑니다.
○ 박호빈 위원 정액으로 나가고, 일반쓰레기는 톤당.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즉 톤을 채우기 위해서 막 쓸어 담는 거거든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래서 연탄제도 같이 집어넣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결국, 매립장을 빨리 문 닫게 하는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한번 수집업체를 일제 점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 박호빈 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돈이 걸린 부분이다 보니 무게로 돈을 받으니까, 재활용은 차로 받는데 이것은 무게로 받으니까 채우려고 막 쓸어 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 박호빈 위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해요. 돈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325쪽 보면 위탁운영정산비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4,659만 3,000원 더 요구하셨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잘 관리해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이 올 10월 1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그린하고 재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연료화 시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 조인식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당초 예산과목이 민간위탁 정산비에 서 있어서 목이 그렇지……
○ 조인식 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편성해도 맞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정산비 내 보험료 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대한 나머지 보험비입니다.
○ 조인식 위원 당초예산에 왜 보험료를 포함 안 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초예산에는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미 나가서 10월 1일까지는 보험이 들어있던 상태이고, 10월 2일부터 나머지 3개월 치 보험료를 이 목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작년에 수렵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금년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피해건수가.
○ 위원장 곽희운 연도별로 보면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증가했다가 작년에 수렵구역으로 지정되고, 금년에는 감소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219건이 접수됐는데요.
○ 위원장 곽희운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웃음)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예산을 들여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출동수당만이 아닌 포획수당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례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산림과 소관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사업소는 3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요. 표기를 밑에 연료비, 전력비 등 이러지 말고 보험료로 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총예산 속에서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연료비, 전력비 이러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지, 누가 보험료라고 판단합니까? 부기를 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등”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정산내역 있죠?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위탁운영정산, 제가 3년 치는 봤습니다. 올해 정산한 것 제출해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지금 현재까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산경위 있을 때 다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만 제출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31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31쪽 중간에 보면, 부론면 손곡리 양지말소교량 재가설공사 2,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편입되는 땅에 보상을 주려고 세웠는데요. 땅 주인이 사망하고, 상속과정에서 지연돼서 삭감을 시켰다가 해결되면 다시 세워 주려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시켰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보니까 부부인데, 부인과 남편이 갈등이 있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국가하천 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000만 원 국비 세웠다가 안 쓰고, 그대로 반납?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국가하천시설 유지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된 것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예 안 내려왔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333쪽에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2억 원이 섰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도로표지판 정비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삭감했나요?
○ 위원장 곽희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는 명시이월 예산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됐었는데, 그 예산을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예산은 문막교 보수구간 사업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네요. 어떤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사업이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9억 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시도 개설하는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줍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럼 우리 시도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개봉교∼치악교 간에 특별히 교부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어떻게 결정됐는지 경위는 잘 모르고요.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활동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4쪽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411쪽, 세출예산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 디자인과 소관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35페이지요. 중앙로 조성사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더 늘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2억 원 늘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갑자기… 계획됐던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2012년도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도비를 받은 거예요?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 도비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문화의 거리에 플러스해서 2억 원이 내려왔는데, 2억 원이 그쪽으로 명시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쪽에 내려온 것을 그쪽으로 2억 원을 넣었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 전병선 위원 왜 2억 원씩 더 넣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2억 원이나 더 넣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년도 계획이 12억 원인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웠고요. 3회 추경에 2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에 문화예산 돈이 다 안 나갔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12억 원을 계획 잡았는데, 재정 인센티브를 2억 원을 받으니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우고, 3회 추경에 2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10억 원 들어갔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 949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디지털운행 기록장치가 2009년 교통안정법이 개정돼서 버스, 법인택시는 금년 연말까지 장착하게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개인택시는 내년 연말까지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늦게 지출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949대분만 계상을 하고, 2013년도 본예산은 2,786대 화물자동차, 개인택시분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액까지 하면 버스, 택시, 화물 다 되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버스는 시내버스만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입니다.
○ 김홍열 위원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택시에 디지털 기록 장치를 장착하니까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더라…….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말이면 다 된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내버스 이것은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고교평준화되면서 육민관고, 원여고 시내버스 노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 버스운송업체 관계자와 지난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내줬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그것으로 학교 관계자와 협의해 내년 1월쯤 안을 확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육민관고 쪽에서는 3가지 노선을 제안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육민관고등학교 쪽에도 3개 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수립해놨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춘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를 바로 연계하는 통학버스, 택시 두 가지 시책을 시행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본 적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스쿨택시는 사실 춘천보다 원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스쿨택시는 운영 중이고요. 통합버스는 춘천이 처음 시도해서 지난주에 우리 직원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다른 사업에 너무 얽매이느냐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별로 못 썼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호등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잘 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통학버스, 통학택시, 신호등 등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36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요. 올해 국가보조로 버스 사주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올해 저상버스 11대 구매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11대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원주에서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탈 수 있게끔 노약자분들 용이거든요.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차량에 장애인들이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가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서 장애인이 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차도 없고, 또 엄청나게 비싸요. 다른 버스보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줄 거면 그것보다 하나 더 플러스하고, 또 우리 버스가 전부 대형버스란 말이에요.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하고, 지금 경기도 가면 중형버스가 많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어차피 대형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연료, 차 상태도 안 좋은데 어차피 지원되는 돈을 중형차로 작은 버스로 바꾸면 가격도 싸고, 우리가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원주 시내에서 대형버스가 빈 차로 많이 다녀요. 노선별로 해서 인원이 적을 때는 소형버스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한 명 타고 가는 데 시골까지 다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저상버스가 울퉁불퉁하고 차도 망가지니까 그런 곳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니 버스를 좀 작은 버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활용도 목적이 뭐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디지털운행 기록계획의 활용도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운행 기록장치에는 과속이나 급감속, 급출발, 앞지르기 등 교통안전을 위반할 경우 모든 것을 기록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장착해서 택시 같은 경우 TV 뉴스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자동차 검사나 디지털 기록장치를 나중에 자동차 검사 시에 검사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운행장치를 검색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 이병규 위원 아니,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하지만, 사고가 안 나도 1년에 한 번씩 기록장치를 검수할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그 부분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디지털 기록장치를 확인해서 중대과실이 있다면 행정처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인센티브제도를 줘서 보험회사와 연락해 보험료를 낮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갖고 가야지. 돈은 국비나 도비, 시비가 됐든 내주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 면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저희 행정국의 세입예산안은 261쪽부터 268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341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34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51쪽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대성고 정보화실 역사전통관 신축 2억 원, 시와 교육기관 매칭사업으로 보조기관인 대성고 예산 미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원주시에서 2억 원을 세웠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시켜 다른 급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세입으로 잡든지, 내년에 교육경비 중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죠?
○ 행정국장 이기하 금년에 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서 재정보전금으로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내려오긴 내려왔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네, 도에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아니요. 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무엇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교육경비 구십몇억 중에서 대성고등학교분으로 2억 원을 책정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령 7억 원이나… 이게 교육경비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교육경비를 포함했는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2회 추경에 도에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이 내려왔는데, 대성고 역사관 신축으로 내려와 저희가 교육경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수한 시비 교육경비는 아닙니다.
○ 김홍열 위원 이건 교육경비는 아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재원은 아닙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교육경비는 당초 책정 안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도에서 2억 원을 별도로 대성고 목적으로 재정비로 내려와 교육경비 항목으로 넣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부담을 아직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내년 확보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교육경비 시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국·소장님 답변하시는 관계로 마지막에 일괄질의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5쪽에 출산장려금이 올해 출산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모자란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지난해 2,869명을 지원해 줬고요. 10월 31일까지 파악된 것이 2,614명, 연말까지 봤을 때 추정이 부족해 1,700만 원 국도비가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출산장려금이 늘어난 건 좋은 현상이네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57쪽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의료지원과 사무실 이전 공사비요. 의료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지금 수납 바로 뒤에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저도 옮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디로 옮기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의료지원과는 금년 초에 생겼고요. 금년까지 건강증진과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7개 단위사업이 13개 단위사업으로 묶어지면서, 그중에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치매 사업이 필수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13개 단위 사업 중 자치단체에서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켜라 해서 지금 보건사업과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러한 것은 건강증진과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있는 의료지원 각종 암, 희귀난치성 이런 것은 의료지원과로 팀이 옮겨져야 합니다. 조직의 이동사항 개편하는 과정에서 2층 사무실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의료지원과장이 진료계 뒤에 있는데 그것을 현재 감염병 관리팀 안쪽으로 넣고, 거기를 막고 감염병 관리 과장실 쪽을 트고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소요액을 뽑아보니까……
○ 박호빈 위원 5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쁘게 꾸며드리세요. (웃음)
○ 보건소장 신승호 담당과에서 견적을 내보니 확장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추정사업비로 세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정과 예산은 361쪽부터 36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명시이월비 251쪽에 보면, 500만 원 예산, 이게 언제 세운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2년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고,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내년 지출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한 사람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 농정과장 권순칠 그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삭감을 하겠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외국에 나가 맞선을 보고, 결혼이 결정돼 여자를 데리고 한국에 오면,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1년 동안 한 사람을 하는데……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데 1년에 바로 성사되는 게 아니고, 결혼 추진업체와 같이 추진하며 해외에 나가 맞선보고 그러다 보니 기한 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361쪽에 보면 벼 재배용 상토지원 있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홍열 위원 물론, 도비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아마 그쪽에서도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저희도 항의성 전화가 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의원님도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농업의 기본이 되는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었느냐, 너무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 저는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상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적극 협의를 했어야하지 않나, 물론 마지막 추경에 세워 잘 치유가 됐지만 많은 농업인에게 근심 걱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유통과는 365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366쪽이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는데요. 쓰고 남은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저소득층 자녀라 하면, 초등학교는 무상급식하니까 아닐 테고, 중·고등학교 말씀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총액이 얼마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7억 9,500만 원입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52쪽 명시이월 보면, 돈 몇 푼 하지도 않는 데,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1식, 반찬꾸러미 포장재 지원 1식, 500만 원, 400만 원. 몇 푼 안 하는 것을 명시이월시켜요. 왜 못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도비가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액수는 얼마 안 하는데, 부득이 명시이월시키게 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돌려보내요. 돈 150만 원 받으려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 박호빈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떤 품목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수출 어떤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출 농가의 포장재 디자인 개선입니다.
○ 박호빈 위원 수출이 어떤 품목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하는 것은 신림 파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용암리 백합하고 두 가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도 산학경제원에 주고 하는 거예요, 자체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도비로 지원해서 강원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쪽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원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수출해도 단일 품목만 양을 채워 못 나가니까 도에서 전부 모아서 수출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업체에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디자인 개선을 어느 업체에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합쳐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가령 수출하는 업체가 ‘A’ 업체면, ‘A’ 업체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B’라는 디자인 업체에 준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얘기지.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수출하는 ‘A’ 업체에 준다고 하니까 그 업체가 무슨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죠.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해 두 군데 받아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2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당초 신림농협에 지원해 주려 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영흥영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월해야겠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반찬꾸러미 포장재 지원은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것도 2회 추경에 내려왔는데요. 반찬꾸러미, 저장고하고 냉동탑차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사업을 묶어서 같이 하는 거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 명시이월되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장재 지원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굳이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축산과는 367쪽에서 371쪽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369쪽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존 돼 있는 곳에 추가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소초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학곡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학곡리가 아니고요.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생산농가, 작목반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직판장을……
○ 류인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소초 수암리입니다.
○ 류인출 위원 기존에 매장이 있는 곳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없습니다. 일정하게 기존 매장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것 있었죠? 과장님.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학곡리 지역이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수암리 지역과 별개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권역개발사업이고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과는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올라왔네요. 찰옥수수 372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전병선 위원 지금 1,500만 원이 더 올라왔지만, 전체가 얼마냐면 2억 3,5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2억 3,500만 원을 다 쓴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찰옥수수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을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정확한 목적.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 관내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옥수수 종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수익성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은 일체 없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익성을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그냥 우리가 손해인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자꾸 손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 우리 지역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최종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수익사업으로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2012년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하지 않는 사업은 전부 예산을 제외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업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전병선 위원 제가 자꾸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매대금 결정은 누가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매대금은 도에서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물량결정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물량은 저희가 생산단지에서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에 대해서 전량 수매합니다.
○ 전병선 위원 2011년도에 소장님이 처음부터 하셨으니까 6,300㎏ 해서 14,000원씩 8,800만 원으로 수매계획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7,300㎏ 잡아 13,000원에 계산해 9,400만 원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6ha를 하기로 했어요. 7,300㎏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9,400만 원을 전부 예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8,40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수매가격이 17,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추가됐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3차에 가선 12,800㎏ 나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최초 예산은 7,300㎏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12,800㎏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했을 때 7,300㎏이면 내년에 할 것이라고 예산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12,800㎏이 나왔으니까 배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량이 170% 정도 나왔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또 가격도 13,000원 계상했는데 17,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늘어났습니다.
○ 전병선 위원 12,800㎏이 나와도 괜찮아요. 내년에 팔면 되니까, 내년에 수익은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2013년도 수익성 예산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글쎄요. 자꾸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익은 아니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세입수익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세수입으로 잡은 것은 금년에 수매한, 지금 말씀하셨던 2억 1,760만 원이 수매대금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내년에 들어올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들어옵니다.
○ 전병선 위원 내년에 들어올 것 잡았잖아요. 올해 2억 3,500만 원이 나갔어요. 나간 것은 어차피 13년도 예산에 수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전액은 잡히지 않을 수 있죠.
○ 전병선 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차피 팔잖아요. 내년에 수익으로 얼마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내년도에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1억 3,000만 원 정도 세수입이 잡힌 걸로……
○ 전병선 위원 예산 안 보셨습니까? 예산 엊그저께 했는데 얼마 잡혔느냐면, 1억 2,000만 원 잡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전병선 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해서 2억 3,000만 원씩, 갑자기 곱수로 나서 내년 예산도 반으로 다운됐어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소장님 사업 목적성, 수익성과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수매결정을 누가했냐니까 물량결정은 소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결정을 했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엉터리 결정이 아니고, 저희가 옥수수 파종해서 재배하면 그 면적에서 단위생산량, 평균생산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래요.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 6,300㎏ 했어요. 작년 예산은 7,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12,8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잡았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예상수량을 잡은 거죠.
○ 전병선 위원 예상수량은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최초에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최초에 7,300㎏ 잡았어요. 잡았다 나온 게 12,80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내년 예산이 점점 깎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익성이냐, 무슨 목적이냐 여쭤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익성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올해도 1억 6,000만 원인가 올렸잖아요. 지금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최초 7,300㎏ 예상했는데 12,000㎏ 그만큼 더 많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남아서 다른 타 도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것을 조금만 해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1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데 위원님, 채종단지는 저희가 7ha를 계속 재배를 하면, 1년 재배해서 생산량이 많이 났다고 해서 1ha를 자르고, 6ha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종단지를 설치할 때, 그 재배면적만큼 도 옥수수시험장하고 협약해서 원주에는 찰옥수수 생산단지를 7ha를 계속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생산량하고 금년 생산량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 다를 수 있는데, 판단은 소장님이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판단해서 생산량을 평균 평년 생산량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어서 생산량이 많이 나왔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잘 나온 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 나온 거잖아요. 최초에 6,300㎏만 생산하려 했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계산은 7,300㎏으로 계산했는데, 12,800㎏이 나온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그만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글쎄요. 굳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단력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 전병선 위원 판단이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이 틀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상 생산량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봄에, 가을에 나올 옥수수 생산량을……
○ 전병선 위원 아니, 못 하잖아요. 판단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놔둬야죠. 내년에 그것보다 더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9,400만 원에서 지금 2억 원으로 막 올라가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은 2억 3,000만 원 해 놓고, 내년 수입으로는 1억 2,000만 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1억 2,000만 원 잡은 것도 내년에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후년에 들어오고 다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 전병선 위원 뭐가 작년에 들어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지금 저희가 수매한 예산에는……
○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최초에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소장님이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계획을 딱 잡으면 수익이 나와 2011년에 그것을 가지고 2012년에 똑같이 수입을 잡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추가된 거예요. 왜 추가가 됐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생산량 최초에는 7,3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6ha를 7ha로 늘렸어요. 늘려 8,400㎏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800㎏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면적도 늘고, 금년 생산량이 늘어 12,800㎏이 생산된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정도만 했으면 됐잖아요.
○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잠시만요. 이 한 건 가지고 오래 질의가 돼서요.
(○ 전병선 위원 의석에서 - 여기 추경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희운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찰옥수수가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1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하는 것으로 찰옥수수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올해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수익,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37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77쪽부터 379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쪽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계량기 동파 구매인데, 계량기 동파되면 돈을 받나요? 무상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가 수수료하고 받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구경별로 다른데 가정용은 보통 3만 원부터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동파 계량기 최근에는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가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아직 일반 가정에 보급은 안 돼 있고요. 방지를 위해 동파방지 비닐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량기 자체가 새로운 형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는 아직 보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계량기 종류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습식하고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계량기 안에 물이 차있는 것을 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을 동파예방계량기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강도를 조금 세게 했어요. 동파예방방지계량기가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매는 안 했지만, 그것을 구매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가격 차이는 어때요?
○ 수도과장 장남웅 한 3,000∼4,000원 정도 동파예방계량기가 비쌉니다.
○ 김홍열 위원 앞으로 그것으로 교체해야겠네요.
○ 수도과장 장남웅 점차적으로 동파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은 그런 것으로 할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동파되면, 3만몇천 원인가…….
○ 수도과장 장남웅 3만 원 정도 계량기 값만 수용가한테 부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임비, 소위 말해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 개정이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3,200만 원 예산이 재료비면 구매한다는 얘기인데요.
○ 수도과장 장남웅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금년 날씨가 추우니 동파가 되는 취약계층에 특별히 무상으로 동파 설치해주는 국비보조특구로 내려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계량기 값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여기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료로 배치해줄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공임비는요?
○ 수도과장 장남웅 공임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다음 계량기 값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데 취약계층은 그것도 여기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일반수용가 경우는 공임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 수도과장 장남웅 공임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계량기 값만 일반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계량기 값이 3만 원 정도?
○ 수도과장 장남웅 평균 3만 원 정도입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계량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갈아주는데, 명륜동에 가면 취약계층 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류인출 위원 아파트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그냥 갈아주는 게 아니고 기사들이 갈아주는데 계량기 값은 본인이 자부담하거든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류인출 위원 아파트에 사는 취약계층도 수도과에서 계량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수도과장 장남웅 시에서 관리하는 수용가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관리소에서 관리한다면 저희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 류인출 위원 법 개정이 되어야겠네요. 사실상 아파트는 수도행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것만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겠네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메인 계량기가 있는 곳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주민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혜택도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수도요금 감면은 없고, 침수 수수료 조금 주는 것 있는데… 하여튼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하수과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5쪽,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26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각종 민원을 제가 많이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 계장님까지 바로 현지 나오셔서 주민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신데 바로 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92억 3,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홍열 위원 국비가 73억 원 정도 되고, 예전에 언론보도에도 난 적이 있고 무슨 이유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83억 원 정도 감액이 된 사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증설공사장에 2009년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증설공사사업비가 총 6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준공연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산차원으로 그동안 계약 잔액이나 국비지원, 기금지원을 정산개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80억 원이 619억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되는 바람이 감액됐고, 두 번째는 태장하수관거사업이 저희가 시기를 계속 서둘러 행정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지원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첫 번째 것은 이해가 되는 데, 두 번째 태장동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그동안 외형규모하고 총사업비 부분, 환경청,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저희는 가능하면 수혜를 많이 드리려고 넓은 지역으로 많이 잡고, 환경청, 환경부에서는 국비 지원한계가 있으니까 총사업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과정에서 협의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지금 태장관거는 실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비 확정이 됐는데요. 공사비 자체가 금년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시 우리 임의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환경청 사업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는 확정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쪽으로 배정을 해줘야 하는 거란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홍열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반납되면 다른 데로 간다면서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금년 예산은 그렇게 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태장꺼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28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기금이 3억 6,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난 10월 준공돼서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위탁처리기간을 12개월로 잡았는데 10월 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여기간분을 삭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두 달 치 남았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시비 10억 원이 삭감됐네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앞서 설명해 드린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비인데, 같은 동일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 환경공단 위탁이 그건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383쪽부터 384쪽이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이고, 기금운영계획서도 별책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명시이월비 253쪽에 보면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 지원 45만 6,000원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383쪽에 부론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32억 6,8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당초에 진행됐으면 100%, 42억 원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32억 원이 교부가 안 돼서 그것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10억 원도 사실 쓰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이월시키는 거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김홍열 위원 그럼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 보냈는데요. 한 군데는 받았습니다. 한 군데서는 월요일에 자문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방침을 받아 도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 제3자 사업자를 공모해 어떻게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도 규모나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것은 1단계 공단면적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면적에 의해서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개의치 않고, 사업은 할 수 있네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100%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남원주 역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용역기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건도위 위원님한테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 이병규 위원 용역보고서 건도 위원만 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직 발간이 안 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아직 안 됐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건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 합니다.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월요일에 자료가 나가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이병규 위원 자료 한 부 저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간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개발과 한 건이므로 집행부 공무원은 그대로 앉아계신 상태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7시17분)
○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받고, 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홍원표 도시개발과장 홍원표입니다.
○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김홍열이병규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석주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정재명
감 사 관김두훈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서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송경남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이문길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김명자
민 원 과 장유영관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공 원 과 장유재복
환 경 과 장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최준일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천봉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허만정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정 과 장권순칠
농 업 유 통 과 장이완복
농 업 기 술 과 장이석훈
축 산 과 장윤병욱
농 촌 자 원 과 장김기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 상하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김원정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홍원표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겸임)
